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2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0. 28. ～ 1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연구회 임원의 해임 등)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연 락 처	(02) 2100 - 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