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2. . .

1. 의결주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04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수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의 증가와 하수 방류 등으로 저수지의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오염 정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등을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저수지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