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새롭게 보급할 경찰파카, 근무모 등의 제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대상에 교통조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22.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제4호 중 “(봄가을, 겨울, 방한)”을 “[봄가을, 겨울, 내피(內皮)겸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파카(일반, 형광, 방한)

제18조제1항 중 “대변인”을 “대변인, 교통조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별표 5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6. 근무복 허리띠

가죽으로 하고, 버클의 앞면에 경찰마크를 표시한다.

별표 6 제6호의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색상 및 재질란 중 “소가죽”을 “양가죽”으로 한다.

8. 외근 경찰관 방한장갑	8. 외근 경찰관 방한장갑 일반 등산장갑과 같은 것으로 한다.	8. 외근 경찰관 방한장갑 파워 스트레치 원단

별표 6 중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행사안전모	마. 행사안전모 1) 형태는 승마용 안전모로 한다. 2) 천장에 청색 반사띠를 붙인다. 3) 중앙에 경찰마크를 붙인다. 4) 뒤쪽에 “경찰”을 써넣는다.	마. 행사안전모 흰색

별표 7 제1호사목의 색상 및 재질란 중 “소가죽”을 “인조가죽, 스판원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제7호마목란 및 제9호다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점퍼	다. 교통조사 경찰관 안전점퍼	다. 교통조사 경찰관 안전점퍼 1) 깃은 스탠드 카라 형태로 하고, 앞면에는 앞 여밈용 양방향 지퍼를 달고, 플라킷 안쪽에 벨크로 테이프를 붙인다. 2) 복부 좌우에는 속주머니를 단다. 3)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붙인다. 4)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붙인다. 5) 뒷면에 “교통조사”를 반사지 위에 써넣는다. 6) 전ㆍ후면에 반사지를 붙인다.	다. 교통조사 경찰관 안전점퍼 형광색ㆍ진청색 폴리에스테르
	1) 앞면 2) 뒷면

별표 7 제10호 및 제11호의 제목 및 표 중 “싸이카”를 각각 “모터사이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 근무모

도형	제식	색상 및 재질
가. 근무모 1) 경위 이하 2) 경감 이상	가. 근무모 1) 운동모 형태로 한다. 2) 모자 테의 측면부에 사괘무늬의 반사띠를 붙인다. 3) 모자의 뒷면에는 반사띠에 “POLICE”를 인쇄하여 벨크로테이프(velcro tape)를 붙인다. 4)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인다. 5) 모자 안쪽에 땀밴드를 붙인다. 6) 경감 이상의 것은 금색 금속사를 꼬은 장식띠를 모자 테 앞부분에 두르고, 앞 차양에 계급별로 정모와 같이 무궁화 장식을 수놓는다.	가. 근무모 1) 진청색 2) 면, 폴리에스터 3) 모자표장은 자수사로 수놓는다.
나. 여름근무모 1) 경위 이하 2) 경감 이상	나. 여름근무모 1) 운동모 형태로 한다. 2) 모자 테의 측면부에 사괘무늬의 반사띠를 붙인다. 3) 모자의 뒷면에는 반사띠에 “POLICE”를 인쇄하여 벨크로테이프를 붙인다. 4) 좌우 측면에 망사천을 붙인다. 5)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인다. 6) 모자 안쪽에 땀밴드를 붙인다. 7) 경감 이상의 것은 금색 금속사를 꼬은 장식띠를 모자 테 앞부분에 두르고, 앞 차양에 계급별로 정모와 같이 무궁화 장식을 수놓는다.	나. 여름근무모 1) 진청색 2) 면, 폴리에스터 3) 모자표장은 자수사로 수놓는다.

[별표 2]

도형	제식	색상 및 재질
1. 봄가을점퍼
가. 앞면	가. 나비깃으로 하고, 앞면에는 앞 여밈용 지퍼를 달고 허리 좌우 끝단에 조임 기능을 넣는다. 나. 복부 좌우에는 속붙임주머니를 사선으로 단다. 다.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붙인다. 라.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붙인다.	회색 폴리에스테르
나. 뒷면
2. 겨울점퍼
가. 앞면	가. 깃에는 연회색 파일(털)을 붙였다 뗄 수 있게 하고, 앞면에는 앞 여밈용 지퍼를 달고, 허리 좌우 끝단에는 조임 기능을 넣는다. 나. 복부 좌우에는 속붙임주머니를 사선으로 단다. 다.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붙인다. 라.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붙인다.	회색 폴리에스테르
나. 뒷면
3. 내피겸용점퍼
가. 앞면	가. 깃은 스탠드 카라 형태로 하고, 앞면에는 앞 여밈용 지퍼를 달고, 허리 좌우 끝단에 조임 기능을 넣는다. 나. 복부 좌우에는 속붙임주머니를 사선으로 단다. 다.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붙인다. 라.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붙인다. 마. 파카 착용 시 내피로 착용할 수 있다.	연회색 폴리에스테르
나. 뒷면

5. 점퍼

도형	제식	색상 및 재질
1. 일반파카
가. 앞면	가. 깃은 스탠드 카라 형태로 하고, 앞면에는 앞 여밈용 양방향 지퍼를 달고, 플라킷 안쪽에 벨크로 테이프를 붙이고, 허리 좌우 끝단에는 외근벨트용 고리 2개를 단다. 나. 복부 좌우에는 속주머니를 단다. 다.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붙이고, 상단에 무전기 주머니를 단다. 라.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붙인다. 마. 뒷면에 “경찰”을 써넣는다.(경찰police병기 가능)	회색, 진청색 폴리에스테르
나. 뒷면
2. 형광파카
가. 앞면	가. 깃은 스탠드 카라 형태로 하고, 앞면에는 앞 여밈용 양방향 지퍼를 달고, 플라킷 안쪽에 벨크로 테이프를 붙이고, 허리 좌우 끝단에는 외근벨트용 고리 2개를 단다. 나. 복부 좌우에는 속주머니를 단다. 다.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붙이고, 상단에 무전기 주머니를 단다. 라.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붙인다. 마. 뒷면에 “POLICE”를 반사지 위에 써넣는다.(경찰police병기 가능) 바. 전ㆍ후면에 반사지를 붙인다.	형광색ㆍ진청색 폴리에스테르
나. 뒷면
3. 방한파카
가. 외근용 1) 앞면 2) 뒷면	가. 외투 길이로 하고, 앞면에는 양방향 지퍼를 단다. 나. 복부 좌우에는 속붙임주머니를 달고, 주머니에 뚜껑을 부착한다. 다.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붙인다. 라.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붙인다. 마. 외근용은 내피에 바람막이를 붙이고, 양쪽 측면 하단에 지퍼를 단다.	연회색 폴리에스테르
나. 경비부서용 1) 앞면 2) 뒷면

6. 파카

도형	제식	색상 및 재질
1. 반외투
가. 앞면	가. 반외투 길이로 하고 깃에는 붙였다 뗄 수 있는 파일(털)을 단다. 나. 왼쪽 상단에 주머니를 만들고, 주머니 안쪽 중앙에 경찰마크를 붙일 수 있는 고리를 단다. 다. 밑주머니의 경우 사선으로 자루식주머니를 달고, 안쪽 안감에 나일론 지퍼를 대어 관통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왼쪽 앞면에 단추집을 만들어 단추 4개를 달며 그 중 3개는 안쪽에 감추어 단다. 마. 안감 왼쪽에 주머니를 만들고 중앙에 고리를 단다.	진청색 모ㆍ폴리에스테르 혼방
나. 뒷면
2. 예장 외투
가. 앞면	가. 외투 길이는 착용 시 무릎이 덮이도록 한다. 나. 앞쪽은 플라스틱 단추 5개를 달아 채울 수 있게 하고, 뒷면에는 뒤트임을 준다. 다. 안감 왼쪽에 주머니를 만들고 중앙에 고리를 단다. 라. 내피는 붙였다 뗄 수 있게 옷깃 쪽에 단추 3개를 달고, 좌우 옆 솔기쪽은 슬라이드 지퍼를 단다.	진청색 폴리에스테르
나. 뒷면

7. 외투

[별표 5]

4. 지휘관 표장 가. 경무관 이상	4. 지휘관 표장 가. 경무관 이상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위에 날개를 치켜 올린 모양의 참수리를 배치하고, 윗부분을 제외한 주위를 무궁화 잎이 달린 가지로 감싼다.	4. 지휘관 표장 황동판에 크롬 도금
나. 총경ㆍ서장급	나. 총경ㆍ서장급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위에 날개를 치켜 올린 모양의 참수리를 배치하고, 그 주위를 두 줄로 된 선으로 둘러싼다.
다. 기동대ㆍ방범순찰대ㆍ지구대장	다. 기동대ㆍ방범순찰대ㆍ지구대장 2개의 교차된 경찰봉 위의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를 넣고, 그 위에 날개를 치켜 올린 모양의 참수리를 배치하며, 그 주위를 두 줄로 된 선으로 둘러싼다.
라. 전투경찰대장	라. 전투경찰대장 2개의 교차된 장총 위의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를 넣고, 그 위에 날개를 치켜 올린 모양의 참수리를 배치하며, 그 주위를 두 줄로 된 선으로 둘러싼다.
마. 경위 이하 46 54	마. 경위 이하 무궁화 꽃 위에 무궁화 잎 3개를 배치하고, 이를 두 손으로 받친 모양의 주위를 두 줄로 된 선으로 둘러싼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1. ∼ 3. (생 략) 4. 점퍼(봄가을, 겨울, 방한) <신 설> 5.ㆍ6. (생 략)	제5조(경찰제복) ---------------------------------------------------------------. 1. ∼ 3. (현행과 같음) 4. ----[봄가을, 겨울, 내피(內皮)겸용] 5. 파카(일반, 형광, 방한) 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 대변인, 교통조사-----------------------------------------------------------------------------------------------------------------------------------------------------------.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