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조업 근절 정부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양경찰 인력 102명(경위 24명, 경사 24명, 순경 54명)의 정원을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해양경찰청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7,510”을 “7,61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7,106”을 “7,208”로 하며, 총경 이하 “7,102”를 “7,20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510	7,612	+102
경찰공무원 계	7,106	7,20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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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하	7,102	7,20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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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2조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