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목록 바로가기

연계정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2. 3.] [보건복지부령 제1115호, 2025.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교통비

2. 식비

3. 숙박비

4.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구분란 중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비보상액을 지급한 후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16.]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