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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6. 6. 17.] [대통령령 제36415호, 2026. 6.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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