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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