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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2호, 2026. 2. 3., 일부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2호, 2026. 2.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6. 2. 3.>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