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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2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42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5조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제1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를 "보험사고에"로, "담당하게 하거나"를 "직접 수행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2.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줄 것
      4.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2.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7.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제1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등록 및 영업기준"을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해사정사"를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1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0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본다"를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로, 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으로 본다"로 한다.

    제20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8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제20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을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3의2.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

    제209조제7항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18. 제18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8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0. 제18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1.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⑧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협회의 규약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협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험업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8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780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④ 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하여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211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을 "영업권"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제10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를 "변동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제5장제1절에 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3.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4.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
      2. 상장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②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장보험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전환ㆍ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24조제2항 중 "비교ㆍ공시할 수 있다"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제181조제2항 중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을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범위와 위탁ㆍ선임에 관한 절차는"을 "업무범위는"으로 한다.

    제1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①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계리사의 선임 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할 때 그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①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①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선임계리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회등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 및 전산시설 등의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9조제1항제5호 중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을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20호 중 "제10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한다.
      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18.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1.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2.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3. 제184조의3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 단서, 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5까지, 제181조, 제181조의2, 제184조,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209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를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로 한다.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165조의11제1항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상장은행지주회사"를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로 한다.

보험업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35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3호 중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를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21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41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51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법률 제17636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9조제6항제6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36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같은 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ㆍ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1.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제2호에 따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험회사는"을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를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제109조 단서 중 "승인(신고로써 갈음하는 경우"를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5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21조의2"로 한다.

    제127조의 제목 중 "신고"를 "작성 및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계약자"를 "보험계약자"로, "기초서류에"를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칠"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로 한다.

    제141조의 제목 중 "공고"를 "공고 및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고"를 "공고 및 통지"로 한다.

    제14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을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로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93조제1항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0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가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9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를 "제95조의2, 제9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7의2. 제95조의5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 및 제1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의 취소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되는 책임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8조에 따라 이전 결의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회사 소유 절차 등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 제209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1호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9조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의3 중 "「보험업법」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③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보험업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92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2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가목 중 "30"을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을 "50"으로 한다.

    제128조의4의 제목 중 "보험약관"을 "보험약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약관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소비자등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을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약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험약관"을 "보험약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험약관"을 "보험약관등의"로 한다.
      1. 보험약관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 방법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3조제7항 중 제20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보험업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8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85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9조제5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1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31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9조제4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보험회사가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험업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4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414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4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1항 중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 주고"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서류를"을 "서류 또는 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험업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19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19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제1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98조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2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1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1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3호 중 "임원"을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으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로, "직원"을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으로,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을 "이를 퇴임ㆍ퇴직한"으로, "인사기록부에"를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로 한다.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6조"를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연간 수입보험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장부가액의 100분의 20"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3의2. 제105조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제20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제20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의3을 제7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의4(종전의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의3.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7의4.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209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업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24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24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보험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전담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제209조제3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2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지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612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보험상품의 중요한"을 각각 "중요한"으로 한다.

    제176조제10항 중 "운전면허"를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6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446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중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주주"를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21조의 제목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21조의2의 제목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2조의 제목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15. 4. 16.] [법률 제12836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2836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제1항제3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제98조제4호 중 "대납(代納)"을 "대납"으로 한다.

    제192조제1항 중 "기간"을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209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62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262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8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88조제2항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4호"로 한다.

    제9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90조제2항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4호"로 한다.

    제9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102조의3부터 제10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제102조의4(청약철회) ①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이 절에서 "청약자"라 한다)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02조의5(청약철회의 효과)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4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6조제10항 중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에"를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로, "산출에"를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7조 중 "위반에"를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로, "또는 적용 업무에"를 "ㆍ적용 업무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로 한다.

    제209조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02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4의 청약철회는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부터 적용한다.

보험업법

[시행 2011. 8. 20.] [법률 제10688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88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의4제1항 중 “보험소비자 등을”을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소비자”를 “보험소비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험소비자”를 “보험소비자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394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4. “총자산”이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16.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2.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2.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
      3. 자산상황ㆍ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 같은 항 제4호의 허가 요건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④ 보험회사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되려는 자는 제1항제4호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득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명령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③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구분계리)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①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외국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3.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보험회사

    제3장제1절(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임직원
    제13조(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 제76조제3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130조제2호에서 같다)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나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회사나 법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選任)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지면 해임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14조(임원의 겸직 제한)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험계약자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① 보험회사(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회에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최대주주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5. 그 보험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6.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보험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8.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9.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그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보험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위원회) ① 보험회사(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3. 그 밖에 그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보험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⑤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그에 딸린 업무
      3. 제2호의 업무 이외에 해당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금융업무
      ⑥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⑦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게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인사(人事)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제133조에 따른 검사의 생략, 검사기간의 단축 또는 제134조에 따른 제재(制裁)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2절(제18조부터 제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주식회사
    제18조(자본감소)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ㆍ제415조ㆍ제424조의2ㆍ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ㆍ제415조ㆍ제424조의2ㆍ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생긴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조직 변경)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①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① 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①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4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①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從)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결의
      2. 제22조제1항의 공고
      3.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4.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5.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제30조(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에 따라 해당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제31조(「상법」 등의 준용)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45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6조 중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②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제3절의 절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상호(相互)회사

    제3장제3절제1관의 관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설립

    제34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장제3절제1관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취급하려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기금의 총액
      5.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6.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7. 잉여금의 분배 방법
      8. 회사의 공고 방법
      9.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5조(명칭) 상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제37조(사원의 수)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써 설립한다.
    제38조(입사청약서)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
      2. 제34조 각 호의 사항
      3. 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4.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6. 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창립총회)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설립등기)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4조 각 호의 사항
      2. 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3. 대표이사의 이름
      4.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등기부) 관할 등기소에 상호회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1. 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2.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3.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제19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제4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3장제3절제2관의 관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제46조,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간접책임)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48조(상계의 금지)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52조(사원명부) 상호회사의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원의 이름과 주소
      2. 각 사원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료
    제53조(통지와 최고)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나 사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제3절제3관의 관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관 회사의 기관

    제54조 및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①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①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면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를 준용한다.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제19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제3절제4관(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관 회사의 계산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상호회사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償却)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못한다.
      ③ 상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3조(잉여금의 분배) 상호회사의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사업연도 말 당시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6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제3장제3절제5관(제6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관 정관의 변경
    제65조(정관의 변경) ① 상호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제3절제6관(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관 사원의 퇴사
    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제67조(환급청구권)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정관이나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의 금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의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3장제3절제7관(제69조 및 제7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관 해산
    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70조(「상법」의 준용)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②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제3절제8관(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관 청산
    제71조(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73조(「상법」 등의 준용)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19조ㆍ제56조ㆍ제57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를 준용한다.

    제3장제4절의 절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제74조부터 제8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1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국내 대표자)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제77조(잔무처리자)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잔무(殘務)를 처리할 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제78조(등기) ①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이하 “외국상호회사”라 한다)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회사의 정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해당 외국상호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제79조(「상법」의 준용) 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적용할 경우 제141조제1항 중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제142조 및 제144조제1항 중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는 각각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제146조제2항 중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후”는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후”로 본다.
    제82조(적용 제외)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38조ㆍ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장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모집

    제4장제1절의 절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모집종사자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6조 및 제8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8조 및 제8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易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ㆍ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장제2절의 절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5조의2부터 제9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ㆍ상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험회사 및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 및 확인 내용의 유지ㆍ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3. 변액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③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이 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6.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험협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등의 광고가 이 법이 정한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 금지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
      2. 제87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 중 각각 2 이상의 생명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ㆍ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보증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제3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3.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중개사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代納)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3.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4.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5.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2.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3.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3항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4장제3절의 절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 제102조의2 및 제10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89조제3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자산운용

    제5장제1절의 절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제104조부터 제1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0조의2를 신설하며,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2.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3.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7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4. 동일한 개인ㆍ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
      8. 부동산의 소유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5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거래(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위탁증거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미만)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미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신고로써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0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보험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
      4.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대출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공정한 대출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2.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④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9조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談合)하여 해당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4.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에게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보험회사가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2절(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자회사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 제외한다)
      3.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③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3.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회사의 정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의 대차대조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제118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1조의2 및 제12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계산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처분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처분할 수 있다.

    제7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감독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7조의2 및 제1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32조부터 제1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4조(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ㆍ공시할 수 있다.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교ㆍ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128조의3 및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권고는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ㆍ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ㆍ통제ㆍ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81조제2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 그 밖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험회사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작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제128조의4(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제130조(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再開)한 경우
      4.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5.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6. 그 밖에 해당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의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보험금 지급불능 우려 등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제한,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2조(준용)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의 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②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본다.
      ③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8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해산ㆍ청산

    제8장제1절의 절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해산

    제137조, 제138조 및 제140조부터 제15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해산사유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등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 제기)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계산의 기초의 변경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3. 계약조항의 변경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① 제143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삭감하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자산의 보전이나 그 밖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제1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것에 관하여 이전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 삭감의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변경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후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수지(收支)나 그 밖에 이전할 보험계약 또는 자산에 관하여 발생한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제147조(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상호회사에 입사한다.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2. 각 보험회사 주주총회등의 의사록
      3.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4.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제150조(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병은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나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① 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보험회사의 한 쪽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③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합병계약서에 적을 사항이나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① 제153조에 따른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잃는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상법」 제526조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ㆍ제55조와 「상법」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에 사업 폐업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제2절(제156조부터 제16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청산
    제156조(청산인)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없이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
      2.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3. 100분의 5 이상의 사원
      ⑤ 상호회사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제4항의 청구 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 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①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15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보험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536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제160조(청산인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① 제16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 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0장(제165조부터 제17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6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에만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①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보험업 허가취소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8조(출연)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 보고를 한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1조(자금의 차입) ①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8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차입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제172조(출연금 등의 구분계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73조(구상권)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174조(정산) 손해보험협회는 제168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으로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17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로 수입(收入)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장[제1절(제175조부터 제180조까지) 및 제2절(제181조부터 제19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등
    제175조(보험협회)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업무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2.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⑧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⑪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⑫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적용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 업무
      3. 정부ㆍ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제181조(보험계리)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위탁ㆍ선임에 관한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2조(보험계리사) ①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3조(보험계리업) 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그 밖에 보험계리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①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2.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⑤ 선임계리사의 요건 및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90조(등록의 취소)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본다.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2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제12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장 보칙

    제193조부터 제19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2.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3.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5.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
      2.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사무소
      3. 제125조에 따라 인가된 상호협정
      ③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
      2.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3.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2.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3. 제9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10 이하
      5.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6.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
      8.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10.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11. 제1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ㆍ사용중지 명령 또는 보험료환급ㆍ보험금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98조,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장 벌칙

    제197조부터 제20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0조를 삭제한다.
    제197조(벌칙)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종류의 사항이나 특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8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9조(벌칙) 제197조제1항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호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원의 수, 기금총액의 인수, 기금의 납입 또는 제3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와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2. 명의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경우
      3.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기금의 상각, 기금이자의 지급 또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한 경우
      4. 보험업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투기거래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
    제2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10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한 자
      4.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제201조(벌칙) ① 제197조 및 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供與)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5조를 위반한 자
      2.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77조를 위반한 자
      5.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제20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계약자총회,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
      2.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소(訴)의 제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권리의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4.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5.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한 자
      6. 제150조를 위반한 자
      7.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05조(미수범) 제197조 및 제1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07조(몰수) 제201조 및 제203조의 경우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려 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208조(양벌규정) 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0조, 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2.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4.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7.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7의2. 제1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7의3. 제1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9.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11.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3.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14.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2. 제14조를 위반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
      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4.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10.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11.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16.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 위반한 경우
      19. 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2.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23.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24.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25.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9.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36.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7.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8.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9.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42.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ㆍ감사 또는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를 위반한 자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92조를 위반한 자
      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95조를 위반한 자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95조의4를 위반한 자
      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11.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
      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보험회사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2항제1호, 제87조의2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9조제2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대리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험회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 의 임직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보험대리점 등의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모집사용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종사자로 신고된 자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7조의3제1항 및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업법

[시행 2008. 6. 15.] [법률 제8902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02호(2008.3.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 및 그 신규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보험업법

[시행 2008. 1. 20.] [법률 제8520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20호(2007.7.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를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를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요건"을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상무"를 "상시적인 업무"로,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
      6. 그 보험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7.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 그 보험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0.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제16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재임중인 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를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2호에 해당함에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15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3. 그 밖에 그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6조제1항제4호 중 "대주주"를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한다.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행위"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4.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⑥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4의2.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제196조제2항 중 "제98조 또는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98조,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
      3. 제10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한 보험회사
      4.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보험회사
      5. 제1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제2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제106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제1항제7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4조제1호 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며, 제16조제1항 및 제5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7조제4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제1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제22조제2항·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2항·제28조제4항·제29조제2항·제31조의 제목·같은 조 전단·후단 및 제36조제2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38조제3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39조제3항·제43조·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4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각각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제53조·제56조제2항·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4조의 제목 및 같은 조·제65조제2항·제66조제2항·제7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70조제1항 후단 중 "상법"을 "「상법」"으로,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3조의 제목 및 같은 조·제76조제1항 및 제2항·제79조의 제목·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8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각각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제91조제1항제1호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며, 제95조제1항제5호 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고, 제98조제7호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102조제3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105조제2항 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며, 제108조제1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하며,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법"을 "「상법」"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115조제1항제1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 하며, 제122조 중 "자산재평가법"을 각각 "「자산재평가법」"으로 하고, 제133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8조·제153조제3항·제154조제2항 본문·같은 조 제3항·제156조제2항 전단·같은 조 제3항 및 제159조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67조제1항·제2항 및 제171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을 각각 "「예금자보호법」"으로 하며, 제176조제1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8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며, 제19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컴퓨터통신"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196조제3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제197조제1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6호 내지 제8호·같은 항 제12호 내지 제15호 및 같은 항 제38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210조제3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386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86호(2007.4.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 제목 중 "모집관련"을 "모집 등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방법"을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06. 8. 29.] [법률 제7971호, 200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71호(2006.8.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891호 「보험업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03. 8. 30.]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보험업법

[시행 2002. 4. 27.] [법률 제6624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4호(2002.1.26)
    보험업법중개정법률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재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④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재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재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2000. 4. 22.] [법률 제6175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75호(2000.1.21)
    보험업법중개정법률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5호중 "재정경제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의2제2항중 "제14조·제15조 및 제20조제3항 본문"을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허가의 요건) ①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外國保險事業者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2.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2.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과 동일한 보험사업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3. 재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 (허가 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0조제2항 또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사업자는 300억원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의 종류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 (재무건전성의 유지) ①보험사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4 (경영공시)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5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 (내부통제기준 등) ①보험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遵法監視人"이라 한다)를 1인이상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보고사항)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본점의 영업을 중지 또는 재개한 경우
      5. 기타 당해보험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사외이사의 선임) ①보험사업자(資産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事業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社外理事"라 한다)를 3인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株主總會등"이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④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⑤보험사업자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감사위원회) ①보험사업자(資産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事業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감사위원회(商法 第4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의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 제목 "(보고와 檢査)"를 "(資料提出 및 檢査)"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보험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재산운용의 건전성) ①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전성·수익성·유동성 및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2.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금
      5. 신탁회사에 대한 금전·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의 신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③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이 條에서 "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하는 보험사업자는 다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한 金融機關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기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당해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任員의 解任, 事業의 정지와 許可의 取消)"를 "(保險事業者에 대한 制裁)"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보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資産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10萬分의 12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商法 第41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④6월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1萬分의 7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제25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사원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당해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96조 및 제9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의 자산 및 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1조제3항 전단중 "재정경제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50조의2제4항중 "등록기준 및 등록기간과 영업보증금의"를 "등록기준 및 영업보증금의"로 한다.

    제155조제3항 단서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80조를 삭제한다.

    제1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0조의2 (보험정보의 공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19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14조·제15조 및 제20조제3항 본문"을 "제14조·제15조 및 제2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02조의3제4항중 "재정경제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03조제2항중 "보험계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를 "보험계리인의 요건과 권한 및 그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04조의3제4항중 "재정경제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09조의 제목 "(權限의 委託)"을 "(業務의 委託)"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사원장에게"를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중 "그 권한의 일부를 재정경제부령이"를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210조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 또는 제82조제1항"으로 한다.

    제226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2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제3항(第151條, 第199條, 第201條第2項 및 第20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2조의3·제25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6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 (타사업겸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험사업자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사업법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사업자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常勤監事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당해保險事業者의 理社會에서 지명한 常勤監事를 말한다)는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보험사업자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8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당해주식을 처분하거나 공여한 신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설립비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보험사업자의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상각에 대하여는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보험업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51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51호(1999.2.5)
    보험업법중개정법률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①외국보험사업자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기타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4조·제15조 및 제20조제3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무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 (경영정보등의 공시)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기타의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認可 및 申告事項)"을 "(認可사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임원의 겸직) 보험사업자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 또는 대표자는 보험계약자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 기타 법인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를 "보험사업자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으로 한다.

    제15조중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보험사업자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다.

    제18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주식회사"를 "보험사업자인 주식회사(이하 "株式會社"라 한다)"로 한다.

    제35조 및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의 제목 "(評價益 또는 賣却益의 積立과 사용)"을 "(再評價積立金의 사용에 관한 特例)"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 (영업양도·양수의 인가) 보험사업자는 그 영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 전부(이에 準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양수 : 재정경제부장관
      2. 영업 일부의 양도·양수 : 금융감독위원회

    제150조의2의 제목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를 "등록을 할 수 없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허가가"를 "등록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허가기준 및 허가기간"을 "등록기준 및 등록기간"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0조의4의 제목중 "허가취소등"을 "등록취소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를"을 "등록을"로 하며, 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허가당시"를 "등록당시"로 하며, 동항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2항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의4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보험모집인"은 "보험중개인"으로 본다.

    제154조제1항제1호중 "등록 또는 허가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156조제2항제2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159조중 "등록 또는 허가를"을 "등록을"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1조중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보험거래질서에 반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등의 권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당해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으로 한다.

    제4장의3(第197條의10)을 삭제한다.
    제201조의 제목중 "인가와"를 "설립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를 받아"를 "제20조제3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①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보험중개인·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 기타 보험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등의 보호와 보험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2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8조제1호의2중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을 "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50조"를 "제150조 및 제150조의4"로 한다.

    제222조를 삭제한다.

    제226조제1항제2호중 "제17조 또는 제21조"를 "제17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며, 동항제8호중 "공고"를 각각 "공고·공시"로 하고, 동항제24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3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114조제2항, 제116조, 제184조, 제198조의2제1항, 제210조 및 제2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93조, 제98조제2항, 제111조제3항 전단, 제145조제1항, 제149조제4항제3호, 제155조제3항 단서, 제157조제1항 단서, 제202조의2제2항, 제202조의3제3항·제4항, 제204조의2제2항·제204조의3제3항·제4항 및 제209조제2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중개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보험중개인은 제150조의2 및 제15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취소된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0호, 1998.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험업법[1998·1·13, 법률제5500호]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보험사업자:재정경제원장관
      2. 외국에서 보험대리 또는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기타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금융감독위원회

    제5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제6조의2제1항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조사하여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험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조사하여 그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보험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 원장(이하"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예탁금의 재예탁을 명할 수 있다"를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예탁금의 재예탁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보험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보험사업 이외의"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외의"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보험"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보험"으로 한다.

    제11조중 "보험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항제3호 및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이사·감사 또는 대표자의 해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보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유가 중대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보험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이사·감사 또는 대표자의 해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험사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및 제26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 및 제40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3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96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97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및 제100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의2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7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6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파산법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09조제1항, 제110조 단서 및 제111조제1항·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6조중 "보험계약의 이전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보험계약 일부의 이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17조제2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2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27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28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29조·제130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및 제13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3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6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9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41조중 ""재정경제원장관"으로"를 ""금융감독위원회"로"로 한다.

    제142조 및 제14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1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3항 내지 제5항중 "보험감독원"을 각각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5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보험감독원"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중 "보험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50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보험감독원"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로 한다.

    제151조중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0조"로 한다.

    제152조의 제목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중 "보험감독원"을 각각 "금융감독원"으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5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57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제4장제1절(第160條 내지 第166條) 및 제2절(第167條 내지 第178條)을 각각 삭제한다.

    제179조를 삭제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중 "보험감독원"을 각각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제180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

    제181조의 제목 및 본문중"보험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82조제1항 및 제3항중 "보험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제184조중 "보험감독원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를 받아"를 "금융감독원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185조·제186조·제189조 및 제19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1조 (분담금) ①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보험사업자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2조를 삭제한다.

    제19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 보험감독원의 업무를"을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제194조를 삭제한다.

    제195조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96조제1항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97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2(第197條의2 내지 第197條의8) 및 제4장의3(第197條의9, 第197條의11 내지 第197條의20)을 각각 삭제한다.

    제197조의10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3.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차입금
      4. 보증기금의 수입금
      5.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수입

    제198조의2제4항 및 제6항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99조 및 제201조제2항중 "제14조, 제15조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4조·제15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202조의2제1항중 "보험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제202조의3제1항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04조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04조의2제1항중 "보험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제204조의3제1항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0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보험감독원장에게"를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2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제1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26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보험감독원장 또는 보험감독원이 행한 허가·인가·승인·등록·명령·처분·검사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보험감독원장 또는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보고·신고·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험감독원의 존속 및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보험감독원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보험감독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중 보험보증기금을 제외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승계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보험감독원의 명의는 이를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 (보험보증기금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보험보증기금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보험감독원의 명의는 이를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보험업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22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험업법[1997·12·13, 법률제5422호]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197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7조의20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①정부는 보험계약자보호 및 보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보험감독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보호 및 보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0조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 제8조제2항 또는 제16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0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보험업법

[시행 1997. 8. 28.]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험업법[1997·8·28, 법률제5375호]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누구든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누구든지"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중 "인보험사업에 있어서는 100억원이상, 손해보험사업에 있어서는 300억원이상"을 "300억원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험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제2항제4호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4항중 "제3항 후단"을 "제5항 후단"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험사업자의 임원은 보험사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보험사업자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特別計定"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2.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보험계약
      3.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④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재산의 평가,이익의 분배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중 "100억원 또는 30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사업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립비용과 처음 5사업연도의 사업비를 회사성립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매년 그 일부를 상각할 수 있다.

    제15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1. 제1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의하여 보험중개인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다른 보험중개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4.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제2호 또는 제14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6. 대한민국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인으로 하여금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에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1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의4 (보험중개인의 허가취소등)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보험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0조의2제2항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가당시에 제15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4. 제15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제14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보험감독원"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보험모집인"은 "보험중개인"으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제15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5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5조제1항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조항의 일부에 대한 비교금지규정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계약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대리점중 각각 2이상의 인보험사업자 또는 손해보험사업자(保證保險事業만을 영위하는 保險事業者를 제외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2.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중개인

    제157조제1항 단서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56조제2항"을 "제156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보험중개인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기타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8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0조 (잉여금의 처리) 보험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를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197조의2중 "보험사업자와"를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중개인과"로 한다.

    제197조의5제1항중 "보험사업자"를 "보험사업자·보험중개인"으로 한다.

    제198조의2제1항·제4항 및 제6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⑩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8조의3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198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의 산출 또는 적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3조의 제목중 "의무"를 "의무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대부금"을 "배당금등"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이용자의 의무위반) 제198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3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항,제5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3호, 제14조제1항·제4항,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 제16조제1항·제2항,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35조, 제40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9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0조, 제105조의2,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 제108조제1항·제4항 내지 제6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제114조제2항, 제116조, 제117조제2항, 제121조제1항·제3항, 제1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128조제1항, 제129조,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38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39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제1항, 제149조제2항, 제150조제1항·제2항, 제152조의 제목 및 본문, 제154조제1항·제3항, 제163조제2항, 제168조제3항, 제170조제2항, 제175조제1항·제2항, 제176조제2항, 제177조, 제179조제6호, 제184조,제186조, 제192조, 제193조제1항·제2항, 제194조제1항, 제195조, 제196조제1항, 제197조, 제197조의10제3항·제5항, 제197조의12제1호·제4호, 제197조의13제1항제4호, 제197조의14제1항, 제197조의18, 제201조제1항, 제204조, 제206조, 제207조제1항, 제208조제1항, 제209조제1항, 제226조제1항제3호·제24호 및 제2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98조제2항, 제111조제3항, 제145조제1항, 제149조제4항제3호, 제159조, 제173조제2항, 제191조, 제197조의10제4항·제6항, 제202조의2제2항, 제202조의3제3항·제4항, 제204조의2제2항, 제204조의3제3항·제4항 및 제209조제2항중 "재무부령"를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82조 및 제93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168조제1항제2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97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의 임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설립비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주주의 제한등에 관한 특례) ①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당해 企業集團에 사실상 속하고 있다고 財政經濟院長官이 인정하는 法人 또는 個人企業을 포함한다) 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및 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보험사업자의 주주가 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업집단의 규모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의 주주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주식의 매매·증여·교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게 하거나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이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을 받은 보험사업자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업법

[시행 1995. 4. 1.]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험업법[1995·1·5, 법률제4865호]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用語의 定義)"를 "(定義)"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로 대한민국외의"를 "대한민국외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된 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49조"를 "제150조의2"로 한다.

    제5조제1항중"이하 같다)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하지 못한다"를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하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하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①외국보험사업자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기타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5조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제2항중 "외국보험사업자의"를 "외국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안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민국안에서의 사업"을 "대한민국안에서 허가받은 보험사업"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보험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게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을 반환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예탁금의 재예탁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경영의 건전화) ①재무부장관은 보험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기자본충실화등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보험감독원장의 건의를 받아 자본금 또는 기금(外國保險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基金을 말한다)의 증액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認可事項)"을 "(認可및 申告事項)"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에서의 보험사업의 영위와 재산의 운용(財産의 運用은 法人設立 또는 支店設置의 경우에 한한다).
      ③보험사업자가 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재무부장관의 허가를"을 "보험감독원장의 승인을"로,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을"다른 회사 기타 법인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보험사업자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를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재무부장관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特別計定"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타의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동계정상의 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이익의 배분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인가의 의제) 제7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또는 제3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3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특별계정과 기타 계정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4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제4절의 제목 "외국보험사업자"를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 (신고사항)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본점이 본국에서 보험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한 보험사업의 허가는 그 신고가 있은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3조중 "외국보험사업자는"을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외국보험사업자의 대한민국안에서의 대표자에 관하여"를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이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한민국안에서의"를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의"로, "등기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등기"로 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제86조제1항중"외국보험사업자의"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외국보험사업자(이하 "外國相互會社"라 한다)"를 "외국보험사업자(이하 "外國相互會社"라 한다)의 국내지점"으로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89조제2항중 "외국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안에서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사업자를"을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 대한민국안에서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을"로 한다.

    제90조중 "외국상호회사"를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으로 한다.

    제91조, 제92조제1항 및 제2항중 "외국보험사업자에"를 각각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로 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의2 (상장주식의 평가) 보험사업자는 상법 제31조 및 제4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과 기타 계정별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주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고정자산과 상장주식을 평가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제1항중 "외국보험사업자"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류용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46조를 삭제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제146조제1항"을 각각 "제145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령 또는 이 법에 의한"을 "이 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험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모집인에게 해명을 위한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보험감독원은 보험모집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보험감독원은 보험모집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보험모집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의 제목 "(保險代理店등의 許可)"를 "(保險代理店의 登錄)"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이"를 "보험대리점이"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의 허가기준"을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14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3.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

    제1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등) ①재무부장관은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당시에 제1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4.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대리점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4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험대리점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감독원"은 "재무부장관"으로, "보험모집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본다.

    제150조의2 내지 제15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2 (보험중개인의 허가) ①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③보험중개인의 허가기준 및 허가기간과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3 (보험중개인의 의무등) ①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인으로 하여금 보험에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사업자,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의 업무를 겸하여 영위하지 못한다.
    제150조의4 (보험중개인의 허가취소등) 제150조의 규정은 보험중개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보험대리점"은 "보험중개인"으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제154조제1항제1호중 "제145조 및 제149조"를 "제145조·제149조 및 제150조의2"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45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그 소속보험사업자"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募集文書圖畵)"를 "(保險案內資料)"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모집문서도화"를 각각 "보험안내자료"로 하며,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제1항제1호중 "부실한 사항을"을 "사실과 다르게"로 한다.

    제15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외에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등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의 제목 및 제1항 단서중 "소속"을 각각 "모집을 위탁한"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9조중 "제145조 및 제149조"를 "제145조·제149조 및 제150조의2"로 한다.

    제163조제2항중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한다.

    제17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험계리인·보험계리업·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과 이에 대한 감독

    제180조제2항중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를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1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0조의2 (보험정보의 공표) 보험감독원은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3. 제19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업무

    제19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①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재적위원"을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으로 한다.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인이상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97조의5제2항에 단서 및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98조의2의 제목 "(保險料率算出團體)"를 "(保險料率算出機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보험요율산출단체를"을 "보험요율산출기관을"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보험요율산출단체는"을 각각 "보험요율산출기관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第3號)중 "보험요율산출단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험요율산출단체는"을 "보험요율산출기관은"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보험요율산출단체가"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이"로 하고, 동조제6항중 "보험요율산출단체로"를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하며, 동조제7항중 "보험요율산출단체는"을 "보험요율산출기관은"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2.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4. 보험요율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
      ⑧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

    제199조 및 제200조중 "보험요율산출단체"를 각각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한다.

    제202조의3제1항 및 제204조의3제1항중 "재무부"를 각각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제20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4조의4 (손해사정인등의 업무) 손해사정인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7조제2항중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209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협회의 장에게"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98조·제198조의2 및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등의 장에게”로 한다.

    제211조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조의2제1항 또는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2조제1항중 "3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13조 및 제215조중 "200만원"을 각각 "4천만원"으로 한다.

    제216조제1항중 "15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17조제1항중 "3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18조 본문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
      3의2. 제150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21조 내지 제223조중 "100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한다.

    제224조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25조의 제목중 "모집문서도화"를 "보험안내자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5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제199조 및 제201조제2항"을 "제199조·제201조제2항 및 제207조제2항"으로 한다.

    제2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6조의2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2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점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점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외국에 설립한 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험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지점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보험사업자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임원 겸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대리점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9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보험계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2조의3제1항 및 제2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재무부에 등록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069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험업법[1988·12·31, 법률제4069호]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법에서"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주로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재무부장관은 보험시장의 안정유지와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하거나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2억원"을 "100억원"으로 "3억원"을 "300억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의 예탁) ①보험사업자는 그 영업개시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이하 "保護預託金"이라 한다)을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보험감독원은 보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호예탁금(그 運用으로 인하여 발생한 收益을 포함한다)을 반환한다.
      1.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등을 충실히 적립하고 이익금이 발생하게 된 때
      2. 보험사업자가 해산하는 때
      3. 외국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안에서의 사업을 폐지하는 때
      4.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보험감독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의 반환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험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보호예탁금은 보험감독원의 일반운영경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⑤보호예탁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定款을 제외한다)의 변경을 인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감독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그 사업에 관한"을 "주주의 현황 기타 사업에 관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보험감독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공사는"을 "보험감독원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중 "공사의 사장"을 "보험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이사·감사나 대표자의 해임,"을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주주의 제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험시장의 안정유지와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주주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지배함에 필요한 비율이상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당해 企業集團에 사실상 속하고 있다고 財務部長官이 인정하는 法人 또는 個人企業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및 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재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업집단의 규모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업자의 주주가 될 수 없는 자,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자와 이들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의 허가 당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험사업자의 주주가 될 수 없었거나 주식의 소유가 제한되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가 제한되었던 비율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④보험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주식의 매매·증여·교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재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보험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지배함에 필요한 비율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게 하거나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중 "2억원 또는 3억원"을 "100억원 또는 300억원"으로 한다.

    제40조중 "예탁한 재산"을 "예탁한 재산 또는 보호예탁금"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중 "제394조제2항"을 "제394조"로 한다.

    제77조제1항중 "제231조,"를 삭제한다.

    제83조중 "비상위험준비금과 영업기금"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 (상장주식의 평가) ①보험사업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는 상법 제31조 및 제4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장부가액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증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1항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사업자는 고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합계액이 고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손 또는 매각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익의 합계액이 주식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 경우, 고정자산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또는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손 또는 매각손의 합계액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차액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 (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60일전에 사업폐지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제1항중 "대통령령"을 "재무부령"으로, "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중 "공사는"을 "보험감독원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8호중 "타에"를 "다른 용도에"로, "행위를 한 자"를 "행위를 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중 "공사는"을 각각 "보험감독원은"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본문중 "공사는"을 "보험감독원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1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1"을 "제146조제1항 각호의 1"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사는"을 "보험감독원은"으로 한다.

    제150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험감독원"은 "재무부장관"으로, "등록"은 "허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본다

    제154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중 "공사"를 각각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제1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0조 (설립)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감독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공정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을 설립한다.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사는"을 각각 "보험감독원은"으로 한다.

    제162조중 "공사는 본사를"을 "보험감독원은 주된 사무소를"로, "지사·출장소 또는 대리점을"을 "지원 또는 출장소를"로 한다.

    제163조제1항 본문중 "공사는"을 "보험감독원은"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보험감독원내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보험감독원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4조제1항중 "공사는"을 "보험감독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는 본사"를 "보험감독원은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165조중 "공사가"를 "보험감독원이"로,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제166조중 "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명 "임원과 직원"을 "보험감독원의 구성"으로 한다.

    제167조 내지 제1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7조 (보험감독위원회) ①보험감독원에 보험감독위원회를 둔다.
      ②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감독원의 중요업무와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에 관한 사항
      4. 보험정책에 관한 건의
      5. 기타 이 법이 정하는 사항
    제168조 (구성과 운영) ①보험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보험감독원장
      2.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재무부소속 공무원 1인
      3.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보험감독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5인
      ②제1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보험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감독원장이 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보험감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7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9조 (보험감독위원회의 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보험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감독원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0조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 ①보험감독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과 부원장보 3인을 둔다.
      ②원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의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3항의 기간으로 한다.
    제171조 (직무) ①원장은 보험감독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보험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 및 부원장 모두에게 사고가 있는 때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2조 (대표권의 제한) 원장·부원장 또는 부원장보의 이익과 보험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원장·부원장 또는 부원장보는 보험감독원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173조(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①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와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원장등의 결격사유)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의 제목중 "임원"을 "원장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사의 사장"을 "보험감독원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재무부장관은 보험감독원의 부원장 또는 부원장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

    제176조 내지 제17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6조 (직원의 임면등) ①보험감독원의 직원은 보험감독원장이 임면한다.
      ②보험감독원장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업자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제1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7조 (원장등의 겸직제한)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는 재무부장관의, 직원은 원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178조 (대리인의 선임) 보험감독원장은 부원장·부원장보 또는 직원중에서 보험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9조 (업무) 보험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보험사업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대한 검사
      2. 보험보증기금 및 보호예탁금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모집인의 등록과 관리
      4.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의 등록과 관리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7. 정부대행업무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사는"을 각각 "보험감독원은"으로 한다.

    제181조 및 제1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 (보험감독원장의 명령권) 보험감독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2조 (관계자에 대한 조사등) ①보험감독원장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보험계약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보험감독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부·서류등의 제출
      ③보험감독원장은 보험관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때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그 단체의 장에게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3조를 삭제한다.

    제184조중 "공사는"을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제185조 및 제186조중 "공사"를 각각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제187조 및 제18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9조 및 제19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9조 (출연) ①정부는 보험감독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에 출연할 수 있다.
      ②보험감독원은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감독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한 기금(이하 "運營基金"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운영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0조 (잉여금의 처리) 보험감독원의 일반운영경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기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191조중 "공사는 제179조제1호 및 제2호"를 "보험감독원은 제179조제1호"로 한다.

    제192조중 "공사는"을 "보험감독원은"으로 한다.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사"를 각각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제194조제1항중 "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제195조 및 제196조중 "공사는"을 각각 "보험감독원은"으로 한다.

    제19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제197조 다음에 제4장의2(第197條의2 내지 第197條의8) 및 제4장의3(第197條의9 내지 第197條의 19)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보험분쟁의조정
    제197조의2 (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97조의3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각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감독원의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보험감독원의 부원장보중에서 보험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 재무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험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교수·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로서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손해사정인의 자격이 있는 자
      6.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관계기관·단체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운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보험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조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97조의4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험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제197조의5 (분쟁의 조정) ①보험사업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보험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보험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보험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30일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정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보험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7조의6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97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97조의7 (조정의 중지) 보험감독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7조의8 (조정위원회의 운영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3 보험보증기금
    제197조의9 (보험보증기금의 설치) ①보험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에 대한 보험금 및 제지급금의 지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 보험보증기금(이하 "保證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보증기금은 보험감독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③보증기금은 보험감독원의 일반운영경비와 구분하여 계리하되, 이를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7조의10 (보증기금의 재원) ①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험사업자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기타 보증기금의 수입금
      ②보험사업자는 각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第197條의 19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에 의한 收入保險料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해당금액을 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보증기금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에게 보험금 및 제지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보증기금에 추가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는 납부기한까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재무부장관은 보험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납부함으로 인하여 당해 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연체금의 납부방법 기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11 (보증기금관리위원회) ①보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이하 "基金管理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12 (보증기금의 운용) 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
      1. 국채·공채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보험사업자에 대한 대출
      4.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제197조의13 (보전금의 지급) ①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에게 보험금 또는 제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명령을 받은 경우
      3.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
      4. 기타 보험금 또는 제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험금 또는 제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보험감독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조사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또는 제지급금에 갈음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補塡金"이라 한다)을 보증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보증기금에서 지급할 보전금은 그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방법 및 지급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14 (보전금의 지급공고 및 청구) ①보험감독원장은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지급기간·지급장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험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당해 보험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결정을 받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전금의 지급기간·지급장소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급기간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보험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7조의15 (보전금지급의 특례) ①보험감독원장이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 당해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보험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보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7조의16 (보전금지급업무의 대행) 보험감독원장은 보전금의 지급과 관련되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의 일부를 보험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증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7조의17 (구상권) 보험감독원장은 보전금(第197條의15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에게 支給하는 補塡金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한 때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197조의18 (차입금) 보험감독원장은 보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97조의19 (적용범위)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업자 보험금 또는 제지급금의 지급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8조의 제목 "설립"을 "보험협회"로 한다.

    제1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8조의2 (보험요율산출단체) ①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산출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보험요율산출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보험요율산출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보험요율의 산출
      2. 보험요율 기타 보험과 관련된 자료의 집적관리·분석 및 작성
      3. 보험요율산출단체의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보험사업자 기타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보험요율산출단체는 보험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보험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단체가 인가를 받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중 기초서류를 보험요율산출단체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리인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⑦보험요율산출단체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99조 및 제200조중 "보험협회"를 각각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단체"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명 "보험계리인과 손해사정인"을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으로 한다.

    제2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2조 (보험계리) 보험사업자는 보험계리인을 고용하여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202조의2 및 제20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2조의2 (보험계리인) ①보험계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보험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2조의3 (보험계리업) ①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보험계리인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4조 (손해사정)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損害査定"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등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인을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4조의2및 제20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4조의2 (손해사정인) ①손해사정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보험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4조의3 (손해사정업) ①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손해사정인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5조중 "손해사정인"을 "손해사정인(損害査定을 業으로 하는 法人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5조의2 (등록의 취소) 제146조 및 제147조의 규정은 보험계리인·보험계리업·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7조제1항제3호중 "제145조"는 이를 "제202조의2제1항·제202조의3제1항·제204조의2제1항 또는 제204조의3제1항"으로 본다.

    제206조중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을 함에"를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행함에"로,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을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로 한다.

    제20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4조의 규정은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8조제1항중 "공제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재공제를 인수하는 때 또는 그 공제사업과"를 "공제사업과"로 한다.

    제209조의 제목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사의 사장에게 위임"을 "보험감독원장에게 위탁"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사의 사장"을 "보험감독원장"으로 한다.

    제218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02조의3제1항 또는 제2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제22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0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중"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3조"를 "보험업법 제5조"로, "면허"를 "허가"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보험공사 또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을 인용한 것은 보험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보험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은 보험감독원의 설립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보험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보험공사의 해산) 한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한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보험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보험공사의 명의는 보험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재산은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운영기금으로 한다.
    제6조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직원의 임명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이사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직원은 보험감독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과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8조 (보호예탁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로서 그 허가조건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험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주주의 제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13 내지 제197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험공사가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출연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보험사업자는 제19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해당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계리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②보험사업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20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사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20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보험업법

[시행 1981. 1. 31.] [법률 제3340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험업법[1980·12·31, 법률제3340호]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보험사업(賣買·雇傭·都給 기타의 契約에 의한 債務 또는 法令에 의한 義務의 履行에 관하여 발생할 債權者 기타 權利者의 損害를 補償할 것을 債務者 기타 義務者에게 約定하고, 債務者 기타 義務者로부터 그 報酬를 收受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하지 못한다.
      ④한국보험공사가 제179조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제3항중 "자산상태"를 "자산상태·시장상황"으로 하고, "증액을 명할 수 있다"를 "증액을 명하거나 증액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

    제14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원보험과 재보험의 관리) ①재무부장관은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사업규모·자산상태·담보능력 기타 사정에 따라 원보험인수액 및 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보험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인한 책임의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재보험처리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은 보험종목별·위험건별로 할 수 있다.

    제20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규정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임원 또는 직원의 문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나 대표자의 해임, 사업의 정지 또는 보험사업의 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83조중"특별준비금"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을 각각 "고정자산"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및 제2항중 "특별준비금"을 각각 "비상위험준비금"으로 한다.

    제1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소속보험사업자가 당해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사 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7조중 "제145조 내지 제147조 및 제210조의 규정에"를 "이 법에"로 한다.

    제204조제1항중 "손해액의 평가·사정"을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으로 한다.

    제20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재무부장관의 승인를 얻어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1978. 3. 1.]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보험업법

[시행 1971. 1. 19.] [법률 제2288호, 1971.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험업법[1971·1·19, 법률제2288호]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사업(賣買·雇傭·都給 기타의 契約에 의한 債務의 履行에 관하여 發生할 債權者의 損害를 補償할 것을 債務者에게 約定하고 債務者로부터 그 報酬를 收受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무부장관의 면허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자본 또는 기금) ①보험사업은 인보험사업에 있어서는 2억원이상, 손해보험사업에 있어서는 3억원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가 아니고는 이를 개시할 수 없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사업규모 자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자본 또는 기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

    제8조제2항중 "전항"을 "전2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에 부수하여 행하여야 할 사업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보험회사의 타보험겸영의 금지) 보험회사는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 그러나 인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인보험의 재보험사업을,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상해보험사업을 겸영할 수 있다.

    제13조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장에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재보험) 보험회사는 그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책임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보험에 붙여야 한다.
    제15조의4 (보험심의위원회) ①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보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조직변경)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호회사의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총액을 2억원 또는 3억원미만으로 하거나 이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조직변경의 결의) ①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2조의4 (조직변경결의는 공고 및 통지) ①보험회사가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의의 요지 및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또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03조제2항 및 제3항과 상법 제2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5 (조직변경결의공고후의 보험계약) ①보험회사가 전조제1항의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변경절차진행중이라는 뜻을 통지하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의 절차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보험계약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22조의6 (보험계약자총회의 소집) ①제22조의4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03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액이 동조제3항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는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상법 제3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7 (보험계약자총회대행기관) ①보험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관에는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2조의4제1항의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의8 (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방법) ①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의 반수 이상의 출석과 그 결의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제30조제3항과 상법 제367조의 규정은 보험계약자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9 (보험계약자총회에서의 보고) 이사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10 (보험계약자총회의 의사) ①보험계약자총회는 정관의 변경 기타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제22조의3제1항의 결의는 전항의 결의로써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항의 변경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경우에는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상법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11 (조직변경의 인가) 조직변경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아니 하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12 (조직변경의 등기) ①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지점 및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상호회사는 제31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31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정관과 제22조의3제1항의 결의, 제22조의4제1항의 공고, 제22조의10의 결의 및 동의, 전조의 인가, 제103조제3항의 이의와 상법 제232조의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13 (조직변경으로 인한 입사)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그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제22조의14 (조직변경에 대한 준용규정) 제107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 및 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조직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446조중 "제192조"라 함은 이를 "제191조, 제238조"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발기인에 대한 소) 제51조와 상법 제400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제1항중 "10분의 1이상"을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이사에 대한 소) ①100분의 5이상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전항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중 "상법준용"을 "상법등의 준용"으로 "상법 제382조"를 "제51조와 상법 제382조"로 한다.

    제73조중 "매년3월말에"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로 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하였을 경우,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결손의 전보나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80조중 "생명보험회사"를 "인보험회사"로 한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23조제4항중 "10분의 1이상"을 "100분의 5이상"으로 하고, 제7항을 삭제한다.

    제131조중 "제45조제1항"을 "제22조의7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중 "검사인이나 제71조의 감사위원이"를 "검사인이"로 한다.

    제135조제1항제2호중 "10분의 1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143조 본문중 "감독원·감사위원", 제12호중 "감사서"와 제13호중 "제82조 또는"을 삭제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생명보험"을 "인보험"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241호, 196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험업법[1962·12·29, 법률제1241호]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자본금 또는 기금) 손해보험사업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 생명보험사업에 있어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가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법 또는 외국보험업자에관한법률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6조중 "상법 제166조제1항"을 "상법 제28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중 "상법 제175조제2항"을 "상법 제302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중 "상법 제188조제2항"을 "상법 제3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상법 제290조제2항"을 "상법 제462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중 "상법 제100조제1항 단서"를 "상법 제232조제1항 단서"로, "상법 제377조제1항 단서"를 "상법 제440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상법 제171조제2항, 제177조제1항과 제189조"를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와 제3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제1회납입"을 "납입"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46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창입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제2항중 "상법 제277조제1항 단서"를 "상법 제394조제2항"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상법의 준용) 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내지 제40조,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171조 내지 제173조,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 내지 제183조,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 내지 제316조, 제322조 내지 제327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중 "상법 제224조제1항과 제2항"을 "상법 제353조"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상법 제237조제2항과 제3항"을 "상법 제366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주주총회규정의 준용)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과 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과 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제3항과 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5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이사에 대한 상법준용)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제55조중 "상법 제277조제1항 단서"를 "상법 제394조"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감사에 대한 상법준용)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제2항,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9조제2항,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감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계산과 채권의 우선취득) 상법 제447조 내지 제450조, 제452조와 제46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제3항중 "상법 제342조제2항"을"상법 제433조제2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상법 제161조"를 "상법 제283조와 제284조"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7조 (합병, 해산등 규정의 준용) ①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내지 제240조, 제522조제1항과 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과 제2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상법 제232조제1항 단서중 2월은 1월로 하고 동법 제528조제1항중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제31조로 한다.
      ②제30조제2항의 규정은 상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청산에 관한 준용규정) 제47조, 제50조 내지 제53조, 제55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 내지 제45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39조제1항, 제540조, 제54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재산의 이용) 보험회사의 재산의 이용은 각령의 정하는 방법과 비율에 따라야 한다.

    제75조중 "상법 제34조제1항과 제285조"를 "상법 제31조제1항과 제452조"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상법 제286조"를 "상법 제453조"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상법 제33조제4항"을 "상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제3항중 "상법 제343조"를 "상법 제434조"로 한다.

    제87조제3항중 "상법 제38조제1항과 제3항"을 "상법 제11조제1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88조제2항중 "상법 제343조"를 "상법 제434조"로 한다.

    제92조제6항중 "상법 제38조제1항"을 "상법 제11조제1항"으로, "파산법 제163조 내지 제166조"를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로 한다.

    제98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중 "상법 제343조"를 "상법 제434"로 한다.

    제122조제2항중 "상법 제412조제1항"을 "상법 제526조제1항"으로, 동조제3항중 "상법 제182조, 제183조, 제187조제2항"을 "상법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중 "상법 제122조, 제138조와 제417조제2항"을 "상법 제193조, 제252조와 제531조제2항"으로, 동조제3항중 "상법 제129조제3항"을 "상법 제255조제2항"으로, 동조제7항중 "상법 제426조제2항"을 "상법 제539조제2항"으로 한다.

    제126조중 "상법 제423조제2항”을 "상법 제536조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중 "상법 제56조제3항"을 "상법 제175조제1항"으로, "상법 제258조제2항, 제270조제1항이나 제272조제1항"을 "상법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상호회사의 청산인, 제72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감독원이나 관리인이 전항에 게기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 (발기인등의 처벌)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입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83조제1항의 관리의 수탁회사, 보험관리인, 감독원, 감사위원, 상법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그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때
      3. 본법에 기인하여 하는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때
      4. 본법에 정하는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관청,총회 또는 제45조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 부실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조제2항과 제8조제2항에 게기한 서류에 정한 사실의 변경을 한 때
      7. 본법에 정한 등기를 할 것을 태만히 한 때
      8. 본법에 정한 공고, 통지나 신고를 할 것을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부정한 공고, 통지나 신고를 한 때
      9.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10. 제17조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청약서나 입사청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기재를 한 때
      11.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취한 때
      12. 정관, 사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감사서, 사무보고서, 결산보고서, 제36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제17조의 조사서, 손익계산서 또는 기금상각, 기금이자의 지급이나 준비금과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의안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기재를 한 때
      13. 제50조제1항 (제72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 또는 제61조와 제72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14. 제48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원총회나 제45조제1항의 기관을 소집하거나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 지역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소집한 때
      15.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감사 또는 보험계리인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선임절차를 취할 것을 태만히 한 때
      16. 제57조, 제59조,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17.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18.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의 절차를 취한 때
      19. 제69조 또는 제70조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
      20. 제72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할 것을 태만히 한 때
      21. 청산의 마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써 제72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때
      22. 제72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23.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관리인이 될 것을 거부한 때
      24. 재무부장관이 선임한 보험관리인이나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인계하지 아니한 때
      25. 제94조 (第117條에 있어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
      26. 제10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이전의 절차를 취한 때
      27. 제1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양도를 한 때
      28. 제119조제1항과 제2항, 제121조제3항 또는 제67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상법 제231조나 제2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병의 절차를 취한 때
      29. 제104조 또는 제106조(第120條第2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행위를 한 때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 (무면허자와의 보험계약체결행위) 제1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면허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147조를 삭제한다.

    본법중 "과료"를 "과태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보험회사는 1963년 1월 31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보험회사로서 본법 시행전에 합병인가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은 회사 또는 해상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3년 3월 31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를 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 1962. 1. 15.]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