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뿌리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6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기술숙련자,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 . 10. 7. ～ 10.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뿌리산업 진흥)

지식경제부령 제240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2. 통계 작성 실적

3. 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실적 및 계획

3. 교육 인력ㆍ장비의 확보 현황

4.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주(추천받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장)의 추천서

2. 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근속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와 숙련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기술의 보호가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가업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업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뿌리산업 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실적 및 계획

3. 교육 인력ㆍ장비의 확보 현황

4.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실제 조사		‣	지정 여부 심사		‣	판 정		‣	지정증 발급

신청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팩스

소속 기업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근속연수

현재까지의 근속기업

추천인

추천 사유

보유기술의 내용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보유우수기술

교육ㆍ훈련실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사업주(추천받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장)의 추천서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속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와 숙련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기술의 보호가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실제 조사		‣	선정 여부 심사		‣	판 정		‣	선정서 발급

신청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성    명:

3. 생년월일:

사진

(3.5×4.5cm)

4. 주    소:

5. 선정 분야:

6. 선정 품목 또는 기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핵심 뿌리기술의 분야 또는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 설비,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실제 조사		‣	지정 여부 심사		‣	판 정		‣	지정증 발급

신청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1. 지정번호: 제      호

2. 기업명:

3. 대표자:

4. 소재지:

5. 핵심 뿌리기술 분야 또는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최근 3년간의 결산재무제표

2. 가업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업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실제 조사		‣	선정 여부 심사		‣	판 정		‣	선정증 발급

신청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

1. 선정번호: 제     호

2. 기 업 명:

3. 생년월일:

4. 소 재 지:

5. 가업 승계연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을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뿌리산업 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운영예정일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실제 조사		‣	지정 여부 심사		‣	결 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뿌리산업 진흥센터 지정서

명  칭:

소재지: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지정 조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