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4. ～ 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8항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전산자료는 제외한다)

4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 제한지역
43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공장설립 승인지역

별표에 연번 42 및 4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조제9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① ∼ ⑧ (생 략)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⑨ -----------------------------------------------------------------------------------.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제8항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전산자료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