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21건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시행 2026. 3. 30.]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 3. 30., 일부개정]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시행 2026. 1. 1.] [국세청고시 제2026-5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시행 2026. 1.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8호, 2026. 1. 2., 일부개정]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5. 12. 22.] [국세청훈령 제2712호, 2025. 12. 22.,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시행 2025. 1. 1.] [외교부고시 제2025-6호, 2025. 10. 20., 일부개정]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5. 1.] [국세청고시 제2025-10호, 2025. 5. 1., 폐지제정]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시행 2024. 9. 13.] [국세청고시 제2024-31호, 2024. 9. 13., 일부개정]

간편장부 고시 [시행 2024. 7. 19.] [국세청고시 제2024-19호, 2024. 7. 19., 일부개정]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시행 2025. 1. 1.] [국가데이터처고시 제2024-328호, 2024. 7. 1., 전부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시행 2024. 5. 14.] [국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 5. 14., 일부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 2024. 7. 1.] [국가데이터처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전부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시행 2024. 5. 1.] [국세청고시 제2024-12호, 2024. 4. 30., 폐지제정]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시행 2024. 2. 1.] [국세청고시 제2024-3호, 2024. 2. 1., 일부개정]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1. 8. 24.] [국세청고시 제2021-49호, 2021. 8. 24., 폐지제정]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시행 2021. 6. 30.] [재정경제부공고 제2021-115호, 2021. 6. 30., 일부개정]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14.] [관세청고시 제2021-9호, 2021. 1. 14., 일부개정]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시행 2020. 9. 21.] [국세청훈령 제2387호, 2020. 9. 21., 폐지제정]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0.] [국세청고시 제2019-28호, 2020. 1. 10., 폐지제정]

성실신고확인서 [시행 2012. 4. 26.] [재정경제부고시 제2012-6호, 2012. 4. 26., 일부개정]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시행 2001. 1. 1.] [국세청고시 제2000-50호, 2001. 1. 4., 제정]

자치법규 총30건

서울특별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 3.][서울특별시조례 제6874호, 2018. 5. 3.,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2. 17.][부산광역시조례 제4478호, 2010. 2. 17., 제정]

대전광역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 19.][대전광역시조례 제4481호, 2015. 6. 19.,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2. 28.][인천광역시조례 제5601호, 2015. 12. 2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 2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53호, 2023. 11. 2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 2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 11. 23., 일부개정]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시행 2026. 1. 1.][정읍시조례 제2312호, 2025. 12. 19., 일부개정]

의왕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시행 2025. 3. 17.][의왕시조례 제2229호, 2025. 3. 17., 제정]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시행 2024. 12. 27.][경주시조례 제1870호, 2024. 12. 27., 일부개정]

군산시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15.][군산시조례 제2131호, 2023. 12. 15., 일부개정]

순천시 주정차단속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1. 9.][순천시조례 제1066호, 2009. 1. 9., 일부개정]

당진시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0. 29.][당진시조례 제971호, 2021. 10. 29., 일부개정]

서산시 주ㆍ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27.][서산시조례 제1618호, 2021. 9. 27., 일부개정]

영주시 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6. 1.][영주시조례 제1342호, 2021. 6. 1., 일부개정]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6. 4. 27.][양주시조례 제1518호, 2026. 4. 27., 일부개정]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25.][태안군조례 제1812호, 2024. 3. 25., 제정]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11. 26.][완주군조례 제3275호, 2024. 11. 26., 일부개정]

의령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4. 23.][의령군조례 제2703호, 2025. 4. 23., 일부개정]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11. 26.][완주군조례 제3279호, 2024. 11. 26.,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9.][미추홀구조례 제1610호, 2020. 11. 9., 일부개정]

천안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천안시조례 제2016호, 2020. 6. 1., 일부개정]

성남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시행 2019. 9. 9.][성남시조례 제3373호, 2019. 9. 9., 일부개정]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27.][수원시조례 제3723호, 2017. 9. 27., 제정]

파주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2.][파주시조례 제2064호, 2024. 4. 2.,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주차ㆍ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8. 10.][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875호, 2016. 8. 10., 제정]

고양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10.][고양시조례 제2895호, 2025. 1. 10., 제정]

평택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시행 2025. 3. 7.][평택시조례 제2474호, 2025. 3. 7., 제정]

용인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5. 9.][용인시조례 제940호, 2008. 5. 9., 일부개정]

안산시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8. 2.][안산시조례 제1780호, 2013. 8. 2., 제정]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3. 10.][화성시조례 제2575호, 2026. 3. 10.,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