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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령(연혁)
- WASTES CONTROL ACT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구법
비교는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개정내용의 확인은 제·개정이유(제·개정문)
또는 관보를 확인해 주세요.
WASTES CONTROL ACT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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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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