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인항 김포지구에 대한 항만조성공사의 완료에 따라 그 해상구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울산항의 신항 개발에 따른 이용수역 확보를 위하여 그 해상구역을 확장하며, 부산항의 해상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어항인 천성항을 그 해상구역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에 위치한 “팽목항”의 항명을 “진도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2. 5. ～ 1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경인항의 해상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산항의 해상구역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울산항의 해상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항명란 중 “팽목항”을 “진도항”으로 한다.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와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3분 00.91초, 동경 126도 35분 50.44초(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거첨도 남단)의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44.56초, 동경 126도 35분 24.90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북위 37도 35분 32.50초, 동경 126도 47분 02.47초(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인근)와 북위 37도 35분 34.92초, 동경 126도 46분 58.4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59.87초, 동경 126도 47분 59,52초(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근)의 지점과 북위 37도 35분 59.21초, 동경 126도 47분 59.87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면

다. 서중 돌출부(북위 35도 01분 38초, 동경 128도 48분 42초)에서 대안 천수대말 돌출부(북위 35도 01분 16초, 동경 128도 48분 24초)와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동대산 삼각점(△) 116지점에서 남방 173도 1,730미터 지점(북위 35도 28분 39.98초, 동경 129도 24분 52.74초), 북위 35도 27분 59.00초, 동경 129도 25분 34.7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5도 22분 42.00초, 동경 129도 22분 48.00초 지점까지 북위 35도 25분 05.00초, 동경 129도 24분 51.00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445미터 선 및 북위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2분 06.00초와 북위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1분 13.7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돌안산 최동단 북위 35도 30분 58.97초, 동경 129도 26분 46.73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0미터 원 내의 해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6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