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업농어업인 및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에 관한 권한을 지방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35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의 선정요건으로 시ㆍ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인을 추가하고, 전업농어업인의 육성 및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선정ㆍ육성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2. 7. ～ 1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1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으로 한다.

1.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일 것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인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2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으로 한다. 1.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일 것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인일 것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업농어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육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는 기계화영농이나 영어종사자, 기계화영농이나 영어희망자로서 농어촌에 정착할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육성) ① ----------------------------------------------------------------------------------------------------------------------------------------------------------------------------------------------------- 시ㆍ도지사가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ㆍ기계화영어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
④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선정, 교육훈련,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