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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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