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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특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