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936호, 2011. 7. 25. 공포, 2012. 1.26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인력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2. 8. ～ 1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52 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관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1.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2. 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업무책임자와 직원은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시설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주요 업무내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사	□	지정, 신청인 회신	□	공 고
신청인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