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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9. 15.,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