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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