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교육 의무 등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989호, 2011. 8. 4. 공포, 2012. 1. 2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 시기를 조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완화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16. ～ 12.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제2조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 중 “영 제5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산업자원부령 제43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7월 27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업무범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1부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업무범위 변경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1부

3. 변경하려는 업무를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지정서 변경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제     호

안전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업무범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 쪽)
< 변 경 사 항 >
일 자	내 용	확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 또는 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제     호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 쪽)
< 변 경 사 항 >
일 자	내 용	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설치검사등에 필요한 설비(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와 인력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 <단서 삭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 <단서 삭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산업자원부령 제43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3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7월 27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