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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