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3호, 1998. 1. 13., 일부개정]

제2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13>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자

1의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금중개회사를 설립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第3條의2第3項 및 第9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13>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 각호의 1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종합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요율의 금액을 지급 또는 수입한 자

3. 제15조 내지 제1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4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