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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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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환경부령 제589호, 2014.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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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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