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였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특수임무수행자”에서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29호, 2011. 8.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발급하는 증서의 종류를 현행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 26. ～ 9. 15., 9. 9. ～ 9.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수임무수행자에”를 “특수임무유공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각각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결정하고,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를 “등록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특수임무유공자증서”로 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한다.

제58조 후단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임무부상자증”을 “특수임무유공자증”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제6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5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79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2조, 제6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23조 본문 및 단서, 제31조제1항 전단,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39조제2항, 제48조, 제60조, 제61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각각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③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3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④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특수임무유공자증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통령 [인]
	이 증서를 특수임무유공자증부에 기입함. 제 호 국가보훈처장 [인]
		415mm×295mm [인쇄용지(특급)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본다.	제4조(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1. ∼ 4. (생 략) 5. (생 략) ④ (생 략)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 -------------------------------------------------------------------------------------------------------------------------------------------------------------- 특수임무유공자에 -----------------------------------------------. ② (특수임무수행자 명칭변경) ③ (특수임무수행자 명칭변경) 1. ∼ 4. (특수임무수행자 명칭변경) 5. (현행과 같음) ④ (특수임무수행자 명칭변경)
제8조(특수임무수행자의 등록결정 등) ① (생 략)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인지를 결정할 때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하고,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 등록결정한다.
③ (생 략)	③ (특수임무수행자 명칭변경)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④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증서---------------------------------.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는 각각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특수임무수행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발급한다.	⑤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으로 본다.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제6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권한만 위임한다.	제6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특수임무유공자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및 등록결정과 이 영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통보 접수, 등록신청인에게 통지, 자료의 제출ㆍ보완 또는 추가 요구 및 특수임무부상자증 등의 발급	2. ------------------------------------------------------------------------------------------------------------------------------------------------------------------------------ 특수임무유공자증 ---------
3. ∼ 26. (생 략)	3. ∼ 2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제6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5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79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2) 2020 - 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