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영숙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0979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는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으로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하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種)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등이 조사에 포함되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15. ～ 1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야생동ㆍ식물 보호 강화)

대통령령 제       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ㆍ지질ㆍ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ㆍ지질ㆍ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자연환경안내원의 자격ㆍ활동범위 등) ①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안내원은 생태학ㆍ생물학ㆍ환경학 또는 조경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자연환경안내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해설 및 환경교육ㆍ홍보 2.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생태탐방 안내 3. 자연자원 및 자연관찰로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안내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ㆍ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52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52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안내원의 선정 및 관리	11. 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연자원과
연 락 처	(02) 2110 - 6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