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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