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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