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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법률 제22013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을 "(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로 한다.
제178조 중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179조 중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2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대검찰청"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국방부가 구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6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6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하여는 제2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제2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55조 및 제256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6조 전단 중 "검찰청의 검사"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301조제1항 중 "고등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이하 제303조, 제304조, 제306조의2 및 제306조의3에서 "관할법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0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법원"을 각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등법원"을 각각 "관할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464조에 따른"을 "제464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고등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6조의2 단서 중 "고등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6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법원"을 각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47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
제474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5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제306조의2 및 제306조의3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3. 제236조의6 및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2조(적용례) ①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6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301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5호, 202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25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6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736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지휘ㆍ감독의 원칙) ① 제38조 단서와 제39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소속 검찰단장을 각각 지휘ㆍ감독하는 때에는 목적, 내용,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ㆍ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37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4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744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3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86조 전단 중 "수사처검사 또는 경찰청"을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465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를 "법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심리와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계속"을 "계속(繫屬)"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사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편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군사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1명
2. 군사법원장 5명
3.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각 1명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조(부의 설치) 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부에 부장(部長)군판사를 둔다.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군판사를 겸할 수 있다.
③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군사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은 고등법원(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본부나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다.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관할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로 한다.
③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제14조의 제목 "(관련사건의 이송)"을 "(관련사건의 심리분리)"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련사건"을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現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5조 중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直近)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은 군검사"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으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 고등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대"를 "피고인의 소속 부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판관, 군검사 및 변호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①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판사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장교 3명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①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26조(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①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판사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사법원장: 58세
2.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 56세
④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제27조(군판사의 연임)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② 군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인사법」 제17조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군판사에 대한 징계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30조(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군인사법」의 적용) 군판사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정병(廷兵)을"을 "법정경위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을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정병)"을 "(법정경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병은 재판관"을 "법정경위는 재판장"으로 한다.
①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관할관"을 "군사법원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관할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편제3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위임규정)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④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ㆍ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2. 각 군 검찰단: 다음 각 목의 사건
가. 각 군 본부, 각 군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나.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다.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지"를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단서 중 "참모총장만을"을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로 한다.
제39조 중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를 "국방부검찰단"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① 군검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호 중 "군사경찰과"를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을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을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수사한계"를 "직무범위"로 한다.
제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제47조의 제목 "(군검찰부 직원ㆍ직무)"를 "(군검찰단 직원ㆍ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검찰부"를 "군검찰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8조제3호 중 "후견인"을 "후견감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할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을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조사심리"를 "조사, 심리"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중 "회피할 의사를 관할관에게 보고"를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62조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 중 "고지하여야 한다"를 "선고한다"로 한다.
제6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할관은"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으로, "법정"을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의3제1항 중 "군사경찰의"를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68조의4제2항 중 "정병"을 "법정경위"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판결서에는"을 "판결서에는 기소한 군검사와"로 한다.
제82조제6항 중 "군판사"를 "신문한 군판사"로 한다.
제93조의2제6항 중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99조 중 "검찰기관"을 "검찰부"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현재(現在)"를 "현재"로 한다.
제126조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45조 중 "원심군사법원에"를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한다.
제193조제4항 중 "정병"을 "법정경위"로 한다.
제227조의9제1항 중 "대법원"을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228조제2항 중 "관할 검찰부"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2조의4제1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8조제1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2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2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5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55조제3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4조의 제목 "(군검사의 사건보고)"를 "(군검사의 사건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여야"를 "피의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86조의 제목 중 "검사에의"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검사에게"를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또는 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로 한다.
제301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대의 장"을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한다.
제303조의 제목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의 처리)"를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대의 장"을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을 "고등검찰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고등검찰부 군검사의 의견을 묻고"를 "고등검찰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대의 장"을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30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부대의 장"을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부대의 장"을 각각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한다.
제306조의2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306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374조제1항 중 "그 군(軍)의 다른 보통군사법원"을 "다른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78조 중 "군사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379조를 삭제한다.
제3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군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01조제3항 중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을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04조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05조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10조 본문 및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을 각각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13조 중 "대법원"을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을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으로,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18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0조제1항 전단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4조를 삭제한다.
제427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8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9조제1항 본문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합의부원이 하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군판사, 수탁판사는 고등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제435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36조 중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을 "관할권이 있는 다른"으로 한다.
제438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40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제379조는 제외한다)"을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으로, "재판관"은 "법관"으로, "군판사"는 "판사"로 본다.
②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항소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445조제2항 중 "고등검찰부 군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449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원심판결"로, "관할 법원"을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법원"을 "원심법원"으로 한다.
제453조 중 "원심군사법원"을 "원심법원"으로 한다.
제458조제2항 중 "항고군사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한다.
제459조의2 단서 중 "항고군사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한다.
제4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항고군사법원"을 각각 "항고법원"으로 한다.
제462조 중 "항고군사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한다.
제464조 중 "항고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을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명재판관이"를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로,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법원"으로 한다.
제466조 중 "부대를 관할하는"을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으로 한다.
제467조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법원"으로 한다.
제469조제7호 단서 중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관할한다.
제477조 단서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한다.
제480조제1항 중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85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된 경우에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을 "청구된 경우에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87조 중 "대법원"을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88조제1항 중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92조 중 "대법원의"를 "상소법원의"로 한다.
제498조제1호 본문 중 "판결"을 "원판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제499조를 삭제한다.
제500조 중 "제498조제1호 단서 및 제499조"를 "제498조제1호 단서"로 한다.
제501조의2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501조의14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501조의15제1항 중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501조의33을 삭제한다.
제503조제1항 본문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원심군사법원"을 "원심군사법원 또는 원심법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통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한다.
제505조 단서 중 "소속 부대의 장"을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으로 한다.
제513조제1항 본문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상소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에 대응하는 군검찰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5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대의 장"을 "검찰단장"으로 한다.
제515조제1항 단서 중 "부대의 장"을 "검찰단장"으로 한다.
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이하 "전시 군사법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두 종류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
2. 보통군사법원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34조의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①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④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534조의5(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① 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예하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이 그 지역에 있거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타군(他軍) 군사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③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534조의6(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 및 타군 전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전시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제534조의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조치 기간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걸린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할관이 확인하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은 제40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서가 피고인 및 군검사에 대하여 송달된 날부터 각각 진행된다.
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 군판사가 된다.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각 군의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국방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하고, 군판사의 파견ㆍ겸임ㆍ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①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③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④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제534조의13(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534조의1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1.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2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한다)
2.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 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
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⑥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4조의15(전시의 서기 등) ①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의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③ 통역인과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제534조의16(전시 군검찰부)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군검찰부(이하 "전시 군검찰부"라 한다)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한다.
②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2.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3.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제534조의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0조의3 및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 각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에 배치할 군판사ㆍ군검사의 계급 및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편에 제5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5조의2(간주규정) 이 편에서는 이 법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관할 검찰단"ㆍ"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는 "관할 군검찰부"ㆍ"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로, "군사법원장"ㆍ"고등검찰부의 장" 및 "보통검찰부의 장"은 각 "관할관"ㆍ"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제501조의15제1항ㆍ제505조ㆍ제513조제1항ㆍ제514조ㆍ제515조 중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ㆍ"검찰단장"은 각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간주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군사법원의 재판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법무관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으로 7년 이상 복무 중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법원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또는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통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또는 각 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군사법경찰관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군사법경찰관리를 제43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군사법경찰관리 중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임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군사법경찰관리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9조 단서 중 "「군사법원법」 제11조(普通軍事法院의 審判事項)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으로 한다.
③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0항 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④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참모총장"으로 한다.
⑤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사법원에서 형"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으로 한다.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및 제13조제3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⑧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사법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7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중 "기피사유 또는 제50조 단서에 규정된 사실은"을 "기피사유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50조 본문 및 제51조에"를 "제51조에"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88조 및 제9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6조 중 "법원사무관 등"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수명군판사)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1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 중 "제111조의2·제112조·제113조"를 "제111조의2·제113조"로 한다.
제135조제1호 중 "10년 이상의"를 "10년이 넘는"으로 한다.
제1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5조를 삭제한다.
제227조의12제2항 중 "날부터 6개월"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2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검사·군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254조제1항 중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의 청구로"를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에게"를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56조제3항 중 "군검사는"을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7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군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군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군검사의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군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8조 본문 중 "제159조부터 제176조까지"를 "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5조, 제176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71조 및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규정에"를 "제171조, 제173조 및 제175조에"로 한다.
제2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0조의2(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군검사는 피해자(「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91조제1항제5호 중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를 "벌금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를 "자격정지, 구류"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10일"을 "30일"로 한다.
제316조의2·제326조의3 및 제3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26조의3(군검사의 불출석) 군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군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5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6조의3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군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1조제1항 중 "진술은"을 "물건은"으로 한다.
제386조 및 제38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6조 단서 중 "피고인은"을 "피고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으로 한다.
제41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2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38조제1항 중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를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로 한다.
제44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4조의2 및 제4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4조의3(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5조의 제목 중 "항고"를 "즉시항고"로 한다.
제459조의 제목 중 "항고와"를 "즉시항고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에 항고가 제기되면"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4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군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5조제4항 중 "내에 청구가 있을"을 "내와 그 청구가 있는"으로 한다.
제468조 중 "제462조부터"를 "제459조의2 및 제462조부터"로 한다.
제491조 중 "제454조를"을 "제453조를"로 한다.
제501조의1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24조의 제목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1항 및 제3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송기록 등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46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고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제29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6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926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헌병인"을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에 소속된"으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헌병과(憲兵科)의"를 "군사경찰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령에 따른 기무부대"를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헌병"을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령에 따른 기무부대에"를 "군사안보지원부대에"로 한다.
제68조의3의 제목 중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부대의"를 "군사경찰부대의"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헌병은"을 "군사경찰은"으로 한다.
제68조의4제2항 중 "헌병으로"를 "군사경찰로"로 한다.
제455조 중 "3일로"를 "7일로"로 한다.
제465조제3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501조의15제1항 중 "헌병부대의"를 "군사경찰부대의"로 한다.
제501조의16 중 "헌병부대의"를 "군사경찰부대의"로 한다.
제501조의17제2항 중 "헌병부대의"를 "군사경찰부대의"로 한다.
제501조의19제1항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501조의26 중 "헌병부대가"를 "군사경찰부대가"로 한다.
제501조의27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헌병부대의"를 각각 "군사경찰부대의"로 한다.
제501조의31제1항 중 "헌병부대의"를 "군사경찰부대의"로 한다.
제501조의32 중 "헌병부대의"를 "군사경찰부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5조 및 제4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3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5983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전단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107조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49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7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47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별표 중 육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93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군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및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군사법원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6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165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 본문 중 "필요할 때에는"을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사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군사법원은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체신관서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제1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366조제1항 본문 중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367조 본문 중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조서나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제366조 및 제367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방부, 국방부직할통합부대, 각 군 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將官級) 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제외한다)에"를 "별표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에"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제2항에 따른 보통군사법원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 등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편성된 편제상 장관급(將官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2.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수사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부대"라 한다)
제14조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15조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판관이"를 "군판사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소속"을 각각 "영관급 이상의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들어 각"을 "들어 영관급 이상의 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고, 군판사의 파견·겸임·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군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교"를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2명과 심판관 1명을"을 "3명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약식절차에서는"을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으로, "1명을"을 "2명과 심판관 1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로,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를 "재판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1.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2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한다)
2.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제36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관급 장교를 임명한다.
④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본부의 고등검찰부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부대 보통검찰부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⑨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39조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40조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48조제6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61조의2제5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67조의2 및 제7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② 관할관은 필요에 따라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제2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7조의2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7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9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중 "검찰관에"를 "군검사에"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1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의"를 각각 "군검사의"로 한다.
제121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6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31조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133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검찰관의"를 각각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41조제3항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1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의"를 각각 "군검사의"로 한다.
제156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162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76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78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79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02조제1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204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04조의2제1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06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0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218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26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27조의5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만이"를 "군검사만이"로 한다.
제227조의6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27조의10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27조의14 중 "「형사보상법」에"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228조의 제목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229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30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32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2조의2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2조의4제1항 전단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32조의5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2조의6 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33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4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5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이나"를 각각 "군검사나"로 한다.
제2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36조의4제1항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7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8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38조의2제3항 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239조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40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41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245조제1항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46조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249조제1항 중 "검찰관 또는"을 "군검사 또는"으로,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50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52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의"를 각각 "군검사의"로 한다.
제254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2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이나"를 각각 "군검사나"로 한다.
제25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찰관이나"를 각각 "군검사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57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58조 본문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260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61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62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63조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6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이"를 각각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70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71조를 삭제한다.
제27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이나"를 각각 "군검사나"로 한다.
제280조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83조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84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및 후단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85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86조 전단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87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88조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89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89조의2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90조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8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0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0조의2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1조제1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303조의 제목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0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관 소속"을 "군검사 소속"으로,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64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할 수 없다.
제305조제1항 중 "있을"을 "확정될"로 한다.
제306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307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9조의2제2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309조의3의 제목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관이"를 각각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9조의4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관에게"를 각각 "군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9조의5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09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309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309조의8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관과"를 각각 "군검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09조의10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0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9조의12제3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09조의16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310조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315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16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22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325조의2제2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3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330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331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332조의 제목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335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36조제1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3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338조의2제1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338조의3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39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41조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44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45조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47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48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49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5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351조의2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35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354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55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56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5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과"를 각각 "군검사와"로 한다.
제365조의 제목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관이나"를 각각 "군검사나"로 한다.
제371조제1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379조제1항 중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를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로, "형을"을 "피고인이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391조제1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392조제1항 본문 중 "부대의 검찰관"을 "부대의 군검사"로,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393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95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396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06조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20조제2항제5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25조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429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45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61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466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69조제7호 본문 및 단서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473조제1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74조의 제목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475조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477조 단서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493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495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01조의2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501조의6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501조의7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이나"를 각각 "군검사나"로 한다.
제501조의27제2항 후단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501조의31제1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제520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01조의32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50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검찰관이"를 각각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505조 단서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07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511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513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15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16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5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의"를 각각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관이"를 각각 "군검사가"로 한다.
제525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526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28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30조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304조제4항 및 제3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군검사가 소속된 부대의 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판사 임기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 동안 군의 인력수급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를 1년 이상 3년 이내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보통군사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사건은 상급부대·기관(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기관 중 폐지된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었던 부대·기관의 상급부대·기관을 말한다)에 설치되는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군검사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관은 군검사로 본다.
제6조(군판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영관급 이상이 아닌 군판사 및 심판관에 대한 그 임명 및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해서는 제37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④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군검찰부검찰관으로"를 "군검찰부 군검사로"로 한다.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69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⑦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군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⑧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찰부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⑨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⑪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군검찰부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군검찰부검찰관"은"을 ""군검찰부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중 "군검찰부검찰관"을 각각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9조의2제5항 단서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⑮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한다.
⑯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의 제목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검찰관"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군검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사법원법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26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126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2014. 7. 8.] [법률 제12199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199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1장제4절에 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에서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의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소송관계인이 공개 제한신청을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판결서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그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서기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제466조 및 제467조를 준용한다.
⑤ 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서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소송관계인의 공개 제한신청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09조의16제2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9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 중 인터넷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2010. 6. 30.]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9841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의 편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편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①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유를 갖춘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제출한다.
③ 상소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춘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는 그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②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소송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제3조의4(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검찰총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5(재정서의 송부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은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계속되어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을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3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과 증거물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조의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결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3조의2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제3조의7(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 중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①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
② 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2명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③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편제2장(제5조부터 제2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제5조(군사법원의 종류) 군사법원은 다음의 두 종류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
2. 보통군사법원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국방부직할통합부대, 각 군 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將官級) 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제외한다)에 설치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군사법원 관할관) ①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제8조(관할관의 권한) ①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③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은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① 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예하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이 그 지역에 있거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타군(他軍) 군사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①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 장관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 및 타군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서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사건의 이송) 관련사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直近)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은 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련사건의 정의) 이 법에서 “관련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 장물에 관한 죄, 반란불보고죄 및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本犯)의 죄
제17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 고등군사법원은 검찰관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관할결정사유 변경의 효과) 관할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의 소속 변경이나 그 밖에 관할을 정하는 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장관급 장교의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1. 관할 군사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편제3장(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제21조(재판관의 독립) ①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재판관, 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先任)재판관이 된다.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 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한다.
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제25조(재판관의 지정)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제28조(재판관의 계급) 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
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제29조(피고인 신분이동과 재판관의 계급)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항소 등과 재판장의 계급)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직원) 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정병(廷兵)을 둔다.
② 군사법원에 통역인과 기사(技士)를 둘 수 있다.
제32조(서기) ① 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서기는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고 법령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며 상관(上官)의 명령을 받아 군사법원의 서무에 종사한다.
제33조(정병) ① 정병은 헌병인 부사관과 병(兵)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 정병은 재판관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34조(통역인) 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교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통역인은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5조(기사) ①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 기사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1편제4장(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검찰기관
제36조(군검찰부) ① 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
②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며,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管下) 각 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ㆍ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被疑者)인 사건
2.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3.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⑤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검찰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제37조(검찰관의 직무) 검찰관은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2. 군사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1조(검찰관의 임명) ① 검찰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검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42조(검찰관 직무대행)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검찰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헌병과(憲兵科)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법령에 따른 기무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
4. 검찰수사관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사람: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제45조(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1. 헌병인 병
2. 법령에 따른 기무부대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
3.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제47조(군검찰부 직원ㆍ직무) ① 군검찰부에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를 둔다.
②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임명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검찰수사관은 검찰관을 보좌하며,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④ 검찰서기는 검찰관의 명령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재판집행에 관한 사무
4. 그 밖의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제2편의 편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편 소송절차
제2편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2편제1장제1절(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재판관이 피해자인 경우
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4.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5.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
6.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관할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7.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
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찰관이나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관이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때에만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기피신청의 시기) 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진술이 있은 후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사유가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①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군사법원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受命裁判官) 또는 수탁재판관(受託裁判官)에 대한 기피는 해당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 또는 제50조 단서에 규정된 사실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0조 본문 및 제51조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피를 당한 재판관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5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52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56조(재판관의 경질)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관할관은 재판관을 바꾸어야 한다.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① 재판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할 의사를 관할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관을 바꾸어야 한다.
제58조(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군사법원의 서기와 통역인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제48조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편제1장제2절(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변호와 보조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1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連名)하여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61조의2(대표변호인) ① 재판장은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표변호인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모든 변호인에게 효력이 있다.
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 검찰관이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국선변호인)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3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65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보조인)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편제1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재판
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9조부터 제8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적당한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을 금지하거나 퇴정(退廷)을 명령하며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8조의3(헌병의 파견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헌병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헌병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68조의4(감치 등)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 또는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정병 또는 헌병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④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재판의 합의) ①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③ 재판관의 의견이 3설(說)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제70조(의견진술의무 등) ① 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계급이 낮은 재판관부터 한다. 다만, 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판결ㆍ결정ㆍ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 하여야 한다.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72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裁判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적을 수 있다.
제73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사람의 성명, 연령,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소속 또는 직업 및 주거(住居)를 적어야 한다.
②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찰관의 관직, 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75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서명날인을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제76조(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로 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재판의 선고ㆍ고지) 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8조(검찰관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검찰관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내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은 원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2편제1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서류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및 제9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開廷)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적힌 내용이 정확한지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진술 내용의 증감ㆍ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에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면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가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83조(검증 등의 조서) ①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現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림,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 및 수량을 적어야 한다.
제84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82조와 제83조에 따른 조서에는 조사나 처분을 한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한 사람과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公判期日)이 아닌 날에 군사법원이 조사나 처분을 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와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85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의 모든 소송절차를 적어야 한다.
1. 공판을 한 일시와 군사법원
2. 재판관, 검찰관 및 서기의 관직, 계급 및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및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 여부
5. 공개 여부와 공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 사실
8.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가 될 서류, 증거물 및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적도록 명령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적도록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86조(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다만, 진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ㆍ변경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술을 적어야 한다.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87조의2(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는 전회(前回)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조서를 그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공판조서에 관한 이의)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에 적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다.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할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89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적힌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
제90조(공판조서의 녹취 등) ① 피고인, 증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신문할 때 군사법원은 필요하면 그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찰관은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제1항에 따른 필기 또는 녹취를 할 수 있다.
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작성 연월일과 소속 관공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① 공무원은 서류를 작성할 때 글자를 고치지 못한다.
② 삽입 또는 삭제를 하거나 난을 벗어나 적은 때에는 그 곳에 날인하고 그 글자 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제93조(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한다.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은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은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2.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는 행위
3.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검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제467조와 제468조를 준용한다.
제2편제1장제5절(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송달
제94조(서기에 의한 송달) 송달에 관한 사무는 서기가 처리하며, 군사법경찰리에게 촉탁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발송하는 서류는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송달하게 한다.
제95조(우편에 의한 송달) 송달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6조(송달의 촉탁) 송달은 이를 시행할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제97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①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 제1항에 규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속의 장,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송달은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표시한 증서로 증명한다.
제98조(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이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에 군사법원 소재지에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보고 그 주거나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나 사무소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검찰관에 대한 송달) 검찰관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00조(공시송달의 원인)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①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10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편제1장제6절(제103조 및 제10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 기간
제103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起算)하고, 일ㆍ월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첫 날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 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계산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에 산입한다.
제104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사람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소재지 간의 거리 및 교통통신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2편제1장제7절(제105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40조까지,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4조의2 및 제14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제105조(소환) 군사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106조(소환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적고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8조(소환장의 송달) ①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번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또는 함선에 있는 피고인은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피고인이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09조(구속의 정의) 이 법에서 “구속”이란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한다.
제110조(구속의 사유)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제11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군사법원에 인치(引致)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구인 후의 유치) 군사법원은 인치한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留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는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제113조(구속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구금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14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직업,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하거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구속의 촉탁)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現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③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를 준용한다.
제116조(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① 제115조의 경우 촉탁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이 틀림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임이 틀림없을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117조(출석 또는 동행명령) 군사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에게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거나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8조(긴급처분)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ㆍ제110조ㆍ제111조ㆍ제111조의2ㆍ제112조ㆍ제113조ㆍ제115조 및 제117조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9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재판장, 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수탁판사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의 서기나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밖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④ 구속영장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
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찰관은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할하는 검찰관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23조(구속영장의 집행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115조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 긴급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4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①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병영ㆍ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사용 청사나 함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소속의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검찰관은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移監)할 수 있다.
제127조(구속의 통지) ①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2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군판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군판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 없이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1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군사법원은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주고받을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 또는 의료품은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제13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③ 제54조, 제355조제4항 및 제35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에 체포ㆍ구인ㆍ구금된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 피고인, 변호인이나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필요적 보석) 군사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3. 피고인이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36조(임의적 보석) 군사법원은 제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찰관의 의견) ①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검찰관의 청구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검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8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ㆍ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39조(보석의 조건)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군사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군사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140조(보석의 집행절차) ① 제139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보석청구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증서에는 그 보증금을 언제든지 낼 것을 적어야 한다.
⑤ 군사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이면 그 소속 부대장에게 부탁하고, 영내거주자가 아니면 친족, 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헌법」 제44조에 따라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⑥ 제5항의 석방요구를 통고받은 고등검찰부 검찰관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受訴)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1조제5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會期) 중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 도주한 경우
2.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 군사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沒取)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144조(보증금의 반환)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139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2편제1장제8절(제146조부터 제17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절 압수와 수색
제146조(압수 등)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7조(우편물의 압수)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또는 전신(電信)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나 그 밖의 자가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나 그 밖의 자가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遺留)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49조(수색)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색할 수 있다.
제15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①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5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의 장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속 관공서 또는 그 감독 관공서의 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관공서 또는 감독 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52조(업무상 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행정사, 의사, 약종상, 한약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업사,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밖에서의 압수 또는 수색은 영장을 발부하여 하여야 한다.
제154조(영장의 방식) ① 압수ㆍ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5조(영장과 압수) 제153조 및 제154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그 사건에 관한 다른 증거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56조(영장과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서기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21조를 준용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은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7조(집행의 보조) 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8조(집행상의 주의)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처분받는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59조(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60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62조(당사자의 참여)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3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제162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2조에 규정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관공서나 병영, 그 밖의 군사용 청사, 항공기 또는 함선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ㆍ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이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65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 아니하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67조(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제16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이나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된 시간에만 집행할 수 있다.
제168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하면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감시인을 둘 수 있다.
제169조(증명서의 발급)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압수목록의 발급)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관리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3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하여 대가(代價)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74조(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며, 증거로 제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假還付)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제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또는 그 밖의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결정으로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75조(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76조(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검찰관,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177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 ① 군사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군판사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에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③ 수명군판사ㆍ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군사법원이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검찰관, 지방검찰청 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79조(준용규정) 제178조에 따른 검찰관, 지방검찰청 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관하여는 제160조ㆍ제161조ㆍ제164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제2편제1장제9절(제180조부터 제18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절 검증
제180조(검증) 군사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2조(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연령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 검사는 증거 흔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체 해부 또는 무덤 발굴을 할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3조(신체 검사와 소환) 군사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84조(시각의 제한) ①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집주인,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몰 전에 검증을 시작한 경우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67조 각 호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85조(검증의 보조) 검증을 할 때 필요하면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령할 수 있다.
제186조(준용규정) 검증에 관하여는 제150조, 제160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8조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제2편제1장제10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절 증인신문
제187조부터 제204조까지, 제204조의2, 제205조, 제206조 및 제207조부터 제20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7조(증인의 자격) 군사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8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속 관공서 또는 그 감독 관공서의 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관공서 또는 감독 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8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인
제190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제152조에 규정된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1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2조(증인의 소환) ① 군사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다만, 증인이 군사법원의 구내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②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증인을 신청한 사람은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군사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그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8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사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 군사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여야 한다.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 교도관, 정병 또는 법원서기 등이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따른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그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군사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사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 군사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경우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4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95조(준용규정)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제19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제198조(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선서할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199조(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20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89조나 제1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01조(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02조(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검찰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검찰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한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제338조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할 피해자등에 대한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말하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제203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은 개인별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에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신문에 필요할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04조(당사자의 참여권)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4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사람은 군사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5조(신문의 청구)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사법원에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할 때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06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군사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관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이 아닌 곳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207조(동행명령과 구인)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할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208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① 군사법원은 군판사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인을 신문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또한 증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③ 수명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9조(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편제1장제11절(제210조부터 제221조까지 및 제221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절 감정
제210조(감정) 군사법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11조(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④ 감정인의 선서에 관하여는 제1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98조를 준용한다.
제212조(감정결과의 보고) ① 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는 감정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1항의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13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물건을 감정인에게 내줄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끝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유치를 할 때에는 감정유치장(鑑定留置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유치를 할 때 필요하면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그 밖의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을 감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⑥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는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를 계산할 때 구속으로 본다.
제214조(감정유치와 구속) ①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끝나면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15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하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또는 물건 파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무덤,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 및 유효기간을 적은 허가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허가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2조 및 제184조를 준용한다.
제216조(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①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하면 재판장이나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제217조(수명군판사)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8조(당사자의 참여)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3조를 준용한다.
제219조(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는 이 장 제10절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20조(여비ㆍ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1조(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장 제10절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21조의2(감정의 촉탁)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공서, 학교, 병원, 그 밖에 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사법원은 해당 관공서, 학교, 병원, 단체 또는 기관이 정한 사람이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편제1장제12절(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절 통역과 번역
제222조(통역)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224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225조(준용규정) 통역과 번역에 관하여는 이 장 제11절 감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편제1장제13절(제226조 및 제22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절 증거보전
제226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군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검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26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2편제1장제14절(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절 소송비용
제227조의2(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①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이 책임질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7조의3(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들이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7조의4(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7조의5(검찰관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검찰관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227조의6(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① 검찰관이 아닌 사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27조의7(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다.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7조의9(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① 재판 외의 사유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사건이 최종 계속된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7조의10(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하는 재판에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찰관이 금액을 계산하여 정한다.
제227조의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책임질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제227조의11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7조의13(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로 한정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변호인이었던 사람에게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사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명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227조의14(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를 따른다.
제2편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제1심
제2편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수사
제228조부터 제232조까지, 제232조의2부터 제232조의6까지, 제233조부터 제235조까지, 제235조의2, 제236조, 제236조의3부터 제236조의5까지, 제237조, 제238조, 제238조의2, 제239조, 제240조, 제240조의2, 제241조, 제242조, 제245조부터 제253조까지, 제253조의2 및 제254조부터 제28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8조(검찰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관할 검찰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9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찰관, 군사법경찰관리,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사람은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30조(검찰관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① 검찰관은 불법체포ㆍ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심문(審問)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기관에 송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231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2조(피의자의 출석 요구)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찰관에게 준다.
④ 검찰관은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38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32조의3(긴급체포) 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
④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성명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2조의6(준용규정)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3조, 제141조제5항 및 제142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은 “피의자”로 본다.
제233조(피의자신문)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이 틀림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34조(피의자신문사항)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5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군검찰부의 검찰수사관 또는 검찰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한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3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적지 아니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자필로 적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어떤 진술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에게 자필로 적게 하거나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적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에 적은 후 수사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23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6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제237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38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찰관에게 준다.
⑥ 검찰관이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찰관,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으면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검찰관과 변호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할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서기는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와 제240조를 적용할 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 군사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4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제1항,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232조의5를 준용하고,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82조ㆍ제85조ㆍ제87조ㆍ제87조의3 및 제326조의2를 준용한다.
제239조(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찰관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40조(검찰관의 구속기간) 검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40조의2(구속기간의 계산) 피의자가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의2제2항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41조(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검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제23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5조(재구속의 제한) 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ㆍ결과의 관계에서 한 행위는 같은 범죄사실로 본다.
제246조(준용규정)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는 제110조제2항, 제111조,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0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3조, 제141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32조의5를 준용하되, 제122조에 따른 수사와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은 검찰관만이 할 수 있다.
제247조(현행범과 준현행범) ①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
4. 누구인지 물었더니 도주하려는 사람
제248조(현행범 체포)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49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의 성명ㆍ주거 및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체포한 사람에게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0조(준용규정)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27조, 제129조, 제130조, 제232조의2제5항 및 제232조의5를 준용한다.
제251조(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만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하였을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가 차례로 청구한 것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할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와 제14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 검찰관,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제62조를 준용한다.
⑪ 군사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문, 조사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외에는 심문, 조사 및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군검찰부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39조ㆍ제240조 및 제2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38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제253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52조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1. 도주한 때
2.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또는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취)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제252조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1.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을 제253조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다시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이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때
② 군사법원은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이 같은 범죄사실로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254조(압수ㆍ수색ㆍ검증) ① 검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ㆍ제238조 또는 제248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영장 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②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상황이 긴급하여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256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에 따라 체포된 사람이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57조(영장 없이 하는 압수)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유류품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58조(준용규정)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9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81조, 제182조, 제390조제2항 및 제5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및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9조(긴급처분) 제25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제164조제2항과 제166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0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1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찰관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군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④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262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검찰관은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하면 군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3조와 제214조를 준용한다.
제26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①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찰관이 하여야 한다.
③ 군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허가장에 관하여는 제2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5조(고소권자)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66조(고소의 제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
제268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69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70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71조(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72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 「형법」 제291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약취ㆍ유인된 사람이 그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제273조(여러 명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이 고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74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5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1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76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한다.
제277조(고발의 제한) 고발에 관하여는 제266조를 준용한다.
제278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9조(고소ㆍ고발의 방식) 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고소나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79조와 제280조를 준용한다.
제282조(자수와 준용규정) 자수(自首)에 관하여는 제279조와 제280조를 준용한다.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검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284조(검찰관의 사건보고) 검찰관은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에 따라 사건의 송치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의 검찰관은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군검찰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5조(검찰관의 사건처리) 검찰관은 사건의 수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의 제기
2.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권 또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기소의 처분
3. 그 군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지 아니하거나 관할권이 있더라도 다른 관할 군사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치
제286조(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찰관은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제287조(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8조(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검찰관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금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압수된 물건을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압수한 물건을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편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공소
제289조, 제290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0조의2 및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9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찰관이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90조(공소의 효력) ① 공소는 검찰관이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292조(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둘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둘 이상의 형에서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제293조(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제294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95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296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맞추어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⑤ 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다.
⑥ 공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예단(豫斷)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제297조(공소의 취소)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제298조(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검찰관은 고소나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9조(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① 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공소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제285조제3호의 송치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불기소 또는 제285조제3호의 송치를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00조(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300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찰관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찰관이 소속된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1명의 신청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② 재정신청은 제304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3조(검찰관 소속 부대의 장의 처리) ① 재정신청을 접수한 검찰관 소속 부대의 장은 검찰관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사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치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고등검찰부 검찰관의 의견을 묻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찰관 소속 부대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사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고등군사법원에 송치한다.
제304조(심리와 결정) ①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을 때: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할 수 없다.
⑤ 고등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및 관할 검찰관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검찰관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검찰관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찰관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찰관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을 한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306조를 삭제한다.
제306조의2를 제306조로 하고, 제306조(종전의 제3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공소취소의 제한) 검찰관이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제307조의2를 제306조의2로 하고, 제306조의2(종전의 제3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7조의3을 제306조의3으로 하고, 제306조의3(종전의 제30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①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7조(검찰관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검찰관은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공소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2편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공판
제2편제2장제3절제1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308조, 제309조, 제309조의2부터 제309조의16까지, 제310조,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5조의2, 제326조, 제326조의2, 제327조, 제328조, 제328조의2,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38조의2, 제338조의3, 제339조부터 제348조까지,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1조의2 및 제352조부터 제35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09조(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군판사는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9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를 받으면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검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찰관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量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 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찰관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찰관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한 진술을 적은 서류등
3. 제1호나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검찰관은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은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의 열람 또는 복사는 거부할 수 없다.
⑥ 서류등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복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
제309조의4(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찰관이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관에게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시기와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검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관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 검찰관은 제2항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제309조의5(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09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군사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9조의7(공판준비기일)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군사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재판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9조의8(검찰관과 변호인 등의 출석)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서기가 참여한다.
③ 군사법원은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소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09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의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복사와 관련된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350조를 준용한다.
제309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09조의1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①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찰관이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면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이 제30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찰관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하면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309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제309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끝났을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났을 때
3. 검찰관, 변호인 또는 소환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09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아니할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309조의14(준용규정)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는 제356조를 준용한다.
제309조의15(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군사법원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9조의16(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피고인이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찰관이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한 서류등의 사본을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공판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은 검찰관, 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0조의2(집중심리) ①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1조(소환장 송달의 의제) 군사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3조(공판기일의 변경) ①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판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신청에 따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314조(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소환이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5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관공서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보관 서류를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316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고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이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 또는 번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322조(공판정의 심리) ①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한다.
② 공판정은 재판관, 검찰관, 변호인 및 서기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 검찰관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게 법대(法臺)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있어야 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있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제323조(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324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에 소송의 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하였고 군사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불출석을 허가한 사건. 다만, 제32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501조의7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제325조의2(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6조(피고인의 출석과 개정) 제32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제32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이나 재판관이 피고인을 신문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법정대리인이나 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고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27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①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
제328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9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소속 및 계급 등을 물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30조(검찰관의 모두진술) 검찰관은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관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검찰관의 모두진술(冒頭陳述)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리한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2조(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찰관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찰관과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군사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제334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3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한다.
제335조(검찰관의 입증사항 제시) 증거조사에 즈음하여 검찰관은 증거에 따라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다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증거조사를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로서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하지 못한다.
제336조(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찰관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증거에 따라 증명할 사실을 밝힐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335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337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338조(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8조의2(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338조의3(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①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審理)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제3항에 따라 복사를 허가하는 경우 복사한 소송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은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39조(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① 검찰관은 먼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증거의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제1항의 신청이 끝난 후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0조(증거조사 신청방식) ①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특히 조사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341조(증거조사 신청방식)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물 또는 증거 될 서류의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343조(증거조사의 결정) 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후 군판사가 정한다.
제344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345조(증거조사의 순서) ① 증거조사는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신문ㆍ검증ㆍ감정ㆍ번역ㆍ압수 또는 수색의 결과를 적은 서류와 제315조제1항에 따라 보내온 서류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로서 조사하여야 한다.
제347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청구하였을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른 방법보다 열람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8조의2(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49조(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군판사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증(反證)의 조사신청, 그 밖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0조(이의신청의 사유)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51조(증거의 제출)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은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351조의2(피고인 신문) ① 검찰관이나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차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는 제2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52조(피고인 등의 퇴정) ①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어떤 방청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를 퇴정시킨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또는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피고인을 퇴정시킨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끝나면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말한 후 그 증인 또는 다른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53조(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진술이 중복되거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나 그 밖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354조(변론) ① 검찰관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제355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찰관은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적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필요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356조(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357조(공판절차의 정지) ① 피고인이 사물식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 제32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8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재판관이 바뀌었을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편제2장제3절제2관(제359조, 제359조의2 및 제360조부터 제37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증거
제359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제359조의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제361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62조(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63조(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64조부터 제369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을 갈음하여 진술을 기록한 서류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26조와 제261조에 따라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제365조(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검찰관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眞正)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찰관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원진술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적힌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이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66조(진술서 등) ① 제364조 및 제365조 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적은 서류로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감정의 경과 및 결과를 적은 서류도 제1항과 같다.
제367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65조와 제366조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국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나 서류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그 밖에 공무원이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그 밖에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따라 작성된 문서
제369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사람(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2조에서 같다)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국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70조(진술의 임의성)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일 때에는 그 부분에만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제371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찰관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진술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2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 제365조부터 제36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진술할 때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제2편제2장제3절제3관(제372조의2 및 제373조부터 제39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관 공판의 재판
제372조의2(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제373조(관할위반의 재판) 피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그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군(軍)의 다른 보통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제375조(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및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제376조(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제377조(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①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밝혀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ㆍ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진술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밝혀야 한다.
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군사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 기간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걸린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제380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81조(면소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제382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84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제17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을 때
4.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84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5조(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386조(자유형 선고와 보석 등의 실효)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는 효력을 잃는다.
제387조(자유형 선고 후의 필요적 보석의 적용 제외)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1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8조(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제389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가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390조(압수장물의 환부)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도의 선고가 없을 때에는 환부를 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1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군사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追徵)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소재지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검찰관이 그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검찰관이 고등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3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 「형법」 제36조, 제39조제3항 또는 제61조에 따라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찰관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61조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77조에 따라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9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94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군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편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상소
제2편제3장제1절(제395조부터 제4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395조(상소권자) 검찰관이나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제396조(항고권자) 검찰관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97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98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제399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③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하였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다만, 관할관의 확인조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제379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이를 대서(代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한다.
③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보내고, 상소장을 접수한 연월일을 원심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2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03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 청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이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한 사람은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① 군사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으면 제404조제1항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0조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발부한다.
제406조(상소의 포기ㆍ취하) 검찰관, 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8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409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말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을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할 수 있다.
제411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사람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제412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편제3장제2절(제414조부터 제44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항소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대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을 때
3.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5. 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구성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6.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였을 때
7.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
8.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9.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
10.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11. 사실의 오인(誤認)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12. 형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제415조(항소 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7조(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① 고등군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20조(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
2. 제414조제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
3. 제414조제3호ㆍ제10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 제414조제4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
5. 제414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찰관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
제421조(답변서) 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답변서를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4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2. 제4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다만,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①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제424조(수명군판사의 보고) 재판장은 군판사로 하여금 항소장,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를 검토하여 공판기일에 변론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25조(변론방식) 검찰관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제426조(피고인의 출석)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427조(조사범위) 고등군사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고등군사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제429조(사실의 조사) ① 고등군사법원은 제427조와 제428조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변론 종결 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함 또는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할 때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군판사가 하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①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그 밖의 항소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431조(파기의 판결)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3조(파기환송)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거나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제434조(파기이송) 관할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35조(파기자판) 고등군사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9조(재판서의 기재방법) 재판서에는 항소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적어야 하며 원심판결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인용(引用)할 수 있다.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사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고등군사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
제441조(준용규정)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3절 공판에 관한 규정(제3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편제3장제3절(제442조부터 제45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상고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할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이 종전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할 때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6.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제443조(비약적 상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2. 보통군사법원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3. 보통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4조(상고의 제기 기간)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제445조(변론방식) ①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고등검찰부 검찰관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4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47조(상고기각의 판결)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①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제44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유만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통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제450조(준용규정) ①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①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오류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2조(정정판결)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대법원은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제2편제3장제4절(제454조부터 제46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항고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55조(항고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3일로 한다.
제45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7조(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①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459조(항고와 집행정지)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항고군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1조(검찰관의 의견진술) 검찰관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57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고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63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464조(재항고) 항고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65조(준항고) ① 재판장이나 수명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류,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령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에게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령한 재판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66조(준항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7조(준항고의 방식)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8조(준용규정)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62조부터 제4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편의 편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편 특별소송절차
제3편제1장(제469조부터 제49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재심
제469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따라 거짓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되었을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재판관, 법관,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0조(재심사유) ①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제469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제469조와 제470조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국방부직할통합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각 군 관하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제473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1. 대검찰청 검사ㆍ검찰관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3.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4.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474조(검찰관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9조제7호의 사유에 따른 재심청구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검사 또는 검찰관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① 대검찰청 검사 또는 검찰관이 아닌 사람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476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78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79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재심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제480조(사실조사) ① 재심청구를 받은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의부원 또는 수명군판사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령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 또는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명법관, 수명군판사, 수탁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법원이나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83조(청구기각 결정) 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으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군사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86조(즉시항고) 제482조, 제483조제1항, 제484조제1항 및 제48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제488조(재심의 심판) ①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85조의 경우 외에는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7조제1항과 제383조제1항제2호를 제1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이 되었을 때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9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실어 공시하여야 한다.
제491조(준용규정) 대법원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4조를 준용한다.
제3편제2장(제492조부터 제50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비상상고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93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고등검찰부 검찰관은 제492조에 규정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494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5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나 고등검찰부 검찰관은 신청서에 따라 진술하여야 한다.
제496조(조사의 범위) ①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판권, 공소의 수리(受理)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80조를 준용한다.
제497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절차를 파기한다.
제499조(고등군사법원의 판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제500조(판결의 효력) 제498조제1호 단서 및 제499조에 따른 판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제501조(준용규정) 대법원이 제497조와 제498조제1호 본문 및 제2호의 판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3조를 준용한다.
제3편제3장(제501조의2부터 제501조의13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약식절차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보통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관이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1조의3(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01조의4(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 및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제501조의6(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찰관과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하여야 한다.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찰관이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검찰관이나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1조의8(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501조의9(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0(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01조의12(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501조의13(상소 규정의 준용) ①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및 제411조를 준용한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26조를 준용한다.
제3편제4장(제501조의14부터 제501조의3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즉결심판절차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즉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어야 한다.
제501조의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7(청구의 기각 등) ① 군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8(심판)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군판사는 제501조의17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9(개정) ①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되, 법정은 헌병부대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정은 군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 개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501조의16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제501조의20(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501조의21(불출석심판) ① 피고인이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은 군사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01조의22(기일의 심리) ① 군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제328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법정에 있는 증거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1조의23(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는 제362조, 제365조제2항 및 제3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1조의24(즉결심판의 선고) 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밝히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참여한 서기는 제1항의 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군판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기록에 분명히 적어두어야 한다.
④ 제501조의19제3항 또는 제501조의21의 경우에는 서기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501조의21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 송달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뜻을 표시하였을 때에는 송달하지 아니한다.
⑤ 군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제501조의25(즉결심판서) ①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밝히고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501조의24의 기록 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밝히고 군판사가 기명날인한다.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 헌병부대가 보존한다.
제501조의27(정식재판의 청구)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제501조의24제5항의 경우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병부대의 장은 관할 검찰부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판사는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보내고,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검찰부에 이를 보내야 하며, 검찰부는 지체 없이 관할 군사법원에 이를 보내야 한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1조제1항ㆍ제2항,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제411조, 제501조의8 및 제501조의9를 준용한다.
제501조의28(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제501조의29(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같다.
제501조의30(가납명령) 군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제391조를 준용한다.
제501조의31(형의 집행) ① 형의 집행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검찰관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제520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제501조의15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1조의33(확인조치 규정의 적용 배제) 이 장의 즉결심판에는 제379조의 확인조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1조의34(준용)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장 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편(제502조부터 제5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편 재판의 집행
제502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제503조(집행 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군사법원이나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부 검찰관이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보통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③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그 신분 취득 전에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따라 검찰관이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판결서 등본을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04조(집행 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이를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둘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및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찰관은 소속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506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검찰관은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510조(사형집행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찰관, 검찰서기,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511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찰관,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2조(사형집행의 정지) 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임신 중인 여자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이 형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검찰관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감호의무자, 지방공공단체 또는 군병원장에게 인도하여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은 제2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2. 70세 이상일 때
3. 임신 후 6개월 이상일 때
4.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5.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신체장애인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6. 직계비속이 어린아이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7.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 검찰관은 제1항의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 검찰관은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의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해당 검찰관 소속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환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검찰관은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검찰관은 소환하지 아니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제515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령, 형명, 형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17조(형집행장의 효력)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18조(형집행장의 집행) 제515조와 제516조에 따른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2편제1장제7절 중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9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수형인명부에 그 사실을 적고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520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찰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관의 촉탁에 따라 민사재판의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찰관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할 필요는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⑥ 검찰관은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21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그 밖의 공과(公課)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22조(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을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의 가납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본다.
제523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24조(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①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찰관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2. 검찰관이 아닌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
② 상소 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는 제외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③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⑤ 고등군사법원이나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525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찰관이 처분하여야 한다.
제526조(몰수물의 교부) ① 몰수를 집행한 후 3개월 이내에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몰수물을 내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파괴하거나 폐기할 것이 아니면 내주어야 한다.
②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검찰관은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대가를 내주어야 한다.
제527조(위조 등의 표시) ① 위조하거나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위조하거나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제1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건이 관공서에 속한 경우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실을 관공서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528조(환부 불능과 공고) ① 압수물을 환부받을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라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529조(의의신청)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의의(疑義)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30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찰관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이의(異議)신청을 할 수 있다.
제531조(신청의 취하) ① 제529조와 제530조에 따른 신청은 군사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제529조와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제532조(신청에 대한 결정) 제529조와 제530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3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다 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편(제534조 및 제53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제534조(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편제3장 상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2. 「군형법」 제1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3. 「군형법」 제42조의 죄를 범한 사람
4.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제59조 및 제78조의 죄를 범한 사람과 같은 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5. 「군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① 제534조의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해당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하되,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6편(제53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편 보칙
제536조(준용) 군사법원에서의 국선변호인,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및 그 밖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8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 중 제87조의3에 관한 사항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재판권 쟁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권 쟁의에 관한 재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재판권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재판권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2008. 1. 17.]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42호(2008.1.1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제64조 중 "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를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66조제2항 중 "서면으로"를 "심급별로 그 취지를"로 한다.
제84조 본문 및 단서 중 "서명날인하여야"를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서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문 및 후문 중 "서명날인할"을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로, "서명날인하여야"를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명날인할"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로, "서명날인하는"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으로, "서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 (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7조의3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의 제목 "(公務員의 書類作成)"을 "(공무원의 서류작성 시 기명날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3조 전단 중 "서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하여야"로 한다.
제2편제1장제4절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은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467조 및 제468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3조제3항 본문 중 "공휴일에"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로, "그 공휴일은"을 "그 날은"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군사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은"을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은"으로 한다.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석의"를 "군사법원은 보석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단기 1년이상"을 "장기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136조 중 "피고인·변호인 또는 제59조제2항에"를 "제134조에"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 "(保釋과 檢察官의 의견)"을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찰관의 의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 검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8조의 제목 "(保釋과 保證金)"을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가능한 보증김액을"을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로 한다.
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보석의 조건)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군사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군사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1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9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 군사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이나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1조제5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 (보증금 등의 몰취) ① 군사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144조 중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김"을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으로 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139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제152조 본문 중 "공인감정사·토지평가사·사법서사·행정서사"를 "감정평가사·법무사·행정사"로, "한의사"를 "약종상·한약사"로 한다.
제1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7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92조의 제목 "(準用規定 및 構內證人의 召喚)"을 "(증인의 소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사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③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3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군사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8조제2항·제6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사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 군사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교도관·정병 또는 법원서기 등이 군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따른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군사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사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 군사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4조의2 및 제20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4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군사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6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2편제1장에 제14절(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절 소송비용
제227조의2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7조의3 (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7조의4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7조의5 (검찰관의 상소취하 등과 소송비용부담) 검찰관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227조의6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 ① 검찰관이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27조의7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227조의8 (제3자부담의 재판)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7조의9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 종료) ①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이 최종 계속된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7조의10 (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찰관이 이를 산정한다.
제227조의11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227조의12 (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제227조의11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7조의13 (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사용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사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227조의14 (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제229조의 제목 "(주의사항)"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2조의2의 제목 "(逮捕)"를 "(영장에 의한 체포)"로 한다.
제232조의3제1항 전단 중 "제1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제232조의4제1항 전단 중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성명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2조의5를 제232조의6으로 하고, 제2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2조의6(종전의 제232조의5) 중 "제1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을 "제142조제2항 단서는"으로 한다.
제232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5조 중 "검찰서기를"을 "군검찰부의 검찰수사관 또는 검찰서기를"로 한다.
제2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5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이를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36조의2부터 제2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6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6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여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36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236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36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8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제232조의2, 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찰관·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검찰관과 변호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서기는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 및 제24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 군사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부터 제131조까지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82조·제85조·제87조·제89조·제32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40조의2 중 "제238조의2제3항"을 "제23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41조 중 "체포영장"을 "검찰관은 체포영장"으로, "지체없이 검찰관은"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246조 중 "제111조"를 "제110조제2항, 제111조"로, "제120조 내지 제131조"를 "제120조부터 제131조까지"로, "본문(保釋의 取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을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232조의5는"으로 한다.
제250조 중 "제127조 내지 제130조 및 제232조의2제5항의 규정은"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제232조의2제5항 및 제232조의5는"으로 한다.
제252조제1항 중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을 "체포 또는 구속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에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138조 및 제14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 검찰관·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62조를 준용한다.
⑪ 군사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문·조사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외에는 심문·조사 및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군검찰부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39조·제240조 및 제24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238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3조제1항 중 "제2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5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56조제1항 중 "제232조의4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5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및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검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60조의 제목 중 "제삼자의"를 "제3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들을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0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6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9조의2 (기소편의주의) 검찰관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1조제1항제1호 중 "15년"을 "2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10년"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1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년"을 "25년"로 한다.
제3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0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04조의 제목 "(高等軍事法院의 裁定決定)"을 "(심리와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①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 고등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을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5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306조제1항 중 "제30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4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2편제2장제2절에 제306조의2·제307조의2 및 제30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6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 제306조에 따라 지정받은 군법무관이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307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7조의3 (비용부담 등) ①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09조의2부터 제309조의16까지 및 제3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9조의2 (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9조의3 (공소제기 후 검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찰관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찰관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검찰관은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제309조의4 (군사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이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관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 검찰관은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제309조의5 (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09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군사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9조의7 (공판준비기일)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군사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재판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9조의8 (검찰관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관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서기가 참여한다.
③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군사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09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 제350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9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제309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이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이 제30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0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309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제309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찰관·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309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309조의14 (준용규정) 제356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9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9조의16 (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찰관이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의2 (집중심리) ①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7조부터 제3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판정은 재판관과 검찰관, 서기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 검찰관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제3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3조의2 (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제3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군사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32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501조의7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제326조의2 및 제3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재판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28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9조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소속 및 계급 등을 물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0조 (검찰관의 모두진술) 검찰관은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1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검찰관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찰관·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찰관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군사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제333조를 삭제한다.
제3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4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3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제337조의 제목 "(當事者의 證據調査申請權)"을 "(당사자의 증거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통역인"을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3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8조 (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8조의2 및 제3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8조의2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찰관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8조의3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7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48조의 제목 "(證據物에 대한 證據調査의 方式)"을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8조의2 및 제35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8조의2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51조의2 (피고인신문) ①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제2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9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61조의 제목 "(擬制自白의 證據能力)"을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으로 한다.
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5조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검찰관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찰관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67조 본문 중 "국외거주 기타의"를 "국외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으로 한다.
제369조제1항 중 "피고인이 아닌 자"를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2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거주 기타의"를 "국외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으로 한다.
제372조 중 "제365조 내지 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5조부터 제36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제2편제2장제3절제3관에 제3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2조의2 (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제373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9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05조제1항 중 "상소권회부의"를 "군사법원은 상소권회복의"로, "군사법원은 제404조의"를 "제404조제1항의"로 한다.
제4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제44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66조 중 "처분에"를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로 한다.
제501조의22제1항 중 "제333조"를 "제328조의2"로 한다.
제511조 중 "서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5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⑥ 검찰관은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로 한다.
②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③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3, 제236조의2, 제20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편제1장제14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군사법원법」제304조제4항"을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으로 한다.
②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군사법원법 제304조제4항"을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으로 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2004. 10. 16.] [법률 제7229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29호(2004.10.16)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2조제1항중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을 "검찰관"으로, "제239조 또는 제240조"를 "제240조"로, "각각 1차에 한하여"를 "1차에 한하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인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사법경찰관이 구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 구속하고 있는 피의자는 즉시 검찰관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2000. 5. 1.] [법률 제6037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37호(1999.12.28)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의결로써"를 "의결을 거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인 군판사와 검찰관 각 1인으로써"를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2인으로"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2호중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者가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에 規定된 罪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제50조"를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0조 본문"으로 한다.
제5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2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대표변호인) ①재판장은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찰관이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중 "또는 통역인"을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또는 통역인"을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또는 통역인"을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한다.
제86조 본문중 "공판조서"를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서명날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 (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7조중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한다.
제108조제5항 및 제6항중 "교도관리"를 "교도관"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중 "인멸할"을 "없앨"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를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로 하며, 동조제2항중 "5만원"을 "다액 50만원"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중 "변호인 또는"을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구속일시·장소"를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로 한다.
제131조 본문중 "죄증을 인멸 또는"을 "범죄증거를 없애거나"로 한다.
제132조제3항중 "제35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4조·제355조제4항·제35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중 "검찰관이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으로 한다.
제135조제3호중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을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136조의 제목 "(職權保釋)"을 "(임의적 保釋)"으로 한다.
제1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이나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 기타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193조제1항 및 제201조제1항중 "5만원"을 각각 "50만원"으로 한다.
제2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1조의2 (감정의 촉탁) ①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공서·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군사법원은 당해 관공서·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검찰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0조의 제목 "(檢察官의 拘束場所監察)"을 "(檢察官의 逮捕·拘束場所監察)"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불법구속"을 "불법체포·구속"으로, "피의자구속장소"를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로 하며, 동항 후단중 ´피구속자를 심문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신문하고 관련 서류"로 하며, 동조제2항중 "피구속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로, "즉시 사건"을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으로 한다.
제23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32조의2 내지 제2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2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찰관에게 교부한다.
④검찰관이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32조의3 (긴급체포)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2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2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제232조의5 (준용규정)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4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제141조제5항 및 제1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은 "피의자"로 본다.
제238조제1항 단서중 "5만원"을 "다액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8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32조의2, 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심문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찰관·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찰관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⑤검찰관과 변호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⑧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 및 제24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0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의2제3항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41조중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구속"을 각각 "체포 또는 구속"으로 한다.
제243조 및 제2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0조중 "제244조"를 "제232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251조중 "5만원"을 "다액 50만원"으로 한다.
제2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2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지체없이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⑥제138조 및 제14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⑧검찰관·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⑩제62항의 규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⑪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군사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3항의 심문·조사 또는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외에는 심문·조사 또는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군사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군검찰부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39조·제240조 및 제24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3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②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거주의 제한 기타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2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3조의2(보석금의 몰수)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제253조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다시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이 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할 때
②군사법원은 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제25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38조 내지 제2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을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으로 한다.
제256조제1항중 "제243조"를 "제232조의3"으로, "구속"을 "체포"로, "제244조"를 "제232조의4"로 한다.
제261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으로, "참여 할 수 있다."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9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325조의 제목 "(輕微事件과 被告人의 불출석)"을 "(輕微事件등과 被告人의 불출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다액10만원"을 "다액 100만원"으로 한다.
제3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5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검찰관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0조(검찰관의 모두진술) 재판장은 검찰관으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364조 전단중 "검증·감정"을 "검증"으로 한다.
제367조 본문 및 제369조제2항중 "사망·질병"을 각각 "사망·질병·국외거주"로 한다.
제38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6조(피고인의 출석) ①피고인의 공소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501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1조의1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501조의1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26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소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편에 제4장(第501條의14 내지 第501條의3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즉결심판절차
제501조의14 (즉결심판의 대상)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이하 "軍判事"라 한다)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501조의15 (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6 (서류·증거물의 제출)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7 (청구의 기각등) ①군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8 (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판사는 제501조의17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9 (개정) ①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헌병부대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법정은 군판사와 서기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501조의16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제501조의20 (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501조의21 (불출석심판) ①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군사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01조의22 (기일으 심리) ①군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제333조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1조의23 (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제362조, 제365조제2항 및 제36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1조의24 (즉결심판의 선고) ①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참여한 서기는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군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501조의19제3항 또는 제501조의21의 경우에는 서기는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501조의21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군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제501조의25 (즉결심판서) ①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501조의24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군판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501조의26 (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헌병부대가 이를 보존한다.
제501조의27 (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군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제501조의24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병부대의 장은 관할 검찰부 검찰관의 의견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검찰부에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부는 지체없이 관할 군사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97조 내지 제399조, 제401조제1항·제2항 제402조 내지 제409조, 제411조, 제501조의8, 제501조의9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501조의28 (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01조의29 (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제501조의30 (가납명령) 제391조의 규정은 군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501조의31 (형의 집행) ①형의 집행은 관할 헌병부대으 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찰관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제520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01조의32 (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제50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1조의33 (확인조치규정의 적용배제) 제379조의 확인조치규정은 이 장의 즉결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1조의34 (준용) 즉결심판 절차에 있어서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장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4조제2항중 "금액의 1만원으로 산정한다."를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로 한다.
제525조중 "공매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의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군사법원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1994·1·5, 법률제4704호]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군사법원에 부치되는"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국방부본부 및 각군본부"를 "국방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국방부직할통합부대·각군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 단, 수사기관을 제외한다)에 설치한다.
④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중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 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제8조제1항중 "관하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례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10조중 "관하각부대보통군사법원"을 "보통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고사건 기타 중요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고등군사법원관할관"으로 하고, 동항중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을 각각 "본부보통군사법원관할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재판관 3인 또는 5인"을 "재판관 1인 또는 3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판관 5인"을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중 "임명"을 "임명 및 소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단서중 "국방부본부"를 "국방부"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①보통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약식절차에 있어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중 1인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고등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서기는 각군참모총장이 소속장교·준사관·하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군검찰부) ①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
②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군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③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각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군본부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④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의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의사건
2.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안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자와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의사건
3.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안에 현존하는 자와 그 지역 안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피의사건
⑤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검찰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의사건 기타 중요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제37조 본문중 "당해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중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을 삭제하고, 동조 단서중 "각군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을 "각군참모총장"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각군참모총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 각군참모총장은 각군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례하부대보통검찰부의 관할에 속하는 군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의 제목 및 본문중 "관할관"을 각각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검찰관의 임명) ①검찰관은 각군참모총장이 소속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 통합부대의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검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42조중 "관할관"을 "각군참모총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호중 "보안부대"를 "기무부대"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찰수사관
제44조제3호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46조제2호중 "보안부대"를 "기무부대"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군검찰부 직원·직무) ①군검찰부에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를 둔다.
②제32조제1항의 규정은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임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검찰수사관은 검찰관을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④검찰서기는 검찰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재판집행에 관한 사무
4. 기타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제115조제1항중 "군사법원관할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탁관할관"을 "수탁군판사"로, "군사법원관할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수탁관할관"을 "수탁군판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123조제2항중 "관할관"을 각각 "군판사"로 한다.
제141조제6항중 "제5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고등군사법원의 검찰관"을 "제5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고등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2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8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찰관에게 교부한다.
⑤검찰관이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41조의 제목중 "관할관에 대한 보고"를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검찰관은 관할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검찰관은 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2조제1항중 "관할관은"을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3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구속기간연장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3조제1항중 "관할관"을 "보통군사법원군판사"로 한다.
제244조제1항중 "관할관이 있는"을 "보통군사법원군판사가 있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3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구속영장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6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52조제1항중 "보통군사법원관할관"을 "관할보통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송치를 받은"을 "제1항의 청구를 받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의 송치를 받은"을 "제1항의 청구를 받은"으로,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관할관에게 통고하며, 관할관은 그 통고에 따라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를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4항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54조제1항 및 제2항중 "관할관이"를 각각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가"로 한다.
제255조제3항중 "관할관"을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로 한다.
제2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준용규정중 군사법경찰관이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4조중 "관할관"을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의 검찰관은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군검찰부에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1조제2항중 "검찰관이 소속하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검찰관이 소속하는 부대의 장"으로 한다.
제303조의 제목을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의 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관할관"을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고등검찰부검찰관"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관할군사법원관할관"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으로 한다.
제304조제4항중 "관할군사법원관할관"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으로 한다.
제3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소재지나 소속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검찰관이 그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부검찰관이 고등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다만, 관할관의 확인조치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제3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
제418조제1항중 "그 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으로, "고등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관할고등검찰부검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등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고등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41조중 "공판에 관한 규정"을 "공판에 관한 규정(제37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45조제2항중 "고등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고등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66조중 "검찰관의 소속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군사법원"을 "검찰관소속부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472조 단서중 "국방부본부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보통군사법원"으로 한다.
제477조 단서중 "관할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관할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으로 한다.
제493조 및 제495조중 "고등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각각 "고등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3편에 제3장(제501조의2 내지 제501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약식절차
제501조의2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보통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1조의3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01조의4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501조의5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01조의6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를 검찰관과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제501조의7 (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검찰관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1조의8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제501조의9 (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0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01조의11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01조의12 (확인조치규정의 적용배제) 제379조의 확인조치규정은 이 장의 약식명령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1조의13 (상소규정의 준용) 제397조 내지 제399조, 제402조 내지 제409조, 제411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503조제1항 본문중 "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등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관할고등검찰부검찰관"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그 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그 소속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으로 한다.
제505조 단서중 "관할관의 허가"를 "소속부대의 장의 허가"로 한다.
제513조제1항중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의 검찰관 또는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검찰관"을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관할하는 군사법원이 수개 있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을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수개 있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으로 한다.
제514조제1항 본문중 "군사법원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속관할관"을 "소속부대의 장"으로 한다.
제515조제1항 단서중 "소속관할관"을 "당해 검찰관 소속부대의 장"으로 한다.
제535조제2항중 "부당"을 "과중"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의 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 및 검찰관 또는 관할관의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각군고등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한 고등군사법원에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검찰관·검찰서기 및 군사법원서기는 이 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군사법원의 소속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②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군검찰부"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보통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보통검찰부"로 한다.
③사회보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중 "군사법원검찰관"을 각각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④국가보안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사법원관할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사법원검찰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군검찰부검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사법원법
[시행 1988. 2. 25.]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군법회의법
[시행 1981. 4. 17.] [법률 제3444호, 1981.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법회의법중개정법률[1981·4·17, 법률제3444호]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중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한다"를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법회의에 계속된 사건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항소부로 이송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법회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군사법경찰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헌병과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과 법령에 의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법령에 의한 보안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제1호중 "전조"를 "제43조"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제46조제2호중 "방첩부대"를 "보안부대"로, "방첩사무"를 "보안업무"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법회의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5항중 "헌법 제79조"를 "헌법 제80조"로, 동조제6항중 "전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52조중 "계리사·대서업자"를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공인감정사·토지평가사·사법서사·행정서사"로, "약종상"을 "한약업사"로 한다.
제227조의 제목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검찰관·군사법경찰관의 수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사법경찰관"을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2조제1항중 "피의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0조 (구속의 적부심사) ①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구속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에 대하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나 검찰관의 범죄인지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2. 사형·무기 또는 단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법회의관할관은 그 군법회의검찰관으로 하여금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48시간내에 구속된 자를 당해 군법회의에 송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송치를 받은 군법회의는 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제1항 단서의 청구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3.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제2항의 송치를 받은 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관할관에게 통고하고, 관할관은 통고에 따라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⑥검찰관·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⑧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제4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군법회의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군법회의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8조·제239조 및 제24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0조의2 (재구속의 제한) 제2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제255조제1항중 "제181조와 제182조"를 "제181조·제182조·제380조제2항과 제519조"로 한다.
제257조의3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요구"를 각각 "청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 요구"를 "제1항의 청구"로 한다.
제257조의4제2항중 "전항의 허가의 요구"를 "제1항의 허가의 청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의 요구"를 "제2항의 청구"로 한다.
제279조제2호중 "형법 제49조"를 "형법 제51조"로 한다.
제3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317조중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으로 한다.
제321조중 "검찰관의 공소장낭독에 앞서"를 삭제한다.
제3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2조 (검찰관의 모두진술) 검찰관은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348조제5항중 "제312조"를 "제317조 단서"로 한다.
제378조 본문중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를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로 한다.
제43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등군법회의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때
7.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433조의 제목 "(同前)"을 "(飛躍的 上告)"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다음의 경우에는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 보통군법회의가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보통군법회의의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보통군법회의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때
제5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5조 (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
2. 군형법 제1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3. 군형법 제42조의 죄를 범한 자
4. 군형법 제54조 내지 제59조 및 동법 제78조의 죄를 범한 자와 동법 제58조의2 및 동법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5. 군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7조제1항·제33조제2항과 제47조제1항 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반공법 위반의 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률 제643호 반공법에 규정된 죄는 제4조제2호 및 제250조제1항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본다.
군법회의법
[시행 1973. 10. 10.] [법률 제2630호, 197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법회의법중개정법률[1973·10·10, 법률제2630호]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중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고등군법회의 또는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에 계속중인 사건의 관할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군본부고등군법회의 또는 해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 속한다. 이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해병대사령부고등군법회의 또는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할 사건은 해군본부고등군법회의 또는 해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
④(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고등군법회의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할 사건은 해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
⑤(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사령부고등군법회의 또는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가 재판할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 경합법중 다시 형을 정하는 청구, 형의 소멸신청, 상소권회복청구, 재심청구,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의신청, 형사보상청구 기타 신청사건의 관할은 해군본부고등군법회의 또는 해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 속한다.
⑥(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사령부고등군법회의 또는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의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군본부고등군법회의 또는 해군본부보통군법회의의 검찰관이 관장한다. 이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검찰관의 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군법회의법
[시행 1973. 2. 17.] [법률 제2539호, 1973.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법회의법중개정법률[1973·2·17, 법률제2539호]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군법회의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않았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110조제2항중 "4만5천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1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5조제1호중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를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여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제1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군법회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인 때에는 그 소속부대장에게 부탁하고, 영내거주자가 아닌 때에는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⑤헌법 제79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⑥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고등군법회의 검찰관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 군법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중 제1항 본문중 "군법회의는"을 "군법회의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로 하며, 동항 단서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93조제1항중 "4만5천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중 "4만5천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2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사법 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⑥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제2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3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7조제1항 단서중 "4만5천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2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0조 (영장발부와 관할관에 대한 보고)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찰관은 관할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②군사법경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4조의 제목 "재구속의 금지"를 "재구속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제245조중 "제133조제1항의 규정"을 "제133조제1항, 제141조제1항, 제14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의 규정"으로 한다.
제2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7조의2 (현행범인의 체포와 영장발부기간) 제243조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43조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249조 중 "4만5천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250조를 삭제한다.
제257조의2, 제257조의3, 제2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7조의2 (증인심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한하여 법무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심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 또는 군사법 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 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관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법무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심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법무사는 증인심문에 관하여 군법회의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법무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심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⑥법무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심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7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요구) ①검찰관은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법무사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법무사는 전항의 요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13조 및 제213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257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①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법무사의 허가를 얻어 제214조제1항의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의 요구는 검찰관이 하여야 한다.
③법무사는 전항의 요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21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제277조중 "검찰관 또는 해당 관서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를 "검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더라도 다른 관할 군법회의에서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군법회의에의 사건이송
제2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9조의2 (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찰관은 사건이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의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8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중 "3만환"을 "1만원"으로 한다.
제29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제1항제1호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제317조 중 "7만5천환"을 "10만원"으로 한다.
제3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6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법회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군법회의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군법회의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군법회의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355조 중 "제225조"를 "제225조 및 제257조의2"로 한다.
제4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506조제2항중 "수감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를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중 "수감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를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7조 내지 제509조중 "수감장"을 "형집행장"으로 한다.
제515조제2항중 "5백환"을 "천원"으로 한다.
제519조제2항중 "6월"을 "3월"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자의 처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이 개시된 법정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군법회의법
[시행 1972. 12. 26.] [법률 제2390호, 197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법회의법중개정법률[1972·12·26, 법률제2390호]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제44조제2호중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국가보안법·반공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법회의법
[시행 1965. 4. 3.] [법률 제1693호, 1965.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법회의법중개정법률[1965·4·3, 법률제1693호]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고등군법회의는" 다음에 "국방부본부 및"을 삽입하고, "(海兵隊는 海兵隊司令部)"를 "(海兵隊司令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둔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보통군법회의는" 다음에 "국방부본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를 삽입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회의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제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군법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중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은" 다음에 "국방부장관 및"을 삽입하고,"(海兵隊는 海兵隊司令官)"을 "(海兵隊司令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중 "단" 다음에 "국방부본부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국방부본부 고등군법회의관할관이"를 삽입한다.
제10조 본문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군본부고등군법회의의 설치가 보류되었을 경우에는 그 고등군법회의의 권한은 국방부본부고등군법회의가 행한다.
제11조제2항중 "각군 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앞에 "국방부본부 및"을 삽입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법무사의 임명) ①법무사는 소속부대 군법무관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각군삼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관하 각 군법회의의 법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삼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군법회의법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법무사는 관할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04조중 제6호·제7호·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호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16.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제410조제2항제1호중 "제7호" 및 제4호중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중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2호"로 한다.
제4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8조 (직권조사사유) 고등군법회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438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452조중 "제448조"를 "제447조"로 한다.
제4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4조 (재항고) 항고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55조를 삭제한다.
제46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방부직할 통합부대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국방부본부 보통군법회의가, 각군관하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가 각각 관할한다.
이 법중 "형무소"를 "교도소"로, "형무관리"를 "교도관리"로, "형무소장"을 "교도소장"으로 하고, "공소"를 "항소"로 한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군법회의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619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법회의법중개정법률[1963·12·16, 법률제1619호]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③공소제기후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타군의 고등군법회의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군의 고등군법회의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군법회의를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4호중 "또는 장물에 관한 죄"를 "장물에 관한 죄·반란불보고죄 또는 이탈자비호죄"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장교, 준사관 또는 하사관"을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군속"으로 한다.
제3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찰관은 송치된 사건을 수사중 이에 관련된 범죄와 기타 관할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범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심 군법회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6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후 5일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기간을 도과하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소요된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제4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서 그 신분취득전에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미집행중에 있는 자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군검찰관이 행한다. 이 경우에 검사는 판결서등본을 그 소속 부대에 설치된 군법회의의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0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중에 있는 자의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소속 관할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5조 (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편잡칙 제5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7조 (준용) 군법회의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인·증인·감정인·번역인 및 통역인에 대한 일당·여비와 기타의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군법회의법
[시행 1962. 6. 1.] [법률 제1086호, 1962.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법회의법중개정법률[1962·5·31, 법률제1086호]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2조 내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심판에 계속중인 사건 본법 시행 후 공소를 제기한 사건 및 본법 시행 전에 군법회의재판이 선고 또는 고지되고 본법 시행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 (동전) ①전조의 경우에 본법 시행당시 관할군법회의에 1건 기록이 있거나 확인을 요하는 사건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삼모총장에 송치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군법회의설치장관을, 본법 시행당시까지 판결의 확인을 위하여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당시에 1건 기록을 수리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삼모총장을 본법에 의한 보통군법회의관할관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관할관은 본법 시행 전에 재판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제36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결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소할 수 있는 지를 기재한 처분결과를 처분이 있은 때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국방부장관과 각군삼모총장은 확인한 즉일확인결과를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관할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고인과 검찰관에 대한 통지를 그 통보를 받은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관할관이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과 각군삼모총장이 처분한 전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를 원심군법회의로 간주한다.
제4조 (동전) ①본법 시행당시까지 판결심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심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중 본법 시행당시에 국방경비법제100조 및 해안경비법제69조에 의한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은 본법 시행당시에 재심이 명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사건과 본법 시행당시 재심이 명령된 사건 또는 재심심판에 번속중인 사건의 재심에 관하여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또는 이전에 확정된 사건으로서 전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건의 재심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동전) ①본법 시행당시 또는 그 이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정지 또는 몰수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이미 행한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해당사건기록이 있거나 이미 처분한 검찰관을 본법에 규정한 검찰관으로 간주한다.
부칙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서기에 관한 특례) 군법회의관할관은 서기의 충원이 있을 때까지 병으로 하여금 본법에 서기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1962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군법회의법
[시행 1962. 6. 1.] [법률 제1004호, 1962. 1. 2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