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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2026. 4. 7.,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2026. 4.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