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5. 7. 21.>
②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 7. 21.>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 7. 21.>
④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5. 7. 21.>
⑤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2025. 7. 21.>
1.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2. 그 밖의 경우: 3억원
⑥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7. 21.>
[본조신설 2016. 7. 6.] [제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9는 제2조의10으로 이동 <2017.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