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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1., 2009. 12. 30., 2010. 3. 15., 2015. 12. 30., 2018. 5. 29., 2023. 8. 8., 2025. 6. 20.>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