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절차를 세분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을 군부대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2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29호, 2012. 1. 25. 공포, 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ㆍ실시계획 승인 및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과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관계 서류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 10. 14. ～ 11.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75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건축등의 승인 신청)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경우

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건축계획서 1부

다. 배치도 1부

2. 국방ㆍ군사시설 축조의 경우

가. 배치도 1부

나. 구조도 1부

3. 국방ㆍ군사시설 대수선의 경우

가. 대수선하려는 층의 평면도 1부

나. 대수선하려는 층의 단면도 1부

4. 국방ㆍ군사시설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평면도 각 1부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내장ㆍ방화 또는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圖書) 각 1부

제5조(준공검사 등)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황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기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 개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뒤쪽 양식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예정지역의 토지ㆍ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 공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	사업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서

1. 사업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경비 및 재원 등)

6.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현황 조사서와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합니다.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건물이나 주요 시설에 대한 물건조서

일련번호	물건의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사업예정지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0.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필요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11. 사업의 시행방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 변경

□ 폐지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기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  요

변경ㆍ폐지사업의 종류

변경ㆍ폐지사업 예정지

사업 시행기간

변경ㆍ폐지 사유

※ 필요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변경내용(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관계 서류를 첨부합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 변경       □ 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 공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	사업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인가ㆍ허가등 의제사항 협의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 개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실시계획서: 뒤쪽 양식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검토 및 인가ㆍ허가등 의제사항 협의	□	실시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서 1. 사업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방법 4.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경비 및 재원 등) 6.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별첨) 7. 공사 세부 시행계획 8.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와 공사 세부 시행계획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별첨) 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제사항의 내용 ※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10.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 변경

□ 폐지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인가ㆍ허가등 의제사항 협의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  요

변경ㆍ폐지사업의 종류

변경ㆍ폐지사업 예정지

사업 시행기간

변경ㆍ폐지 사유

※ 필요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변경내용(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관계 서류를 첨부합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 변경      □ 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검토 및 인가ㆍ허가등 의제사항 협의	□	실시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승인번호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건축등 승인 자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분	[ ]건축([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 축조 [ ]대수선 [ ]용도변경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대지 위치
	지번				관련 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주 용도
세대/호/가구 수				총 주차대수	대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축조할 공작물	종류	구조		높이(m)			길이(m)		면적(㎡)		건폐율(%)
대수선 내 용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지붕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방화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주 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특별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기술사 확인

(※ 기술사 확인 대상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구조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설비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관련 인가ㆍ허가

사항

Ⅱ. 동별(棟別) 개요

※ 증축의 경우 “√”표시된 난은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구분

기존 건축물

허가신청 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 용도

√

호    수

√

가구/세대 수

호

호

주 구 조

가구

가구

지    붕

세대

세대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층수

높이(m)

승용 승강기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비상용 승강기

Ⅲ.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구    분

기존 건축물

허가신청 건축물

층

건축

구조

용도

면적(㎡)

구조

용도

면적(㎡)

(제4쪽)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 [ ]축조,[ ]대수선, [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건축

승인 신청

1.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계획서 1부

3. 배치도 1부

축조

승인 신청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대수선

승인 신청

1. 대수선하려는 층의 평면도 1부

2. 대수선하려는 층의 단면도 1부

용도변경

승인 신청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내장ㆍ방화 또는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圖書)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건축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검토	□	건축등 승인 자문	□	승인 및 승인서 발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자르는 선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서

승인 제      호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 [ ]축조, [ ]대수선, [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승인번호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종류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주 용도
세대/호/가구 수				총 주차대수	대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착공일

년    월    일

준공검사 예정일

년    월    일

존치기간

년    월    일 (※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준공검사일

년    월    일

Ⅱ. 동별(棟別) 개요

※ 증축의 경우 “√”표시된 난은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구분

기존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 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동 명칭 및 번호

주 용도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호수

√

가구/세대 수

호

호

주 구조

가구

가구

지붕

세대

세대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층수

높이(m)

승용 승강기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비상용 승강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Ⅲ.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구    분

기존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 건축물

층

건축

구조

용도

면적(㎡)

구조

용도

면적(㎡)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사감리보고서 1부

2. 현황 도면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검토	□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서 발급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준공검사 담당 부서

준공검사 담당 부서

준공검사 담당 부서

자르는 선

국방ㆍ군사시설 준공검사서

제      호

국방ㆍ군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준공검사 신청을 받아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승인사항과 같게 완료되어 합격하였기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