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바이오가스가 추가됨에 따라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에 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2. 1.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4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천연가스(CNG)ㆍ바이오가스 검사기관

별표 33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조된 휘발유용 및 경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유용 첨가제는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첨가제의 경우에는 용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별표 34의2 제1호가목 비고 중 “경유”를 “경유ㆍ바이오디젤”로, “LPG”를 “LPGㆍCNGㆍ바이오가스”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목 비고 중 “CNG”를 각각 “CNGㆍ바이오가스”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의 제목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검사합격증”을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검사합격증”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중 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검사연료	□ 휘발유, 경유 □ LPG □ 바이오디젤 □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별지 제57호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사연료 : □ 휘발유ㆍ경유  □ LPG  □ 바이오디젤  □ 천연가스ㆍ바이오가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천연가스(CNG) 검사기관	4. 천연가스(CNG)ㆍ바이오가스 검사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