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법 제21조의3제5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