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594호, 2024. 12. 20., 일부개정]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