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유재산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25조 (사용료)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章에서 "行政財産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1994·1·5>

   ②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③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개정 1994·1·5>

   ④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