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임업기능인 양성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임산물의 품질인증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49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산물의 품질인증 심사기관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복령, 마 등을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해당 임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1. ～ 1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5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를 “한국임업진흥원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국립산림과학원장”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립산림과학원장”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산림과학원장”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은”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2조 중 “시ㆍ도지사”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임업기계훈련원”을 “임업기계훈련원ㆍ임업기능인훈련원ㆍ임업기술훈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고, 그 교육과정은 산림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1부(축척 3천분의 1의 도면을 말한다)”를 “1부”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4호 중 “1부(축척 3천분의 1의 도면을 말한다)”를 “1부”로 한다.

제25조의6제1호나목 중 “1부(축척 3천분의 1의 도면을 말한다)”를 “1부”로 한다.

제25조의11부터 제25조의1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통지받으면”을 “지정을 통지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으로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통지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복분자ㆍ산딸기ㆍ석류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ㆍ복령
산나물류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ㆍ어수리
약초류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결명자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ㆍ마
수엽류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약용류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ㆍ마가목ㆍ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ㆍ조릿대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별지 제1호서식]
주산단지지정신청서
단지명		주산단지			품목명
소재지		도 군(시) 읍(면ㆍ동)
생산 현황	참여호수	호			(단지내 총호수 호)
	재배면적	ha			(단지 총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천원
저장 ㆍ 가공 현황	저장시설	단지내 저장시설					군내 저장시설
		개소(저장능력 톤)					개소(저장능력 톤)
	가공시설	단지내 가공시설					군내 가공시설
		개소(처리능력 연 톤)					개소(처리능력 연 톤)
판매현황		계	임협			농협		자가			업체 기타
		톤	톤			톤		톤			톤
자금조달현황		계	자부담			융자		보조			기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사유 (자세히 기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물주산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산림청장(시ㆍ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1. 주산단지의 위치와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적는 방법: 생산 및 판매 현황은 전년도 실적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
시ㆍ군ㆍ자치구					주산단지명
품목					소재지
생산실적	생산량(kg)			생산액(천원)					참여호수(호)							호당소득(천원)
병해충방제실적	병해충명										방제면적(ha)
기술지도실적	주관부서					기술지도인원(명)								기술지도내용
자금지원실적	용도		지원액(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저장ㆍ가공시설현황	시설명	장소		규모						소요예산(천원)
				시설명			면적(㎡)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물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산림청장(시ㆍ도지사) 귀하
※ 적는 방법: 자금지원실적 중 융자지원액은 소요재원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주산단지 운영평가서
시ㆍ군ㆍ자치구		주산단지명
품목		소재지
운영실적	구 분	년	년		년		참 고
	참여호수(호)
	생 산 량(톤)
	생 산 액(천원)
	병해충방제(ha)
	기술지도(명)
	자금지원(천원)
	저장ㆍ가공시설(㎡)
운영분석	구 분	증감현황			변동사유
	참여호수(호)
	생 산 량(톤)
	생 산 액(천원)
	병해충방제(ha)
	기술지도(명)
	자금지원(천원)
	저장ㆍ가공시설(㎡)
운영평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물주산단지 운영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산림청장(시ㆍ도지사) 귀하
※ 적는 방법 1. 운영실적란: 최근 3년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참고란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전체현황을 작성합니다. 2. 운영평가란: 현행 유지, 확대, 축소, 해제 여부 및 그 명세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임산물품질 인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인증신청품목

제품생산 개시연도

연간생산 가능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품목의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생산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력확보명세서 1부

수수료

1. 방부처리 목재 1건당

2. 목탄 1건당

3. 목초액 1건당

4. 건조제재목 1건당

5. 합판  1건당

6. 파티클보드 1건당

7. 섬유판 1건당

8. 마루판 1건당

716,000원

673,400원

734,500원

842,900원

1,226,400원

1,065,200원

1,065,200원

1,279,7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장실사	□		시료채취	□		시험 검사	□	인증적합 여부판단	□		인증결정	□		인증서 발급			현지조사 확인	□		심의 결정	□	통 보
신청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공장실사결과 적합 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처리기관) 산림청, 시ㆍ도, 지 방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시ㆍ도, 지방산림청		수용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임산물품질인증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물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품 목 명

인증번호

생 산 자

인증사항

유효기간

년 (20  .  .  . ~ 20  .  .  . )

한국임업진흥원장	직인

110~120㎜×140~160㎜[스티커 부착용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품질인증품 검사ㆍ조사결과통지서

제조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검사결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품 검사ㆍ조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산 림 청 장	직인

※ 이 검사ㆍ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재검사ㆍ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품질인증품재검사ㆍ재조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제품내역

신청사유

신청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에 대한

재검사ㆍ재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재검사ㆍ재조사에 필요한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실사	□		시료채취	□		시험 분석	□	인증적합 여부판단	□		인증결정	□		인증서 발급			현지조사 확인	□		심의 결정	□	통 보
신청인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공장실사결과 적합 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장			산림청장			(처리기관) 산림청, 시ㆍ도, 지 방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시ㆍ도, 지방산림청		수용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품질인증검사ㆍ조사원증

사진

2.5*3cm

홍 길 동

55㎜×80㎜[보존용지(1종) 120g/㎡]

(앞 쪽)

(뒤 쪽)

품질인증검사ㆍ조사원증

이 사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검사ㆍ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55㎜×80㎜[보존용지(1종) 120g/㎡]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특별관리 임산물품질검사 합격증

이 ○ ○ ○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품    목

검사번호

구역번호

농약검출

유    무

[    ] 무농약

[    ] 기준치 이하 농약 검출

생 산 자

검 사 자

생산지(수입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유효기간

.    .    . 부터 ~    .    .    . 까지

전문기관의 장	직인

70~90㎜×100~120㎜[스티커 부착용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8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임산물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등) ① (생 략)	제9조(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생 략)	제10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품질ㆍ자재관리ㆍ공정관리ㆍ제조설비관리 등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림청장------------------.
제11조(품질인증의 심사 등) ①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으면 품질인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품질인증의 심사 등) ①한국임업진흥원-------------------------------------------------------------------------------------------------------------. -------------------------------------------------.
②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한 품목을 생산한 업체에서 그 시료(試料)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이 경우 그 채취와 검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청장--------------------.
③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품질인증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한국임업진흥원----------------------------------------------------------------------------------------------------------------------------------------------------------------------------------------------------.
제12조(검사ㆍ조사 등) ① (생 략)	제12조(검사ㆍ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립산림과학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ㆍ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산림청장---------------------------------------------------------------------------------------------------------------.
③제2항에 따른 검사ㆍ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나 재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산림의 이용ㆍ지원) ①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산림의 이용ㆍ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발하고 임업후계자선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는 임업후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시ㆍ도지사는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법인에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제22조(임업후계자의 교육)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자질과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임업후계자의 교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제23조(임업기능인교육) ①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이란 산림인력개발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ㆍ임업기능인훈련원 및 임업기술훈련원을 말한다. ②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기능인 교육기간은 6주 이상으로 한다.	<삭 제>
제24조(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①영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이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을 말한다.	제24조(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①-------------------------------------------------------------------------------------------- 임업기계훈련원ㆍ임업기능인훈련원ㆍ임업기술훈련원---------.
②영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하고, 그 교육과정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ㆍ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가 토양ㆍ종자 또는 종묘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생산적합성조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축척 3천분의 1의 도면을 말한다)	2. ----------------------------- 1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축척 3천분의 1의 도면을 말한다)	4. ----------------------------- 1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축척 3천분의 1의 도면을 말한다)	나.-------------------------------------------- 1부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11(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8조의9에 따른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ㆍ선임방법, 회원자격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제25조의12(협회의 사업) ①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 2.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 정확성에 관한 확인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 4.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수거ㆍ조사ㆍ검사 및 서류의 열람 5.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6.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조사ㆍ모니터링 7.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 관련되는 교육ㆍ홍보ㆍ지원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8.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기술 및 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9. 그 밖에 정관에서 협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의9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다.	<삭 제>
제25조의13(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삭 제>
제26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통지받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정을 통지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산림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가 통지받은 사항을 다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6조2항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통지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6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리는 경우 등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