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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타법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