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 2027. 2. 20.] [법률 제21368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68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ㆍ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하천ㆍ호소"를 "매년 하천ㆍ호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절차ㆍ방법"을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관리ㆍ공개"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해당"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으로 한다.
제82조제3항제2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재검토 기간이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6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중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설치ㆍ운영"을 "설치ㆍ운영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운영"을 "운영,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환경부장관에 대한 통보 등"으로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와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대행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공공폐수처리시설의"를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로 한다.
제51조제3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기 전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자의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환경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승인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행자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옥내(屋內)시설의 배수설비 공사 등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유지ㆍ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제7항에 따라 시행자가 교부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⑨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을 중지하였던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제2절에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①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3.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 시행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설비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의 이전ㆍ철거 등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82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3(종전의 제4호의2) 중 "기술진단"을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ㆍ증설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
3의3.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3의4.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3의5.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자
3의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관로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준공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한 완충저류시설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제51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0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0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유할"을 "누릴"로 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관거(管渠)"를 "관로"로 한다.
제4조의6제5항 후단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5제2항 후단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2항제5호 중 "경과되기"를 "지나기"로 한다.
제49조의6제2항 전단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배수관거"를 "배수관"으로 한다.
제6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경과되기"를 "지나기"로 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호 중 "해충구제방법의"를 "해충제거방법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풍치지구(風致地區)의"를 "경관지구의"로 한다.
제72조제2호 중 "제60조제6항"을 "제60조제8항"으로 한다.
제7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74조의2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78조제15호 중 "제60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6호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의3의 제목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을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를 "누구든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제38조의4의 제목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을 "자"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62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할"을 "허가를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이"를 각각 "허가가"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한"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72조제3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한다.
제73조제4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76조제5호 중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77조 중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제7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한다.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제82조제1항제7호 중 "제6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을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ㆍ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ㆍ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43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업 허가의 요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2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을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제4항 중 "제33조제9항"을 "제33조제1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중 "제33조제6항"을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제4항ㆍ제5항"을 "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3을 제53조의5로 하고,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제53조의5(종전의 제53조의3)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 시ㆍ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제53조의5(종전의 제53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불투수층 면적"을 "불투수면"으로 한다.
제6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7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수위탁사업자, 폐수처리업자,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을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로 한다.
제7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 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제75조제2호 중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78조제1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53조제5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제60조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제82조제2항제6호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61조의2제2항"을 "제61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72조제1호의3, 제73조, 제78조제13호의2ㆍ제1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5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관리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탁처리폐수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9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수영 등 물놀이나 그 밖에"를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그 밖에"로, "관할구역의 주민, 이해관계자에게 해당"을 "해당"으로, "자제하도록"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선정기준과"를 "선정기준, 제3항에 따른 조치기준 및"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53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을 "물환경을"로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4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수생태계,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의"를 "물환경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을 각각 "물환경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4조의7의 제목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을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ㆍ후단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정보의 제공 등)"을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시측정(常時測定) 및 조사"를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로, "전산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물환경 정보에 대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과 연계할 수 있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제목 "(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을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장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시측정 및 보고"를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로 한다.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449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면관리자는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수면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를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을 "물환경 현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을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목표기준"을 각각 "물환경목표기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4 중 "하천"을 "하천ㆍ호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를 "(물환경 보전조치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를 "제9조 또는 제9조의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대상 항목"으로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를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4조"를 "제23조의2 및 제24조"로,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라 수질ㆍ수생태계"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이 조에서 "수생태계 연속성"이라 한다)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결과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의"로, "목표기준"을 "물환경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을 "4대강수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을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제1항 중 "제9조"를 "제9조 또는 제9조의3"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호소의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정기적 조사 및 측정)"을 "(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호소의 물환경"으로, "호소의 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로,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을 "물환경 현황"으로, "조사ㆍ측정하여야"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ㆍ측정"을 "조사ㆍ측정 및 분석"으로, "수질ㆍ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그 결과"를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대도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도시 시장"을 "대도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도시 시장"을 "대도시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의5의 제목 중 "기술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그 검증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5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ㆍ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ㆍ재료 등으로 재생ㆍ이용하는 영업
제63조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63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4조제3항제2호 중 "제62조제2항"을 "제62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제62조제2항제4호"를 "제62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도시 시장"을 각각 "대도시의 장"으로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상운영"을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으로 한다.
제69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대도시 시장"을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79조제2호 중 "제62조제2항제1호"를 "제6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82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제6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제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측정망 설치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 또는 변경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으로 본다.
제4조(물환경목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으로 본다.
제5조(대권역ㆍ중권역ㆍ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대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⑧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⑩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⑪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⑮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⑯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⑲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⑳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㉑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㉒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㉓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㉕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㉖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로 한다.
㉗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㉙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㉚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㉛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㉝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㉞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㉟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㊱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㊲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로 한다.
㊳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㊵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㊶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ㆍ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㊹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㊺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㊻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㊼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㊽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㊾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㊿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5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5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60> 법률 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62>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6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ㆍ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65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의3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6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6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7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8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7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8조의5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의8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7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81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ㆍ제1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로 한다.
<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490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수질의 상시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을 "수질 현황을"로,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를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를 "(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공수역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제2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8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으로 한다.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3장제2절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8조의2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로, "사업에"를 "시설의 설치에"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사업의 실시"를 "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 지정을"을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의3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제49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의5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로 한다.
제49조의6제1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담금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한다.
제49조의7 전단 중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 제목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5.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상운영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상운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68조제2항 본문 중 "준수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7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7장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제8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제82조제2항에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의7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본다.
제6조(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종전의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48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공동처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본다.
제9조(기술진단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⑯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⑰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⑲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⑳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30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3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3. 25.] [법률 제12519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5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3항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7조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8조제4호 중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린 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4호ㆍ제7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의 협의 및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업지역ㆍ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 있는 공업지역ㆍ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 여건, 폐수의 성상(性狀)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장소 및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고, 협의 시 정한 기한까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660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931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설치하고 있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79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6.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16.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②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할당오염부하량등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부과금"으로 본다.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연구반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상시측정(常時測定) 및 조사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여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총칙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조사하는 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측정 항목, 조사 시기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2. 하천·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결정·고시, 목표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기·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3.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수질 및 수생태계와 관련된 측정·조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 중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림청장
2.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3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각 3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계획을 해당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키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시·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감시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지원
3.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수질오염 방제기술 관련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①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① 시·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권고받은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③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 매수가격의 산정 및 매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항목·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수질오염경보제)"를 "(수질오염 경보제)"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와 경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7까지,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영 등 물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의 주민,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하천·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호소등의 선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면적·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4조(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승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제한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할 때에는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호소의 물의 이용상황,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결과에 따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하거나,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⑧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검사의 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
7.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
8.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9.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제38조의4제2항·제4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3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9조의5(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공동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장제3절(제5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3조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는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는 "제4항·제5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⑧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4.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5. 그 밖에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기술개발·연구)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5장(제60조 및 제6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제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2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67조부터 제7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를 한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2. 농약·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풍치지구(風致地區)의 지정
5.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60조제4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제6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2. 제53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제75조부터 제8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벌칙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7조(벌칙)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4.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린 자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7. 제6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6항,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수질자동측정기기로 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2.] [법률 제11670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흥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67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및 제14조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제2조제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로 한다.
제32조제8항 중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3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3. 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5.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58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5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 23.] [법률 제10152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1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97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969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제2항 중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66호(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209호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수질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를"로 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것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으로, "수질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수질보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오염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2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시·도 관할 구역 안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당해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②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5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②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6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의4제2항·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할당오염부하량등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제4조의7 (오염총량초과부과금) ①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에 한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부과금"으로 본다.
제4조의8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9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조 및 조사·연구반의 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중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결과"를 "제9조에 따른 상시측정 및 조사결과"로, "배출량 등의"를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수질보전활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거나 그 오염 또는 훼손을 감시하는 활동"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조사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중 "수질보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하는 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하천구역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당해 관할 구역 안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당해 관할 구역 안의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①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에 따른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2. 하천·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결정·고시, 목표기준 달성여부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3.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수질 및 수생태계와 관련된 측정·조사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건설교통부차관·농림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산림청장
2.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3인
3.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각 3인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오염의 방지·제거"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의 방지·제거"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측정·조사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3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①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③「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 매수가격의 산정 및 매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 중 "수질오염경보 발령대상"을 "수질오염경보의 종류와 경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 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하천·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호소등의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중 "수질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면적·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중권역·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수질보전계획"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수질보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5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중 "수질보전계획"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수질보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단위구간별 수질보전계획"을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으로 하고, 동조 중 "관할구역 안의 하천·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단위구간별 계획"이라 한다)"을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단위구간별 계획"을 "소권역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단위구간별 계획"을 각각 "소권역계획"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위구간별 계획"을 각각 "소권역계획"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중 "수질보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28조 중 "수질보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으로, "오염원의 분포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질오염도"를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중 "수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제33조제2항 단서 중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35조의 제목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배출시설의 폐쇄"를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로 한다.
제3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부착시기 및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①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②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38조의5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검사의 면제 등) ①환경부장관은 측정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하여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의 제목 "(개선명령)"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질환경상의 피해를"을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로, "「하수도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4.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한 경우
6.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
7.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9.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제38조의4제2항·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중 "제39조"를 "제38조의4제2항·제39조"로 하고, "사업자"를 "자"로 한다.
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설치신고 등"을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동항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④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3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를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을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제4항·제5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⑧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의2.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등록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67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경우
제66조제1항 단서 중 "제6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6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기준준수"를 "기준 준수,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준수"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76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2의3.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8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호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하며, 동조제11호 중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으로 한다.
8의2.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제82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제82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새로이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조제4항제1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4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3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허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㉕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설치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로 한다.
㉙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㉜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㉟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머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㊶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㊸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㊹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㊺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제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㊼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㊽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㊿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동조제11호 및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2호나목·사목·카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209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09호(2007.1.3)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다른 환경관리공단 및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이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한다. 이하 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지정을 포함한 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비용부담계획) ①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3 (권리ㆍ의무의 승계)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49조의4 (수용 및 사용) ①시행자는 종말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9조의5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의6 (강제징수) ①시행자는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환경관리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환경관리공단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의7 (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처리구역 안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을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본다.
제3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강제징수 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9조ㆍ제49조의2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으로 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49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43조의4제2항 본문중 "파산법"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2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92호(2004.12.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⑥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5. 4. 23.]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40호(2004.10.22)
석유사업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4. 8. 10.] [법률 제7168호, 200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68호(2004.2.9)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신설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3 (허가조건)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누출 또는 유출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재산 및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점검·사후감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방지시설"을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로, "배출시설"을 "폐수의 처리방법 등 배출시설"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배출시설"을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2항 전단중 "배출시설"을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과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자"를 "사업자(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6조제1항중 "배출시설"을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중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중 오염물질이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한한다)
제20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4.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20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배출시설"을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 단서중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내지 제5항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수계별 영향권역"을 "수계별 영향권역과 목표수질"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제32조의2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2조의3중 "도시계획법 제10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제38조의5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의4제1항 후단중 "제4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을 "제43조의2제1호 내지 제4호의 1"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을 "제43조의2 각호의 1"로 한다.
제6장에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의3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 제목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7호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로 한다.
1의2. 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55조의 제목을 "(權限의 委任 및 委託)"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7조에 제2호의2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제58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기피한 자"를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2.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제5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호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3.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60조제2항제1호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제8호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자는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환경기술인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
제2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8조·제57조·제58조 및 제59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1조·제50조·제60조 및 제61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제54조의4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3호, 2003.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13호(2003.5.2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③생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3. 6. 27.] [법률 제6829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29호(2002.12.26)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1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제4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4호, 2002.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4호(2002.2.4)
국토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32조의3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⑪내지 ⑯생략
제7조 생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7호(2002.1.26)
민사집행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43조의4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㉜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1. 9. 29.] [법률 제6451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51호(2001.3.28)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4항중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0. 8. 4.] [법률 제6262호, 2000.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62호(2000.2.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방지시설업등"을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제39조 내지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장에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의3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를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의3"으로 한다.
제54조제2호 및 제57조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생략
제10조 생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0. 10. 22.] [법률 제6199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99호(2000.1.21)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를 "수질오염물질을"로 하고, 동조에 제5호의2 및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타수질오염원"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호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計劃洪水位를 말한다)구역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 또는 제방(砂防事業法에 의한 砂防施設을 제외한다)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 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8. "수면관리자"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9. "상수원호소"라 함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特別對策地域"이라 한다)밖에 있는 호소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이하 "取水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당해 호소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8조제5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特別對策地域" 이라 한다)"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제13조"를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후단중 "인증기업"을 "인증기업과 수질오염물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共同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20조(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20조(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제20조의2"로 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규모이상의 변경"을 "변경의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을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 運營機構의 代表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사업자"를 각각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중 "제13조제3항"을 "제11조제5항"으로, "공동방지시설"을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중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없이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종말처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제3항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시·도지사로"를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로 하며, 동조제5항 후단중 "환경부장관의 명령은 이를 시·도지사의 명령으로 본다"를 "시·도지사의 명령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전복, 추락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液體狀態의 廢棄物 및 環境部令이 정하는 廢棄物에 한한다.)
3. 유류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6. 원자력법 제2조제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제30조의2의 제목 "(特定施設의 設置申告등)"을 "(기타 水質汚染源의 設置申告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特定施設"이라 한다)을 설치"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로 하며, 동항 후단중 "변경하고자 할 때"를 "변경하는 때"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시설을 설치·운영"을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특정시설"을 각각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한다.
제32조의2중 "수질오염방지를 위한"을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대책 및"으로 한다.
제5장(第33條 내지 第38條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호소의 수질보전
제33조 (정기적 조사 및 측정)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질오염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를 지정호소로 지정·고시하고, 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시·도지사 또는 수면관리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5조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 ①시·도지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대책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수면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호소수질보전구역이 2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관리기본대책
2. 하수도 등의 정비 기타 지정호소수질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정호소의 준설·조류제거 및 수면청소 등에 관한 사항
④국가는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조정의 신청 등) ①관계 시·도지사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있은 때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관리대상시설의 운영) ①지정호소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소수질보전구역안의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管理對象施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지정호소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관리대상시설별 관리기준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특정 농산물의 경작권고 등)①시·도지사는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소수질보전구역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법과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8조의2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①수면관리자는 호소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당해 호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의 운반·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3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협의"는 "협약"으로 본다.
제38조의3 (개선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호소수질보전구역안에서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대상시설 또는 오염물질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 등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4 (낚시행위의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낚시금지 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의5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제1항 후단중 "변경하고자 할 때"를 "변경하는 때"로 한다.
제6장에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 (권리·의무의 승계) ①폐수처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은 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중 "특정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으로 한다.
1의2.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52조중 "총리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56조의2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57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호중 "특정시설을 설치한 자"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로 하며, 동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10의3.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제5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2.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제60조제3항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을 "부과권자"로 하며, 동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호소수질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특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 으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종전의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호소수질관리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
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1999.2.8, 법률제591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⑭생략
⑮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⑯내지 ㊶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3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하천법중개정법률[1999.2.8, 법률제589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㉗내지 ㊼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0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70호(1999.2.8)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중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를 "제11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후단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중 "제22조 내지 제24조"를 "제22조, 제23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는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操業停止命令등)"을 "(操業停止命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중 "등록"을 "등록 등"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자본금·기술능력"을 "기술능력"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제41조제6호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중 "자본금·기술능력"을 "기술능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준수사항, 처리수수료"를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6조의2제5호중 "조업정지등의 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한다.
제57조제3호·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3호중 "기기부착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389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89호]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로 하며, 동조제3항중 "승인을 얻은 자"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소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 스스로"를 "사업자 스스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共同防止施設의 設置承認등)"을 "(共同防止施設의 設置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사업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배출하는 행위"를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환경기술의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를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 여부
제20조의2제1항 본문중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을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으로, "1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조업의 배출시설
제25조제1항 전단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0조의2제5항중 "제11조의2·제18조"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廢水處理業 許可)"를 "(廢水處理業의 登錄)"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중 "허가받은"을 "등록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4조제3호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56조의2제2호·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0호중 "폐소 또는 이전명령"을 "폐소명령"으로 하며, 동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2호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10의2.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제1호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하여 동호를 제2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제59조제3호중 "명령을 위반한 자"를 "기기부착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0조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54조의3·제54조의5 및 제55조의5제5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95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95호]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열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열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열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환경친화기업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한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중 "허가"를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변경한 자
3. 특별대책지역안에서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개선·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는 사업자 및 특별대책지역안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그 개선·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위탁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의 부착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착기기의 성능검사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총리령"을 "대통령령"으로,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를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중 "사업장의 이전"을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제19조제6항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 배출량
5. 기타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에 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소를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제20조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소를 명령받은 자는 허가취소일 또는 폐소명령일부터 1년간 동일 장소에서는 다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19조제7항의 규정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소명령"을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소명령"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중 "개임한"을 "바꾸어 임명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당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를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를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심화"를 "악화"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을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수질오염의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수질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별 영향권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제목중 "투기등 행위"를 "배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행위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은 이를 시·도지사의 명령으로 본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중인 자가 당해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특정시설의 설치신고등) ①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특정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특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특정시설의 폐소를 명할 수 있다.
⑤제11조의2·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특정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세제의 사용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①모든 국민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물을 아껴쓰고, 음식물찌꺼기의 배출·세제의 사용을 적정하게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질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세제등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성화학물질의 대체, 합성화학물질의 제조·판매에 대한 제한 및 합성화학물질의 과다사용에 대한 경고문의 표시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하수도,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수성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등의 설치계획을 당해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의3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중 "심화"를 "악화"로 한다.
제41조제1호중 "개임한"을 "바꾸어 임명한"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오수·폐수처리제의 규격 및 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폐수·하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약품(이하 "오수·폐수처리제"라 한다)의 규격 및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 및 품질기준을 당해 오수·폐수처리제의 규격 및 품질기준으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품질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오수·폐수처리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규격 및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그 규격 및 품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오수·폐수처리제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당해 오수·폐수처리제의 제조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중 "기술능력"을 "자본금·기술능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수질·토양 또는 농작물"을 "수질 또는 토양"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질·토양 또는 농작물"을 "수질 또는 토양"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의 신고를 한 자
제51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송유관·유류저장시설·농약보관시설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53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제53조에 제3호의2, 제3호의3,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3의3. 제30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폐소명령, 이전명령
5의2.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폐수처리제의 제조 또는 판매금지명령
제54조 본문중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를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1.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벌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소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56조의3 (벌칙)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변경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합여부 확인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다만,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제외한다.
5.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6.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등을 버린 자
7.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8.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시설을 설치한 자
10. 제30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소 또는 이전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업을 한 자
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13.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0조제1항제1호중 "제11조제2항"을 "제30조의2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본문 및 제6호, 제4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제2항 및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전단, 제39조 전단 및 후단,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4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48조, 제4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3조 본문 및 제54조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제3항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항(종전의 제2항)·제7항(종전의 제5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전단, 제24조, 제26조제1항 전단·제2항, 제32조제1항(종전의 동조 본문),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 제39조 전단, 제41조 본문,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전단·제2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 본문 및 제7호·제2항 본문, 제51조 본문, 제53조 본문, 제55조제1항·제2항 및 제60조제3항·제4항·제5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고한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중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특정시설로 본다.
③(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53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3.12.27, 법률제4653호]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처장관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중 "변경승인을 얻어야"를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제14조의 제목중 "설치완료"를 "가동개시"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업을 하는 때에는 조업개시일부터 7일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시설개선·조업정지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지체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정상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어"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①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처장관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③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의 부착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아"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로, "사업자"를 "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22조제1항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중 "공공수역에서"를 "하천·호소에서"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測定代行者의 지정)"을 "(測定代行業의 登錄)"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이하 "測定代行者"라 한다)"를 "(이하 "測定代行業者"라 한다)"로,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를 "환경처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중 "지정받은"을 "등록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측정대행자"를 각각 "측정대행업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지정의"를 "등록의"로 한다.
제49조제6호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한다.
제54조제5호중 "측정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5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7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5 및 제1호의6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변경한 자
1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조업정지명령외의 시설개선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제59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중 "제2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변경한 자
3.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제60조제2항(종전의 第1項)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의2.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6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2.12.8, 법률제4536호]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지시설업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신고하고 지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 第2項)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로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일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을 "제8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을 "제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을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을 "제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을 "제8조"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 第2項)중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 第3項)중 "배출부과금징수"를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로, "배출부과금중"을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 第4項)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으로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21조제1항중 "설치한 자"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題目을 포함한다)중 "배출시설관리인"을 각각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산업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한다.
제41조제2호중 "허위"를 "사위"로 한다.
제48조(제목을 포함한다)중 "배출시설관리인"을 각각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등"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중 "변경한 자"를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로 한다.
제57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버린 자
1의3.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중 "배출시설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29조제1항제1호" 앞에 "과실로 인하여"를 삽입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1.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9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배출시설관리인"을 각각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60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중 "배출시설관리인"을 각각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8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1.5.31, 법률제4388호]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본문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조업정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0호, 1990. 8. 1.,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