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7.]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2026.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 본문"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법인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조제2항 중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를 "상담실을 갖춰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3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9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변경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재산의 평가조서 1부
    바. 재산의 수익조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결격사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별지 제1호의2서식 결격사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5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을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를 "사업의 변동이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로 한다.
  3. 사업변경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마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4.] [보건복지부령 제950호, 2023.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5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위반행위란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에 따른 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를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 2025년 1월 1일

별표 3의 제목 중 "제23조의2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사례관리기능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서비스제공기능란 다음에 사례관리기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25년 1월 1일까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2.] [보건복지부령 제766호, 2020.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66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센티미터, 세로 4"를 "3.5센티미터, 세로 4.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법 제11조의3제3항"을 "법 제11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1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제8항 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4조의2 관련)"을 "(제4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지도자의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영역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련지도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전환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지도자의 실무경험 산정 시 그 자격 전환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영역에서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 등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중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3.] [보건복지부령 제699호, 2020.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9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를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교과목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ㆍ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1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4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이름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제4조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아니함"을 "않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제10조제2호 중 "제8호의2 및 제9호"를 "제8호의2, 제9호 및 제9호의2"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수탁자를"을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로,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제29조 중 "법 제51조제4항"을 "법 제51조제5항"으로, "의한다"를 "따르고, 회계감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한 경우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허가를 한 경우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허가한 경우
  6. 제16조에 따라 재산취득상황을 보고받은 경우

별표 3 교육문화의 사업 및 내용란 제3호 중 "노인은"을 "노인을"로 한다.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6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 종전의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여 종전의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에 따른 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이하 "학대관련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4.] [보건복지부령 제611호, 2019.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1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갱신하는"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말"을 "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2.] [보건복지부령 제574호, 2018.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74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5까지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법 제10조"를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로, "영 제25조제4항제1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제2항"을 "영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6조의2제2항"을 "법 제6조의2제1항"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중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와 제28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소지한 자로서"를 각각 "취득한 이후"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0. 16.] [보건복지부령 제530호, 2017.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3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1. 일반기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1. 일반기준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별표 4. 1. 일반기준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2. 개별기준 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1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자료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의 제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으로 하고,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협회에 위탁한다"를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협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8항(종전의 제6항) 중 "협회는"을 "수탁기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협회"를 각각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명단"을 "명단(협회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본문 중 "5년이내로"를 "5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12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 중 "시·도(12일)"를 "시·도(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관련 부분, 제5조의2, 제5조의3 및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6. 26.] [보건복지부령 제322호, 2015.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22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4 2. 개별기준 중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24.]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201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제2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3년마다 1회 이상"을 "3년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5.]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12.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자료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훈련기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영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훈련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기관의 수용인원 및 훈련대상자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명
  2. 훈련기간
  3. 훈련 계획인원, 등록인원 및 수료인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과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대상자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그 밖에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사회복지윤리”를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로 한다.

제6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8의2.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무관청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무관청에”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무관청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로, “주무관청에”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 설립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법인설립허가신청시”를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제2항제8호, 제8호의2 및 제9호의 서류 각 1부

제11조의 제목 중 “선임청구”를 “선임 또는 해임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로,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하려면”으로, “주무관청에”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령”을 각각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각각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무관청에”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무관청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에”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주무관청에”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보호”를 “서비스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호”라”를 ““서비스 제공”이라”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보호”를 “서비스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호”를 각각 “서비스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호”를 “서비스 제공”으로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중 “보호계획”을 “서비스 제공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계획”을 “서비스 제공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계획”을 “서비스 제공 계획”으로 한다.

제19조의5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제21조의2로 하고, 제21조를 제23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3조의2로 하고, 제22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2조의2)제1항 중 “법 제34조제5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제27조”를 “제27조의2”로 한다.

제21조의2(종전의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종전의 제21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2(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를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로, “겸임”을 “겸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업무분야”를 “사업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조직 및 운영”을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호의2, 제2호의3,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2의3.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계획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개신고를 한 경우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계획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27조를 제27조의2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제27조의2(종전의 제27조)제1항 중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중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촉탁받은 자의 증표)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시설거주자의 원활한 보호를”을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표 3과 별표 4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 전단 중 “최근 2년간”을 “최근 3년간(제2호 개별기준의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 중 “학대 등”을 “학대·성폭력 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개별기준의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개별기준에 제9호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및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앞쪽의 제목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으로 한다.

제15호서식 및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8호의2, 제10조제2호,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은 폐지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9호, 2009.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제1조의3부터 제1조의5까지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자료의 요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에 따른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의 조사에 대한 보고, 「의료급여법」 제32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 등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현황 보고 및 통계 자료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료
  3. 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 및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자료
  4.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자료
  5. 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관한 자료
  6. 법 제51조에 따라 제출 또는 조사된 자료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2부”를 “1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무관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통지”를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의2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로,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담당공무원의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로 하고,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 통보) ① 법 제3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보호의 결정이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진단서의 제출 등 보호대상자에 대한 건강상태의 확인만으로 보호의 결정이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혜이력”이란 다음 각 호의 수혜이력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암관리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혜이력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 이력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통지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비용징수의 통지는 비용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공통서식)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와 제28조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관 1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3항, 제28조, 제3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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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등급│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          │발  급│재발급  │담당자┃
┃번호│구분│    │            │                  │연월일│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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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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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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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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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
┃                                                                  ┃
┃                                                                  ┃
┃                                  ┌─────┐                  ┃
┃   ○ 성  명:                     │사 진     │                  ┃
┃                                  │3㎝ × 4㎝│                  ┃
┃   ○ 생년월일 :                  │(반명함판)│                  ┃
┃                                  │          │                  ┃
┃   ○ 등  급:                  급 │          │                  ┃
┃                                  └─────┘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
┃있음을 인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직인┃                                      ┃
┃                    ┗━━┛                                      ┃
┃                                                                  ┃
┗━━━━━━━━━━━━━━━━━━━━━━━━━━━━━━━━━┛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의2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보수교육  │교육예정│교육과목│교육예정│교육예정│소요예산│피교육자                  │
│실시기관명│인원    │        │시간    │일자    │        │경비부담액                │
├─────┼────┼────┼────┼────┼────┼─────────────┤
│          │        │        │        │        │        │                          │
└─────┴────┴────┴────┴────┴────┴─────────────┘

    붙 임: 세부계획서 1부.  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직인┃                                                            
                        ┗━━┛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자격증 발급자수 │보수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                          │
│                │대상자 수 │이수자 수 │면제자 수 │미이수자 수                       │
├────────┼─────┼─────┼─────┼─────────────────┤
│                │          │          │          │                                  │
├────────┴─────┴─────┴─────┴─────────────────┤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
├────────────────────────────────────────────┤
│  1. 변경내용                                                                           │
├───────────────┬────────────────────────────┤
│당     초                     │변     경                                               │
├───────────────┼────────────────────────────┤
│                              │                                                        │
├───────────────┴────────────────────────────┤
│  2. 변경사유                                                                           │
│                                                                                        │
│                                                                                        │
└────────────────────────────────────────────┘

    붙 임 : 세부실적 보고서 1부.  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직인┃                                                            
                        ┗━━┛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

┃법인허가 관청   │                          │법인허가번호│                ┃
┃                │                          │(허가연월일)│                ┃
┠────────┼─────────────┼──────┼────────┨
┃법인명칭        │                          │법인종류    │                ┃
┃                │                          │(시설/지원) │                ┃
┠────────┼─────────────┼──────┼────────┨
┃법인소재지      │                          │전화번호    │                ┃
┠────────┼────┬────────┼──────┼────────┨
┃법인 대표자     │성명    │                │법인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주소    │                │법인등기번호│                ┃
┃                │(연락처)│                │(관할등기소)│                ┃
┠────────┼────┴────────┴──────┴────────┨
┃설립목적        │                                                          ┃
┠────────┼─────────────────────────────┨
┃허가조건        │                                                          ┃
┠────────┼─────────────────────────────┨
┃목적사업의 종류 │                                                          ┃
┠────────┼─────────────────────────────┨
┃수익사업의 종류 │                                                          ┃
┠────────┼──────┬───┬──────┬───────────┨
┃운영 시설       │종  류      │시설명│시설장 성명 │소재지                ┃
┃                │(신고연월일)│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사업용      │종  류  │평가액        │출연자    │소재지              ┃
┃기본재산        │        │(평가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사업용      │종  류  │평가액        │출연자    │소재지              ┃
┃기본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통재산        │종  류  │평가액        │출연자    │소재지              ┃
┃* 컴퓨터 등의   ├────┼───────┼─────┼──────────┨
┃집기류는        │        │              │          │                    ┃
┃사무용품        ├────┼───────┼─────┼──────────┨
┃항목으로        │        │              │          │                    ┃
┃통합하여 작성   ├────┼───────┼─────┼──────────┨
┃                │        │              │          │                    ┃
┃                ├────┼───────┼─────┼──────────┨
┃                │        │              │          │                    ┃
┠────────┼────┼─────┬─┴──┬──┼──┬──┬────┨
┃임원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임기│국적│특별│주소    ┃
┃                │        │          │        │    │    │관계│        ┃
┃                │        │          │        │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
┠─────┬───┬─────┬────┬─────────────────┨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
┃          ├───┼─────┴────┴─────────────────┨
┃          │소재지│                                                        ┃
┠─────┼───┼──┬──┬────┬──┬──────────────┨
┃임원선임  │직위  │임기│성명│생년월일│주소│출연자 등과의               ┃
┃또는      │      │    │    │        │    │특별관계 여부               ┃
┃해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임 또는 │                                                                ┃
┃해임사유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
┃                                                                            ┃
┃    (시·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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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  1. 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
┃  3.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
┃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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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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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 1.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
┃  가. 출연자                                                                        ┃
┃  나.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   (4)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   (9)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
┃  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
┃포함한다)                                                                           ┃
┃  라.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  마.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
┃                                                                                    ┃
┃ 2. 제1호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
┃제1호나목·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
┃지배주주 및 나목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
┃ ※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                                                     ┃
┃   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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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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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                                                                          ┃
┃  시설의 명칭:                                                            ┃
┃                                                                          ┃
┃  소재지:                                                                 ┃
┃                                                                          ┃
┃  사업종별:                                                               ┃
┃                                                                          ┃
┃  수용정원:            명                                                 ┃
┃                                                                          ┃
┃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
┃                                                                          ┃
┃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                  )  ┃
┃                                                                          ┃
┃  주소:                                                                   ┃
┃                                                                          ┃
┃  신고조건: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
┃사회복지시설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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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



  1. 변경사항         (뒤쪽)

┏━━┯━━━┯━━━━━━┯━━━━━━━━┓
┃번호│연월일│변경내용    │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연월일│근거│처분내용│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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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
┃                                                                    ┃
┃지도·감독공무원증                                                  ┃
┃                                                                    ┃
┃                                                                    ┃
┃  소속:                                                             ┃
┃                                                                    ┃
┃  직위(급):                                                         ┃
┃                                                                    ┃
┃  성명:                                                             ┃
┃                                                                    ┃
┃  생 년 월 일:                                                      ┃
┃                                                                    ┃
┃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
┃                                                                    ┃
┃                        년      월      일     까지(      일간)     ┃
┃                                                                    ┃
┃                                                                    ┃
┃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
┃대한 지도·감독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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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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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시·도지사          ┏━━┓                                      ┃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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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1.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2008.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1인”을 “1명”으로, “15인 이상 20인”을 “15명 이상 30명”으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중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10인 이상 20인”을 “10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조의4제1항 중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1인”을 “1명”으로, “10인 이상 20인”을 “10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를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할지역안”을 “관할지역 안”으로, “모자가정·요보호자등 법 제2조제1항”을 “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로, “교부받고자 하는”을 “발급받으려는”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6월”을 “6개월”로, “3.5×4.5”를 “3 ×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을 “6개월”로, “3.5×4.5”를 “3 × 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재교부받고자 하는”을 “재발급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명하려면 미리 교육 목적·내용·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
  ⑥ 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협회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제1항 중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를 “취임승낙서”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조제1항 각호”를 “법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10인”을 “10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2조제1항 각호”를 각각 “법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1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 │법 제40조 │개선명령│시설폐쇄│-       ┃
┃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제1항제4호│        │        │        ┃
┃설치·운영한 때             │          │        │        │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 │법 제40조 │개선명령│시설장  │시설장  ┃
┃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   │제1항제5호│        │교체    │교체    ┃
┃하지 아니한 때              │          │        │        │        ┃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법 제40조 │개선명령│시설장  │시설장  ┃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   │제1항제6호│        │교체    │교체    ┃
┃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          │        │        │        ┃
┃거짓으로 한 때              │          │        │        │        ┃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법 제40조 │개선명령│시설장  │시설장  ┃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제1항제7호│        │교체    │교체    ┃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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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대장”을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를 “취임승낙서”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구비서류의 다음 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면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포함합니다) 1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앞쪽 중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며, 구비서류의 다음 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의 다음 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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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교과목                              │이수과목(학점)                  ┃
┃    │                                    ├───────┬────────┨
┃    │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
┠──┼──────────────────┼───────┼────────┨
┃필수│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6과목 18학점  │10과목 30학점   ┃
┃과목│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  │(과목당 3학점)│(과목당 3학점)  ┃
┃    │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  │이상          │이상            ┃
┃    │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  │              │                ┃
┃    │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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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  │2과목 6학점   │4과목 12학점    ┃
┃과목│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과목당 3학점)│(과목당 3학점)  ┃
┃    │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학 │이상          │이상            ┃
┃    │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  │              │                ┃
┃    │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  │              │                ┃
┃    │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  │              │                ┃
┃    │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  │              │                ┃
┃    │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              │                ┃
┃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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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
  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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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
┃인    │자택 주소     │                                │(전화:                     )          ┃
┃      ├───────┼────────────────┤(휴대전화:                 )          ┃
┃      │직업 또는     │                                │(이메일:                   )          ┃
┃      │종사기관      │                                │(우편물수령: ?자택  ?직장           ┃
┃      │              │                                │            ?직접수령)               ┃
┃      ├───────┼────────────────┼─────┬─────────────┨
┃      │종사기관 주소 │                                │신청등급  │급                        ┃
┠───┼───────┼───────┬───────┬┴─────┼─────────────┨
┃최종  │ 구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또는                 ┃
┃학력  │              │              │              │            │부전공 학과목             ┃
┃      ├───────┼───────┼───────┼──────┼─────────────┨
┃      │?대학원졸    │              │              │            │                          ┃
┃      │?대졸        │              │              │            │                          ┃
┃      │?전문대졸    │              │              │            │                          ┃
┃      │?고졸        │              │              │            │                          ┃
┃      │?고졸 이하   │              │              │            │                          ┃
┠───┼───────┼───────┼───────┼──────┼─────────────┨
┃사회  │사회복지관련  │부터          │까지          │학교명      │전 공 또 는               ┃
┃복지  │교과목        │              │              │            │부전공학과목              ┃
┃관련  │              ├───────┼───────┼──────┼─────────────┨
┃교과목│              │    .   .   . │    .   .   . │            │                          ┃
┃이수  ├───────┼───────┼───────┼──────┼─────────────┨
┃학교  │현장실습      │부터          │까지          │실습기관    │실습 지도교수             ┃
┃      │              │              │              │            ├─────────────┨
┃      │              │              │              │            │실습기관 지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  │부터          │까지          │근무 기관명   │근무 부서명 │담당 업무                 ┃
┃경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  │부터          │까지          │교육훈련 기관 │교육훈련 내용(과정)                     ┃
┃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
┃  는 서류(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1만원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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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7일)┃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작성│┃
┃┌──────┐                    │    │          │┃
┃│발  급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성    명      ││주민등록      │                                          ┃
┃청│              ││번호          │                                          ┃
┃인├───────┼┴───────┼─────────────────────┨
┃  │자택주소      │                │(전화:                     )              ┃
┃  ├───────┼────────┤(휴대전화:                 )              ┃
┃  │직업 또는     │                │(이메일:                   )              ┃
┃  │종사기관      │                │  (우편물수령: ?자택   ?직장            ┃
┃  │              │                │    (우편물령 :?직접수령)                ┃
┃  ├───────┼────────┼─────┬───────────────┨
┃  │종사기관 주소 │                │신청등급  │급                            ┃
┠─┴───────┼───────┬┴────┬┴───────────────┨
┃자 격 증 번 호    │제   -      호│발급연월일│      .    .    .               ┃
┠─────────┼───────┴─────┴────────────────┨
┃재발급 신청사유   │ ?분    실                     ?성명변경                  ┃
┃                  │ ?주민등록번호변경             ?기    타 (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
┃사회복지사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1만원                       ┃
┃                                                  └──────────────┨
┃  1. 사회복지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 × 4센티미터) 사진 1매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                                                                  ┃
┃  제        호                                                    ┃
┃                                                                  ┃
┃                ┌─────┐                                    ┃
┃사회복지사자격증│사진      │                                    ┃
┃                │3㎝ × 4㎝│                                    ┃
┃                │(반명함판)│                                    ┃
┃                └─────┘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등급:                  급                                       ┃
┃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
┃있음을 인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                                                                  ┃
┃                                                                  ┃
┗━━━━━━━━━━━━━━━━━━━━━━━━━━━━━━━━━┛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면 제 │① 성     명  │                │② 생 년 월 일│                ┃
┃신청자├───────┼────────┼───────┼────────┨
┃      │③ 자격 등급  │              급│④ 자격증 번호│제    -       호┃
┃      ├───────┼────────┴───────┴────────┨
┃      │⑤ 소속 기관  │                                                  ┃
┃      ├───────┼─────────────────────────┨
┃      │⑥ 기관 소재지│                                                  ┃
┠───┴───────┼─────────────────────────┨
┃ ⑦ 면 제  사 유      │                                                  ┃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년도 사회복지사 ┃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 구비서류: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보수교육  │교육예정│교육과목│교육예정│교육예정│소요예산│피교육자                  │
│실시기관명│인원    │        │시간    │일자    │        │경비부담액                │
├─────┼────┼────┼────┼────┼────┼─────────────┤
│          │        │        │        │        │        │                          │
└─────┴────┴────┴────┴────┴────┴─────────────┘

붙 임: 세부계획서 1부. 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직인┃                                                            
                        ┗━━┛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자격증 발급자수 │보수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                          │
│                │대상자 수 │이수자 수 │면제자 수 │미이수자 수                       │
├────────┼─────┼─────┼─────┼─────────────────┤
│                │          │          │          │                                  │
├────────┴─────┴─────┴─────┴─────────────────┤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
├────────────────────────────────────────────┤
│  1. 변경내용                                                                           │
├───────────────┬────────────────────────────┤
│당     초                     │변     경                                               │
├───────────────┼────────────────────────────┤
│                              │                                                        │
├───────────────┴────────────────────────────┤
│  2. 변경사유                                                                           │
│                                                                                        │
│                                                                                        │
└────────────────────────────────────────────┘

붙 임 : 세부실적 보고서 1부. 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직인┃                                                            
                        ┗━━┛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4서식]

┏━━━━━━━━━━━━━━━━━━━━━━━━━━━━━━┓
┃                                                            ┃
┃   제        호                                             ┃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
┃                                                            ┃
┃1. 성       명:                                             ┃
┃                                                            ┃
┃2. 생 년 월 일:                                             ┃
┃                                                            ┃
┃3. 소       속:                                             ┃
┃                                                            ┃
┃4. 자 격 번 호:                                             ┃
┃                                                            ┃
┃                                                            ┃
┃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
┃수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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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7.]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07.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88호(2007.3.7)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서류 각 1부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①법 제33조의7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복지요구, 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은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중 보호실시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권의 가격, 사용기한, 이용이 가능한 보호실시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보호실시기관의 운영자는 이용권을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이용권의 범위에서 보호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호실시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미리 보호실시비용을 예탁하여야 한다.

제32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제1항중 "사회복지사업법"을 각각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제3조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2항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제22조제5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며, 제22조의2제4항제3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 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면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법인임원임면보고서                                                          ┃
┠─────┬───┬─────┬──────┬───────────────┨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                              ┃
┃          ├───┼─────┴──────┴───────────────┨
┃          │소재지│                                                        ┃
┠─────┼───┼──┬──┬──────┬──┬────────────┨
┃임원선임  │직위  │임기│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출연자 등과의           ┃
┃또는      │      │    │    │            │    │특별관계 여부           ┃
┃해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임또는  │                                                                ┃
┃해임사유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복    ┃
┃지법인의 임원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
┃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및 이력서 각 1부     ┃
┃  3.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 ┃
┃증하는 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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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 1.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
┃  가. 출연자                                                                  ┃
┃  나.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   (4)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   (9)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
┃  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   ┃
┃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
┃있는 자를 포함한다)                                                           ┃
┃  라.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  ┃
┃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  마.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
┃                                                                              ┃
┃ 2. 제1호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
┃그와 제1호나목·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        ┃
┃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
┃그의 지배주주 및 나목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
┃ ※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                                               ┃
┃   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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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 9. 6.] [보건복지부령 제297호, 2004.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97호(2004.9.6)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조의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6조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정권고) ①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회복지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음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복지계획의 조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중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를 각각 "주무관청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중 "나장애인(癩障碍人)요양시설"을 "한센병 요양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3항제1호"로, "시·도지사에게"를 "주무관청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6조중 "시·도지사에게"를 각각 "주무관청에"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보호의 신청 및 통지)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의3 (보호계획의 작성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이하 같다"를 "다만, 국·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내지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⑥사회복지관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위탁기관이"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그 계약기간"을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항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제3항 및 제5항중 "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 제6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탁분부터 적용한다.
③(사회복지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회복지관에 한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제22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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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단위사업명│                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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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족 │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활을  ┃
┃   복지 │          │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
┃   사업 │(1) 가족관│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가족문제 예방프┃
┃        │    계증진│   로그램 포함)                                     ┃
┃        │    사업  │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 ┃
┃        │          │   역활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 등      ┃
┃        │          │ - 상담 및 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법┃
┃        │          │   률·의료상담, 심리검사 등 포함)                  ┃
┃        ├─────┼──────────────────────────┨
┃        │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활┃
┃        │          │   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
┃        │(2) 가족기│   실시되는 사업                                    ┃
┃        │    능 보 │ - 아동 대상 프로그램 :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
┃        │    완사업│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        │          │   및 독서지도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 ┃
┃        │          │   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사업      ┃
┃        ├─────┼──────────────────────────┨
┃        │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
┃        │          │   원사업                                           ┃
┃        │          │ - 신체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장애아동 조기교육, 음┃
┃        │(3) 가정문│   악·놀이·미술 등 특수치료,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 ┃
┃        │    제 해 │   램 등                                            ┃
┃        │    결·치│ - 정신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콜 ┃
┃        │    료사업│   및 약물중독 치료,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 ┃
┃        │          │   애인 서비스 등                                   ┃
┃        │          │ -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학교부적 ┃
┃        │          │   응 또는 징계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등         ┃
┃        │          │ - 위기가정 문제 : 이혼가정, 해체위기가정 등        ┃
┃        │          │ - 폭력·학대 : 아동학대 및 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
┃        │          │   가정폭력                                         ┃
┃        ├─────┼──────────────────────────┨
┃        │          │○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
┃        │(4) 부양가│   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        │    족 지 │ -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
┃        │    원사업│   양가족모임, 장애아동 부모상담 그 밖에 부양가족 지┃
┃        │          │   원사업                                           ┃
┠────┼─────┼──────────────────────────┨
┃2. 지역 │(1) 급식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
┃   사회 │    비스  │   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                            ┃
┃   보호 │          │ -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운영, 무료급식   ┃
┃   사업 ├─────┼──────────────────────────┨
┃        │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를  ┃
┃        │(2) 보건의│   위한 보건·의료관련 사업                         ┃
┃        │    료 서 │ - 의료서비스(통원 및 방문진료), 간병서비스, 물리치 ┃
┃        │    비스  │   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보건기관 연계), ┃
┃        │          │   영양서비스(영양지도 및 상담)                     ┃
┃        ├─────┼──────────────────────────┨
┃        │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        │(3) 경제적│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    지원  │ - 의료비·교육비·생활비 등 지원, 후원품 제공, 생활┃
┃        │          │   용품 지원 등                                     ┃
┃        ├─────┼──────────────────────────┨
┃        │          │○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보호대상자가 사회복 ┃
┃        │(4) 일상생│   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
┃        │    활 지 │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
┃        │    원    │ - 청소·세탁·장보기·취사 등 가사서비스, 목욕, 이 ┃
┃        │          │   ·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
┃        ├─────┼──────────────────────────┨
┃        │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
┃        │(5) 정서지│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
┃        │    원 서 │   원사업                                           ┃
┃        │    비스  │ - 말벗, 안부전화 등 노인정서지원, 의형제·의부모 관┃
┃        │          │   계맺기                                           ┃
┃        ├─────┼──────────────────────────┨
┃        │          │○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 ┃
┃        │(6) 일시보│   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 ┃
┃        │    호 서 │   호사업                                           ┃
┃        │    비스  │ - 노인 주간·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 주간· ┃
┃        │          │   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노숙인 쉼터, 공동생활가정 ┃
┠────┼─────┼──────────────────────────┨
┃3. 지역 │(1) 지역사│○ 주민이 지역사회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
┃   사회 │    회 복 │   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
┃   조직 │    지를  │   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
┃   사업 │    위한  │   실시하는 사업                                    ┃
┃        │    주민조│ - 주민조직체 형성·운영 : 주민모임, 주민동아리 등  ┃
┃        │    직 강 │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        │    화 및 │   : 환경운동, 소비자고발운동, 쓰레기재활용운동 등  ┃
┃        │    교육  │ -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교육, 환 ┃
┃        │          │   경교육, 소비자교육 등                            ┃
┃        ├─────┼──────────────────────────┨
┃        │          │○ 지역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        │          │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복지의  ┃
┃        │(2) 복지네│   중심으로서 사회복지관의 역활을 강화하는 사업     ┃
┃        │    트워크│ - 네트워크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지역내 복┃
┃        │    구축  │   지시설과의 연계사업 등                           ┃
┃        │          │ -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활 :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
┃        │          │   동, 지역문제의 발굴 등                           ┃
┃        ├─────┼──────────────────────────┨
┃        │          │○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 ┃
┃        │(3) 주민복│   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
┃        │    지 증 │ - 지역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등 지역주┃
┃        │    진사업│   민행사                                           ┃
┃        │          │ - 시설개방 : 시설대여, 경로당 운영, 주민사랑방 운영┃
┃        │          │ - 정보제공 :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         ┃
┃        ├─────┼──────────────────────────┨
┃        │          │○ 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
┃        │(4) 자원봉│   를 모집·양성하는 사업                           ┃
┃        │    사자  │ -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
┃        │    양성  │   있도록 연계·관리                                ┃
┃        │    및 후 │○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 ┃
┃        │    원자  │   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조직하는 사업             ┃
┃        │    발굴  │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  ┃
┃        │          │   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거 ┃
┃        │          │   나 관련 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                   ┃
┠────┼─────┼──────────────────────────┨
┃4. 교육 │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및 기능교실┃
┃   문화 │(1) 아동·│   운영사업                                         ┃
┃   사업 │    청소년│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
┃        │    방과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        │    교육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        │          │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
┃        │          │   권도, 서예 등) 실시                              ┃
┃        ├─────┼──────────────────────────┨
┃        │          │○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저소득 ┃
┃        │          │   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 ┃
┃        │(2) 성인기│   육을 포함)                                       ┃
┃        │    능 교 │ - 조리사, 이용·미용, 양재(洋裁), 포장, 제과·제빵,┃
┃        │    실    │   도배사, 에어로빅강사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        │          │   위한 교육                                        ┃
┃        │          │ - 교양강좌 :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종이접기 등   ┃
┃        ├─────┼──────────────────────────┨
┃        │          │○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 ┃
┃        │          │   실운영사업                                       ┃
┃        │(3) 노인여│ - 건강운동교실 : 체조교실, 생활체육, 단전호흡, 수영┃
┃        │    가·문│   교실 등                                          ┃
┃        │    화    │ - 여가프로그램 : 노래교실, 춤교실 등               ┃
┃        │          │ - 교양교육프로그램 : 노인대학, 컴퓨터, 한글교육 등 ┃
┃        │          │ - 경로당 지원사업                                  ┃
┃        ├─────┼──────────────────────────┨
┃        │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소외집단 ┃
┃        │          │   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 ┃
┃        │(4) 문화복│   업                                               ┃
┃        │    지사업│ -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
┃        │          │ -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 청소년 캠프, 청소년 동아┃
┃        │          │   리, 장애인 문화체험 등                           ┃
┃        │          │ - 주민문화행사 : 영화상영, 춤축제, 음악회 등       ┃
┠────┼─────┼──────────────────────────┨
┃5. 자활 │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
┃   사업 │(1) 직업기│   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
┃        │    능훈련│   원하는 사업                                      ┃
┃        │          │ - 봉제, 이용·미용, 조리, 컴퓨터훈련, 공예품제작,  ┃
┃        │          │   창업교실, 건축관련 세부기술, 서비스교육          ┃
┃        ├─────┼──────────────────────────┨
┃        │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        │          │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
┃        │(2) 취업  │ - 가사도우미·산모도우미·간병인·경비직·조리원· ┃
┃        │    알선  │   사무원·일용직 등의 알선                         ┃
┃        │          │ - 취업·부업안내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 ┃
┃        │          │   자 취업센터                                      ┃
┃        ├─────┼──────────────────────────┨
┃        │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
┃        │(3) 직업능│   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
┃        │    력개발│ - 지역봉사자를 위한 전문지도, 재활프로그램, 근로의 ┃
┃        │          │   욕 고취프로그램                                  ┃
┃        ├─────┼──────────────────────────┨
┃        │          │○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
┃        │(4) 자활공│   식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
┃        │    동체  │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        │    육성  │ - 자활공동체,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 장애인자립작 ┃
┃        │          │   업장 등                                          ┃
┗━━━━┷━━━━━┷━━━━━━━━━━━━━━━━━━━━━━━━━━┛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
       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
       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
┃                                │          │       행정처분 기준        ┃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          │        │        │  이상  ┃
┠────────────────┼─────┼────┼────┼────┨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 │법 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 │시설폐쇄┃
┃   달하게 된 때                 │제1항제1호│        │  교체  │        ┃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법 제40조 │시설폐쇄│   －   │   －   ┃
┃   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제1항제2호│        │        │        ┃
┃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          │        │        │        ┃
┃   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        │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법 제40조 │시설폐쇄│   －   │   －   ┃
┃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제1항제3호│        │        │        ┃
┃   인정할 때                    │          │        │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          │        │        │        ┃
┃   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        │        │        ┃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법 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 │ 시설장 ┃
┃     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제1항제3호│        │  교체  │  교체  ┃
┃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의2       │        │        │        ┃
┃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 │법 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 │ 시설장 ┃
┃     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제1항제3호│        │  교체  │  교체  ┃
┃                                │의2       │        │        │        ┃
┃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 │법 제40조 │개선명령│개선명령│ 시설장 ┃
┃     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제1항제3호│        │        │  교체  ┃
┃                                │의2       │        │        │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          │        │        │        ┃
┃   한 명령에 위반된 때          │          │        │        │        ┃
┃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 │법 제40조 │개선명령│시설폐쇄│   －   ┃
┃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 │제1항제4호│        │        │        ┃
┃     설을 설치·운영한 때       │          │        │        │        ┃
┃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 │법 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 │ 시설장 ┃
┃     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제1항제4호│        │  교체  │  교체  ┃
┃     운영하지 아니한 때         │          │        │        │        ┃
┃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법 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 │ 시설장 ┃
┃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제1항제4호│        │  교체  │  교체  ┃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          │        │        │        ┃
┃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질 │          │        │        │        ┃
┃     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          │        │        │        ┃
┃     한 때                      │          │        │        │        ┃
┃ 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법 제40조 │개선명령│개선명령│ 시설장 ┃
┃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제1항제4호│        │        │  교체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 쪽)

┏━━━━━━━━━━━━━━━━━━━━━━━━━━━━━━━━━━━┯━━━━━┓
┃                                   □ 제공                            │ 처리기간 ┃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                                   □ 변경                            │ 20일 이내┃
┠─────┬────┬─────┬────┬────────┬────┼─────┨
┃          │ 성  명 │          │주민등로│                │세대주와│          ┃
┃보호대상자│        │          │번    호│                │의 관계 │          ┃
┃          ├────┼─────┴────┴────────┴────┴─────┨
┃          │ 주  소 │                                        (전화 :            )┃
┠─────┼────┼──┬────┬─────┬──┬────┬──┬──┬──┨
┃          │본인과의│    │주민등록│ 동거여부 │    │건강상태│    │ 월 │    ┃
┃          │        │성명│        │    및    │학력│ (장애·│직업│    │비고┃
┃          │관    계│    │번    호│미동거사유│    │  질병) │    │소득│    ┃
┃          ├────┼──┼────┼─────┼──┼────┼──┼──┼──┨
┃          │        │    │        │          │    │        │    │    │    ┃
┃ 가족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문제 │□ 1. 생계·경제적 문제              □ 2. 장애·질병·의료 문제      ┃
┃  및 욕구 │□ 3. 주거 문제                      □ 4. 가족·사회관계 문제        ┃
┃(중복표시 │□ 5. 기타(또는 세부사항 기재) :                                      ┃
┃   가능)  │                                                                      ┃
┠─────┼───────────────────────────────────┨
┃필요서비스│□ 1. 생활비 지원     □ 2. 의료·재활서비스     □ 3. 주거지원       ┃
┃(중복표시 │□ 4. 취업지원        □ 5. 상담·후원서비스     □ 6. 시설이용·입소 ┃
┃   가능)  │□ 7. 기타(또는 세부사항 기재)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
┃                                                                                  ┃
┃  서비스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               (전화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1.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관련 서류(호적등본 등)                        ┃
┃구비 서류 │2.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
┃          │3. 건강상태 관련서류(건강진단서 및 검진서 등)                         ┃
┃          │4. 기타 보호대상자의 주요문제 및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

                                                        210㎜×297㎜(재활용품 60g/㎡)
                           ───────────────
                                                                             (뒷  쪽)
※ 신청안내

┏━━━━━━┯━━━━━━━━━━━━━━━━━━━━━━━━━━━━━━━━━━┓
┃  신청자격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리기관(시·군·구)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상담·조사    │        ┃
┃        │    통      지    │←────┼─────┤                  │        ┃
┃        └─────────┘          │          │  보호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보호계획 수립   │        ┃
┃                                        │          └─────────┘        ┃
┃                                        │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앞 쪽)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  ───────────
┃  관리번호  │        ┃
┣━━━━━━┿━━━━╇━━━━┯━━━━┯━━━━━┯━━━━┯━━━━┓
┃            │성    명│        │주민등록│          │세대주와│        ┃
┃ 보호대상자 │        │        │번    호│          │관    계│        ┃
┃            ├────┼────┴────┴─────┴────┴────┨
┃            │주    소│                              (전화 :            )┃
┠──────┼────┼─────────────────────────┨
┃            │ 제시된 │                                                  ┃
┃            │  문제  │                                                  ┃
┃문제 및 욕구│ (욕구) │                                                  ┃
┃            ├────┼─────────────────────────┨
┃            │ 담당자 │                                                  ┃
┃            │  의견  │                                                  ┃
┠──────┴────┼─────────────────────────┨
┃ 현재 수급중인 서비스 │                                                  ┃
┠───────────┼─────────────────────────┨
┃     필요 서비스      │                                                  ┃
┠──────┬────┼──┬────────┬──┬──────────┨
┃            │ 서비스 │단기│                │장기│                    ┃
┃            │  목표  │목표│                │목표│                    ┃
┃            ├────┼──┴────────┴──┴──────────┨
┃   서비스   │단기계획│                                                  ┃
┃    계획    │(6개월  │                                                  ┃
┃            │ 미만)  │                                                  ┃
┃            ├────┼─────────────────────────┨
┃            │장기계획│                                                  ┃
┃            │(6개월  │                                                  ┃
┃            │ 이상)  │                                                  ┃
┣━━━━━━┷━━━━┿━━━━━━━━━━━━━━━━━━━━━━━━━┫
┃     담당자(일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자 :   ┃
┠───────────┴─────────────────────────┨
┃※ 첨부서류 :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정 자료 1부.                            ┃
┗━━━━━━━━━━━━━━━━━━━━━━━━━━━━━━━━━━━━━┛

                                                210㎜×297㎜(재활용품 60g/㎡)
                       ───────────────
                                                                     (뒷  쪽)

┏━━━━━━━━━━━━━━━━━━━━━━━━━━━━━━━━━━━━━┓
┃서비스제공 참여기관 현황                                                  ┃
┠───────┬─────────┬────────┬─────┬────┨
┃              │                  │ 서비스 기간 및 │ 제공기관 │        ┃
┃ 서비스 유형  │ 서비스방법(내용) │                │          │  비고  ┃
┃              │                  │ 횟수(회/1주당)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서비스 계획"란은 서비스 목표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유형·방
법·수량 또는 제공일시(기간), 그 밖의 필요사항 등 서비스 제공계획을 기재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
┃                                       사 회 복 지 관  현 황 보 고 서                                         ┃
┃                                       ───────────────                                         ┃
┃                                                                                                              ┃
┃                                                                          작성책임자 : 관장               (인)┃
┠─────┬─────────────┬────┬─────────────┬────┬───────────┨
┃사회복지관│                          │소 재 지│                          │전화번호│                      ┃
┃명      칭│                          │        │                          │        │                      ┃
┠─────┼─────────────┼────┴──────┬──────┴────┼───────────┨
┃          │     성    명 (한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최종학력 및 경력   ┃
┃ 대 표 자 ├─────────────┼───────────┼───────────┼───────────┨
┃          │  (                    )  │                      │                      │                      ┃
┠─────┼─────────────┴──┬────────┴──────┬────┴───────────┨
┃          │      시 설 설 치 허 가 일      │     허    가    기    관     │      허    가    번    호      ┃
┃ 시설설치 ├────────────────┼───────────────┼────────────────┨
┃          │                                │                              │                                ┃
┠─────┼──────┬──────┬──┴──┬────────────┼─────────┬──────┨
┃ 운영주체 │  법 인 명  │  대 표 자  │ 사업종류 │     소    재    지     │    허가년월일    │전 화  번 호┃
┃          ├──────┼──────┼─────┼────────────┼─────────┼──────┨
┃ (법  인) │            │            │          │                        │                  │            ┃
┠─────┼────┬─┴──────┴─────┴───┬────────┴─────────┴──────┨
┃          │        │            건        물            │             시  설  소  유  형  태               ┃
┃          │ 부  지 ├────┬─────┬───────┼────────┬─────────┬──────┨
┃ 설치규모 │        │ 규  모 │ 건립년도 │   건립재원   │ 운영주체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   임  대   ┃
┃          ├────┼────┼─────┼───────┼────────┼─────────┼──────┨
┃   (㎡)   │        │        │          │ □ 자 부 담  │                │                  │            ┃
┃          │   ㎡   │   ㎡   │          │ □ 국가보조  │                │                  │            ┃
┃          │        │        │          │ □ 기    타  │                │                  │            ┃
┠─────┼──┬─┴─┬──┴┬──┬─┴──┬────┼───┬──┬─┴┬───┬────┼───┬──┨
┃ 시    설 │    │ 강당 │      │자원│ 상담실 │ 의무실 │직  업│보육│육아│식  당│ 사무실 │ 부대 │    ┃
┃ (건  물) │ 계 │ 또는 │도서실│봉사│ (전화  │ (물리  │      │    │교육│  및  │(관장실 │      │기타┃
┃ 내    용 │    │회의실│      │자실│상담실) │치료실) │훈련실│시설│시설│조리실│  포함) │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종 사 자 │직종별│계│관장│부장│과장│사  회│유  아·│간호│기능│서무·│조리│영양사│기사│노무│기타┃
┃('자격증  │      │  │    │    │    │복지사│보육교사│ 사 │교사│경  리│ 사 │      │    │관리│    ┃
┃소지자'란 ├───┼─┼──┼──┼──┼───┼────┼──┼──┼───┼──┼───┼──┼──┼──┨
┃은 자격 종│인  원│  │    │    │    │      │        │    │    │      │    │      │    │    │    ┃
┃별로 구분 ├───┼─┼──┼──┼──┼───┼────┼──┼──┼───┼──┼───┼──┼──┼──┨
┃기재)     │자격증│  │    │    │    │      │        │    │    │      │    │      │    │    │    ┃
┃          │소지자│  │    │    │    │      │        │    │    │      │    │      │    │    │    ┃
┠─────┼───┴─┴──┴──┴──┴───┴────┴──┴──┴───┴──┼┬──┴──┴──┴──┨
┃          │                        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실적                       ││                      ┃
┃          ├─────────────┬───────┬───────┬──────┼┤        후원자        ┃
┃          │      자원봉사자 계       │   대졸이상   │   전문대졸   │    기  타  ││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    계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후원자 계 │ 남 │ 여 ┃
┃          ├─────┼───┼───┼───┼───┼───┼───┼───┼──┼┼─────┼──┼──┨
┃          │실인원/연 │  ／  │  ／  │  ／  │  ／  │  ／  │  ／  │  ／  │ ／ ││          │    │    ┃
┃          │   인원   │      │      │      │      │      │      │      │    ││          │    │    ┃
┠─────┼──┬──┼───┴┬──┴┬──┴┬──┴┬──┼──┬┴──┬┴─┬┴┴─┬──┬┴──┼──┨
┃          │    │    │피아노, │노래방│      │      │    │프로│      │VTR,│      │소장│교육용│    ┃
┃          │차량│미싱│        │      │복사기│컴퓨터│ TV │    │인쇄기│    │카세트│    │      │기타┃
┃사업용비품│    │    │ 오르간 │ 기기 │      │      │    │잭션│      │DVD │      │도서│책  상│    ┃
┃          ├──┼──┼────┼───┼───┼───┼──┼──┼───┼──┼───┼──┼───┼──┨
┃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권│    개│    ┃
┗━━━━━┷━━┷━━┷━━━━┷━━━┷━━━┷━━━┷━━┷━━┷━━━┷━━┷━━━┷━━┷━━━┷━━┛

210㎜×297㎜(재활용품 60g/㎡)
───────────────────────────

┏━━━━━┯━━━━━━━━━━━━┯━━━━━━━━━━━┯━━━━━━━━━━━┯━━━━━━━━━━━━┓
┃          │      가족복지사업      │   지역사회보호사업   │   지역사회조직사업   │     교육·문화사업     ┃
┃          ├─────┬──────┼─────┬─────┼─────┬─────┼─────┬──────┨
┃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
┃          ├─────┼──────┼─────┼─────┼─────┼─────┼─────┼──────┨
┃          │1)        │합계(남, 여)│          │          │          │          │          │            ┃
┃          │          │무료(남, 여)│          │          │          │          │          │            ┃
┃ ○ ○ 년 │          │유료(남, 여)│          │          │          │          │          │            ┃
┃ 주    요 ├─────┴──────┼─────┴─────┼─────┴─────┼─────┴──────┨
┃ 사업내용 │        자활사업        │       기    타       │                      │                        ┃
┃          ├─────┬──────┼─────┬─────┼─────┬─────┼─────┬──────┨
┃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입                 │                 지          출                 ┃
┃          ├────────────┬───────────┼───────────┬────────────┨
┃          │      항        목      │    예    산 (천원)   │     항        목     │    예    산 (천원)     ┃
┃          ├────────────┼───────────┼───────────┼────────────┨
┃          │           계           │                      │          계          │                        ┃
┃ ○ ○ 년 │○ 국고보조             │                      │○ 인건비             │                        ┃
┃ 수지예산 │○ 지방비보조           │                      │○ 사업비             │                        ┃
┃          │○ 법인부담금           │                      │ - ○ ○ 사업         │                        ┃
┃          │○ 자체사업수입         │                      │ - ○ ○ 사업         │                        ┃
┃          │○ 기타수입             │                      │ - ○ ○ 사업         │                        ┃
┃          │ - 후원금               │                      │ -                    │                        ┃
┃          │ -                      │                      │○ 관리비             │                        ┃
┃          │                        │                      │○ 기  타             │                        ┃
┠─────┼────────────┴───────────┴───────────┴────────────┨
┃ 문 제 점 │                                                                                                  ┃
┃ 건의사항 │                                                                                                  ┃
┃ 특기사항 │                                                                                                  ┃
┠─────┼─────────────────────────────────────────────────┨
┃ 기    타 │                                                                                                  ┃
┗━━━━━┷━━━━━━━━━━━━━━━━━━━━━━━━━━━━━━━━━━━━━━━━━━━━━━━━━┛

※ 작성요령
  1. 종사자 수는 사회복지관 회계가 아닌 보육시설 등 타회계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2. 자원봉사자의 수는 실인원을 기재하고, 활동실적은 연인원을 기재합니다.
  3. ○○년 주요사업 내용은 분야별로 프로그램수 및 이용인원(성별로 무료, 유료구분)을 기재하고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
     성합니다.
  4. ○○년 수지예산은 사회복지관 회계만을 기재(동일 건물내에서 운영하더라도 타 시설회계 제외)합니다.
  5.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현황은 별도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2.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33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33호(2002.12.31)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서류 1부"를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2만원"을 "4만2천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삭제하고, 동란제2호중 "서류 1부"를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26.] [보건복지부령 제142호, 2000.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42호(2000.1.26)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명함판"을 각각 "반명함판(3.5×4.5센티미터)"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취임승인신청"을 "임면보고"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취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취임신청서"를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로 하며, 동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취임승인신청을"을 "임원의 선임보고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선임"을 "선임 또는 해임"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3조제2호"를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기본재산의 기준)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결핵 및 나장애인(癩障碍人)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2. 제1호외의 시설 :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제2항 본문중 "주무관청에"를 각각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6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24조 후단"으로, "주무관청에"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중 "입소자"를 각각 "시설거주자"로 한다.
제25조제4호 및 제5호중 "입·퇴소자"를 각각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재개·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시설거주자가 사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3. 보조금·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의 확인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제1항중 "주무관청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입소자"를 "시설거주자"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전단중 "입소자"를 "시설거주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및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 제3호중 "명함판"을 "반명함판(3.5×4.5센티미터)"으로 하며, 동 서식의 뒷쪽 처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처리기간    |
+----------------+
|      7일       |
+----------------+
+----------------+
|     수수료     |
+----------------+
|      1만원     |
+----------------+
+-------------------------+
|         처리기관        |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7일) |
+-------------------------+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중 "명함판"을 "반명함판(3.5×4.5센티미터)"으로 하고, 동 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수료     |
+----------------+
|      1만원     |
+----------------+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사진     |
| 3.5cm X 4.5cm |
|  (반명함판)   |
|               |
+---------------+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식의 뒷쪽 경유기관란 및 처리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처리기간        |
+-------------------------+
|    보건복지부 : 7일     |
|      시·도   : 5일     |
+-------------------------+
+-------------------------+-------------------------+
|         경유기관        |         처리기간        |
+-------------------------+-------------------------+
|       시·도(2일)       |       시 ·도(5일)      |
|                         |     보건복지부(7일)     |
+-------------------------+-------------------------+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처리기간란 및 동 서식의 뒷쪽 처리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처리기간    |
+----------------+
|      12일      |
+----------------+
+----------------+
|    처리기관    |
+----------------+
|  시·도(12일)  |
+----------------+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기간란 및 수수료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
┃                                                                          ┃
┃                            법인임원임면보고서                            ┃
┃                                                                          ┃
┠────┬───┬────────┬─────┬─────────────┨
┃        │법인명│                │대표자성명│                          ┃
┃ 보고자 ├───┼────────┴─────┴─────────────┨
┃        │소재지│                                      (전화 :          )┃
┠────┼───┼────┬────┬──────┬───────────┨
┃        │직  위│임    기│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임원선임│      │        │        │            │                      ┃
┃        ├───┼────┼────┼──────┼───────────┨
┃  또는  │      │        │        │            │                      ┃
┃        ├───┼────┼────┼──────┼───────────┨
┃해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임또는│                                                                ┃
┃해임사유│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
┃                                                                          ┃
┃  회복지법인의 임원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 구비서류                                                              ┃
┃                                                                          ┃
┃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
┃  3.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
┃     입증하는 각서(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                                                                          ┃
┃                                                                          ┃
┃                                                                          ┃
┃  시설의 명칭 :                                                           ┃
┃                                                                          ┃
┃  소 재 지 :                                                              ┃
┃                                                                          ┃
┃  사업종별 :                                                              ┃
┃                                                                          ┃
┃  수용정원 :      명                                                      ┃
┃                                                                          ┃
┃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시설의 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                                                                          ┃
┃  신고조건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사회복지시설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
                                                                     (뒷  쪽)
1. 변경사항

┏━━┯━━━━┯━━━━━━━━━━━━━━━━━━━━━┯━━━━━━━┓
┃번호│ 연월일 │            변   경   내   용             │기재자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년월일│ 근  거 │         처  분  내  용             │기자재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
┃                                                                          ┃
┃                                    □ 휴지                               ┃
┃                      사회복지시설  □ 재개  신고서                       ┃
┃                                    □ 폐지                               ┃
┃                                                                          ┃
┠───┬─────┬──────────┬────┬───────────┨
┃      │대표자성명│                    │ 법인명 │                      ┃
┃신고인├─────┼──────────┴────┴───────────┨
┃      │소  재  지│                                 (전화 :             )┃
┠───┴─────┼──────────┬────────┬───────┨
┃   시설의 명칭    │                    │사 업 의 종 류  │              ┃
┠─────────┼──────────┼────────┼───────┨
┃   소  재  지     │                    │시설의 장의 성명│              ┃
┠─────────┼──────────┼────────┼───────┨
┃ 재개·폐지연월일 │                    │휴  지  기  간  │              ┃
┠─────┬───┴──────────┴────────┼───┬───┨
┃시설거주자│                퇴        소                  │위  탁│기  타┃
┃          ├───┬───┬───┬───┬───┬───┼───┼───┨
┃ 조치계획 │귀  가│    명│전  원│    명│취  업│    명│    명│    명┃
┠─────┴─┬─┴───┴───┴───┴───┴───┴───┴───┨
┃              │                                                          ┃
┃ 재산활용계획 │                                                          ┃
┃              │                                                          ┃
┠───────┼─────────────────────────────┨
┃              │                                                          ┃
┃ 사        유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 ┃
┃                                                                          ┃
┃  시설을 휴지·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
┃  1.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
┃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  ┃
┃     다) 1부                                                              ┃
┃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8. 8. 11.] [보건복지부령 제71호, 1998. 8.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 1997.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9호(1997.5.6)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산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제9조 단서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제1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입소정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법인이 아닌 자의 시설설치)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노인복지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
제4조, 제6조제1항,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제2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아동복지사업의 시설종류란중 조산시설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1호 다목(2)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급·배수시설
      ①상수도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배수시설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빗물·오수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의 나목(4)중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을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산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별지 제8호서식중 "보사부" 및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보사부" 및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구비서류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별지 제1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입소정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제5조·제7조 본문 및 제13조제1항 본문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 11. 8.] [보건사회부령 제918호, 1993.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918호(1993.11.8)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
|                                                           | 즉    시 |
+---+----------------+------------------+------------+------+----------+
| 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 인|  주        소  |                                                 |
+---+----------------+-------------------------------------------------+
| 자   격   등   급  |                               급                |
+--------------------+------------------+----------+-------------------+
| 자  격  증  번  호 |    제       호   |교부연월일|    .  .  .        |
+--------------------+------------------+----------+-------------------+
|재 교 부 신 청 사 유|                                                 |
+--------------------+-------------------------------------------------+
|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                                                                      |
| 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1. 자격증(훼손의 경우)                           | 수 수 료 |
|          2. 사진 5cm×6.5cm(명함판) 1매                   +----------+
|                                                           | 없    음 |
+-----------------------------------------------------------+----------+

2906-56민                                                  190mm×268mm
´84.6.2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폐지                       |  처리기간 |
|            사회복지시설          신고서               +-----------+
|                          □정지                       |    5일    |
+----+-----------+--------------+------------+----------+-----------+
| 신 |  법 인 명 |              | 대표자성명 |                      |
| 청 +-----------+--------------+------------+----------------------+
| 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시 설 의 명 칭 |              | 사 업 종 별|                      |
+----------------+--------------+------------+----------------------+
| 소    재    지 |              | 시설장성명 |                      |
+----------------+--------------+------------+----------------------+
| 폐 지 연 월 일 |              | 정 지 기 간|                      |
+------+---------+--------------+------------+----------------------+
| 입조 | 귀   가 |           명 |  취     업 |                  명  |
| 소치 +---------+--------------+------------+----------------------+
| 자계 | 전   원 |           명 |  퇴     소 |                  명  |
| 의획 +---------+--------------+------------+----------------------+
|      | 위   탁 |           명 |  기     타 |                  명  |
+------+---------+--------------+------------+----------------------+
|  재산활용계획  | 별첨증빙서류 참조         |                      |
+----------------+---------------------------+----------------------+
|  사        유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사회복지시설을 폐지(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수수료 |
|  구 비 서 류                                             +--------+
|                                                          | 없  음 |
| 1. 시설의 폐지 또는 사업정지의 결의서 1부                +--------+
|                                                                   |
|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
|                                                                   |
|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                                                                   |
| 4. 시설 허가증(시설폐지의 경우) 1부                               |
+-------------------------------------------------------------------+

31313-01911민                                           210mm×297mm
´93.5.25.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시설소재지변경허가신청서                +-----------+
|                                                              |    5일    |
+------+------------+------------------+------------+----------+-----------+
|  신  |①법  인  명|                  |②대표자성명|                      |
|  청  +------------+------------------+------------+----------------------+
|  인  |③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④ 시  설  명  칭 |                  |⑤사 업 종 별|                     |
+-------------------+------------------+-------------+---------------------+
| ⑥ 시 설 장 성 명 |                  |⑦변경연월일 |                     |
+------+------------+------------------+-------------+---------------------+
|변 사 |⑧ 현    재 |                                                      |
|      +------------+------------------------------------------------------+
|경 항 |⑨ 변 경 후 |                                                      |
+------+------------+------------------------------------------------------+
|      |⑩변  경  전|                        명                            |
|입 조 | 수 용 인 원|                                                      |
|소 치 +------------+------------------------------------------------------+
|자 계 |⑪변  경  후|                        명                            |
|   획 | 수 용 인 원|                                                      |
|      +------------+------------------------------------------------------+
|      |⑫기      타|                        명                            |
+------+------------+------------------------------------------------------+
|⑬재 산 활 용 계 획|                                                      |
+-------------------+------------------------------------------------------+
|⑭사             유|                                                      |
+-------------------+------------------------------------------------------+
|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 |
|                                                                          |
|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시설의 소재지변경결의서 1부                                  +--------+
|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 없  음 |
| 3. 사업계획서, 예산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 +--------+
|    각 1부                                                                |
|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
| 5. 시설허가증                                                            |
+--------------------------------------------------------------------------+

31313-02111민                                                   210mm×297mm
´93.5.25.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
|                                                              |    5일    |
+----+--------------+-----------------+-------------+----------+-----------+
| 법 |①법  인  명  |                 |②대표자성명 |                      |
|    +--------------+-----------------+-------------+----------------------+
| 인 |③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④시  설   명  칭 |                 |⑤사 업 종 별|                      |
+----+--------------+-----------------+-------------+----------------------+
| 변 |⑥현 입소 정원|                             명                       |
| 경 +--------------+------------------------------------------------------+
| 사 |⑦현 입소 인원|                             명                       |
| 항 +--------------+------------------------------------------------------+
|    |⑧요청입소정원|                             명                       |
+----+--------------+------------------------------------------------------+
| ⑨ 변  경  사  유 |                                                      |
+-------------------+------------------------------------------------------+
|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    |
|                                                                          |
| 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시설의 입소정원의 변경결의서 1부                            |  없  음 |
|                                                                +---------+
|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
|                                                                          |
| 3. 사업계획서, 예산서, 재산의 소유증명서류를 첨부한 재산목록 1부         |
|                                                                          |
|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입소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
|                                                                          |
|    한한다)                                                               |
|                                                                          |
| 5. 시설허가증                                                            |
+--------------------------------------------------------------------------+

31313-05211민 210mm×297mm
´93.5.25.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
|                         □명    칭                           |  처리기간 |
|           사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시설의장                           |  즉    시 |
+----+-------------+-------------------+-------------+---------+-----------+
| 법 |  법  인  명 |                   | 대표자성 명 |                     |
|    +-------------+-------------------+-------------+---------------------+
| 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시 설 의 명 칭  |                   | 사 업 종 별 |                     |
+------------------+-------------------+-------------+---------------------+
| 소     재     지 |                   |시설의장 성명|                     |
+----+-------------+-------------------+-------------+---------------------+
|    |  명     칭  |                                                       |
| 변 +--+----------+-------------------+-------------+---------------------+
| 경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 |시+----------+-------------------+-------------+---------------------+
| 항 |설| 주    소 |                                                       |
|    |의+----------+-------------------------------------------------------+
|    |장|자격증번호|             제                           호           |
+----+--+----------+-------------------------------------------------------+
|  변  경  사  유  |                                                       |
+------------------+-------------------------------------------------------+
|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
|                                                                          |
| 시설명칭(시설의장)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없  음 |
| 1. 변경결의서 1부                                               +--------+
|                                                                          |
| 2. 시설허가증                                                            |
|                                                                          |
+--------------------------------------------------------------------------+

31313-02011민 210mm×297mm
´93.5.25.승인 (신문용지 54g/㎡)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 6. 9.] [보건사회부령 제907호, 199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907호(1993.6.9)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영 제29조제3항제2호"를 "영 제31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18조·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20조·제21조 및 제22조로 하며,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며, 제6조 내지 제9조의2를 각각 제8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사회복지사의 신고)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하도록 할 때에는 그 신고의 내용·방법·기간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개시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매3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2. 사회복지사자격번호
  3. 취업현황
제7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영 제13조제1항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사
  2. 약사
  3. 간호사
  4. 작업치료사
  5. 물리치료사
  6. 직업훈련교사
  7. 영양사
  8. 위생사
  9. 간호조무사
  10. 타자·경리등 사무보조원
제8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중 "설립인가"를 "설립허가"로 하고, 동조제1항본문중 "영 제14조제1항"을 "영 제15조제1항"으로, "설립인가신청서"를 "설립허가신청서"로, 동항제9호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으로, "인가"를 "허가"로, "인가증"을 "허가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설립인가신청서"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임원의 취임승인신청)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의 취임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법인(협의회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설립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법인설립허가신청시에 취임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서류. 다만,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본문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법 제11조제1항의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임시이사선임청구서"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를 "주무관청에"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1항본문중 "법 제12조"를 "법 제17조"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의 단서중 "제9조의2제4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의2)제4항후단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1항본문중 "법 제15조제5호"를 "법 제19조제5호"로, "보건사회부령으로"를 "보건사회부령이"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1호중 "법 제15조"를 "법 제19조"로,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6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제1호"를 "법 제28조제2항"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8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법인이 아닌 자의 시설설치)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1항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중 "비용수납의"를 "비용징수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3조의2"를 "법 제32조제2항"으로, "수납하기"를 "징수하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수납예정금액"을 "징수예정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종전의 제13조)중 "영 제16조"를 "법 제37조제2항"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중"(제9조의2 관련)"을 "(제12조 관련)"으로 하고, 아동복지사업의 시설종류란중 "탁아시설(가정탁아시설은 제외한다)"을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기본재산규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                     +-----------+
|                                                                  |    3 일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신 +-------------+---------------+------------+------------------------------+
|    |  주     소  |                                                           |
| 청 +-------------+----------------------------+-------------+----------------+
|    | 직 업 또 는 |                            | 신 청 등 급 |            급  |
| 인 | 종 사 기 관 |                            |             |                |
+----+-------------+-------------+--------------+-------------+----------------+
|    |             |             |              | 전 공 또 는 |                |
| 학 |       부터  |        까지 |  최종학교명  | 부전공학과목|  학위등록번호  |
|    +-------------+-------------+--------------+-------------+----------------+
|    |    .   .   .|    .   .   .|              |             |                |
| 력 +-------------+-------------+--------------+-------------+----------------+
|    |    .   .   .|    .   .   .|              |             |                |
+----+-------------+-------------+--------------+-------------+----------------+
| 실 |       부터  |        까지 |  근무기관명  | 근무부서명  |   담 당 업 무  |
| 무 +-------------+-------------+--------------+-------------+----------------+
| 경 |    .   .   .|    .   .   .|              |             |                |
| 험 +-------------+-------------+--------------+-------------+----------------+
|    |    .   .   .|    .   .   .|              |             |                |
+----+-------------+-------------+--------------+-------------+----------------+
| 교 |       부터  |        까지 | 교육훈련기관 |      교육훈련내용(과정)      |
| 육 +-------------+-------------+--------------+------------------------------+
| 훈 |    .   .   .|    .   .   .|              |                              |
| 련 +-------------+-------------+--------------+------------------------------+
|    |    .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자격증|
|                                                                              |
| 을 교부받고자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는    +----------+
|    경우에는 제외)                                                 | 없    음 |
| 2. 신원증명서 1부                                                 +----------+
| 3.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4. 사진 2매(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
+------------------------------------------------------------------------------+

31313-01011민 210mm×297mm
´93.5.25.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생략

[별지 제3호서식]

+------------------------------------------------------------------------------+
|  제    호                                                                    |
|                                                                              |
|                                                                              |
|                       사  회  복  지  사  자  격  증                         |
|                                                                              |
|                                                                              |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사   진  |    |
|  주        소 :                                             | 5cm×6.5cm|    |
|                                                             | (명함판)  |    |
|  등        급 :            급                               |           |    |
|                                                             +-----------+    |
|                                                                              |
|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음을   |
|                                                                              |
|  인정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보건사회부장[관]  |
|                                                                              |
|                                                                              |
+------------------------------------------------------------------------------+

31313-01111일 210mm×297mm
´93.5.25.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생략

[별지 제6호서식]

+------------------------------------------------------------------------------+
|                                                                              |
|  제     호                                                                   |
|                                                                              |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                                                                              |
|                                                                              |
|  법 인 명 칭 :                                                               |
|                                                                              |
|  소  재  지 :                                                                |
|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목      적 :                                                                |
|                                                                              |
|  사업의종류 :                                                                |
|                                                                              |
|  허 가 조 건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
|                                                                              |
|         같이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보건사회부장관         |
|                                                                       [인]   |
|                                                       또는시·도지사         |
|                                                                              |
+------------------------------------------------------------------------------+

31313-01211일                                                      210mm×297mm
´93.5.25.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
|                                                                  |   15 일   |
+--------+-----------+-------------------+--------------+----------+-----------+
| 신청인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③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④법 인 의  명  칭 |                                                         |
+--------------------+-------------------+--------------+----------------------+
| ⑤주된 사무소의    |                   |  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                   |              |                      |
+--------------------+---------------------------------------------------------+
| ⑥ 설  립  목  적  |                                                         |
+--------------------+---------------------------------------------------------+
| ⑦ 사 업 의 종 별  |                                                         |
+----+----+----+-----+-----+-----------+----------+---------------+------------+
|    |    |    |  ⑧종  류 |  ⑨규  모 | ⑩평가액 | ⑪ 연간수익액 | ⑫출 연 자 |
|    |    |    |           |           |   (천원) |    (천원)     |            |
| 자 | 기 | 목 +-----------+-----------+----------+---------------+------------+
|    |    | 적 |           |           |          |               |            |
|    |    | 사 +-----------+-----------+----------+---------------+------------+
|    |    | 업 |           |           |          |               |            |
|    | 본 | 용 +-----------+-----------+----------+---------------+------------+
|    |    |    |     계    |           |          |               |            |
|    |    +----+-----------+-----------+----------+---------------+------------+
|    |    |    |           |           |          |               |            |
|    | 재 | 수 +-----------+-----------+----------+---------------+------------+
|    |    |    |           |           |          |               |            |
|    |    | 익 +-----------+-----------+----------+---------------+------------+
|    |    |    |           |           |          |               |            |
|    | 산 | 용 +-----------+-----------+----------+---------------+------------+
|    |    |    |     계    |           |          |               |            |
|    +----+----+-----------+--+--------+----------+-+-------------+------------+
|    | 보 |   ⑬ 종       류  |    ⑭ 수       량   |     ⑮  가    액(천원)   |
| 산 | 통 +-------------------+---------------------+--------------------------+
|    | 재 |                   |                     |                          |
|    | 산 |                   |                     |                          |
+----+----+-------------------+---------------------+--------------------------+

31313-00811민                                                      210mm×297mm
´93.5.25.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임 | ⑯직 위  | ⑰임 기  | ⑱성 명  | ⑲주민등록번호 | ⑳주    소  |
|    +------------+------------+------------+------------------+---------------+
| 원 |            |            |            |                  |               |
+----+------------+------------+------------+------------------+---------------+
|                 |     ㉑총  인  원      |   ㉒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수   |
|    직     원    +-------------------------+----------------------------------+
|                 |                 명      |                          명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24조), 동법시행령 제15조(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
| 규칙 제8조(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보건사회부장관                                                          |
|      시·도  지  사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설립취지서 1부                                                  +---------+
| 2. 정관 2부                                                        |  없  음 |
| 3. 재산출연증서 1부                                                +---------+
|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
|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
| 6. 재산평가조서(감정업자의 감정서 첨부) 1부                                  |
| 7. 재산수익조서(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1부       |
|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각1부             |
| 9. 임원의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
|    하는 각서                                                                 |
| 10.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
| 11. 대차대조표 1부(합병의 경우에 한함)                                       |
+------------------------------------------------------------------------------+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서                   +-----------+
|                                                                     |보사부:10일|
|                                                                     |시·도:7일 |
+------+--------+------------------------+----------+-----------------+-----------+
|  신  | 법인명 |                        |대표자성명|                             |
|  청  +--------+------------------------+----------+-----------------------------+
|  인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직  위 | 임  기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임원 |        |        |          |                |                            |
|      +--------+--------+----------+----------------+----------------------------+
| 선임 |        |        |          |                |                            |
|      +--------+--------+----------+----------------+----------------------------+
| 내용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
|                                                                                 |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보건사회부장관                                                              |
|     시·도  지  사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1부                        +----------+
|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각1부                          | 없    음 |
| 3. 임원의 신원증명서 각1부                                           +----------+
| 4.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
|    각서                                                                         |
+---------------------------------------------------------------------------------+

31313-01511민                                                         210mm×297mm
´93.5.25.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도   (3일)     |      시  ·  도 (7일)     |
|                     |                         |      보건사회부 (7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접      수|----------─→ |접      수|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이상의 시·도를 관할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                                                                     |보사부:10일|
|                                                                     |시·도:7일 |
+------+----------+-----------------------+------------+--------------+-----------+
|  신  |① 법인명 |                       |③대표자성명|                          |
|  청  +----------+-----------------------+------------+--------------------------+
|  인  |②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변및  |   ④변경전의 조문     |   ⑤변경후의 조문      |    ⑥ 변 경 사 유     |
|  경    +-----------------------+------------------------+-----------------------+
|  내사  |                       |                        |                       |
|  용유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
|                                                                                 |
| 제16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
|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보건사회부장관                                                          |
|        (              ) 귀  하                                                  |
|         시·도  지  사                                                          |
+------------------------------------------------------------------------+--------+
|   구 비 서 류                                                          | 수수료 |
|                                                                        +--------+
| 1. 관계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1부(합병의 경우에 한함)   | 없  음 |
|                                                                        +--------+
| 2.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                                                                                 |
| 3. 정관변경안 1부                                                               |
|                                                                                 |
| 4.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사업변동의 경우|
|                                                                                 |
|    에 한함)                                                                     |
|                                                                                 |
|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변동의 경우에 한함)                      |
+---------------------------------------------------------------------------------+

31313-01411민                                                         210mm×297mm
´93.5.25.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도   (3일)     |      시  ·  도 (7일)     |
|                     |                         |      보건사회부 (7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접      수|----------─→ |접      수|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2개 시·도이상에 걸치는 법인의 주요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                                                                     |    17일   |
+------+----------------+-------------------+----------------+--------+-----------+
|  법  |  법   인   명  |                   | 대 표 자 성 명 |                    |
|      +----------------+-------------------+----------------+--------------------+
|  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종     류 |  규     모 |  평 가 가 액 |  소   재   지  |
|                       +------------+------------+--------------+----------------+
|                       |            |            |              |                |
|                       +------------+------------+--------------+----------------+
| 처 분 재 산 의  표 시 |            |            |              |                |
|                       +------------+------------+--------------+----------------+
|                       |            |            |              |                |
|                       +------------+------------+--------------+----------------+
|                       |            |            |              |                |
+-----------------------+------------+------------+--------------+----------------+
|  처    분    종    류 | □양도    □교환    □담보제공    □기타                |
+-----------------------+---------------------------------------------------------+
|  처 분 사 유 및 용 도 |                                                         |
+-----------------------+---------------------------------------------------------+
|  처    분    방    법 |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
|                                                                                 |
|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도지사) 귀하                                                              |
+------------------------------------------------------------------------+--------+
|  구 비 서 류                                                           | 수수료 |
|                                                                        +--------+
| 1.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 없  음 |
|                                                                        +--------+
| 2. 처분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                                                                                 |
| 3. 처분기본재산의 평가감정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평가감정서 포함)   |
|                                                                                 |
|    1부                                                                          |
+---------------------------------------------------------------------------------+

31313-05111민                                                         210mm×297mm
´93.5.25.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
|                                                                     |    10일   |
+--+-----------------+----------------------+-------------+-----------+-----------+
|신| ①법   인   명  |                      |②대표자성명 |                       |
|청+-----------------+----------------------+-------------+-----------------------+
|인| ③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시| ④명        칭  |                      |⑤사 업 종 별|                       |
|  +-----------------+----------------------+-------------+-----------------------+
|설| ⑥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개| ⑦시 설 장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
|  +-----------------+----------------------+--------------+----------------------+
|요| ⑨설 치 연 월 일|                      |⑩입 소 정 원 |                  명  |
+--+----------------++---------+------------+-+----------+-+------------+---------+
|  | ⑪거       실  |       ㎡ | ⑫사  무  실 |       ㎡ |⑬ 상  담  실 |      ㎡ |
|시+----------------+----------+--------------+----------+--------------+---------+
|  | ⑭도  서   실  |       ㎡ | ⑮오  락  실 |       ㎡ |⑯조 리 실  |      ㎡ |
|  +----------------+----------+--------------+----------+--------------+---------+
|설|⑰목  욕  실  |       ㎡ |⑱세 탁 장  |       ㎡ |⑲건 조 장  |      ㎡ |
|  +----------------+----------+--------------+----------+--------------+---------+
|  |⑳변  기  수  |       개 |㉑직업훈련실|       ㎡ |㉒강 의 실  |      ㎡ |
|설+----------------+----------+--------------+----------+--------------+---------+
|  |㉓자원봉사자실|       ㎡ |㉔운 동 장  |       ㎡ |㉕대    지  |      ㎡ |
|  +----------------+----------+--------------+----------+--------------+---------+
|비|㉖기      타  |                      ㎡                                     |
+--+----------------+-----------------------+-------------------------------------+
|직|        ㉗  총      인      원        |    ㉘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
|  +----------------------------------------+-------------------------------------+
|원|                                    명  |                                 명  |
+--+----------------------------------------+-------------------------------------+
|예|        ㉙  수    입    총    액      |    ㉚  지    출    총    액       |
|  +----------------------------------------+-------------------------------------+
|산|                                    원  |                                 원  |
+--+----------------------------------------+-------------------------------------+

31313-01711민                                                          210mm×297mm
´93.5.25.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1. 법인의 정관 1부                                                      | 없  음|
|                                                                         +-------+
|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1부                              |
|                                                                                 |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 4. 시설의 설치결의서 1부                                                        |
|                                                                                 |
|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                                                                                 |
|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
|                                                                                 |
| 7.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표시) 1부                                    |
|                                                                                 |
| 8.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각 1부                    |
+---------------------------------------------------------------------------------+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
|  제    호                                                                    |
|                                                                              |
|                              사회복지시설허가증                              |
|                                                                              |
|                                                                              |
|  시 설 명 칭 :                                                               |
|                                                                              |
|  소  재  지 :                                                                |
|                                                                              |
|  사 업 종 별 :                                                               |
|                                                                              |
|  수 용 정 원 :                 명                                            |
|                                                                              |
|  경영법인명 :                                                                |
|                                                                              |
|  시설장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허 가 조 건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사회복지시설로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31313-01811일 210mm×297mm
´93.5.25.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17호서식]

+------------------------------------------------------------------------------+
|  제    호                                                                    |
|                                                                              |
|                                                                              |
|                         비  용  징  수  통  지  서                           |
|                                                                              |
|                                                                              |
|             귀하                                         년     월     일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동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                                                                              |
|  에 의하여 ○○○에 대한 복지조치에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다음 금액을 납부|
|                                                                              |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수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혜 +----------------+------------------+-------------------+-----------------+
| 자 | 주          소 |                  | 비용납부자와의관계|        의       |
+----+----------------+------------------+-------------------+-----------------+
| 복 지 조 치 의 내 용|                                                        |
+---------------------+--------------------------------------------------------+
| 비  용  납  부  액  |                                  원                    |
+---------------------+--------------------------------------------------------+
| 납    부   기    한 |                              .     .     .    까지     |
+---------------------+--------------------------------------------------------+
| 납    부   장    소 |                                                        |
+---------------------+--------------------------------------------------------+
| 비용산출근거및 내역 |  별   첨                                               |
+---------------------+--------------------------------------------------------+
|                                                                              |
|                         년        월        일                               |
|                                                                              |
|                                                                              |
|                                  (지방자치단체의장, 법인 및 시설의 장) [인]  |
|                                                                              |
+------------------------------------------------------------------------------+

31313-04711일 210mm×297mm
´93.5.25.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
|                                                                              |
|                                                                              |
|                             지 도 감 독 원 증                                |
|                                                                              |
|                                                                              |
|                                                                              |
|  소        속 :                                                              |
|                                                                              |
|  직  위  (급) :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
|                                                                              |
|  지도·감독원임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보건사회부장관                  |
|                                             (               ) [인]           |
|                                              시·도  지  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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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0. 11. 19.] [보건사회부령 제856호, 1990.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856호(1990.10.29)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의 감정서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제7조제1항제2호중 "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중 "자산형성적 경비를"을 "자산형성적 경비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호비를"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입소정원의 산정기준등) ①입소정원은 시설건축물의 연면적을 별표 1의2의 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으로 나눈 값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입소정원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와 재산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입소정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설의 신·증·개축 사업비를 보조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설비에 한하여, 별표 1의2의 시설종류별 규모이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20조 (권장설비) ①시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의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시설의 장의 숙소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설비를 완비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 선택과목중 "심신장애자복지"를 "장애인복지"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1호 다목(2)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하고, 동호 동목(3)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라목(4)중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거실은 반드시 입소정원에 비례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설비는 입소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상호 균형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의 가목(1)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하고, 동표의 나목(4)중 "적어도 월1회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기준을 유지하고,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뒷면의 구비서류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를 삭제하며, 제11호를 제10호로,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별지 제8호서식]의 규비서류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4.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사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회복지사자격증은 이 규칙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으로 본다.
③(시설 입소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정원을 정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의2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정원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1의2]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시설종류별 규모(제9조의2 관련)
                   ----------------------------------------------------

+------------+------------------------+------------------------------+-------------------+
|  목적사업  |   시   설   종   류    |     시    설    면    적     |   부  지  면  적  |
+------------+------------------------+------------------------------+-------------------+
|  아동복지  |아동상담소              |12.54㎡×입소정원             |건축법 및 지방자치 |
|  사업      |영아시설                |11.22㎡×입소정원             |단체의 조례에 규정 |
|            |육아시설                |12.54㎡×입소정원             |된 건폐율등에 관한 |
|            |아동일시보호시설        |12.54㎡×입소정원             |기준을 적용한다.   |
|            |아동직업보도시설        |22.54㎡×입소정원             |                   |
|            |조산시설                |9.24㎡×입소정원+의료법시행   |                   |
|            |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                   |
|            |                        |                              |                   |
|            |아동전용시설            |6.6㎡×입소정원+시설성질에    |                   |
|            |                        |따라 필요한 설비              |                   |
|            |교호시설                |22.44㎡×입소정원+직업보도시설|                   |
|            |아동입양위탁시설        |11.88㎡×입소정원             |                   |
|            |정서장애아시설          |12.54㎡×입소정원             |                   |
|            |자립지원시설            |12.54㎡×입소정원             |                   |
|            |탁아시설(가정탁아시설은 |4.29㎡×입소정원              |                   |
|            |제외한다)               |                              |                   |
|  노인복지  |양로시설                |12.54㎡×입소정원             |                   |
|  사업      |노인요양시설            |15.51㎡×입소정원             |                   |
|            |실비요양시설            |12.54㎡×입소정원             |                   |
|            |실비노인요양시설        |15.51㎡×입소정원             |                   |
|            |유료양로시설            |                              |                   |
|            | ┌합숙용               |14.52㎡×입소정원             |                   |
|            | ├부부동거용           |16.50㎡×입소정원             |                   |
|            | └독신용               |24.75㎡×입소정원             |                   |
|            |유료노인요양시설        |                              |                   |
|            | ┌합숙용               |17.16㎡×입소정원             |                   |
|            | ├부부동거용           |19.14㎡×입소정원             |                   |
|            | └독신용               |27.39㎡×입소정원             |                   |
|            |노인복지회관            |500㎡이상                     |                   |
|  부녀복지  |모자보호시설            |44㎡×입소정원세대            |                   |
|  사업      |모자자립시설            |44㎡×입소정원세대            |                   |
|            |부녀직업보도시설        |20.13㎡×입소정원             |                   |
|            |미혼모시설              |20.79㎡×입소정원             |                   |
|            |일시보호시설            |14.85㎡×입소정원             |                   |
|            |부녀복지관              |668.5㎡이상                   |                   |
|            |부녀상담소              |158.9㎡이상                   |                   |
|  장 애 인  |지체장애인재활시설      |21.78㎡×입소정원             |                   |
|  복지사업  |시각장애인재활시설      |19.8㎡×입소정원              |                   |
|            |청각·언어장애인재활시설|21.78㎡×입소정원             |                   |
|            |정신지체장애인재활시설  |21.12㎡×입소정원             |                   |
|            |장애인요양시설          |18.48㎡×입소정원             |                   |
|            |장애인근로시설          |19.8㎡×입소정원              |                   |
|            |점자도서관              |330㎡이상                     |                   |
|            |점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627㎡이상                     |                   |
|  기    타  |부랑인선도시설          |15.48㎡×입소정원             |                   |
|  사회복지  |사회복지관              |                              |                   |
|  사업      | ┌종합사회복지관가형   |2,000㎡이상                   |                   |
|            | ├종합사회복지관나형   |1,000㎡이상 2,000㎡미만       |                   |
|            | └사회복지관           |500㎡이상 1,000㎡미만         |                   |
|            |사회복지상담시설        |273㎡이상                     |                   |
|            |정신질환자요양시설      |13.2㎡×입소정원              |                   |
|            |기타시설                |13.2㎡×입소정원              |                   |
+------------+------------------------+------------------------------+-------------------+

비고 : 입소정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시설면적 = 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100÷[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0.7(입소정원-100)]
(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이라 함은 위 표의 시설종류별 시설면적란에 표시된 수치를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
|  제    호                                                +-----------+       |
|                       사 회 복 지 사 자 격 증            |   사  진  |       |
|                                                          |           |       |
|  성        명 :                                          | 5cm×6.5cm|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명함판) |       |
|  등        급 :         급                               |           |       |
|                                                          +-----------+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이 있음을 |
|     인정함.                                                                  |
|                                                                              |
|                                  년    월    일                              |
|                                                                              |
|                                  보   건   사   회   부   장   관   [직인]   |
+------------------------------------------------------------------------------+

31313-1111일 190mm×298mm
1990.8.30.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6. 7. 16.] [보건사회부령 제789호, 1986.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789호(1986.6.25)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산"을 "자산의 구분 및 범위"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이를 다음과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 그 수익으로 법인이 설치한 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
  ③제2항제2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토지
  2. 건물
  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과 그 밖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의 주식에 한한다.)
  4.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만기 2년이상인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에 한한다.)
  5. 국채·공채 그 밖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고시한 것.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기본재산의 기준) ①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종류별 규모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연간운영경비(법인 및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 자산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규모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규모 = 수용인원 1인당 연간소요경비×입소정원×20/100÷10/100
  ③제2항의 수용인원 1인당 연간 소요경비는 시설의 종류별·지역별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법인중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그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본재산의 규모는 3억원이상으로 한다.
  ⑤보건사회부장관이 법인의 목적상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갖추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중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8조제1항의 첨부서류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제1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1부
제17조제3항제1호중 "소재지 및 입소정원의"를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입소정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시설종류별 규모(제9조의 2관련)

+------------+------------------------+------------------------------+----------------------------+
|  목적사업  |   시   설   종   류    |     시    설    면    적     |    부    지    면    적    |
+------------+------------------------+------------------------------+----------------------------+
|  아동복지  |아동상담소              |12.54㎡×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사    업  |영아시설                |11.22㎡×입소정원             |시설면적×10/5+150㎡(놀이터)|
|            |육아시설                |12.54㎡×입소정원             |시설면적×10/5+420㎡(운동장)|
|            |신체허약아시설          |12.54㎡×입소정원             |시설면적×10/5+420㎡(운동장)|
|            |                        |                              |                            |
|            |아동일시보호시설        |12.54㎡×입소정원             |시설면적×10/5+420㎡(운동장)|
|            |아동직업보도시설        |22.44㎡×입소정원             |시설면적×10/5+420㎡(운동장)|
|            |조산시설                |9.24㎡×입소정원+의료법시행   |시설면적×10/5              |
|            |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                            |
|            |                        |                              |                            |
|            |아동전용시설            |6.6㎡×입소정원+시설성질에    |시설면적×10/5              |
|            |                        |따라 필요한 설비              |                            |
|            |교호시설                |22.44㎡×입소정원+직업보도시설|시설면적×10/5+420㎡(운동장)|
|            |아동입양위탁시설        |11.88㎡×입소정원             |시설면적×10/5+150㎡(놀이터)|
|            |                        |                              |                            |
|            |정서장애아시설          |12.54㎡×입소정원             |시설면적×10/5+150㎡(놀이터)|
|            |자립지원시설            |12.54㎡×입소정원             |시설면적×10/5+420㎡(운동장)|
|  노인복지  |양로시설                |12.54㎡×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사    업  |노인요양시설            |15.51㎡×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                        |                              |                            |
|            |            ┐합숙용    |14.52㎡×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            │          |                              |                            |
|            |유료양로시설│부부동거용|16.50㎡×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            │          |                              |                            |
|            |            ┘독신용    |24.75㎡×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                        |                              |                            |
|            |노인복지회관            |500㎡이상                     |시설면적×10/5              |
|  부녀복지  |부녀직업보도소          |20.13㎡×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사    업  |모자보호시설            |22.6㎡×입소세대              |시설면적×10/5+330㎡(운동장)|
|  심신장애  |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    |21.78㎡×입소정원             |시설면적×10/5+운동장       |
|  자복지사  |시각장애자재활시설      |21.12㎡×입소정원             |시설면적×10/5+운동장       |
|  업        |청각·언어장애자재활시설|21.12㎡×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정신박약자재활시설      |21.12㎡×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심신장애자요양시설      |19.8㎡×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                        |                              |                            |
|            |심신장애자근로시설      |21.12㎡×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점자도서관              |300㎡이상                     |시설면적×10/5              |
|            |점자출판시설            |693㎡이상                     |시설면적×10/5              |
|  기    타  |부랑인선도시설          |15.84㎡×입소정원             |시설면적×10/5+운동장       |
|            |                        |                              |                            |
|  사회복지  |사회복지관              |500㎡이상                     |시설면적×10/5+운동장       |
|  사    업  |종합사회복지관          |1,000㎡이상                   |시설면적×10/5+운동장       |
|            |사회복지상담시설        |273㎡이상                     |시설면적×10/5              |
|            |정신질환자요양시설      |13.2㎡×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기타시설                |13.2㎡×입소정원              |시설면적×10/5              |
|            |                        |                              |                            |
+------------+------------------------+------------------------------+----------------------------+

비 고 : 입소정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면적과 운동장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시설면적
    시설면적=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100+[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0.7×(입소정원-100)]
    (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이라 함은 위 표의 시설종류별 시설면적란에 표시된 수치를 말한다.)
  2. 부지면적중 운동장면적
    운동장면적=8.6㎡×100+[8.6㎡×0.7×(입소정원-100)]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법인설립인(허)가신청서                   +-----------+
|                                                                     |   20 일   |
+--------+-----------+----------------------+--------------+----------+-----------+
|신 청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③주   소 |                                                            |
+--------+-----------+------------------------------------------------------------+
|④법 인 의  명  칭  |                                                            |
+--------------------+------------------------------------------------------------+
|⑤주된사무소의소재지|                                                            |
+--------------------+------------------------------------------------------------+
|⑥설   립   목   적 |                                                            |
+--------------------+------------------------------------------------------------+
|⑦사  업 의  종  별 |                                                            |
+---+---+------------+----------+----------+--------+--------------+--------------+
|   |   |            |⑧ 종  류 |⑨ 규  모 |⑩평가액|⑪연간수익액  | ⑫ 출 연 자  |
|   |   |            |          |          | (천원) |    (천원)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목적사업용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재+------------+----------+----------+--------+--------------+--------------+
|   |   |            |          |          |        |              |              |
|   |   |            +----------+----------+--------+--------------+--------------+
|   |   |            |          |          |        |              |              |
|   | 산|            +----------+----------+--------+--------------+--------------+
|   |   |            |          |          |        |              |              |
|   |   |  수익용    +----------+----------+--------+--------------+--------------+
|   |   |            |          |          |        |              |              |
|   |   |            +----------+----------+--------+--------------+--------------+
|   |   |            |          |          |        |              |              |
|산 |   |            +----------+----------+--------+--------------+--------------+
|   |   |            |    계    |          |        |              |              |
+---+---+------------+----------+----------+--------+--------------+--------------+

3106-8민(2)                                                           190mm×268mm
86.4.2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  ⑬ 종         류  |  ⑭ 수       량   |  ⑮가  액(천원)  |
| 자 |                +--------------------+-------------------+------------------+
|    |                |                    |                   |                  |
|    |                +--------------------+-------------------+------------------+
|    |                |                    |                   |                  |
|    |                +--------------------+-------------------+------------------+
|    |   보통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산 |                +--------------------+-------------------+------------------+
|    |                |                    |                   |                  |
+----+--------+-------++--------+----------+-----+-------------+------------------+
|    |⑯직위|⑰임기|⑱성명|⑲주민등록번호|   ⑳ 주               소     |
| 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㉑   총  인  원           | ㉒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수   |
|  직     원  +--------------------------------+-+--------------------------------+
|             |                             명 |                               명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   |
|규칙 제6조(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인(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설립취지서 1부                                                      | 없  음 |
| 2. 정관 2부                                                            +--------+
| 3. 재산출연증서 1부                                                             |
|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
|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
| 6. 재산평가조서(감정업자의 감정서첨부) 1부                                      |
| 7. 재산수익조서(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첨부) 1부           |
| 8. 임원의 취임 승락서(인감증명서첨부)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각1부                |
| 9. 임원의 호적등본 2부                                                          |
|10. 임원의 신원진술서 5부                                                        |
|11.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
|12. 대차대조표 1부(합병의 경우에 한함)                                           |
+---------------------------------------------------------------------------------+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                                                                     |보사부:10일|
|                                                                     |시·도:7일 |
+--------------+----------+------------------+------------+-----------+-----------+
|              | ①법인명 |                  |③대표자성명|                       |
|  신  청  인  +----------+------------------+------------+-----------------------+
|              | ②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내용및사유|  ④ 변경전의 조문   |  ⑤ 변경후의 조문    |   ⑥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18조제1항) 같은법시행규 |
|                                                                                 |
| 칙제16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                                                                                 |
|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보건사회부장관)  귀  하                                                 |
|         시·도  지  사                                                          |
+------------------------------------------------------------------------+--------+
|   구 비 서 류                                                          | 수수료 |
|                                                                        +--------+
| 1. 관계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1부(합병의 경우에 한함)   | 없  음 |
|                                                                        +--------+
|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                                                                                 |
| 3. 정관변경안 1부                                                               |
|                                                                                 |
| 4.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사업변동의 경우|
|                                                                                 |
|    에 한함)                                                                     |
|                                                                                 |
|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변동의 경우에 한함)                      |
+---------------------------------------------------------------------------------+

3106-14민(2)                                                          190mm×268mm
84.4.2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도   (3일)     |시·도(7일) 보건사회부(7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접      수|----------─→ |접      수|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
|                                                                     |    10일   |
+----------+------------+---------------------+-------------+---------+-----------+
|          | ①법 인 명 |                     |②대표자성명 |                     |
| 신 청 인 +------------+---------------------+-------------+---------------------+
|          | ③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④명    칭 |                     |⑤사 업 종 별|                     |
|          +------------+---------------------+-------------+---------------------+
|          | ⑥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시설개요 +------------+---------------------+--------------+--------------------+
|          |⑦시설장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          +------------+---------------------+--------------+--------------------+
|          |⑨설치연월일|                     |⑩업 소 정 원 |                명  |
+----------+------------+----------+----------+---+---------+------------+--------+
|          |⑪ 거    실 |       ㎡ | ⑫ 사 무 실  |      ㎡ |⑬ 상 담 실 |     ㎡ |
|          +------------+----------+--------------+---------+------------+--------+
|          |⑭ 도 서 실 |       ㎡ | ⑮ 오 락 실  |      ㎡ |⑯조 리 실|     ㎡ |
|          +------------+----------+--------------+---------+------------+--------+
|          |⑰목 욕 실|       ㎡ |⑱ 세 탁 장 |      ㎡ |⑲건 조 장|     ㎡ |
| 시설설비 +------------+----------+--------------+---------+------------+--------+
|          |⑳변 기 수|       개 |㉑직원훈련실|      ㎡ |㉒강 의 실|     ㎡ |
|          +------------+----------+--------------+---------+------------+--------+
|          |㉓자    원|       ㎡ |㉔ 운 동 장 |      ㎡ |㉕대    지|     ㎡ |
|          |    봉사자실|          |              |         |            |        |
|          +------------+----------+--------------+---------+------------+--------+
|          |㉖ 기  타 |                                         ㎡              |
+----------+-----------+----------------------+-----------------------------------+
|          |   ㉗  총      인      원       |   ㉘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
| 직    원 +----------------------------------+-----------------------------------+
|          |                        명        |                          명       |
+----------+----------------------------------+-----------------------------------+
|          |   ㉙  수    입    총    액     |   ㉚ 지    출    총    액       |
| 예    산 +----------------------------------+-----------------------------------+
|          |                        원        |                          원       |
+----------+----------------------------------+-----------------------------------+

3106-17민(2)                                                          190mm×268mm
84.4.2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 비 서 류                                                          +--------+
|                                                                        | 없  음 |
|  1. 법인의 정관 1부(사회복지법인은 제외)                               +--------+
|                                                                                 |
|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1부 (사회복지법인은 제외)       |
|                                                                                 |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사회복지법인은 제외)                                     |
|                                                                                 |
|  4. 시설의 설치 결의서 1부                                                      |
|                                                                                 |
|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                                                                                 |
|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
|                                                                                 |
|  7.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표시) 1부                                   |
|                                                                                 |
|  8.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군·구 (10일)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허 가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시설소재지변경허가                       +-----------+
|                                                                      |    5일    |
+--------+--------------+----------------------+------------+----------+-----------+
|        | ①법  인  명 |                      |②대표자성명|                      |
| 신청인 +--------------+----------------------+------------+----------------------+
|        | ③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④시   설   명   칭   |                      |⑤사 업 종 별|                     |
+-----------------------+----------------------+-------------+---------------------+
| ⑥시  설  장  성  명  |                      |⑦변경연월일 |     .      .     .  |
+--------+--------------+----------------------+-------------+---------------------+
| 변  경 | ⑧현      재 |                                                          |
|        +--------------+----------------------------------------------------------+
| 사  항 | ⑨변  경  후 |                                                          |
+------+-+--------------+----------------------------------------------------------+
|입소자|⑩변경전수용인원|                                            명            |
|      +----------------+----------------------------------------------------------+
|조  치|⑪변경후수용인원|                                            명            |
|      +----------------+----------------------------------------------------------+
|계  획|⑫기          타|                                            명            |
+------+----------------+----------------------------------------------------------+
| ⑬ 재 산 활 용 계 획  |                                                          |
+-----------------------+----------------------------------------------------------+
| ⑭ 사             유  |                                                          |
+-----------------------+----------------------------------------------------------+
|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
|                                                                                  |
|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시설의 소재지 변경결의서 1부                                         +--------+
|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 없  음 |
| 3. 사업계획서, 예산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         +--------+
| 4. 재산의 평가 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
| 5. 시설허가증                                                                    |
+----------------------------------------------------------------------------------+

3106-21민(2)                                                           190mm×268mm
84.4.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군 · 구 (5일)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
|                                                                     |    5일    |
+-------+--------------+----------------------+------------+----------+-----------+
|       | ① 법 인 명  |                      |②대표자성명|                      |
|소재지 +--------------+----------------------+------------+----------------------+
|       | ③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④ 시  설  명  칭    |                      |⑤ 사업종별 |                      |
+-------+--------------+----------------------+------------+----------------------+
|       |⑥현입소정원  |                                          명              |
| 변경  +--------------+----------------------------------------------------------+
|       |⑦현입소인원  |                                          명              |
| 사항  +--------------+----------------------------------------------------------+
|       |⑧요청입소정원|                                          명              |
+-------+--------------+----------------------------------------------------------+
| ⑨ 변   경   사   유 |                                                          |
+----------------------+----------------------------------------------------------+
|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
|                                                                                 |
|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시설의 입소정원의 변경결의서 1부                                   |  없  음 |
|                                                                       +---------+
|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
|                                                                                 |
| 3. 사업계획서, 예산서, 재산의 소유증명서류를 첨부한 재산목록 1부                |
|                                                                                 |
|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입소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한다.)    |
|                                                                                 |
| 5. 시설허가증                                                                   |
+---------------------------------------------------------------------------------+

3106-62민(1)                                                          190mm×268mm
84.4.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군 · 구 (5일)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4. 8. 16.] [보건사회부령 제751호, 1984. 8. 1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3. 4.] [보건사회부령 제668호, 1981.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668호(1981.3.4)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0. 12. 30.] [보건사회부령 제663호, 198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663호(1980.12.30)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 연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7. 2. 25.] [보건사회부령 제553호, 1977.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553호(1977.2.25)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본재산은 그 수입이 사회복지법인의 연간운영에 필요한 경비(사회복지시설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의 10분의 2이상이 되는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탁아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의 수입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6. 9. 4.] [보건사회부령 제535호, 1976.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535호(1976.9.4)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5. 9. 17.] [보건사회부령 제491호, 1975.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491호(1975.9.17)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7조제1항중 "이 영"을 "이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를 삭제하고, 동항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1부.
  2. 신원진술서(사진첨부) 4부.
  5. 명함판사진 2매.
제3조제1항중 제2호,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2. 임원의 취임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각2부
  3. 임원의 신원진술서(사진첨부) 각5부
  6.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2부
제4조제2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전조"를 "제3조"로 한다.
  1. 임원의 취임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각2부
  2. 임원의 신원진술서(사진첨부) 각5부
제6조제2항중 "기본재산 수입이 10분의 3, 기타 사업수입이 10분의 5이상"을 "기본재산수입이 10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6. 신원진술서(사진첨부) 4부
제12조제1항중 "전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전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경유:시  장"를 삭제한다.
                         도지사
[별지 제10호서식]중 "⑦유효기간"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0. 8. 28.] [보건사회부령 제356호, 1970. 8. 28., 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