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9. ～ 1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36 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학협력단”을 “기관”으로, “대표산학협력단”을 “대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4항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설립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분교인 경우, 이를 명시 )			(전화 : ) (팩스 : )
신청 요지
신청 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신청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그 밖에 증명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필요한 -----------------------------.
제2조(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인정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2조(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기관------------------------------------------------- 대표기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4항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