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ㆍ차단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9. 29. ～ 10.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식경제부령 제 239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3(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신청사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사전판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식 경 제 부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통 보		◀				판 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수출사유	[ ] 매각 ( ) [ ] 이전 ( ) [ ] 기타 ( )
수출 예정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식 경 제 부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심 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통 보		◀				결 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신고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수출사유	[ ] 매각 ( ) [ ] 이전 ( ) [ ] 기타 ( )
수출 예정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식 경 제 부
	신 고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신고수리 통보		◀				결 정
							▼
	중지ㆍ금지ㆍ 원상회복 명령		◀				심 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수출사유	[ ] 매각 ( ) [ ] 이전 ( ) [ ] 기타 ( )
수출예정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국가안보관련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2.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4.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식 경 제 부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통 보		◀				결 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신고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신고사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인수ㆍ합병 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 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식 경 제 부
	신 고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신고수리 통보		◀				결 정
							▼
	중지ㆍ금지ㆍ 원상회복 명령		◀				심 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신청사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식 경 제 부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통 보		◀				결 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산업기술침해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신고내용	침해기술 유형	[ ] 국가핵심기술 [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침해내용
조치 요청사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협의	□	결 정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 지식경제부/정보수사기관의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변보호등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요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자택) (H P)
피신고자 와의 관계
요청 내용	요청사항	[ ]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 ] 신변 경호 [ ]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 ] 기타 ( )
요청사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변보호 등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수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조 사	□	결정 및 신변보호 조치	□	통 보
요청인		처 리 기 관 : 정보수사기관의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조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자택) (H P)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자택) (H P)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자택) (H P)
신청취지
신청원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	조 정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지식경제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별지 제2호서식---------.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제4조의2(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4조의3(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제8조(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조정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