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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29.]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 단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5. 6.] [국토교통부령 제1581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8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업화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15조(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 ① 영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업화 주택 인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 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 및 영 제6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장의 소재지
      2. 공업화주택의 성능(별표 6 제1호에 따른 성능기준에 대해 품질인정서 및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된 성능 수준 및 그 유효기간 등을 말한다)
      3. 공업화주택의 생산설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업화주택 인정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상호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⑤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영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6)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상하층 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각각 49데시벨 이하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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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30.] [국토교통부령 제1559호, 2026.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5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7항"을 "영 제2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를 "아랫가장자리 중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의5 중 "영 제60조의8제2항"을 "영 제60조의9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8제2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9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202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의 구조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내구성
        가.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나. 철골조의 경우: 강재의 내부식성능 등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2. 11.]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각 동"을 "공동주택 각 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1.] [국토교통부령 제1227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2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라목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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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라목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본문 중 "4퍼센트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3년 6월 31일까지: 4퍼센트
        나.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퍼센트
        다. 2025년 1월 1일 이후: 10퍼센트

    제6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39호, 2022.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3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의2제2호 단서"를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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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2.] [국토교통부령 제809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0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5항"을 "영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말한다"를 "말하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역류방지댐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7.] [국토교통부령 제68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8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 본문 중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가능하도록"을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으로, "수를 50으로 나눈"을 "수에 4퍼센트를 곱한"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형 충전기의 이용을 위한 콘센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2019.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제12조의2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26.] [국토교통부령 제471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7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보호구역"을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에 관하여는"을 "기준은"으로,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6조의2제2호 중 중 "제11호"를 "제11호를 준용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5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형충전기의 이용을 위한 콘센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12.]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2016.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한 주택(이하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이라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을 "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진입도로"를 "진입도로(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주택단지 안의 도로(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영구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348호, 2016.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4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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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2. 10.] [국토교통부령 제258호, 2015.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5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41만 화소"를 "130만 화소"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3)을 삭제하고, 같은 목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7)을 삭제한다.
          4) 환기성능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창문 등의 기준에 적합하고, 부엌, 욕실 및 화장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른 배기설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열환경성능
            가) 단열성능: 주택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열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결로방지성능
              (1) 결로방지성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외벽, 최상층 반자, 최하층 바닥 및 냉교부, 비난방실과 난방실 사이의 벽체, 접합부위 등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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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9. 18.] [국토교통부령 제188호, 2015.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8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2. 25.] [국토교통부령 제156호, 201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1조의2"를 "「주택법」 제21조의2, 제21조의6"으로 한다.

    제12조의4 및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21조의4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인정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품질관리
      2. 인정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3. 인정제품의 제조·검사설비의 유지관리
      4. 완성된 인정제품의 품질관리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에서 인증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과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내구성
      2. 벽체재료 및 배관·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3. 개수·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인증등급이 달라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원명단(인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수명 주택 인증서의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청 절차,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인증 수수료)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과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21조의6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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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28.] [국토교통부령 제133호, 2014.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30.]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법」 제21조의2,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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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5. 7.] [국토교통부령 제20호, 2013.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10센티미터"를 각각 "5센티미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 단서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인"을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대이상"을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으로, "4층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3인(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인)"을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으로, "인원수(1인이하의 단수는 이를 1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이상"을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으로, "4층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2인(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인)"을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으로, "인원수이상"을 "인원수 이상"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보도블록·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나.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다.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路上施設)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주택단지 안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
      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영 제60조의3제1항"을 "영 제60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 제1호나목6)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상하층 간의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수 및 기준척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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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4. 3.] [국토해양부령 제455호, 2012.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5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업화주택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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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 6.] [국토해양부령 제322호, 2011.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2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① 영 제39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할 것
      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41만 화소 이상일 것
      3.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1. 5.] [국토해양부령 제178호, 200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7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5항에 따른”으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와 동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4조에 따라”로 하고, “변소”를 “화장실”로 하며,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9. 29.] [국토해양부령 제55호, 2008.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5호(2008.9.2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3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30센티미터”를 “10센티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10센티미터”를 “5센티미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1조의2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2.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생활편익을 │·근린│영 제50조에 따라 설치한다.││
│위한 시설     │  생활│                          ││
│              │  시설│                          ││
└───────┴───┴─────────────┴┘
    별표 1 제5호의 3.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생활편익을 │·근린│영 제50조에 따라 설치한다.│·5천세대이 │
│위한 시설     │  생활│                          │상의 단지   │
│              │  시설│                          │에는 보건   │
│              │      │                          │복지가족부  │
│              │      │                          │장관의 설   │
│              │      │                          │치계획에    │
│              │      │                          │따라 병원   │
│              │      │                          │부지를 확   │
│              │      │                          │보한다.     │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수 및 기준척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제4호 및 별표 1 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①상      호││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자│③대  표  자││④생 년 월 일   │                                  ┃
┃  ├──────┼┴────────┴─────────────────┨
┃  │⑤영업소재지│                             (전화번호/Fax)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
┃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
┃ 1. 임원의 명단                                                         ┃
┃ 2. 법인등기부등본                                                      ┃
┃ 3.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계획서                                  ┃
┃ 4. 전문분야별 인력의 인적사항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기술자격증 사본                                                   ┃
┃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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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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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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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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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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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통보   │◀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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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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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2 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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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①상      호││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자│③대  표  자││④생 년 월 일   │                                    ┃
┃  ├──────┼┴────────┴──────────────────┨
┃  │⑤영업소재지│                            (전화번호/Fax)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
┃성능등급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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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1. 임원의 명단                                                           ┃
┃ 2. 법인등기부등본                                                        ┃
┃ 3.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계획서                                    ┃
┃ 4. 전문분야별 인력의 인적사항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기술자격증 사본                                                     ┃
┃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 5. 장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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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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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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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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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01. 3. 26.] [건설교통부령 제273호, 2001.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73호(2001.3.2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정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9. 9. 29.] [건설교통부령 제211호, 1999.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11호(1999.9.2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의2제1항"을 "제4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의 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그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하되, 보도블록·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중 "영 제27조제4항"을 "영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0.3킬로와트"를 "0.5킬로와트"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를 각각 제13조 내지 제15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22조의2)중 "별표 7의2와"를 "별표6과"로 한다.
    제15조제1항(종전의 제22조의4제1항)중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22조의4제2항)중 "별지 제12호의 3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2조의4제3항)중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2조의4제4항)중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의 2.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2.생 활  |·약    국  |  1 개 소    이 상 |  2 개 소    이 상 |                  |
|    편익을 +------------+-------------------+-------------------+                  |
|    위  한 |·근린생활  |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시  설 |    시설    |  설치한다.                            |                  |
+-----------+------------+---------------------------------------+------------------+
    별표 1 제4호의 3. 체육을 위한 시설란의 운동장등란중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를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다만,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25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2. 주민소득을 위한 시설란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호의 3.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생 활  |·약    국  |  1 개 소    이 상 |  2 개 소    이 상 |·5천세대 이상의  |
|    편익을 +------------+-------------------+-------------------+단지에는 보건복지 |
|    위  한 |·근린생활  |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장관의 설치계획 |
|    시  설 |    시설    |  설치한다.                            |에 따라 병원부지를|
|           |            |                                       |확보한다.         |
+-----------+------------+---------------------------------------+------------------+
    별표 1 제5호의 4. 체육을 위한 시설란의 운동장등란중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를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25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7의2의 제목중 "(제22조의2관련)"을 "(제13조관련)"으로 하여 동표를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2호의4 서식)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주택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면중 "제22조의4제3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대지조성사업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7. 7. 21.] [건설교통부령 제110호, 1997.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110호(1997.7.2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3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기준척도로 할 수 있다.
      3.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배수설비등) ①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4항중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제6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표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표 제4호 및 제5호 비고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8조제1항"을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제1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8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시       장       "을 "검 사 기 관   [인]"으로 한다.
                      도   지  사   [인]
                      검 사 기 관
    별지 제12호의4서식중 "제22조의4제1항"을 "제22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치수·기준척도 및 배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이거나 사전결정을 받은 주택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이거나 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5. 2. 23.] [건설교통부령 제8호, 1995.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8호(1995.2.2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 한다.
    제3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되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서식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호(또는 명칭)·대표자 또는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주요시설 및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설장비보유명세서 1부
      3. 영업소소재지 또는 공장대지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대지증명서 1부
    제17조제3항중 "계량법 제29조의2"를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8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중 "연 2회이상(시멘트가공제품은 연4회이상)"을 "연1회이상"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매반기 말일"을 "매년도 12월말일"로, "다음달 2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를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의3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및 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중 "시지역 및 수도권내 읍·면과 기타지역"을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과 기타지역"으로 하고, 동표제4호의 2.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약              국 |     1 개 소  이상     |      2 개 소  이상  |               |
|                             +---------------------+------+----------------+---------------------+               |
|  2.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의              원 |  ―  |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               |
|                             +---------------------+------+--------------------------------------+               |
|                             |·생 활 편 익 시 설  |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               |
+-----------------------------+---------------------+---------------------------------------------+---------------+
    별표 1제5호의 2. 주민소득을 위한 시설란의 시설의 규모란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호의 3.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란을 다
    음과 같이 한다.
    +---------------------------+-----------------+-----------------------+---------------------+---------------------+
|                           |·약          국 |     1 개 소  이상     |      2 개 소  이상  |  5천세대이상의 단지 |
|                           +-----------------+-----------------------+---------------------+  에는 보건복지부장관|
|  3.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의          원 |          ―           | 영 제48조의 규정에  |  의 설치계획에 따라 |
|                           |                 |                       | 의하여 설치한다.    |  병원부지를 확보한다|
|                           +-----------------+-----------------------+---------------------+  .                  |
|                           |·생활 편익 시설 |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                     |
+---------------------------+-----------------+---------------------------------------------+---------------------+
    [별표 6]·[별표 6의2]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중 "건설부인정 제 호"를 각각 "건설교통부인정 제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
    12호서식]·[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주택자재의 치수 및 품질(제17조제1항관련)
                                      -----------------------
    +--------------+------------------------------------------------------------------------------------+
|  품      목  |                치         수          및          품          질                   |
+--------------+------------------------------------------------------------------------------------+
|1.보통벽돌    |  가. 치  수                                                                        |
|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산규격이 정하는 점토벽돌(KS L4201)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
|              |      한다.                                                                         |
|              |    (2)겉모양 : 벽돌쌓기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거나 내구성을 해치는  |
|              |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1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
|              |    (2)흡수율(24시간) : 15퍼센트이하                                                |
+--------------+------------------------------------------------------------------------------------+
|2.시멘트      |  가. 치  수                                                                        |
|  벽  돌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산규격이 정하는 시멘트벽돌(KS F4004)의 치수 및 허용차   |
|              |      에 의한다.                                                                    |
|              |    (2)겉모양 :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8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
+--------------+------------------------------------------------------------------------------------+
|3.속 빈 시멘  |  가. 치  수                                                                        |
|  트 블 록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속빈시멘트블록(KS F4002)의 치수 및    |
|              |      허용차에 의한다.                                                              |
|              |    (2)겉모양 :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4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
+--------------+-------+----------------------------------------------------------------------------+
|              |내  력 |  가. 치  수                                                                |
|              |벽  판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벽판(KS F4722)의|
|4.콘 크 리 트 |       |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의 부속서에 의한 내력벽판의|
|  조  립  식  |       |      모듀울치수는 별표 2의 치수 및 기준척도로 갈음한다.                    |
|    부  재    |       |    (2)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
|              |       |      이 없어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
|              |       |      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              |바닥판 |  가. 치  수                                                                |
|              |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바닥판(KS F4726)|
|              |       |      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의 부속서에 의한 바닥판 |
|              |       |      의 모듀울치수는 별표 2의 치수 및 기준척도로 갈음한다.                 |
|              |       |    (2)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
|              |       |      이 없어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
|              |       |      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
|              |       |    (2)내분포압성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바닥판(KS F4726)의  |
|              |       |      내분포압성에 의한다.                                                  |
|              |       |    (3)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              |지붕판 |  가. 치  수                                                                |
|              |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지붕판(KS F4729)|
|              |       |      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의 부속서에 의한 지붕판 |
|              |       |      의 모듀율치수는 별표 2의 치수 및 기준척도로 갈음한다.                 |
|              |       |    (2)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
|              |       |      이 없어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3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
|              |       |    (2)내분포압성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지붕판(KS F4729)의  |
|              |       |      내분포압성에 의한다.                                                  |
|              |       |    (3)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              | 기 둥 |  가. 치  수                                                                |
|              |       |    (1)치수:설계치수에 의한다.                                              |
|              |       |    (2)허용차                                             (단위 : 밀리미터) |
|              |       +-------------------------------------+--------------------------------------+
|              |       |      구                   분        |    허            용            차    |
|              |       +-------------------------------------+--------------------------------------+
|              |       |      높                   이        |               ±5                    |
|              |       +-------------------------------------+--------------------------------------+
|              |       |      너                   비        |               ±3                    |
|              |       +-------------------------------------+--------------------------------------+
|              |       |      보울트             위치        |               ±2                    |
|              |       +-------------------------------------+--------------------------------------+
|              |       |    (3)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
|              |       |      이 없어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
|              |       |      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   보  |  가. 치  수                                                                |
|              |       |    (1)치수:설계치수에 의한다.                                              |
|              |       |    (2)허용차                                             (단위 : 밀리미터) |
|              |       +---------------------------------+------------------------------------------+
|              |       |     구                    분    |      허            용            차      |
|              |       +---------------------------------+------------------------------------------+
|              |       |     길                    이    |                   ±5                    |
|              |       +---------------------------------+------------------------------------------+
|              |       |     너      비 ·높       이    |                   ±3                    |
|              |       +---------------------------------+------------------------------------------+
|              |       |     보울트              위치    |                   ±2                    |
|              |       +---------------------------------+------------------------------------------+
|              |       |    (3)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
|              |       |      이 없어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
|              |       |      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 계 단 |  가. 치  수                                                                |
|              |       |    (1)치수:설계치수에 의한다.                                              |
|              |       |    (2)허용차                                             (단위 : 밀리미터) |
|              |       +--------------------------------------+-------------------------------------+
|              |       |         구                   분      |     허            용            차  |
|              |       +--------------------------------------+-------------------------------------+
|              |       |         길                   이      |              ±7                    |
|              |       +--------------------------------------+-------------------------------------+
|              |       |         단 높 이     및  너  비      |              ±3                    |
|              |       +--------------------------------------+-------------------------------------+
|              |       |         보울트     구멍    위치      |              ±2                    |
|              |       +--------------------------------------+-------------------------------------+
|              |       |    (3)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
|              |       |      이 없어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
|              |       |      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 기 타 |  가. 치  수                                                                |
|              |       |    (1)치수:설계치수에 의한다.                                              |
|              |       |    (2)허용차                                             (단위 : 밀리미터) |
|              |       +--------------------------------------+-------------------------------------+
|              |       |         구                   분      |    허            용            차   |
|              |       +--------------------------------------+-------------------------------------+
|              |       |         길                   이      |                 ±7                 |
|              |       +--------------------------------------+-------------------------------------+
|              |       |         너                   비      |                 ±3                 |
|              |       +--------------------------------------+-------------------------------------+
|              |       |         두                   께      |               + 5, -2               |
|              |       +--------------------------------------+-------------------------------------+
|              |       |         대  각  선  치  수  차       |              + 10, -2               |
|              |       +--------------------------------------+-------------------------------------+
|              |       |    (3)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
|              |       |      이 없어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
|              |       |      센티미터(경량콘크리트 부재는 18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5. 경 량      |  가. 치  수                                                                        |
|기포 콘크리트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KS F4914)의 치수 |
|조립식 부재   |      및 허용차에 의한다.                                                           |
|(벽판·바닥판 |    (2)겉모양 : 6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보이는 균열이 없어야 하며, 사용에 지장이 있는 |
|·지붕판)     |      휨·움푹패인 곳·기포얼룩 또는 깨진 곳이 없어야 한다.                         |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3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
|              |    (2)휨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경량기콘크리트패널(KS F4914)의 휨강도에 의한  |
|              |      다.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별표 6의2]
                                  자체품질관리 시험항목(제17조제1항제1호관련)
                                  ---------------------
    +--------------+------------------------------------------------------------------------------------+
|    품  목    |                      시         험          항         목                          |
|--------------+------------------------------------------------------------------------------------+
|보통벽돌·시멘|                                                                                    |
|트벽돌·속빈  |  치수·허용차 및 겉모양의 검사(이하 "치수검사"라 한다)와 압축강도시험              |
|시멘트블록    |                                                                                    |
+--------------+------------------------------------------------------------------------------------+
|콘크리트 조립 |                                                                                    |
|식부재·경량기|  치수검사·압축강도시험·내분포압성시험(콘크리트조립식부재중 바닥판 및 지붕판의    |
|포콘크리트    |  경우에 한한다)·휨강도시험(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골재의  |
|조립식 부재   |  염분함유량 시험                                                                   |
+--------------+------------------------------------------------------------------------------------+
    [별표 7]
                                        주택자재 품질검사기준(제21관련)
                                        ---------------------
    +---------------------------------------------------------------------------------------------------+
|   품    목   |                    검    사    항    목    및    방    법                          |
+--------------+------------------------------------------------------------------------------------+
|  1.공통사항  |  가. 검사시료의 채취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랜덤샘플링방법(KS A 3151)에 의한다.   |
|              |  나. 치수·허용차 및 겉모양(이하 "치수등"이라 한다)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금속제 |
|              |    곧은 자(KS B5246)의 최소눈금 1밀리미터이하의 곧은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정밀도|
|              |    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              |  다. 합격판정:검사시료 전부가 별표 6의 주택자재의 치수 및 품질에 합격하여야 그 로트|
|              |    가 합격한 것으로 한다.                                                          |
|              |  라. 자체품질관리: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품질관리시험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  |
|              |    로트의 크기를 2배(콘크리트조립식부재의 내분포압성시험 및 경량기포콘코리트조립식 |
|              |    부재의 휨강도시험의 경우에는 4배)로 할 수 있다.                                 |
+--------------+------------------------------------------------------------------------------------+
|  2.보통벽돌  |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점토벽돌(KS L4201)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 |
|              |      한다.                                                                         |
|              |    (2)흡수율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점토벽돌(KS L4201)의 흡수율 시험방법에 의한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1만매당 5매                                             |
+--------------+------------------------------------------------------------------------------------+
|  3.시멘트벽돌|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  나. 품질(압축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시멘트벽돌(KS F4004)의 압축강도시험방법|
|              |     에 의한다.                                                                     |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1만매당 5매                                             |
+--------------+------------------------------------------------------------------------------------+
|  4.속빈시멘트|  가. 치수등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속빈시멘트블록(KS F4002)의 모양 및 치수와 공통 |
|    블록      |    사항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  나. 품질(압축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속빈시멘트블록(KS F4002)의 전체의 단면 |
|              |    적에 대한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한다.                                            |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5천매당 5매                                             |
+--------------+------------------------------------------------------------------------------------+
|  5.콘크리트  |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조립식 부재 |  나. 품  질                                                                        |
|(벽판·바닥판 |    (1)압축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방법(KS F2405)에 의하여 |
|·지붕판·기둥|      사용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한다.                                              |
|·보·계단등) |    (2)내분포압성(바닥판 및 지붕판에 한한다)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 콘크리트|
|              |      바닥판(KS F4729)이 내분포압성시험방법에 의한다.                               |
|              |    (3)골재의 염분함유량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골재중의 염화물함유량시험방법(KS F2|
|              |      515)에 의하여 사용 잔골재에 대하여 시험한다.                                  |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              |    (1)치수검사:제품 500개당 3개                                                    |
|              |    (2)압축강도시험:사용콘크리트 150세제곱미터당 공시체 3개                         |
|              |    (3)휨강도시험:제품 500개당 3개                                                  |
|              |    (4)골재의 염분함유량시험:사용골재 50톤당 10킬로그램                             |
+--------------+------------------------------------------------------------------------------------+
|  6.경량기포  |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콘크리트  |  나. 품  질                                                                        |
|    조 립 식  |    (1)압축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KS F4914)의 압축강도시 |
|  부재(벽판· |      험방법에 의하여 사용 경량기포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한다.                      |
|  바닥판·지  |    (2)휨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KS F4914)의 휨강도시험방 |
|  붕판)       |      법에 의한다.                                                                  |
|              |    (3)골재의 염분함유량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골재의 염화물함유량시험방법(KS F2  |
|              |      515)에 의하여 사용 잔골재에 대하여 시험한다.                                  |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              |    (1)치수검사:제품 500개당 3개                                                    |
|              |    (2)압축강도시험:사용경량기포콘크리트 300세제곱미터당 공시체 3개                 |
|              |    (3)휨강도시험:제품 500개당 3개                                                  |
|              |    (4)골재의 염분함유량 시험:사용골재 50톤당 10킬로그램                            |
+--------------+------------------------------------------------------------------------------------+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주 택 자 재 생 산 업 등 록 신 고 서         |        처 리 기 간       |
|----+----------------+----------------------------------+--------------------------+
| 신 |①상호 또는 명칭|                                  |            7일           |
|    +----------------+--------------------+-------------+-------+------------------+
| 고 |②대 표 자 성명 |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⑤등록 품목 및 품 명 |                                                             |
+---------------------+-------------------------------------------------------------+
|⑥주요 시설 및 장비  |                                                             |
+---------------------+-------------------------------------------------------------+
|                                                                                   |
|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ｏｏ특별시장                                                               |
|        ｏｏ광역시장          귀하                                                 |
|        ｏｏ 도지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         1만원        |
|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  2.당해 사업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토지를 사용할 권한만을 취득하고            |
|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시설 및 장비보유명세서                                                         |
+-----------------------------------------------------------------------------------+
      30304-14111인                                                      210mm×297mm  
      ´94.11.2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호서식]
    +-----------------------------------------------------------------------------------+
|                                                                                   |
|                            주 택 자 재 생 산 업 등 록 증                          |
|                                                               등록  제          호|
|                                                                                   |
|  상          호:                                                                  |
|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전화)                          |
|  영업소  소재지:                                                                  |
|                                                                                   |
|  등록품목 및 품명:                                                                |
|                                                                                   |
|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자재생산업등록업자로  |
|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ｏｏ특별시장            |
|                                                           ｏｏ광역시장       (인) |
|                                                           ｏｏ 도지사             |
|                                                                                   |
+-----------------------------------------------------------------------------------+
|                                                                                   |
|        비    고                                                                   |
|  1.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한 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5일이|
|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한 후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록의 말소 또는 영 |
|    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
|                                                                                   |
+-----------------------------------------------------------------------------------+
      30304-14211인                                                       210mm×297mm
      ´94.11.22. 승인                                             (신문용지(특급)70g/㎡)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주택자재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처 리 기 간       |
|                                                        +--------------------------+
|                                                        |        즉       시       |
+---------------------+-------------------------+--------+-----+--------------------+
|①신 고 인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등 록   연 월 일   |                                                             |
+----+----------------+------------------------------+------------------------------+
|    | 구          분 |  ④변       경        전     |  ⑤변       경       후      |
| 변 +----------------+------------------------------+------------------------------+
|    |⑥상호또는명칭  |                              |                              |
| 경 +----------------+------------------------------+------------------------------+
|    |⑦대   표   자  |                              |                              |
| 내 +----------------+------------------------------+------------------------------+
|    |⑧영업소소재지  |                              |                              |
| 용 +----------------+------------------------------+------------------------------+
|    |⑨등록품목및품명|                              |                              |
|    +----------------+------------------------------+------------------------------+
|    |⑩주요시설및장비|                              |                              |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ｏｏ특별시장                                                               |
|        ｏｏ광역시장    귀하                                                       |
|        ｏｏ 도지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         없음         |
|  1. 상호(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2. 주요시설 및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설장비 보유명세서 1부                    |
|  3. 영업소소재지 또는 공장 대지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대지증명서 1부          |
+-----------------------------------------------------------------------------------+
      30304-14511인                                                       210mm×297mm
      ´94.11.22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
|                                                        |          즉시            |
+----+----------------+-----------------+----------------+--------------------------+
| 신 |①상호 또는 명칭|                 |②등 록  번 호  |                          |
|    +----------------+-----------------+----------------+--------------------------+
| 청 |③대 표 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재교부  신청 사유  |                                                             |
+---------------------+-------------------------------------------------------------+
|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자재생산업자 |
|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ｏｏ특별시장                                                                |
|       ｏｏ광역시장  귀  하                                                        |
|       ｏｏ 도지사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30304-14311인                                                       210mm×297mm
      ´94.11.2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호서식]
    +----------------------------------------------------------------------------------------------------+
|                                                                                                    |
|                                  주택자재생산업 실태보고서                                         |
|                                                                                                    |
+-------+------+------------+-------------------------------------+----------------------------------+
|       |      |점토소성제품|       시 멘 트 가 공 제 품          |           콘크리트 제품          |
|       |      +------------+----------+----------+---------------+----------------+-----------------+
| 구분  | 단위 |  보통벽돌  |시멘트벽돌|속빈시멘트|시멘트벽돌 속빈|콘크리트 조립식 |경량기포콘크리트 |
|       |      |            |          |   블록   |  시멘트블록   |부재            | 조립식 부재     |
+-------+------+------------+----------+----------+---------------+----------------+-----------------+
|공장별 | 개소 |            |          |          |               |                |                 |
| 등록  |      |            |          |          |               |                |                 |
|업체수 |      |            |          |          |               |                |                 |
+-------+------+------------+----------+----------+---------------+----------------+-----------------+
|품명별 | 개소 |            |          |          |               |                |                 |
| 등록  |      |            |          |          |               |                |                 |
|업체수 |      |            |          |          |               |                |                 |
+-------+------+------------+----------+----------+---------------+----------------+-----------------+
|주택자 |천매( |            |          |          |               |                |                 |
| 재생산|콘크리|            |          |          |               |                |                 |
|  능력 |트제품|            |          |          |               |                |                 |
|       |은천㎡|            |          |          |               |                |                 |
|       |)     |            |          |          |               |                |                 |
+-------+------+------------+----------+----------+---------------+----------------+-----------------+
|주택자 |천매( |            |          |          |               |                |                 |
| 재생산|콘크리|            |          |          |               |                |                 |
|  실적 |트제품|            |          |          |               |                |                 |
|       |은천㎡|            |          |          |               |                |                 |
|       |)     |            |          |          |               |                |                 |
+-------+------+------------+----------+----------+---------------+----------------+-----------------+
      30304-19211보                                                                        297mm×210mm
      ´94.11.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                     검사     ?                        |        처 리 기 간       |
|              품  질               신청서               +--------------------------+
|                     재검사   ?                        |           30일           |
|-------------------+------------------------------------+--------------------------|
|*  접  수  번  호  |                                                               |
+-------------------+-------------------+--------------------+----------------------+
|① 등  록  번  호  |                   |② 상           호  |                      |
+-------------------+-------------------+--------------------+----------------------+
|③ 검사대상자재    |                   |④ 대 표 자 성 명   |                      |
+-------------------+-------------------+--------------------+----------------------+
|⑤ 주          소  |                   |⑥ 전  화  번  호   |                      |
+-------------------+-------------------+--------------------+----------------------+
|⑦ 시료채취장소    |                   |                                           |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검사를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주    소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검사기관)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원      |
+------------------------------------------------------------+----------------------+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말것
      30304-14711보
      ´94.11.22. 승인
                                                                                 (뒷  면)
    +------------------------------------------------------------------------------------+
|                                   검사     ?                                      |
|                           품  질               접수증                              |
|                                   재검사   ?                                      |
+---------------------+--------------------------------------------------------------+
|*  접  수   번  호   |                                                              |
+---------------------+--------------------------------------------------------------|
|①등   록    번   호 |                                                              |
+---------------------+--------------------------------------------------------------|
|②상              호 |                                                              |
+---------------------+--------------------------------------------------------------|
|③검 사 대 상  자 재 |                                                              |
+---------------------+--------------------------------------------------------------|
|④대  표  자  성  명 |                                                              |
+---------------------+--------------------------------------------------------------|
|⑤주              소 |                                                              |
+---------------------+--------------------------------------------------------------|
|⑥신  청  자  성  명 |                                                              |
+---------------------+--------------------------------------------------------------|
|                                                                                    |
|                                                                                    |
|        위와 같이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검사기관)                (인)                                               |
|                                                                                    |
+------------------------------------------------------------------------------------+
                                                                            297mm×21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                                       검사결과보고서                                             |
+-----------+--------+--------+------------+--------+----------+--------------------------+--------+
|           |           검 사 대 상 업 체           |    ⑥    |     처  리  사  항       |        |
|    ①     +--------+--------+------------+--------+ 검사결과 +------------+-------------+--------+
|           |   ②   |   ③   |     ④     |   ⑤   |          |     ⑦     |     ⑧      |   ⑨   |
|  순   번  |등록번호| 상  호 | 대표자성명 | 품  명 | 내    용 |  조치내용  |   조치일자  | 비  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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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검사결과 재검사에 불합격 또는 품질검사 불응업체에 대한 처리사항 만을 기재한다.
        2. 검사결과 내용란에는 재검사에 불합격 또는 품질검사 불응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0304-14911보                                                                        297mm×210mm
      ´94.11.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공업화주택인정서재교부신청서             +--------------------------+
|                                                        |            즉시          |
+---------------+----------------+-----------------------+--------------------------+
|               |①상호 또는 명칭|                                                  |
|               +----------------+--------------------+---------------------+-------+
|    신청인     |②대 표 자 성명 |                    |   ③주민등록번호    |       |
|               +----------------+--------------------+---------------------+-------+
|               |④주소          |                                                  |
|               | (법인은 소재지)|                                                  |
+---------------+----------------+--------------------+----------------+------------+
|공업화주택자재 |⑤인 정 번 호   |제                호|⑥인 정 년 월 일|  년  월  일|
|               +----------------+--------------------+----------------+------------+
|  인정사유     |⑦주택의 명칭   |                                                  |
+---------------+----------------+--------------------------------------------------+
|⑧  신청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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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30304-17511인                                                      210mm×297mm  
      ´94.11.2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우량주택자재인정서재교부신청서                   +-------------------+
|                                                               |        즉시       |
+---------------+----------------+--------------------+---------+-----+-------------+
|               |①성  명        |                    |               |             |
|               |   (법인은 명칭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 및 대표자 성명 |                    |               |             |
|               +----------------+--------------------+---------------+-------------+
|               |③주소          |                                                  |
|               | (법인은 소재지)|                                                  |
+---------------+----------------+--------------------+----------------+------------+
|우량주택자재   |④인 정 번 호   |제                호|⑤인 정 년 월 일|  년  월  일|
|               +----------------+--------------------+----------------+------------+
|  인정사유     |⑥자재의 명칭   |                                                  |
+---------------+----------------+--------------------------------------------------+
|⑦  신청사유   |                                                                   |
+---------------+-------------------------------------------------------------------+
|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30304-15311인                                                      210mm×297mm  
      ´94.11.22.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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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3. 7. 20.] [건설부령 제533호, 1993.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533호(1993.7.2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를 "제42조·제4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위치를 알리는 노면표지"를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택단지안의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교통안전표지판·방호울타리·조명시설 기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와 동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 것
    재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배관설비) 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의2내지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22조의3 (건축사의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45조의4제2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1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22조의4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①영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에 적합할 것(조립식주택부재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의 제목 "(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를 "(주택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를 "영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의 표중 2. 란의 시설의 규모란 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호의 표중 4. 란의 비고란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중 3. 란의 치수 및 기준척도란중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표 5. 란 및 9. 란의 치수 및 기준척도란과 동표 비고중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별표 6]중 1.보통벽돌란의 가. 치수란(1), 3. 시멘트벽돌란의 가. 치수란(1), 4. 속빈시멘트블록란의 가. 치수란(1), 6. 콘크리트조립식부재란의 내력벽판의 가. 치수란(1), 바닥판의 가. 치수란(1) 및 나. 품질란(2), 지붕판의 가. 치수란(1) 및 나. 품질란(2), 6의2. 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란의 가. 치수란(1) 및 나. 품질란(2), 9. 알루미늄창호 및 틀란의 창호란의 가. 및 나. 란과 틀재의 가. 치수란(1) 및 나. 품질란(1), 11. 합성수지창호 및 틀란의 창호의 가. 및 나. 란과 틀재의 치수란(1), 17. 가압시멘트판기와란의 가. 치수란(1)중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별표 7]중 1. 공통사항란의 가. 란 및 나. 란, 2.보통벽돌란의 나. 란, 4. 시멘트벽돌란의 나. 란, 5. 속빈시멘트블록란의 가. 란 및 나. 란, 6. 보통시멘트기와란의 나. 란(1)·(2), 7. 콘크리트조립식부재란의 나. 란(1)·(2)·(3), 8. 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란의 나. 란(1)·(2)·(3), 9. 목재창호 및 틀란의 나. 란, 10.콘크리트창호 및 틀란의 나. 란, 11.알루미늄창호 및 틀란의 틀재의 나. 란, 13. 합성수지창호란의 틀재의 나. 란(1)·(2), 14.고압벽돌란의 나. 란(1)·(2), 16.토공벽돌란의 나. 란, 17. 토공블럭란의 나. 란, 18. 토공기와란의 나. 란(1)·(2), 19. 가압시멘트판기와란의 나. 란(1)·(2)중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2]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제22조의2 관련)
                          -----------------------------
    1. 성능기준
      가. 구조안전성능
        공업화주택은 구조안전에 있어서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벽판·바닥판·지붕판등 부재간의 수평·수직접합부는 당해 구조설계 및 공사시방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조립식부재 및 경량조립식부재의 안전성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1)콘크리트조립식부재
    +-----------------+-----------------------------------------------------------------------------------------------------------------+
|    구     분    |               성                             능                            기                           준      |
+-----------------+-----------------------------------------------------------------------------------------------------------------+
|    공통 사항    |가. 일반성능                                                                                                     |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일 것.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4퍼센트이하일 것                                                                     |
|                 |  (3)균열상태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벽판(KS F 4722)의 겉모양 및 성능에 의한 평가결과 구조 ·방청 |
|                 |    및 방수에 해로운 균열이 없을 것                                                                              |
|                 |  (4)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에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나. 철근 및 용접철망의 품질                                                                                      |
|                 |  (1)인장강도·항복강도                                                                                          |
|                 |    (가)철근의 인장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의 인장강도시험방법에 의한 인장강도|
|                 |      는 설계항복강도이상일 것                                                                                   |
|                 |    (나)용접철망의 인장강도·항복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철근콘크리트용 용접철망(KS D 7017)의 인장강도시험  |
|                 |      방법에 의한 인장강도는 550뉴톤/제곱밀리미터이상이고, 항복강도는 0.2퍼센트 옵셉법이나 0.5퍼센트 온신장률법  |
|                 |      으로 구하여 500뉴톤/제곱밀리미터이상일 것. 다만, 극한강도에 의한 설계시에는 항복강도를 0.35퍼센트 온신장률 |
|                 |      법으로 구하여 450뉴톤/제곱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  (2)연신율                                                                                                      |
|                 |    (가)철근의 연신율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상일 것      |
|                 |    (나)용접철망의 연신율 : 연신율의 표정거리는 철선지름(D B)의 5배(5D B)로 하되, 12퍼센트이상일 것              |
|                 |  (3)무게오차 : ±6퍼센트이하일 것                                                                               |
+-----------------+-----------------------------------------------------------------------------------------------------------------+
|    내력 벽판    |가. 치수 및 허용차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벽판 (KS F 4722)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
|                 |  업규격의 부속서에 의한 내력벽판의 모듀울치수는 별표 2의 치수 및 기준척도로 갈음할 수 있다.                     |
|                 |나. 공통사항의 성능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
|    바  닥  판   |가. 치수 및 허용차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바닥판 (KS F 4726)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다만, 한국|
|                 |  산업규격의 부속서에 의한 바닥판의 모듀울치수는 별표 2의 치수 및 기준척도로 갈음할 수 있다.                     |
|                 |나. 단순휨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 판 및 그 구조부문의 성능시험방법 (KS F 2273)에 의한 단순휨강도가 설|
|                 |  계휨강도이상일 것                                                                                              |
|                 |다. 내분포압성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바닥판 (KS F 4726)의 내분포압성에 의할 것                   |
|                 |라. 단부전단강도 : 단면의 전체가 지지되지 아니하는 바닥판의 경우에는 단부전단강도가 당해 구조설계상의 설계단부전 |
|                 |  단강도 이상일 것                                                                                               |
|                 |마. 공통사항의 성능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
|    지  붕  판   |가. 치수 및 허용차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지붕판 (KS F 4729)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다만, 한국|
|                 |  산업규격의 부속서에 의한 지붕판의 모듀울치수는 별표 2의 치수 및 기준척도로 갈음할 수 있다.                     |
|                 |나. 단순휨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 판 및 그 구조부문의 성능시험방법 (KS F 2273)에 의한 단순휨강도가 설|
|                 |  계휨강도이상일 것                                                                                              |
|                 |다. 내분포압성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지붕판 (KS F 4729)의 내분포압성에 의할 것                   |
|                 |라. 단부전단강도 : 단면의 전체가 지지되지 아니하는 지붕판의 경우에는 단부전단강도가 당해 구조설계상의 설계단부전 |
|                 |  단강도 이상일 것                                                                                               |
|                 |마. 공통사항의 성능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
|    기     둥    |가. 치수 및 허용차                                                                                               |
|                 |  (1)치수 : 설계치수에 의한다.                                                                                   |
|                 |  (2)허용차 : 다음 표에 의한다.                                                                                  |
|                 |                                                                                                (단위 : 밀리미터)|
|                 +-----------------------------------------------------+-----------------------------------------------------------+
|                 |    구                                         분    |    허                       용                       차   |
|                 +-----------------------------------------------------+-----------------------------------------------------------+
|                 |    높                                         이    |                             ±5                           |
|                 +-----------------------------------------------------+-----------------------------------------------------------+
|                 |    너                                         비    |                             ±3                           |
|                 +-----------------------------------------------------+-----------------------------------------------------------+
|                 |    보        울         트          위        치    |                             ±2                           |
|                 +-----------------------------------------------------+-----------------------------------------------------------+
|                 |나. 단부전단강도 : 단면의 전체가 지지되지 아니하는 기둥의 경우에는 단부전단강도가 당해 구조설계상의 설계단부전단 |
|                 |  강도 이상일 것                                                                                                 |
|                 |다. 공통사항의 성능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
|       보        |가. 치수 및 허용차                                                                                               |
|                 |  (1)치수 : 설계치수에 의한다.                                                                                   |
|                 |  (2)허용차 : 다음 표에 의한다.                                                                                  |
|                 |                                                                                                (단위 : 밀리미터)|
|                 +-----------------------------------------------------------------------------------------------------------------+
|                 |    구                                         분    |    허                       용                       차   |
|                 +-----------------------------------------------------+-----------------------------------------------------------+
|                 |    길                                         이    |                             ±5                           |
|                 +-----------------------------------------------------+-----------------------------------------------------------+
|                 |    너             비   ·   높                이    |                             ±3                           |
|                 +-----------------------------------------------------+-----------------------------------------------------------+
|                 |    보        울         트          위        치    |                             ±2                           |
|                 +-----------------------------------------------------+-----------------------------------------------------------+
|                 |나. 단순휨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 판 및 그 구조부분의 성능시험방법(KS F 2273)에 의한 단순휨강도가 설 |
|                 |  계 휨강도이상일 것                                                                                             |
|                 |다. 단부전단강도 : 단면의 전체가 지지되지 아니하는 보의 경우에는 단부전단강도가 당해 구조설계상의 설계단부전단   |
|                 |  강도이상일 것                                                                                                  |
|                 |라. 공통사항의 성능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
|    계     단    |가. 치수 및 허용차                                                                                               |
|                 |  (1)치수 : 설계치수에 의한다.                                                                                   |
|                 |  (2)허용차 : 다음 표에 의한다.                                                                                  |
|                 |                                                                                                (단위 : 밀리미터)|
|                 +-----------------------------------------------------+-----------------------------------------------------------+
|                 |    구                                         분    |    허                       용                       차   |
|                 +-----------------------------------------------------+-----------------------------------------------------------+
|                 |    길                                         이    |                             ±7                           |
|                 +-----------------------------------------------------+-----------------------------------------------------------+
|                 |    단        높         이   ·     너        비    |                             ±3                           |
|                 +-----------------------------------------------------+-----------------------------------------------------------+
|                 |    보     울     트     구    멍     위       치    |                             ±2                           |
|                 +-----------------------------------------------------+-----------------------------------------------------------+
|                 |나. 공통사항의 성능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
|    기     타    |가. 치수 및 허용차                                                                                               |
|                 |  (1)치수 : 설계치수에 의한다.                                                                                   |
|                 |  (2)허용차 : 다음 표에 의한다.                                                                                  |
|                 |                                                                                                (단위 : 밀리미터)|
|                 +-----------------------------------------------------+-----------------------------------------------------------+
|                 |    구                                         분    |    허                       용                       차   |
|                 +-----------------------------------------------------+-----------------------------------------------------------+
|                 |    길                                         이    |                             ±7                           |
|                 +-----------------------------------------------------+-----------------------------------------------------------+
|                 |    너                                         비    |                             ±3                           |
|                 +-----------------------------------------------------+-----------------------------------------------------------+
|                 |    두                                         께    |                          + 5 , -2                         |
|                 +-----------------------------------------------------+-----------------------------------------------------------+
|                 |    대     각      선         치      수       차    |                          + 10, -2                         |
|                 +-----------------------------------------------------+-----------------------------------------------------------+
|                 |나. 단순휨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 판 및 그 구조부분의 성능시험방법(KS F 2273)에 의한 단순휨강도가 설 |
|                 |  계 휨강도이상일 것                                                                                             |
|                 |다. 단부전단강도 : 단면의 전체가 지지되지 아니하는 부재의 경우에는 단부전단강도가 당해 구조설계상의 설계단부전단 |
|                 |  강도이상일 것                                                                                                  |
|                 |라. 공통사항의 성능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
        (2)경량조립식부재의 안전성
    +-----------------+-----------------------------------------------------------------------------------------------------------------+
|    구     분    |               성                             능                            기                           준      |
+-----------------+-----------------------------------------------------------------------------------------------------------------+
|    공통 사항    |가. 일반성능                                                                                                     |
|                 |  (1)압축강도 : 3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4퍼센트이하일 것                                                                     |
|                 |  (3)균열상태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벽판(KS F 4722)의 겉모양 및 성능에 의한 평가결과 구조 ·방청 |
|                 |    및 방수에 해로운 균열이 없을 것                                                                              |
|                 |  (4)겉모양 : 6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보이는 균열이 없어야 하며, 사용에 지장이 있는 휨·움푹패인 곳·기포얼룩 또는 |
|                 |    깨진 곳이 없을 것                                                                                            |
|                 |나. 철근 및 용접철망의 품질                                                                                      |
|                 |  (1)인장강도·항복강도                                                                                          |
|                 |    (가)철근의 인장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의 인장강도시험방법에 의한 인장강도|
|                 |      는 설계항복강도이상일 것                                                                                   |
|                 |    (나)용접철망의 인장강도·항복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철근콘크리트용 용접철망(KS D 7017)의 인장강도시험  |
|                 |      방법에 의한 인장강도는 550뉴톤/제곱밀리미터이상이고, 항복강도는 0.2퍼센트 옵셉법이나 0.5퍼센트 온신장율법  |
|                 |      으로 구하여 500뉴톤/제곱밀리미터이상일 것. 다만, 극한강도에 의한 설계시에는 항복강도를 0.35퍼센트 온신장률 |
|                 |      법으로 구하여 450뉴톤/제곱밀리미터이상 되이어야 한다.                                                      |
|                 |  (2)연신율                                                                                                      |
|                 |    (가)철근의 연신율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기준이상일 것                    |
|                 |    (나)용접철망의 연신율 : 연신율의 표정거리는 철선지름(D B)의 5배(5D B)로 하되, 12퍼센트이상일 것              |
|                 |  (3)무게오차 : ±6퍼센트이하일 것                                                                               |
+-----------------+-----------------------------------------------------------------------------------------------------------------+
|    벽     판    |가. 축방향압축내력: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 판 및 그 구조부문의 성능시험방법(KS F 2273)에 의한 축방향 압축시|
|                 |  험결과 벽길이 1미터당의 비례한도하중 또는 최대하중의 2/3중 작은 값이 1,000kgF /m이상일 것                      |
|                 |나. 충격강성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건축용 벽판(KS F 4724)의 충격강성시험방법에 의한 벽판의 충격강성이 63kgF .cm|
|                 |  이상일 것                                                                                                      |
|                 |다. 공통사항의 성능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
|    바  닥  판   |가. 단순휨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 판 및 그 구조부문의 성능시험방법 (KS F 2273)에 의한 단순휨강도가 설|
|                 |  계휨강도이상일 것                                                                                              |
|                 |나. 단부전단강도 : 단부전단강도가 당해 구조설계상의 설계단부전단강도이상일 것                                    |
|                 |다. 공통사항의 성능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
|    지  붕  판   |가. 단순휨강도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 판 및 그 구조부문의 성능시험방법 (KS F 2273)에 의한 단순휨강도가 설|
|                 |  계휨강도이상일 것                                                                                              |
|                 |나. 단부전단강도 : 단부전단강도가 당해 구조설계상의 설계단부 전단강도이상일 것                                   |
|                 |다. 공통사항의 성능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
      나. 내화성능 및 방화성능
        (1)구조부분의 내화성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257) 및 건축물 목조부분의 방화시험방법(KS F 2258)에 의한 각 구조부분의 내화시간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간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 시간)
    +---------------------------------+------------------------------+---------------------------------+--------------------------------+
|                         층  별  |   최상층에서 밑으로 세어서   |   최상층에서 밑으로 세어서 6번째|   최상층에서 밑으로 세어서 15번|
| 부 위 별                        |   5번째층이내의 층           |   층부터 14번째층까지           |   째층이상의 층                |
+------------------+--------------+------------------------------+---------------------------------+--------------------------------+
|                  |  연소우려가  |                              |                                 |                                |
|                  |  있는 부분   |               1              |                 1               |               1                |
|  외벽용비내력벽  +--------------+------------------------------+---------------------------------+--------------------------------+
|                  |  연소우려가  |                              |                                 |                                |
|                  |  없는 부분   |               1/2            |                1/2              |               1/2              |
+------------------+--------------+------------------------------+---------------------------------+--------------------------------+
|  내력벽 ·세대간·경계벽·      |                              |                                 |                                |
|  바  닥·계  단                 |               1              |                  2              |                2               |
+---------------------------------+------------------------------+---------------------------------+--------------------------------+
|  기      둥     ·           보 |               1              |                  2              |                2               |
+---------------------------------+------------------------------+---------------------------------+--------------------------------+
|  지                          붕 |               1/2            |                  1/2            |               1/2              |
+---------------------------------+------------------------------+---------------------------------+--------------------------------+
        (2)내장마감의 방화성능 :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된다.
      다. 피난안전성능 및 추락방지성능
        (1)피난안전성능 : 건축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추락방지성능
    +-----------------+-----------------------------------------------+
| 구          분  |   성          능           기            준   |
+-----------------+-----------------------------------------------+
|                 | 계단·옥상·노대·갓복도·창등에 설치하는 난간|
| 난  간  구  조  | 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
| 난  간  재  료  | 난간은 일상적인 횡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 |
|   ·설      치  | 료의 강도와 고정설치 강도가 있을 것           |
+-----------------+-----------------------------------------------+
|  미끄럼   방지  | 계단은 미끄럼을 방지하는 시설이 있을 것       |
+-----------------+-----------------------------------------------+
      라. 환기성능 및 기밀성능
        (1)환기성능 : 창문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되, 부엌·욕실 및 변소는 영 제44조이 규정에 의한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2)기밀성능 : 창호는 각 실간 및 외부와 적절한 기밀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열환경성능
        (1) 단열성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 및 문의 단열성능시험방법(KS F 2278), 주택용 설비유닛의 보온·단열시험방법(KS F 2288) 및 건축
          물 부재의 정상상태에서의 단열성능시험방법(KS F 2299)에 의한 주택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급별 단열성능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가)외벽 및 최하층바닥
    +-----------------+----------------------------------------------+
| 급           별 |       열관류율(단위 : Kcal/㎡.h.°C)         |
+-----------------+----------------------------------------------+
| 1            급 |  0.45이하                                    |
| 2            급 |  0.45초과 0.50이하                           |
| 3            급 |  0.50초과 0.65이하                           |
+-----------------+----------------------------------------------+
        (나)최상층 반자 및 지붕
    +-----------------+----------------------------------------------+
| 급           별 |       열관류율(단위 : Kcal/㎡.h.°C)         |
+-----------------+----------------------------------------------+
| 1            급 |  0.30이하                                    |
| 2            급 |  0.30초과 0.35이하                           |
| 3            급 |  0.35초과 0.45이하                           |
+-----------------+----------------------------------------------+
        (다)측    벽
    +-----------------+----------------------------------------------+
| 급           별 |       열관류율(단위 : Kcal/㎡.h.°C)         |
+-----------------+----------------------------------------------+
| 1            급 |  0.35이하                                    |
| 2            급 |  0.35초과 0.40이하                           |
| 3            급 |  0.40초과 0.60이하                           |
+-----------------+----------------------------------------------+
        (라)외기에 면하는 창
    +-----------------+----------------------------------------------+
| 급           별 |       열관류율(단위 : Kcal/㎡.h.°C)         |
+-----------------+----------------------------------------------+
| 1            급 |  2.5이하                                     |
| 2            급 |  2.5초과 2.9이하                             |
| 3            급 |  2.9초과 3.1이하                             |
+-----------------+----------------------------------------------+
      (2)보온성능 : 주택내부의 급별 보온성능은 다음 표의 기준과 같다.
    +-----------------+----------------------------------------------+
| 급           별 |       열손실계수(단위 : Kcal/㎡.h.°C)       |
+-----------------+----------------------------------------------+
| 1            급 |  1.8미만                                     |
| 2            급 |  1.8이상 2.2미만                             |
| 3            급 |  2.2이상 2.6이하                             |
+-----------------+----------------------------------------------+
        (3)결로방지성능 : 외벽·최상층 반자·최하층 바닥 및 냉교부, 비난방실과 난방실 사이의 벽체, 접합부위등에는 이슬이 맺히지 아니하여
           야 한다.
      바. 음환경성능
        (1)벽체의 차음성능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건축물의 현재 위치에 있어서의 음압레벨차의 측정방법(KS F 2809)에 의하여 측정하되, 공기
           전달음에 대한 벽체의 급별 차음성능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가)외벽
    +------+----------------------------------------------------------+
|      |                   음압레벨차(단위 : DB)                  |
| 급별 +------------------+---------------------+-----------------+
|      |   주파수 125Hz   |    주파수 500Hz     |  주파수 2,000Hz |
+------+------------------+---------------------+-----------------+
| 1 급 |20이상            |35이상               |45이상           |
| 2 급 |20미만 15이상     |35미만 30이상        |45미만 30이상    |
| 3 급 |15미만 10이상     |30미만 25이상        |30미만 25이상    |
+------+------------------+---------------------+-----------------+
    (나)세대간 경계벽
    +------+----------------------------------------------------------+
|      |                   음압레벨차(단위 : D B)                  |
| 급별 +------------------+---------------------+-----------------+
|      |   주파수 125Hz   |    주파수 500Hz     |  주파수 2000Hz  |
+------+------------------+---------------------+-----------------+
| 1 급 |40이상            |55이상               |65이상           |
| 2 급 |40미만 35이상     |55미만 50이상        |65미만 60이상    |
| 3 급 |35미만 30이상     |50미만 45이상        |60미만 55이상    |
+------+------------------+---------------------+-----------------+
        (2)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건축물 현재 위치에 있어서의 바닥충격음 측정방법(KS F 2810)에 의하여 측정하되, 바닥
          (최하층바닥을 제외한다)의 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가)중량충격원에 대한 기준
    +------+----------------------------------------------------------+
|      |               바닥충격음레벨(단위 : DB)                  |
| 급별 +------------------+---------------------+-----------------+
|      |   주파수  63Hz   |    주파수 500Hz     |  주파수 2,000Hz |
+------+------------------+---------------------+-----------------+
| 1 급 |66미만            |43미만               |39미만           |
| 2 급 |71미만 66이상     |48미만 43이상        |44미만 39이상    |
| 3 급 |76미만 71이상     |53미만 48이상        |49미만 44이상    |
+------+------------------+---------------------+-----------------+
        (나)경량충격원에 대한 기준
    +------+----------------------------------------------------------+
|      |               바닥충격음레벨(단위 : DB)                  |
| 급별 +------------------+---------------------+-----------------+
|      |   주파수  63Hz   |    주파수 500Hz     |  주파수 2,000Hz |
+------+------------------+---------------------+-----------------+
| 1 급 |76미만            |63미만               |59미만           |
| 2 급 |86미만 76이상     |68미만 63이상        |64미만 59이상    |
| 3 급 |96미만 86이상     |73미만 68이상        |69미만 64이상    |
+------+------------------+---------------------+-----------------+
        (3)급·배수설비의 소음방지성능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소음도측정방법(KS A0701)에 의하여 측정하되, 급·배수설비의 소음이 주택 각실
           에 미치는 소음도가 40DB(A)이하이어야 한다.
      사. 내구성능
        (1)방청·방부성능
    +-----------------+-----------------------------------------------+
| 구          분  |   성          능           기            준   |
+-----------------+-----------------------------------------------+
|     철근의      | 철근콘크리트의 철근피복은 부위에 따라 충분한  |
|    피복두께     | 두께를 확보할 것                              |
+-----------------+-----------------------------------------------+
|   철   재   및  |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도장 기타 유효한 방청처|
|   접 합  철 물  | 리를 할 것                                    |
+-----------------+-----------------------------------------------+
|  목  재  부  분 | 방부 및 살충처리를 할 것                      |
+-----------------+-----------------------------------------------+
        (2)방수·배수성능
    +-----------------+-----------------------------------------------+
| 구          분  |   성          능           기            준   |
+-----------------+-----------------------------------------------+
|   지  붕·      | 가. 지붕의 기울기 및 구조방법이 방수 및 배수에|
|    차    양     |  지장이 없을 것                               |
|                 | 나. 지붕마감은 내구성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
|                 |  도장할 것                                    |
|                 | 다. 진동·충격·풍압등에 의하여 탈락 또는 변형|
|                 |  되지 아니하도록하고, 누수되지 아니할 것      |
|                 | 라. 지붕면과 외벽과의 접합부는 방수에 효과적인|
|                 |  물끊기 또는 물막이턱을 설치할 것             |
|                 | 마. 낙수구·홈통등은 강우량에 따라 적절한 크기|
|                 |  로 설치할 것                                 |
+-----------------+-----------------------------------------------+
|  외   벽   용   | 가. 바탕재료 및 외장재료는 방수성 및 내구성이 |
|  재        료   |  좋고, 방수가 되도록 접합할 것                |
|                 | 나. 직접 빗물이 닿는 창이나 문 기타의 개구부분|
|                 |  에는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  물   사   용   | 가. 바닥·벽 및 출입구는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
|  옥   내   의   |  사용하고,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재        료   | 나. 바닥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기울기 | 
|                 |  를 두고,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 다. 급수 및 배수관과 난방배관은 누수를 방지할 |
|                 |  수 있는 자재와 공법으로 설치할 것            |
+-----------------+-----------------------------------------------+
|  기        타   |  바탕면은 습기가 내장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  부        위   |  하는 공법으로 마감할 것                      |
+-----------------+-----------------------------------------------+
        (3)유지관리성능
          구조체 각부위·마감부분 및 설비등은 보수 및 유지관리가 쉽고, 교체하기에 편리한 구조·자재 및 공법으로 할 것
      2.생산기준
        가. 콘크리트조립식부재의 생산기준
          콘크리트조립식부재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생산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  구         분  |   생          산            기            준   |
+-----------------+------------------------------------------------+
| 생  산   설  비 | 가. 배합 및 성형시설                           |
|                 |  (1)뱃차프랜트설비 : 1식                       |
|                 |  (2)파렛트 및 주형 : 1식                       |
|                 |  (3)철근가공설비 : 1식                         |
|                 | 나. 양생시설                                   |
|                 |     증기양생설비 : 1실                         |
|                 | 다. 운송시설                                   |
|                 |     이동크레인 및 기타 운반설비 1식            |
|                 | 라. 기타시설                                   |
|                 |  (1)용지 : 1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45일 생산 |
|                 |    물량을 야적할 수 있는 규모의 야적장이 있을  |
|                 |    것                                          |
|                 |  (2)환경공해방지를 위한 시설                   |
|                 |  (3)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시설                   |
+-----------------+------------------------------------------------+
| 품  질   관  리 | 가. 품질시험시설                               |
|                 |    (1)시험실 : 30제곱미터이상                  |
|                 |    (2)압축강도시험기(100톤이상) : 1대이상      |
|                 |    (3)스트롱후레임시험기(100톤이상) : 1대이상  |
|                 |    (4)골재의 염화물함유량측정기기 : 1대이상    |
|                 |    (5)체가름시험기 : 1식이상                   |
|                 |    (6)시린더몰드 : 15조이상                    |
|                 |    (7)시험용양생조 : 1식이상                   |
|                 |    (8)기타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설비    |
|                 | 나. 품질관리지침 또는 검사·시험자료관리지침등 |
|                 |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운용체제와 운용요원|
|                 |  을 갖출 것                                    |
|                 | 다. 영 제6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
|                 |  관 또는 학술단체가 공장등의 운용실태를 실사· |
|                 |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                       |
+-----------------+------------------------------------------------+
        나. 경량조립식부재의 생산기준
          경량조립식부재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생산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  구         분  |   생          산            기            준   |
+-----------------+------------------------------------------------+
| 생  산   설  비 | 가. 제조 및 성형시설                           |
|                 |  (1)제조 및 성형설비 : 1식                     |
|                 |  (2)절단 및 가공설비 : 1식                     |
|                 | 나. 양생시설 : 1식                             |
|                 | 다. 운송시설 : 이동크레인 및 기타 운반설비 1식 |
|                 | 라. 기타시설                                   |
|                 |  (1)용지 : 9천제곱미터이상                     |
|                 |  (2)환경공해방지를 위한 시설                   |
|                 |  (3)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시설                   |
+-----------------+------------------------------------------------+
| 품  질   관  리 | 가. 품질시험시설                               |
|                 |    (1)시험실 : 30제곱미터이상                  |
|                 |    (2)압축강도시험기(30톤이상) : 1대이상       |
|                 |    (3)휨강도시험기(20톤이상) : 1대이상         |
|                 |    (4)골재의 염화물함유량측정기기 : 1대이상    |
|                 |    (5)함수량측정기 : 1대이상                   |
|                 |    (6)절건비중 측정기기(항온건조기 포함) : 1대 |
|                 |       이상                                     |
|                 |    (7)기타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설비    |
|                 | 나. 품질관리지침 또는 검사·시험자료관리지침등 |
|                 |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운용체제와 운용요원|
|                 |  을 갖출 것                                    |
|                 | 다. 영 제6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
|                 |  관 또는 학술단체가 공장등의 운용실태를 실사· |
|                 |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  면)
    +------------------------------------------------------------------+----------------+
|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                      |  처 리 기 간   |
+----+----------------+--------------------------------------------+----------------+
|    |①상호 또는 명칭|                                            |       90일     |
| 신 +----------------+--------------------+---------------------+-+----------------+
|    |②대   표   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청 +----------------+--------------------+---------------------+------------------+
|    |④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인 +----------------+-------------------------------------------------------------+
|    |⑤자본금또는재산|                                                             |
+----+----------------+-------------------------+--------------+--------------------+
| 주 |⑥주 택 의 명 칭|                         |⑦규        모|                    |
| 택 +----------------+-------------------------+--------------+--------------------+
| 의 |⑧주요 구성 재료|                         |⑨사 용  부 위|                    |
| 개 +----------------+-------------------------+--------------+--------------------+
| 요 |⑩구  조  형  식|                         |⑪생 산  능 력|                    |
+----+----------------+-------------------------+--------------+--------------------+
|⑫평가서  작성  기관 |                                                             |
+---------------------+-------------------------------------------------------------+
|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1조의2제2항의 규 |
|        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1부.                                                       |
|  2. 설계도면·제작도면 및 시방서 1부.                                             |
|  3.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1부.                                            |
|  4.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1부.                     |
|  5.생산공정·건설공정·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
+-----------------------------------------------------------------------------------+
      30304-17511민                                                       210mm×297mm
      ´93.5.1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2호의3서식]
    +------------------------------------------------------------------------------------+
|                                                                                    |
|                                 공업화주택인정서                                   |
|                                                                                    |
|                                                                                    |
|                                            인정번호  제              호            |
|  상호  또는  명 칭 :                                                               |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공업화  주택 명칭 :                                                               |
|  주 요 구 성 재 료 :                                                               |
|  사   용   부   위 :                                                               |
|  유   효   기   간 :                       부터              까지                  |
|                                                                                    |
|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
|        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건 설 부 장 관         [인] |
|                                                                                    |
+------------------------------------------------------------------------------------+
      30304-17611일                                                        210mm×297mm
      ´93.5.14.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공 업 화 주 택 인 정 서 재 교 부 신 청 서       +--------------------------+
|                                                        |                          |
+--------------+----------------+-----------------+------+---------+----------------+
|              |①상호 또는 명칭|                 |③              |                |
|              |                +-----------------+  주민등록번호  +----------------+
|              |②대 표 자 성명 |                 |                |                |
|   신 청 인   +----------------+-----------------+----------------+----------------+
|              |④주         소 |                                                   |
|              |                |                                                   |
|              | (법인은소재지) |                                                   |
+--------------+----------------+-----------------+----------------+----------------+
|  공업화주택  |⑤인 정  번 호  |제             호|⑥인정  연월일  |   년   월   일 |
|              +----------------+-----------------+----------------+----------------+
|  인정  사항  |⑦주택의  명칭  |                                                   |
+--------------+----------------+---------------------------------------------------+
|  ⑧신청사유  |                                                                    |
+--------------+--------------------------------------------------------------------+
|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건  설  부  장  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30304-17711민                                                         210mm×297mm
      ´93.5.1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2호의5서식]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
                                                                           (단위 :     )
    +------------------+-------------------+------------------+-------------------------+
|①인  정  번  호  |                   |②주  택  명  칭  |                         |
+------------------+-------------------+------------------+-------------------------+
|③상호 또는 명칭  |                                                                |
+------------------+-------------------+------------------+-------------------------+
|④대    표    자  |                   |⑤주민 등록 번호  |                         |
+------------------+-------------------+------------------+-------------------------+
|  부    재    명  |  생    산    량   |   건 설  실 적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체건설실적이 있을 때에는 건설실적란에 (    )으로 표시함.
      30304-17811일                                                         210mm×297mm
      ´93.5.14. 승인                                                   (신문용지 54g/㎡)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2. 12. 22.] [건설부령 제523호, 1992.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523호(1992.12.2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배관설비)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영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체품질관리시험항목 : 별표 6의2와 같다.
      ③주택자재생산업자는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하는 시험기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계량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조립식부재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제2항중 "건설부소속 1급공무원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를 "국립건설시험소장이"로 하고,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6]중 1란·3란·4란·6란·9란·11란 및 1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2란 나의 (2)중 "흡수율 : 16퍼센트이하"를 "흡수율(24시간) : 15퍼센트이하"로 하며, 동표에 6의2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보통벽돌    |  가. 치  수                                                                        |
|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점토벽돌(KS L  4201)의 치수 및 허용차에|
|              |      의한다.                                                                       |
|              |    (2)겉모양 : 벽돌쌓기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거나 내구성을 해치는  |
|              |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1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
|              |    (2)흡수율(24시간) : 15퍼센트이하                                                |
+--------------+------------------------------------------------------------------------------------+
+--------------+------------------------------------------------------------------------------------+
|3.시멘트      |  가. 치  수                                                                        |
|  벽  돌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시멘트벽돌(KS F 4004)의 치수 및 허용차|
|              |      에 의한다.                                                                    |
|              |    (2)겉모양 :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8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
+--------------+------------------------------------------------------------------------------------+
|4.속 빈 시멘  |  가. 치  수                                                                        |
|  트 블 록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속빈시멘트블록(KS F 4002)의 치수 및   |
|              |      허용차에 의한다.                                                              |
|              |    (2)겉모양 :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4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
+------+-------+------------------------------------------------------------------------------------+
|6.콘  |내  력 |  가. 치  수                                                                        |
|  크  |벽  판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벽판(KS F 4722)의 치수  |
|  리  |       |      및 허용차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의 부속서에 의한 내력벽판의 모듀울치수는|
|  트  |       |      별표 2의 치수 및 기준척도로 갈음한다.                                         |
|  조  |       |    (2)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이 없어 |
|  립  |       |      야 한다.                                                                      |
|  식  |       |  나. 품  질                                                                        |
|  부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재  |       |      이상으로 한다.                                                                |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      |바닥판 |  가. 치  수                                                                        |
|      |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벽판(KS F 4726)의 치수  |
|      |       |      및 허용차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의 부속서에 의한 바닥판의 모듀울치수는  |
|      |       |      별표 2의 치수 및 기준척도로 갈음한다.                                         |
|      |       |    (2)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이 없어 |
|      |       |      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       |      이상으로 한다.                                                                |
|      |       |    (2)내분포압성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바닥판(KS F 4726)의 내분포  |
|      |       |      압성에 의한다.                                                                |
|      |       |    (3)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      |지붕판 |  가. 치  수                                                                        |
|      |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지붕판(KS F 4729)의 치수|
|      |       |      및 허용차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의 부속서에 의한 지붕판의 모듀울치수는  |
|      |       |      별표 2의 치수 및 기준척도로 갈음한다.                                         |
|      |       |    (2)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이 없어 |
|      |       |      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3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
|      |       |    (2)내분포압성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지붕판(KS F 4729)의 내분포  |
|      |       |      압성에 의한다.                                                                |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      | 기 둥 |  가. 치  수                                                                        |
|      |       |    (1)치수:설계치수에 의한다.                                                      |
|      |       |    (2)허용차                                                     (단위 : 밀리미터) |
|      |       +-----------------------------------------+------------------------------------------+
|      |       |         구                   분         |      허            용            차      |
|      |       +-----------------------------------------+------------------------------------------+
|      |       |         높                   이         |                   ±5                    |
|      |       +-----------------------------------------+------------------------------------------+
|      |       |         너                   비         |                   ±3                    |
|      |       +-----------------------------------------+------------------------------------------+
|      |       |         보울트             위치         |                   ±2                    |
|      |       +-----------------------------------------+------------------------------------------+
|      |       |    (3)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이 없어 |
|      |       |      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       |      이상으로 한다.                                                                |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  보   |  가. 치  수                                                                        |
|      |       |    (1)치수:설계치수에 의한다.                                                      |
|      |       |    (2)허용차                                                     (단위 : 밀리미터) |
|      |       +-----------------------------------------+------------------------------------------+
|      |       |         구                   분         |      허            용            차      |
|      |       +-----------------------------------------+------------------------------------------+
|      |       |         길                   이         |                   ±5                    |
|      |       +-----------------------------------------+------------------------------------------+
|      |       |         너      비·높       이         |                   ±3                    |
|      |       +-----------------------------------------+------------------------------------------+
|      |       |         보울트             위치         |                   ±2                    |
|      |       +-----------------------------------------+------------------------------------------+
|      |       |    (3)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이 없어 |
|      |       |      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       |      이상으로 한다.                                                                |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 계 단 |  가. 치  수                                                                        |
|      |       |    (1)치수:설계치수에 의한다.                                                      |
|      |       |    (2)허용차                                                     (단위 : 밀리미터) |
|      |       +-----------------------------------------+------------------------------------------+
|      |       |         구                   분         |      허            용            차      |
|      |       +-----------------------------------------+------------------------------------------+
|      |       |         길                   이         |                   ±7                    |
|      |       +-----------------------------------------+------------------------------------------+
|      |       |         단 높 이     및  너  비         |                   ±3                    |
|      |       +-----------------------------------------+------------------------------------------+
|      |       |         보울트     구멍    위치         |                   ±2                    |
|      |       +-----------------------------------------+------------------------------------------+
|      |       |    (3)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이 없어 |
|      |       |      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       |      이상으로 한다.                                                                |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 기 타 |  가. 치  수                                                                        |
|      |       |    (1)치수:설계치수에 의한다.                                                      |
|      |       |    (2)허용차                                                     (단위 : 밀리미터) |
|      |       +-----------------------------------------+------------------------------------------+
|      |       |         구                   분         |      허            용            차      |
|      |       +-----------------------------------------+------------------------------------------+
|      |       |         길                   이         |                   ±7                    |
|      |       +-----------------------------------------+------------------------------------------+
|      |       |         너                   비         |                   ±3                    |
|      |       +-----------------------------------------+------------------------------------------+
|      |       |         두                   께         |                 + 5, -2                  |
|      |       +-----------------------------------------+------------------------------------------+
|      |       |         대  각  선  치  수  차          |                + 10, -2                  |
|      |       +-----------------------------------------+------------------------------------------+
|      |       |    (3)겉모양 : 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이 없어 |
|      |       |      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       |      (경량콘크리트부재는 180킬로그램 1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6의 2. 경 량  |  가. 치  수                                                                        |
|기포 콘크리트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KS F 4914)의 치수|
|조립식 부재   |      및 허용차에 의한다.                                                           |
|(벽판·바닥판 |    (2)겉모양 : 6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보이는 균열이 없어야 하며, 사용에 지장이 있는 |
|·지붕판)     |      휨·움품패인 곳·기포얼룩 또는 깨진 곳이 없어야 한다.                         |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3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
|              |    (2)휨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KS F 4914)의 휨강도에 의 |
|              |      한다.                                                                         |
|              |    (2)골재의 염분함유량 : 0.02퍼센트이하                                           |
+--------------+------------------------------------------------------------------------------------+
+------+-------+------------------------------------------------------------------------------------+
|9.알루| 창 호 |  가.치수 및 허용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알루미늄합금제 창(KS D 7038)의 치수 및  |
|  미늄|       |      허용차와 알루미늄합금제 문(KS D 7039)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
|  창호|       |  나 .겉모양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알루미늄합금제 창(KS D 7038)의 겉모양과 알루미 |
|  및  |       |      늄합금제 문(KS D 7039)의 겉모양에 의한다                                      |
|  틀  +-------+------------------------------------------------------------------------------------+
|      | 틀 재 |  가. 치  수                                                                        |
|      |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
|      |       |      D 6759)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
|      |       |    (2)겉모양 : 모양이 바르고 다듬질이 양호하며 균일하고, 사용에 지장이 있는 부풀음 |
|      |       |      ·흠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인장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KS D 6759) |
|      |       |      의 품질기준에 의한다.                                                         |
+------+-------+------------------------------------------------------------------------------------+
+------+-------+------------------------------------------------------------------------------------+
|11.합 | 창 호 |  가.치수 및 허용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합성수지 창·문 및 틀(KS F 3117)의 치수 |
|성수지|       |      및 허용차에 의한다.                                                           |
|  창호|       |  나. 겉모양 : 매끈하고, 갈라짐·비틀림·찢김·요철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그 밖의 |
|  및  |       |      사항은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합성수지 창·문 및 틀(KS F 3117)의 겉모양에 의한 |
|  틀  |       |      다.                                                                           |
|      +-------+------------------------------------------------------------------------------------+
|      | 틀 재 |  가. 치  수                                                                        |
|      |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합성수지 창·문 및 틀(KS F 3117)의 치 |
|      |       |      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
|      |       |    (2)겉모양 : 매끈하고, 갈라짐·비틀림·찢김·요철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      |       |  나. 품  질                                                                        |
|      |       |    (1)인장강도 : 4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
|      |       |    (2)충격강도 : 20킬로그램·센티미터/제곱센티미터이상                             |
+------+-------+------------------------------------------------------------------------------------+
+--------------+------------------------------------------------------------------------------------+
|17. 가압시멘트|  가. 치  수                                                                        |
|    판기와    |    (1)치수 및 허용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치수 및 |
|              |      허용차에 의한다.                                                              |
|              |    (2)겉모양 : 갈라짐·잔구멍·뒤틀림·압축·빠짐등의 결함과 반점·칠얼룩 및 백화가|
|              |      없어야 하며, 보이는 면은 완전히 피복도장되어 벗겨짐·부풀음 등이 없어야 한다. |
|              |  나. 품  질                                                                        |
|              |    (1)휨파괴하중 : 90킬로그램이상                                                  |
|              |    (2)흡수율 : 10퍼센트이하                                                        |
+--------------+------------------------------------------------------------------------------------+
    *비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 치수 및 품질에 의할 수 있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생산하는 주택자재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의 2]
                                 자체품질관리시험항목(제17조제1항제1호관련)
                                 --------------------
    +-----------------------------------------+---------------------------------------------------------+
|    품                             목    |    시              험             항              목    |
+-----------------------------------------+---------------------------------------------------------+
|보통벽돌·보통블록·시멘트벽돌·속빈시멘 |치수·허용차 및 겉모양의 검사(이하 "치수검사"라 한다)와  |
|트블록·고압벽돌·고압블록·토공벽돌·토 |압축강도시험                                             |
|공블록                                   |                                                         |
+-----------------------------------------+---------------------------------------------------------+
|보통시멘트기와·토공기와·가압시멘트판   |치수검사 및 휨파괴하중시험                               |
|기와                                     |                                                         |
+-----------------------------------------+---------------------------------------------------------+
|콘크리트조립식부재·경량기포콘크리트     |치수검사·압축강도시험·내분포압성시험(콘크리트조립식부재|
|조립식부재                               |중 바닥판 및 지붕판의 경우에 한한다) ·휨강도시험(경량기 |
|                                         |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골재의 염분함유 |
|                                         |량 시험                                                  |
+-----------------------------------------+---------------------------------------------------------+
|목제창호 및 틀·콘크리트창호 및 틀·철재 |휨강도시험(콘크리트 창호 및 틀의 경우에 한한다) 및 치수  |
|창호 및 틀                               |검사                                                     |
+-----------------------------------------+---------------------------------------------------------+
|알루미늄창호 및 틀·합성수지창호 및 틀   |인장강도시험(창호를 가공 또는 조립만 하는 경우를 제외한  |
|                                         |다) 및 치수검사                                          |
+-----------------------------------------+---------------------------------------------------------+
    [별표 7]
                                        주택자재 품질검사기준(제21조 관련)
                                        ---------------------
    +--------------+------------------------------------------------------------------------------------+
|   품    목   |           검       사       항       목        및         방        법             |
+--------------+------------------------------------------------------------------------------------+
|1.공통사항    |가. 검사시료의 채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램덤샘플링방법(KS A 3151)에 의한다.     |
|              |나. 치수·허용차 및 겉모양(이하 "치수등"이라 한다)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금속제 곧|
|              |    은 자(KS B 5246)의 최소눈금1밀리미터이하의 곧은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정밀도로|
|              |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              |다. 합격판정 : 검사시료 전부가 별표 6의 주택자재의 치수 및 품질에 합격하여야 그 로트|
|              |가 합격한 것으로 한다.                                                              |
|              |라. 자체품질관리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품질관리시험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  |
|              |    로트의 크기를 2배(콘크리트조립식부재의 내분포압성시험 및 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 |
|              |    부재의 휨강도시험의 경우에는 4배)로 할 수 있다.                                 |
+--------------+------------------------------------------------------------------------------------+
|2.보통벽돌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점토벽돌(KS L 4201)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
|              |      한다.                                                                         |
|              |    (2)흡수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점토벽돌(KS L 4201)의 흡수율 시험방법에 의한다|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1만매당 5매                                             |
+--------------+------------------------------------------------------------------------------------+
|3.보통블록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보통벽돌의 압축강도의 시험방법과 같다.                            |
|              |    (2)흡수율 : 보통벽돌의 흡수율의 시험방법과 같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5천매당 5매                                             |
+--------------+------------------------------------------------------------------------------------+
|4.시멘트벽돌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나. 품  질(압축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시멘트벽돌(KS F 4004)의 압축강도시험방 |
|              |    법에 의한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1만매당 5매                                             |
+--------------+------------------------------------------------------------------------------------+
|5.속빈시멘트  |가. 치수등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속빈시멘트블록(KS F 4002)의 모양 및 치수와 공통사|
|              |    항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블록        |나. 품  질(압축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속빈시멘트블록(KS  F 4002)의 전체의 단 |
|              |    면적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5천매당 5매                                             |
+--------------+------------------------------------------------------------------------------------+
|6.보통시멘트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기와        |나. 품  질                                                                          |
|              |    (1)휨파괴하중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휨 시험방법 |
|              |    에 의한다.                                                                      |
|              |    (2)흡수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흡수시험방법에  |
|              |    의한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1천매당 5매                                             |
+--------------+------------------------------------------------------------------------------------+
|7.콘크리트 조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립식부재    |나. 품  질                                                                          |
|(벽판·바닥판 |    (1)압축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콘트리트압축강도시험방법(KS F 2405)에 의하여|
|·지붕판·기  |    사용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한다.                                                |
|둥·보·계단  |    (2)내분포압성(바닥판 및 지붕판에 한한다)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 |
|등)           |    바닥판(KS F 4729)의 내분포압성시험방법에 의한다.                                |
|              |    (3)골재의 염분함유량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골재중의 염화물함유량시험방법(KS F |
|              |    2515)에 의하여 사용 잔골재에 대하여 시험한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              |    (1)치수검사 : 제품 500개당 3개                                                  |
|              |    (2)압축강도시험 : 사용콘크리트 150세제곱미터당 공시체 3개                       |
|              |    (3)휨강도시험 : 제품 500개당 3개                                                |
|              |    (4)골재의 염분함유량시험 : 사용골재 50톤당 10킬로그램                           |
+--------------+------------------------------------------------------------------------------------+
|8.경 량 기 포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콘 크 리 트 |나. 품  질                                                                          |
|  조립식 부재 |    (1)압축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KS F 4914)의 압축강도시|
|(벽판·바닥판 |    험방법에 의하여 사용 경량기포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한다.                        |
|·지붕판)     |    (2)휨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KS F 4914)의 휨강도시험방|
|              |    법에 의한다.                                                                    |
|              |    (3)골재의 염분함유량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골재의 염화물함유량시험방법(KS F 25|
|              |    15)에 의하여 사용 잔골재에 대하여 시험한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              |    (1)치수검사 : 제품 500개당 3개                                                  |
|              |    (2)압축강도시험 : 사용경량기포콘크리트 300세제곱미터당 공시체 3개               |
|              |    (3)휨강도시험 : 제품 500개당 3개                                                |
|              |    (4)골재의 염분함유량시험 : 사용골재 50톤당 10킬로그램                           |
+--------------+------------------------------------------------------------------------------------+
|9.목제창호 및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틀          |나. 품  질(함수율) : 함수율측정기를 사용하거나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창문의 목제틀재|
|              |    (KS F 3108)의 함수율 시험방법에 의한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500매당 3매                                             |
+--------------+------------------------------------------------------------------------------------+
|10. 콘크리트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창호 및 틀  |나. 품  질(휨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콘크리트의 휨강도시험방법(KS F 2407)에 의|
|              |    하되, 공시체는 창호틀의 제작시방에 의하여 단면 15센티미터×4.5센티미터, 길이 50 |
|              |    센티미터로 제작한 재령 4주의 것으로 하고, 지간은 45센티미터로 한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              |    (1)치수검사 : 제품 500매당 3개                                                  |
|              |    (2)휨강도시험 : 사용콘크리트 100세제곱미터당 공시체 3개                         |
+------+-------+------------------------------------------------------------------------------------+
|11.알 | 창 호 |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하되, 창호를 가공 또는 조립만을 하는|
|루미늄|       |    경우에는 증명자료등에 의하여 틀재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
|  창호|       |  나.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500매당 3매                                           |
|  및  +-------+------------------------------------------------------------------------------------+
|  틀  | 틀 재 |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       |  나. 품  질(인장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KSD |
|      |            6759)의 인장시험방법에 의한다.                                                  |
|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      |       |    (1)치수검사 : 제품 5천킬로그램당 3개                                            |
|      |       |    (2)인장강도 : 제품 5천킬로그램당 시험편 3개                                     |
+------+-------+------------------------------------------------------------------------------------+
|12. 철재 창호 |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및 틀        |  나.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500매당 3매                                           |
+------+-------+------------------------------------------------------------------------------------+
|13.합 | 창 호 |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하되, 창호를 가공 또는 조립만을 하는|
|성수지|       |    경우에는 증명자료등에 의하여 틀재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
| 창호 |       |  나.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500매당 3매                                           |
|      +-------+------------------------------------------------------------------------------------+
|      | 틀 재 |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       |  나. 품  질                                                                        |
|      |       |    (1)인장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합성수지 창 ·문 및 틀(KS F 3117)의 인장강도|
|      |       |      시험방법에 의한다.                                                            |
|      |       |    (2)충격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합성수지 창 ·문 및 틀(KS F 3117)의 충격시험|
|      |       |      방법에 의한다.                                                                |
|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      |       |    (1)치수검사 : 원료배합 1회용량에 의한 생산제품당 5개                            |
|      |       |    (2)인장강도시험 : 원료배합 1회용량당 시험편 10개                                |
|      |       |    (3)충격시험 : 원료배합 1회용량당 시험편 10개                                    |
+------+-------+------------------------------------------------------------------------------------+
|14. 고압벽돌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규회벽돌(KS L 4204)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
|              |    한다.                                                                           |
|              |    (2)흡수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점토벽돌(KS L 4201)의 흡수율시험방법에 의한다.|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1만매당 5매                                             |
+--------------+------------------------------------------------------------------------------------+
|15. 고압블록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나. 품  질                                                                          |
|              |    (1)압축강도 : 고압벽돌의 압축강도의 시험방법과 같다.                            |
|              |    (2)흡수율 : 고압벽돌의 흡수율의 시험방법과 같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5천매당 5매                                             |
+--------------+------------------------------------------------------------------------------------+
|16. 토공벽돌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나. 품질(압축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시멘트벽돌(KS F 4004)의 압축강도 시험방  |
|              |    에 의하되, 캡핑은 토공모르터를 사용한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1만매당 5매                                             |
+--------------+------------------------------------------------------------------------------------+
|17. 토공블록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나. 품질(압축강도)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속빈시멘트블록(KS F 4002)의 전체의 단면  |
|              |    적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되, 캡핑은 토공모르터를 사용한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5천매당 5매                                             |
+--------------+------------------------------------------------------------------------------------+
|18. 토공기와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나. 품  질                                                                          |
|              |    (1)휨파괴 하중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휨시험방법 |
|              |    에 의한다.                                                                      |
|              |    (2)흡수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흡수시험방법에  |
|              |    의한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1천매당 5매                                             |
+--------------+------------------------------------------------------------------------------------+
|19.가압시멘트 |가. 치수등 : 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
|  기와        |나. 품  질                                                                          |
|              |    (1)휨파괴 하중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휨시험방법 |
|              |    에 의한다.                                                                      |
|              |    (2)흡수율 :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흡수시험방법에  |
|              |    의한다.                                                                         |
|              |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 1천매당 5매                                             |
+--------------+------------------------------------------------------------------------------------+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주 택 자 재 생 산 업 등 록 신 고 서            +--------------------------+
|                                                        |           10일           |
|----+----------------+----------------------------------+--------------------------|
| 신 |①상호 또는 명칭|                                                             |
|    +----------------+-----------------+----------------+--------------------------+
| 고 |②대 표 자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영 업 소 재 지|                                 (전화)                      |
|    +----------------+-------------------------------------------------------------|
|    |⑤업         종 |                                                             |
+----+----------------+-------------------------------------------------------------+
|⑥등록하고자하는품목 |                                                             |
+---------------------+-------------------------------------------------------------+
|⑦자 본 금 또는  재산|                                                             |
+---------------------+-------------------------------------------------------------+
|⑧주 요 시 설 및 장비|                                                             |
+---------------------+-------------------------------------------------------------+
|                                                                                   |
|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8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1만원        |
|2.당해 사업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토지를 사용할 권한만을+----------------------|
|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시설 및 장비보유명세서                                                          |
+-----------------------------------------------------------------------------------+
      30304-14111민                                                         210mm×297mm
      ´92.9.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
|                                                                                    |
|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                                  |
|                                                                                    |
|                                                                                    |
|                                                등록  제              호            |
|  상             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업             종 :                                                               |
|  등   록   품   목 :                                                               |
|                                                                                    |
|                                                                                    |
|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
|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인] |
|                                                   도   지   사                     |
+------------------------------------------------------------------------------------+
|  비     고                                                                         |
|  1.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한 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5일   |
|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한 후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    전부나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
+------------------------------------------------------------------------------------+
      30304-14211민                                                         210mm×297mm
      ´92.9.2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주택자재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처 리 기 간       |
+----+----------------+----------------------------------+--------------------------+
|    |①상호 또는 명칭|                                  |           3일            |
| 신 +----------------+--------------------+-------------+-------+------------------+
|    |②대 표 자 성명 |                    |   ③주민등록번호    |                  |
| 고 +----------------+--------------------+---------------------+------------------|
|    |④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인 +----------------+-------------------------------------------------------------+
|    |⑤업          종|                                                             |
+----+----------------+--------------------+------------------+---------------------+
|⑥등   록   품   목  |                    |⑦등 록 년 월 일  |                     |
+----+----------------+--------------------+---------+--------+---------------------+
|    | 구          분 |  ⑧변       경        전     |  ⑨변       경       후      |
|    +----------------+------------------------------+------------------------------+
| 변 |⑩상호또는명칭  |                              |                              |
|    +----------------+------------------------------+------------------------------+
| 경 |⑪대   표   자  |                              |                              |
|    +----------------+------------------------------+------------------------------+
| 내 |⑫영업소소재지  |                              |                              |
|    +----------------+------------------------------+------------------------------+
| 용 |⑬등 록  품 목  |                              |                              |
|    +----------------+------------------------------+------------------------------+
|    |⑭주요시설및장비|                              |                              |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서울특별시장                                                                       |
|직 할  시 장        귀하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         없음         |
|  1. 상호(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
|    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2. 주요시설 및 장비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설장비 보유명세서 1부                    |
|  3. 건축대지증명서(영업소소재지 또는 공장 대지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1부.                                                                          |
+-----------------------------------------------------------------------------------+
      30304-14311민                                                       210mm×297mm
      ´92.9.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주택자재생산업자등록대장                  +--------------+-------------+
             ------------------------                  |①등 록 번 호 |             |
+----+------------------------------+------------------+--------------+-------------+
|    |  ②상  호   또  는   명  칭  |                  |③등록 연월일 |             |
|    +------------------------------+------------------+--------------+-------------+
|    |  ④대   표   자    성    명  |                  |⑤주민등록번호|             |
| 등 +------------------------------+------------------+--------------+-------------+
|    |  ⑥영   업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⑦업                   종   |                                               |
|    +------------------------------+-----------------------------------------------+
|    |  ⑧등     록     품     목   |                                               |
|    +------------------------------+------------------+--------------+-------------+
| 록 |  ⑨자  본  금 또  는  재  산 |                  | 자 기 자 본, |             |
|    |                              |                  | 타 인 자 본  |             |
|    +------------------------------+------------------+--------------+-------------+
|    |  ⑩보유시설 및 장비명세                                                      |
|    |                                                                              |
|    |                                                                              |
|    |                                                                              |
| 내 |                                                                              |
|    |                                                                              |
|    |                                                                              |
|    |                                                                              |
|    |                                                                              |
|    |                                                                              |
| 용 |                                                                              |
|    |                                                                              |
|    |                                                                              |
|    |                                                                              |
|    |                                                                              |
+----+------------------------------------------------------------------------------+
      30304-14411비                                                        210mm×297mm
      ´92.9.28 승인                                             인쇄용지(특급) 100g/㎡)
                                                                               (뒷  면)
    +------+-------+----------------+------------+----------------------+-----------------+
|      |       |                |            |                      | 확         인   |
|      | ⑪순위| ⑫등록사항구분 | ⑬변경사항 | ⑭변 경 년 월 일     +---------+-------+
|      |       |                |            |                      |⑮확인지 |⑯인 |
|      +-------+----------------+------------+----------------------+---------+-------+
|      |       |                |            |                      |         |       |
|  변  +-------+----------------+------------+----------------------+---------+-------+
|      |       |                |            |                      |         |       |
|      +-------+----------------+------------+----------------------+---------+-------+
|      |       |                |            |                      |         |       |
|      +-------+----------------+------------+----------------------+---------+-------+
|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
|      |       |                |            |                      |         |       |
|      +-------+----------------+------------+----------------------+---------+-------+
|      |       |                |            |                      |         |       |
|      +-------+----------------+------------+----------------------+---------+-------+
|  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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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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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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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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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1. 4. 12.] [건설부령 제479호, 1991. 4. 12.,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