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0. 8. 18., 2024. 12. 3.>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