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도급사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 2012. 1. 26. 공포, 2012. 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의 범위를 조정하고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의 면제 주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설정(안 제30조의3 신설)

1) 법에서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의 설치에 협조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위생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도급사업 시 수급인의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조정(안 제46조)

1)  영에서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의 범위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기계ㆍ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계ㆍ기구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의 사용에 따른 재해를 합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면제 주기 개선(안 제73조)

1)  현재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는 2년에 1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는 6개월에 1회로 주기가 서로 달라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등은 2년에 1회만 안전검사를 받고 있음.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그 검사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당 주기의 안전검사만을 면제하도록 함.

3) 주기적인 안전검사의 실시를 확보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성능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1)

1)  현재 건설업의 환산재해율의 산정 시 사망자에게 부상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부상자의 산정 시 사업주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의 가중치 산정 시 사업주가 무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음.

2)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10배에서 5배로 완화하되, 산업사고와 관련된 사망재해인 경우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

3) 건설업의 환산재해율의 산정 기준이 합리화되고 사업주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 25. ～ 9. 14, 12. 6.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3건(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의무의 실효성 제고)

- 규제 강화 5건(위탁기관의 효율성 확보)

고용노동부령 제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위생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25조의2 중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를 “경우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법 제29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법 제29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안전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를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을 각각 “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8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4편제3장에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 시간은 별표 8에 따르고, 교육 내용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영 별표 6의3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26조의1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ㆍ충실성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5(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3(준용) 법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의4를 준용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를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안전기”를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에는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6. 영 별표 7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제46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5호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제58조의5제2항 본문 중 “법 제34조제5항 후단”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확인할 수 있다.

제58조의5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근 2년 동안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번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제58조의5제4항 중 “사업장(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을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로 한다.

제58조의6부터 제58조의8까지를 각각 제58조의8부터 제58조의10까지로 하고, 제4편제7장에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6(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의무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3을 말한다.

제59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별표 9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사업계획서

②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3제2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4조의5제4항”으로 본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법 제3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를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의2제3항 중 “영 제28조의3”을 “영 제28조의6”으로 한다.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9항”으로, “별표 9의3과”를 “별표 9의4와”로 한다.

제73조의4 및 제7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5를 말한다.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7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5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별표 9의5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사업계획서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7”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6조제10항”으로 본다.

제74조의2제1항제3호 중 “영 제28조의3제1항제3호”를 “영 제28조의6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을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호장치 제조사업”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를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지원기관이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7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제77조의3제1항제2호 중 “신제품ㆍ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제77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ㆍ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7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등록지원기관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등록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지원 받은 자에게 반환기한과 반환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기한은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80조의2의 제목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의 확인)”을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을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영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으로,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를”을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제3항 중 “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8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자료”를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92조의8 및 제92조의9를 각각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으로 하고, 제92조의6을 제92조의8로 하며,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를 각각 제92조의5 및 제92조의6으로 하고, 제92조의2를 제92조의4로 하며, 제92조의3을 제92조의2로 한다.

제92조의2(종전의 제92조의3)의 제목 중 “작성요령”을 “작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주”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한다.

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화학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대상화학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4(종전의 제92조의2)의 제목 중 “적은 사항 등”을 “기재 사항 및 게시ㆍ비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을 “기재 사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주”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1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

2.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둘 것

제92조의5(종전의 제92조의4)의 제목 “(경고표시)”를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을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화학물질 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대상화학물질”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재를”을 “대상화학물질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표시”를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대상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대상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92조의6(종전의 제92조의5)의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등)”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92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92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92조의8(종전의 제9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1조제8항”으로, “사업주”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한 화학물질”을 “대상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 중대재해”를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및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으며,”를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변경명령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는 법 제41조제5항”을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법 제4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명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한 자가 종전에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92조의9(종전의 제92조의8)의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를 “법 제41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하거나 수입”을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으로 한다.

제92조의10(종전의 제9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8항 전단”을 “법 제41조제1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화학물질”을 “대상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화학물질”을 “대상화학물질”로 한다.

제97조의4제2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64조제4항”으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0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8조제1항”으로, “공사 착공”을 “작업 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제121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방호장치와 그 밖에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하여”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⑤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란 별표 15의2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5의2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4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22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122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0조의4제1항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9조의2제4항”을 “법 제49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0조의7제1항 본문 중 “법 제49조의2제7항”을 “법 제49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131조제5항 후단 중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를 “지도사”로 한다.

제136조의2제1항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직무”로, “기술사”를 “기술사 및「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계기술 분야ㆍ전기기술 분야ㆍ화공기술 분야(화공 및 요업기술 분야 중 요업 분야는 제외한다), 건설기술 분야(토목기술 분야 또는 건축기술 분야를 말한다)”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직무 분야ㆍ전기ㆍ전자직무 분야(전기 중직무 분야로 한정한다)ㆍ화학직무 분야, 건설직무 분야(토목 중직무 분야 또는 건축 중직무 분야를 말한다)”로 한다.

제136조의5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 제4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6편제3장에 제13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10(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52조의5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시 지원

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제143조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제3호”를 “법 제62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3항”을 “법 제6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의 경우: 1년

제14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각각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6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3항”을 “법 제6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4항”을 “법 제64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1)의 “10배”를 “5배”로 하고, 같은 목 4)가) 중 “경우(제3호라목의 1)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목 4)다)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마목의 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진폐증에 의한 경우

별표 1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환산재해율을 확정하는 경우 건설업체가 제기하여 계류 중인 민사ㆍ형사 소송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해당 건설업체가 관련 재해자를 재해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제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간 중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재해자의 수는 해당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는 연도에 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의 수에 포함한다.

별표 1 제5호나목의 “건설직”을 “전문직”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별표 8 제1호라목 다음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 및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37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교육 내용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비고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한다

별표 8의2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제9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9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1항 및 제62조 관련)

별표 9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2항 관련)

별표 9의3을 별표 9의4로 한다.

별표 9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사무실(장비실 포함)

별표 10 중 번호 1의 시설ㆍ장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77조 관련)

별표 10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

나.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4제2항 또는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기계ㆍ기구등이 수거ㆍ파기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별표 10의2 제2호 중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나.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1) 스모크테스터

2)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3) 청음기 또는 청음봉

4) 절연저항계

5) 표면온도계

6) 회전계(R.P.M측정기)

별표 10의2 제3호 중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나. 장비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별표 10의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별표 10의3 중 ※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2호의 시설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2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10의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을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으로, “관련 종목”을 “토목ㆍ건축분야”로 한다.

별표 10의4 제1호나목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을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0의4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별표 10의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1의4 제1호가목25) 중 “에틸렌 글리콜 모노 에티르”를 “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로 하고, 같은 목 63) 중 “이텔 아크릴레이트”를 “에틸 아크릴레이트”로 하고, 같은 목 101) 중 “Trhchloroethylene”를 “Trichloroethylene”로 한다.

별표 11의4 제1호나목16)나)의 “수소와”를 “수소화”로 한다.

별표 11의4 제2호나목 중 “보건규칙 제7장”을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으로 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제9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3서식 및 별지 제26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 해당 사업과 관계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하고,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는 대상이 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교육위탁기관ㆍ안전인증기관ㆍ안전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직무교육위탁기관ㆍ안전인증기관ㆍ안전검사기관의 등록ㆍ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7조 관련) 1.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가.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제외)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 가목의 장비와 같음 라. 대행한계(산업안전 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인력		시설			장비				대상업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이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단,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나)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단, 2명 이상인 경우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가)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직무 분야 중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무실 (장비실 포함)			1) 자분탑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미터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크게이지 13)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모든 사업(건설업은 제외한다)
나.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1) 인력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 1)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비고: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 1)부터 4)까지)
사업장 수(개소) 또는 근로자 수(명)			계	1)		2)	3)	4)
150 이하	10,000 이하		5	1		1	2	1
151~180 181~210	10,001~12,000 12,001~14,000		6 7	1 1		1 1	3 3	1 2
211~240 241~270 271~300	14,001~16,000 16,001~18,000 18,001~20,000		8 9 11	1 1 1		1 2 2	4 4 5	2 2 3
301~330 331~360 361~390 391~420 421~450	20,001~22,000 22,001~24,000 24,001~26,000 26,001~28,000 28,001~30,000		12 13 14 15 16	2 2 2 2 2		2 2 2 2 2	5 6 7 7 8	3 3 3 4 4
451~480 481~510 511~540 541~570 571~600	30,001~32,000 32,001~34,000 34,001~36,000 36,001~38,000 38,001~40,000		17 18 19 20 22	2 2 3 3 3		3 3 3 3 4	8 9 9 10 10	4 4 4 4 5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 표에서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장비기준: 지정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가목의 장비란 중 2)ㆍ5)ㆍ6) 및 13)(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별표 6]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 관련) 1. 시행령 제19조의2제1호 가. 인력기준 1) 산업위생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1)가)에 해당하는 자(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산업위생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 3)의 장비와 같음 라. 대행한계(산업위생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가.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산업위생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 포함) 3)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ㆍ유기용제ㆍ특정 화학물질ㆍ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ㆍ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나)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다) 보건교육장비 (1) 비디오영상(VTR) 교육장비 (2)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나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나.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사업장 수(개소)	근로자 수(명)	계	가)	나)부터 라)까지
				소계	나)	다)	라)
100 이하	10,000 이하	5	1	4	2	1	1
101~125 126~150 151~175 176~200	10,001~12,500 12,501~15,000 15,001~17,500 17,501~20,000	*7 *8 9 10	*2 *2 2 2	5 6 7 8	2 이상 〃 〃 〃	1 이상 〃 〃 〃	1 이상 〃 〃 〃
201~225 226~250 251~275 276~300	20,001~22,500 22,501~25,000 25,001~27,500 27,501~30,000	*12 *13 14 15	*3 *3 3 3	9 10 11 12	〃 〃 〃 〃	〃 〃 〃 〃	〃 〃 〃 〃
301~325 326~350 351~375 376~400	30,001~32,500 32,501~35,000 35,001~37,500 37,501~40,000	*17 *18 19 20	*4 *4 4 4	13 14 15 16	〃 〃 〃 〃	〃 〃 〃 〃	〃 〃 〃 〃
401~425 426~450 451~475 476~500	40,001~42,500 42,501~45,000 45,001~47,500 47,501~50,000	*22 *23 24 25	*5 *5 5 5	17 18 19 20	〃 〃 〃 〃	〃 〃 〃 〃	〃 〃 〃 〃
비고 1. 사업장 수 50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50,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0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0,000명마다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제2호가목1)나)ㆍ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별표 6의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2조의2 관련) 1. 건설공사 지도 분야(「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제외한다) 가.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1)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재해예방지도 업무를 하려는 법인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사무실(장비실 포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1대씩 갖추어야 한다) 가. 가스농도측정기 나. 산소농도측정기 다. 접지저항측정기 라. 절연저항측정기 마. 조도계
※ 인력기준의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 가.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1)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또는 전기안전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재해예방지도 업무를 하려는 법인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사무실(장비실 포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1대씩 갖추어야 한다) 가. 가스농도측정기 나. 산소농도측정기 다. 고압경보기 라. 검전기 마. 조도계 바. 접지저항측정기 사. 절연저항측정기
※ 인력기준의 다목과 라목을 합한 인력은 가목과 나목을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의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제59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1) 안전인증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인증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전기안전로 한정함)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금속, 에너지,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로 한정함)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기계, 전기ㆍ전자, 금속, 화공, 가스
가설기자재	기계, 건축, 토목, 생산관리, 건설ㆍ산업안전(기술사는 건설ㆍ기계안전로 한정함)

※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제작 또는 인증ㆍ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ㆍ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 각 호의 장비 중 2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개별사항

번호	항목	인 력 기 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크레인ㆍ리프트ㆍ고소작업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7년(학사학위 이상은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2명 이상(총 6명 이상)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분야별 각 1명 이상(총 2명 이상)	○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ㆍ고소작업대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회전속도측정기 3. 진동측정기 4. 경도계 5. 로드셀(5톤 이상) 6. 분동(0.5톤 이상) 7. 초음파두께측정기 8. 비파괴시험장비(UT, MT) 9. 트랜시트 10. 표면온도계 11. 절연저항측정기 12. 클램프메타 13. 만능회로시험기 14. 접지저항측정기 15. 레이저거리측정기 16. 수준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지부별로 보유 ※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 탑재형) 1. 시설기준 가. 검사소 면적: 3,000㎡ 이상 나. 타워설치: 40m 2. 장비기준 가. 초음파두께측정기 나. 절연저항측정기 다. 비파괴시험장비(UT, MT)
2	프레스ㆍ전단기ㆍ사출성형기ㆍ롤러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2명 이상(총 6명 이상)	1. 회전속도측정기 2. 정지성능측정장치 3. 진동측정기 4. 경도계 5. 비파괴시험장비(UT, MT) 6. 표면온도계 7. 소음측정기 8. 절연저항측정기 9. 클램프메타 10. 만능회로시험기 11. 접지저항측정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제6호, 제7호는 지부별로 보유 ※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
3	압력용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7년(학사학위 이상은 5년) 이상인 사람 관련 분야별 각 1명 이상(총 6명 이상)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분야별 각 1명 이상(총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2. 기밀시험장비 3. 비파괴시험장비(UT, MT) 4. 표준압력계 5. 안전밸브시험기구 6. 산업용내시경 7. 금속현미경 8. 경도계 9. 핀홀테스터기 10. 초음파두께측정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산소농도측정기 13. 가스농도측정기 14. 표면온도계 15. 가스누설탐지기 16. 절연저항측정기 17. 만능회로시험기 ※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제9호 지부 공용 ※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
4.	방폭용전기기계ㆍ기구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관련 분야별로 다음의 자격기준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총 4명 이상) 1)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9년(학사학위는 7년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은 5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7년(기사인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실험실: 220㎡ 이상 (2) 장비기준 가. 폭발시험설비 나. 수압시험기 다. 충격시험기 라. 인유기능시험기 마. 고속온도기록계 바. 토크시험장비 사. 열안전성시험장비 아. 불꽃점화시험기 자. 구속시험장비 차. 살수시험기 카. 분진시험기 타. 트레킹시험기 파. 내부압력시험기 하. 오실로스코프 거. 내광시험장비 너. 정전기시험장비 더. 내전압시험장비 러. 절연저항시험장비 머. 통기배기폭발시험장비 버. 밀봉시험장비 서. 동압력센서교정장비 어. 최대실험안전틈새시험 장비 또는 산소분석계 저. 휴대용압력계 처. 휴대용가스농도계 커. 램프홀더토크시험기 터. RLC측정기 퍼. 침수누설시험장비 허. 통기제한시험장비 고. 접점압력시험장비 노. 수분함유량측정기 도. 고무경도계(IRHD) ※ 난연성시험장비는 외부에 위탁 실험가능
5.	가설기자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계안전분야) 3)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박사학위 취득자는 2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이 5년(기사는 3년)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1)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인 사람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학과 졸업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 시설기준 가. 검정실(사무실 포함 200㎡이상) (2) 장비기준 가. 압축변형시험기 나. 인장시험기 다. 만능재료시험기 라. 낙하시험기 마. 초음파두께측정기 바. 경도기 사. 토오크렌치 아. 마이크로미터 자. 버니어캘리퍼스

[별표 9의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73조의4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1) 안전검사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검사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전기안전로 한정함)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로 한정함)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 산업위생로 한정함)
종합안전검사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기술사는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산업위생로 한정함)

※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 해당 안전검사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제작 또는 인증ㆍ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ㆍ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 각 호의 장비 중 2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개별사항

번호	항목	인 력 기 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크레인ㆍ 리프트ㆍ 곤돌라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3명 이상(총 9명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3명 이상(총 9명 이상)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마. 연간 검사대수 21,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ㆍ곤돌라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회전속도측정기 3. 로드셀(5톤 이상) 4. 분동(0.5톤 이상) 5. 초음파두께측정기 6. 비파괴시험장비(UT, MT) 7. 트랜시트 8. 절연저항측정기 9. 클램프메타 10. 만능회로시험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레이저거리측정기 13. 수준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지부별로 보유 ※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1. 초음파두께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3. 비파괴시험장비(UT, MT) ※ 이동 출장검사 가능
2	프레스ㆍ 전단기ㆍ 사출성형기ㆍ롤러기ㆍ 원심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3명 이상(총 9명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3명 이상(총 9명 이상)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마. 연간 검사대수 22,8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200대 추가시 마다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회전속도측정기 2. 정지성능측정장치 3. 비파괴시험장비(UT, MT) 4. 소음측정기 5. 절연저항측정기 6. 클램프메타 7. 만능회로시험기 8. 접지저항측정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제4호는 지부별로 보유 ※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
3	압력용기ㆍ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ㆍ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관련 분야별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2명 이상(총 8명 이상) 라. 연간 검사대수 22,8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200대 추가시 마다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수압시험기 2. 기밀시험장비 3. 비파괴시험장비(UT, MT) 4. 표준압력계 5. 안전밸브시험기구 6. 산업용내시경 7. 초음파두께측정기 8. 접지저항측정기 9. 산소농도측정기 10. 가스농도측정기 11. 표면온도계 12. 가스누설탐지기 13. 절연저항측정기 14. 만능회로시험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
4	국소배기장치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마. 연간 검사대수 5,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시마다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스모크테스터 2. 청음기 또는 청음봉 3. 절연저항측정기 4. 표면온도계 및 내부 온도측정기 5.열선 풍속계 6. 회전속도측정기 7. 만능회로시험기 8. 접지저항측정기 9. 클램프메타 ※ 제1호부터 제9호까지 2명당 1대 이상 보유
5	종합안전검사기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다.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연간 검사대수가 72,3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200대 추가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또는 전자)ㆍ화공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또는 전자)ㆍ화공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라. 국소배기장치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화공ㆍ산업위생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제작 또는 검사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화공ㆍ산업위생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별표 15의2]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제1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24조제2항 관련)

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되기 위한 기준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년도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여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별표 1 제3호라목4)의 가), 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즉시 지정에서 제외하고,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서 제외한다.

2.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가. 자체심사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자체확인은 가목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체확인을 실시한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마.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아.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안전관리대행기관(법 제15조의2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5)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7)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2) 50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라)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사업장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라)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나. 보건관리대행기관(법 제16조제3항 관련)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가목7)다)는 제외한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제6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예방 지도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재해예방 지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경우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법 제32조의3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업기초교육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6) 건설업기초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7)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8)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마.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법 제32조의3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6) 직무교육에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7)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8)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바.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34조의3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취소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가)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금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3개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6개월	안전인증 취소
사. 안전인증기관(법 제34조의5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8) 위탁받은 안전인증 업무에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심사 또는 상호인정협정 체결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9)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아. 안전검사기관(법 제36조제10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8) 위탁받은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9)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 거부ㆍ기피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35조의3 관련)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차.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취소 등(법 제36조의2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카.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36조의2제7항 및 영 제28조의9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6)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8)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9)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타. 등록지원기관(법 제36조의3제3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지원제한 1년 등록취소	등록취소
파.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법 제38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국소배기장치에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保護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 허가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 라)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마)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하.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제7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향후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 합격 시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9) 법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 제80조의10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0) 법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1) 영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관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2)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법 제38조의4제6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
6)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너. 지정측정기관(법 제42조제10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가) 수치를 조작한 경우 나) 측정 대상 항목을 빠트린 경우 7)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8)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한 경우 9)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정도관리에 1년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정도관리 판정 결과 불합격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더.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제1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건강진단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경우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 검사의 업무정지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무자격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별표 14제1호가목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찰ㆍ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1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가)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나)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11)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기피한 경우 12)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러. 유해ㆍ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법 제47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머. 안전ㆍ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안전ㆍ보건진단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안전ㆍ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버.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법 제52조의4제4항 관련) 1) 법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정신청서

[  ]안전관리대행기관       [  ]보건관리대행기관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지정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행지역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부 등본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부속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합니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장관ㆍ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변경신청서

[  ]안전관리대행기관       [  ]보건관리대행기관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지정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 ㆍ 건설안전진단기관)  [  ]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행지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ㆍ 검토		‣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장관ㆍ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 ]등록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사항

(등록사항

변경시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하는 경우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수수료

없음

등록변경하는 경우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공단

확인사항

1.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등록 통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업무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이사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제      호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직무교육위탁기관 [ ]등록 [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 신청 직무교육 종류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 산업안전일반	□ 제조	□ 건설	□ 기타산업

□ 안전관리자(□신규, □보수)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보수)

□ 산업보건일반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산업의학

□ 보건관리자(□신규, □보수)

변경사항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하는 경우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ㆍ장비명세서

수수료

없음

등록변경하는 경우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5서식]

제      호

직무교육 위탁기관 등록증

사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 직무교육

종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  ］보수)

［ ］산업안전일반	［ ］제조	［ ］건설	［ ］기타산업

［  ］안전관리자(［  ］신규, ［  ］보수)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보수)

［ ］산업보건일반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산업의학

［  ］보건관리자(［  ］신규, ［  ］보수)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담당 직원 확인사항	1.개인: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정유효기간

~

심사원

(서명 또는 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5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12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부적합 내용(별지 사용가능)

심사 항목

심사 결과

판정/조치사항

근거 조항

심사원

(서명 또는 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에 따라 실시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즉시 안전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 ]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 ]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
※ 뒤쪽의 작성방법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 건축물 또는 설비 개요	건물명(설비명)	건축(설치)연도
위치(소재지)
용도
구조	연면적
건축물 수	세대 수
해체ㆍ제거 대상 [ ]건축물 [ ]설비 (작성방법 뒤쪽 참조)	위 치 (설비의 경우는 설비명 포함)	종 류	재 질(또는 자재명)	면적(m2) 또는 부피(㎥) 또는 길이(m)
	분무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 (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 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 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의 생략 등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경우(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1.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2. 설계도서(석면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 안팎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 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명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2항의 경우(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1. 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3항의 경우(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함)>

1. 석면조사 결과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해체ㆍ제거 대상”란 중

가. 건축물, 설비는 구분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위치”란에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호수(실)나 층수를 적되, 동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위치별(동ㆍ층수ㆍ호수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설비의 경우에도 설비의 위치 및 설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위치(설비)별로 종류 및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작성 가능

다. “종류”란에는 해체ㆍ제거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각 구조부분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라. “재질”란에는 해당 재질의 이름이나 상품명 등을 적습니다.

※ 예시) 시멘트, 목재, 석고보드, 슬레이트, ○○텍스 등

마. 각 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	통보 (문서 발송)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① 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② 주소
③ 신규화학물질 명칭
④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⑤ 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ㆍ화학적 성질과 상태	외 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⑥ 신규화학물질의 최근 또는 수입 후 3년간의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	년	년	년
⑦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⑧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⑨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 ]제조 [ ]사용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독성시험성적서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①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②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되어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③신규화학물질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및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과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 승화성, 조해성, 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⑥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예정량”란에서 제조ㆍ수입예정량의 단위는 ㎏ 또는 ton으로 적습니다.

7. “⑦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8. “⑧신규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9. “⑨참고사항”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 상황 등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작성방법

1.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가.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화학제품과 사업장에 대한 정보         ②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량                         ③ 물리ㆍ화학적 특성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 및 화재 시 방제 요령                    ⑥ 누출, 사고 시의 대책

⑦ 취급 및 저장 시 주의사항              ⑧ 노출방지 대책 및 개인보호구                  ⑨ 위험ㆍ유해성 정보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⑪ 독성학적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고려사항                      ⑭ 운송 시 주의사항                             ⑮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정보

⑯ 그 밖의 사항(작성자, 작성일시 등)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그 내용이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규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가. 급성독성 및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급성독성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주로 하되 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급성경구독성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전독성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및 시험 동물(Rat)을 이용한 소핵시험 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 상태 및 최종 생성물의 유통경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ㆍ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공정별 사용과정,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4.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해당 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사용 및 취급 공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둘 이상 적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주소
신규화학물질 명칭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ㆍ화학적 성질과 상태	외 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제외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제89조에 해당)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8조 [ ]제89조 [ ]제89조의2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의 조사 제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적고,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되어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신규화학물질 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또는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ㆍ승화성ㆍ조해성ㆍ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 및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해당)”란에서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확인 기간이 1년 단위로 유효하므로 신청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7. “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8.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제출자

사업장 명

업종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전화번호

소재지

계획사항

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심사대상 공사종류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보유 자격

계획서

평가자

성명

지도사 등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통 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평가결과서
사업장명
평가대상설비 (공사)					팩스번호
현장명					전화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사금액	원
소재지					평가일
평가 총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2조제4항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평가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0서식]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확인 결과서
									(앞 쪽)
사업장명
현장명						전화번호
확인대상설비 (공사)
공사기간		. . . ~ . . .				공사금액	원
소재지						확인일자
확인자		소속(지도사)			직위		성명
입회자		소속(사업장)			직위		성명
확인결과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제8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확인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기재서
세부 설비ㆍ공정ㆍ작업	지적사항	개선결과
○ 완료사항: ○ 향후조치사항: ○ 미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제   회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원서

(앞 쪽)

응시지역

응시번호

응시자

성명

한자

사  진

3.5cm× 4.5cm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업무영역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산업의학 [  ]산업위생

시험의 일부 면제

(해당자만 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제1항(  )호에 해당

*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시험에 위와 같이 응시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자르는 선

제   회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표

응시자격

성    명

(한자                     )

응시번호

생년월일

응시업무영역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산업의학 [  ]산업위생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시험 일부 면제자 첨부서류	1.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작성시 유의사항
1. ※표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응시자는 응시업무영역 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2의 업무영역별 종류 중 하나를 선정하여 ○표시하십시오. 3. 시험일부 면제 란은 면제사유를 가진 사람만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적으십시오. 4. 첨부서류란 제1호의 발급기관의 증명서에는 박사학위가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ㆍ위생 분야 중 어느 분야인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5. 첨부서류란 제2호 경력증명서에는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나 산업위생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6. 사진은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입니다.
				자르는 선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응시표가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고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1. 정관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1. 정관	1. 정관(산업위생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 경우에 ---------------------------------------------------------------------------------------------------------------------------------------------------.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 법 제29조제2항제2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법 제29조제2항제3호---------------------------------------------------------------------------------------------------------------------.
④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삭 제>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	⑤ 법 제29조제3항----------------------------------------------------------------------------- 안전보건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② 법 제29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3(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8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9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는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는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1. 정관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 시간은 별표 8에 따르고, 교육 내용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영 별표 6의3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26조의1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ㆍ충실성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7조의5(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39조의3(준용) 법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의4를 준용한다.
제46조(방호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방호조치) ① ----------------------------------------------------------------------------------------------------------------------------.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른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1. -----------------------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른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안전기	2. -----------------------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에는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3. ----------------------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7 제4호에 따른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4. ----------------------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7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레인ㆍ승강기ㆍ곤돌라ㆍ리프트에는 과부하 방지장치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5.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6. 영 별표 7 제9호에 따른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6. 영 별표 7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7. 영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삭 제>
8. 영 별표 7 제11호에 따른 롤러기에는 급정지장치	<삭 제>
9. 영 별표 7 제12호에 따른 연삭기에는 덮개	<삭 제>
10. 영 별표 7 제13호에 따른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삭 제>
11. 영 별표 7 제14호에 따른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 예방장치	<삭 제>
12. 영 별표 7 제15호에 따른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삭 제>
13. 영 별표 7 제16호에 따른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삭 제>
14. 영 별표 7 제17호에 따른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생 략)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4조제5항------------------------------------------------------------------------------------.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1. 최근 2년 동안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신 설>	2. 최근 2번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6(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7(의무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의6 (생 략)	제58조의8 (현행 제58조의6와 같음)
제58조의7 (생 략)	제58조의9 (현행 제58조의7와 같음)
제58조의8 (생 략)	제58조의10 (현행 제58조의8와 같음)
<신 설>	제59조(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3을 말한다.
<신 설>	제59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별표 9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사업계획서 ②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3제2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4조의5제4항”으로 본다.
<신 설>	제62조의2(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신 설>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의3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9의3 제1호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영 제28조의6----------------------------------------------------------------------------------------------------------------------------------------------------------------------------------------------------------------------------------------------------------------------------------------------------------.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ㆍ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ㆍ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9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3과 같다.	② 법 제36조제9항--------------------------------------- 별표 9의4와 ----.
<신 설>	제73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5를 말한다.
<신 설>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7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5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별표 9의5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사업계획서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7”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6조제10항”으로 본다.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28조의3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3. -----------------------------------------------------영 제28조의6제1항제3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공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공단-----------------------------------------------------------------------------------------------------.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공단------------------------------------------------------------------------------------------------------------------------------------------------------------------------------.
제77조(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 (생 략)	제77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①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	3. ----------------------------------------------------------------------------------------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지원내용 등) ① 공단이 등록한 업체에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7조의3(지원내용 등) ① 등록지원기관이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연구, 시험 및 시공에 관한 기술 지원	1.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2. 신제품ㆍ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ㆍ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2.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 ----------------------------
3. 성능 향상을 위한 부품의 시험 및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그 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단서 삭제>
③ 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통보하여야 ----.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ㆍ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등록지원기관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의4(등록취소 등) ① (생 략)	제77조의4(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등록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지원 받은 자에게 반환기한과 반환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기한은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80조의2(석면조사의 생략 대상의 확인)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영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
②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6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신 설>	2.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신 설>	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화학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대상화학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은 사항 등) ① (생 략)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ㆍ비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 기재 사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신 설>	③ 법 제41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 2.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둘 것
제92조의4(경고표시)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재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 대상화학물질 -------------------------- 대상화학물질을 -----------------------------------------------. ---------------------------------------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시	2. ----------------------------------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 용기 등의 표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명칭: 해당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1. ----------- 대상화학물질-----------------------------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공급자 정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6. ------------- 대상화학물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92조의5(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는 화재ㆍ폭발 시 방재 요령, 취급ㆍ저장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ㆍ변경)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ㆍ변경) ① ----------------------- 법 제41조제8항---------------------------------------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 대상화학물질---------------------
3. 그 밖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및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재해-----------------------------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변경명령을 하여야 ----.
③ 사업주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법 제41조제8항--------------------------------------------------------------.
<신 설>	④ 제2항의 명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한 자가 종전에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① ------------------------- 법 제41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8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11항 전단 ----------------------------------------------------------------------------------------------------------------------------.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가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 --------------------------------------------------------------------------------- 대상화학물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대상화학물질-----------------------------------------------------------------------------------------------------------------------------------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생 략)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 법 제64조제4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5조의2(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0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 --------- 법 제48조제1항----------------------------------------------------------------------------------------------------------------------------------------- 작업 시작 ----------------------------------------.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4. 방호장치와 그 밖에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5. 그 밖에 ------------------------------------------------------------------------
<신 설>	② 사업주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의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란 별표 15의2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5의2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 ③ (생 략)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4조(확인) ① ∼ ⑦ (생 략)	제124조(확인)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22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122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제130조의3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0조의6(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0조의6(확인 등) ① ---------------------------------------------- 법 제49조의2제6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3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설비가 신규로 설치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9조의2제9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 ④ (생 략)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의 확인을 공단 또는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 --------------------------------------------------------------------------------- 지도사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면제 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기술 분야의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직무 ----------------------------------------------------------- 기술사 및「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계기술 분야ㆍ전기기술 분야ㆍ화공기술 분야(화공 및 요업기술 분야 중 요업 분야는 제외한다), 건설기술 분야(토목기술 분야 또는 건축기술 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소지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직무 분야, 전기ㆍ전자직무 분야(전기 중직무 분야로 한정한다), 화학직무 분야, 건설직무 분야(토목 중직무 분야 또는 건축 중직무 분야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①ㆍ② (생 략)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6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제4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신 설>	제136조의10(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52조의5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시 지원 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제143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143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제2항제6호-------------------------------------------------------------------------------------------------------------------------------------------------------------------.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2조제4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년	2.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2년	3.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 법 제64조제4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지도사는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 법 제64조제5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 제64조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