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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8. 3. 1.] [법률 제21734호, 2026.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734호(2026.6.2)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3조 생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8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별표 1 중 특허법원란 다음에 해사국제상사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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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1 중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란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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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 오산시ㆍ군법원란 다음에 화성시ㆍ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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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2 중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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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중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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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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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중 광주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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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5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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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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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7 중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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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077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3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같은 부칙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2.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3. 화성시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32년 3월 1일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전주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2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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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6.] [법률 제20772호, 202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법률 제2077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을 "2028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원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3월 1일"을 "2028년 3월 1일"로, "2025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5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대전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대구가정법원란 다음에 대구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광주가정법원란 다음에 광주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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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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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가정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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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의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대전회생법원란, 대구고등법원 대구회생법원란 및 광주고등법원 광주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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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31. 3. 1.] [법률 제20464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성재

    ⊙법률 제2046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세종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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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대전지방법원란의 세종특별자치시ㆍ군법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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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지방법원란 다음에 세종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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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중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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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중 대전지방법원란의 세종특별자치시ㆍ군법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3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3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세종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31년 3월 1일부터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대전가정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839호(2023.12.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7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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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1.] [법률 제19149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한동훈

    ⊙법률 제1914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가정법원란 다음에 수원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부산가정법원란 다음에 부산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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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란 및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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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8. 3. 1.] [법률 제17124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1 중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란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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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중 창원지방법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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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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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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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지방법원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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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중 부산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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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중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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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5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창원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및 거창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5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및 거창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48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을 "2022년"으로 한다.

    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2018년"을 각각 "2022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69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6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법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별표 1의 서울행정법원란 다음에 서울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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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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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61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6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15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를 "인천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121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를 "울산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를 "수원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법률 제1115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6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121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8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7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7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8966227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 단서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하고, 같은 표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여주군·양평시"를 "여주시·양평군"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 [법률 제1241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광주고등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705439

    별표 1 중 수원지방법원란 다음에 수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705412

    별표 1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란, 여주지원란, 평택지원란, 안산지원란, 안양지원란 다음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란, 여주지원란, 평택지원란, 안산지원란, 안양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712858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광주고등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705479

    별표 5 중 광주고등법원 광주가정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70546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84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1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울산지방법원란 다음에 울산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026041

    별표 3 중 대전고등법원의 청주지방법원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026014

    별표 5 중 부산고등법원의 부산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울산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02604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울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 2014년 9월 30일 현재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소년보호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8년 3월 1일부터 울산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8년 2월 28일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51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95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713502

    별표 3 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관할구역란 및 별표 5 중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의 관할구역란을 각각 "서산시·당진시·태안군"으로 한다.

    별표 7 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71350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26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72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대전지방법원 연기시·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670438

    별표 3의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대전광역시·연기군"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별표 5의 대전가정법원의 관할구역란 본문 중 "대전광역시, 연기군"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란 단서 중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별표 7 중 대전지방법원 연기시·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67045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및 청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3. 1.] [법률 제11623호, 2013.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란 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2790498

    별표 2 중 의정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790555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란, 서울북부지방법원란 및 의정부지방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790639

    별표 5 중 서울고등법원의 서울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790701

    별표 7 중 의정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79073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4년 3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4년 2월 28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8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8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8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8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1.] [법률 제1115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15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천지방법원란 다음에 인천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란 다음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란 다음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8386339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지방법원란 및 부산고등법원의 부산지방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386397

    별표 5의 서울고등법원의 서울가정법원란 다음에 인천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838639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6년 3월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6년 2월 29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2016년 2월 29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6년 3월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7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36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53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⑥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⑦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소재지    ┃
┠──────────────┼─────┨
┃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
┃    특허법원                │대전광역시┃
┠──────────────┼─────┨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    서울행정법원            │서울특별시┃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
┃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
┃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
┃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
┃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    대구가정법원            │대구광역시┃
┃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    부산가정법원            │부산광역시┃
┃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
┃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    광주가정법원            │광주광역시┃
┃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
┃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
┃                            │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시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시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여주읍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시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시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시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릉시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시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속초시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영월읍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홍성읍    ┃
┃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홍성읍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공주시    ┃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공주시    ┃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논산시    ┃
┃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논산시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산시    ┃
┃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서산시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천안시    ┃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천안시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주시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천시    ┃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영동읍    ┃
┃                            │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광역시┃
┃                            │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시    ┃
┃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안동시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주시    ┃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경주시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시    ┃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포항시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김천시    ┃
┃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김천시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상주시    ┃
┃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상주시    ┃
┃                            │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의성읍    ┃
┃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의성읍    ┃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덕읍    ┃
┃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영덕읍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광역시┃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 원 시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시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통영시    ┃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밀양시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거창읍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목포시    ┃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목포시    ┃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장흥읍    ┃
┃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장흥읍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순천시    ┃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순천시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해남읍    ┃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해남읍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시    ┃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정읍시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남원시    ┃
┃                            │          ┃
┃                            │          ┃
┗━━━━━━━━━━━━━━┷━━━━━┛



                                                  
      [별표 2]                                    
                                                  
      시ㆍ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소재지        ┃
┠────┬──┬─────┤              ┃
┃지방법원│지원│시ㆍ군법원│              ┃
┠────┼──┼─────┼───────┨
┃의정부  │    │포천      │포천시        ┃
┃        ├──┼─────┼───────┨
┃        │    │가평      │가평읍        ┃
┃        ├──┼─────┼───────┨
┃        │    │남양주    │남양주시      ┃
┃        ├──┼─────┼───────┨
┃        │    │연천      │연천읍        ┃
┃        ├──┼─────┼───────┨
┃        │    │철원      │갈말읍        ┃
┃        ├──┼─────┼───────┨
┃        │    │동두천    │동두천시      ┃
┃        ├──┼─────┼───────┨
┃        │고양│파주      │파주시        ┃
┠────┼──┼─────┼───────┨
┃인천    │    │강화      │강화읍        ┃
┃        ├──┼─────┼───────┨
┃        │부천│김포      │김포시        ┃
┠────┼──┼─────┼───────┨
┃수원    │    │용인      │용인시        ┃
┃        ├──┼─────┼───────┨
┃        │    │오산      │오산시        ┃
┃        ├──┼─────┼───────┨
┃        │성남│광주      │광주시        ┃
┃        ├──┼─────┼───────┨
┃        │여주│양평      │양평읍        ┃
┃        ├──┼─────┼───────┨
┃        │여주│이천      │이천시        ┃
┃        ├──┼─────┼───────┨
┃        │평택│안성      │안성시        ┃
┃        ├──┼─────┼───────┨
┃        │안산│광명      │광명시        ┃
┠────┼──┼─────┼───────┨
┃춘천    │    │인제      │인제읍        ┃
┃        ├──┼─────┼───────┨
┃        │    │홍천      │홍천읍        ┃
┃        ├──┼─────┼───────┨
┃        │    │양구      │양구읍        ┃
┃        ├──┼─────┼───────┨
┃        │    │화천      │화천읍        ┃
┃        ├──┼─────┼───────┨
┃        │강릉│삼척      │삼척시        ┃
┃        ├──┼─────┼───────┨
┃        │강릉│동해      │동해시        ┃
┃        ├──┼─────┼───────┨
┃        │원주│횡성      │횡성읍        ┃
┃        ├──┼─────┼───────┨
┃        │속초│고성      │간성읍        ┃
┃        ├──┼─────┼───────┨
┃        │속초│양양      │양양읍        ┃
┃        ├──┼─────┼───────┨
┃        │영월│정선      │정선읍        ┃
┃        ├──┼─────┼───────┨
┃        │영월│태백      │태백시        ┃
┃        ├──┼─────┼───────┨
┃        │영월│평창      │평창읍        ┃
┠────┼──┼─────┼───────┨
┃대전    │    │연기      │조치원읍      ┃
┃        ├──┼─────┼───────┨
┃        │    │금산      │금산읍        ┃
┃        ├──┼─────┼───────┨
┃        │홍성│서천      │장항읍        ┃
┃        ├──┼─────┼───────┨
┃        │홍성│보령      │보령시        ┃
┃        ├──┼─────┼───────┨
┃        │홍성│예산      │예산읍        ┃
┃        ├──┼─────┼───────┨
┃        │공주│청양      │청양읍        ┃
┃        ├──┼─────┼───────┨
┃        │논산│부여      │부여읍        ┃
┃        ├──┼─────┼───────┨
┃        │서산│태안      │태안읍        ┃
┃        ├──┼─────┼───────┨
┃        │서산│당진      │당진읍        ┃
┃        ├──┼─────┼───────┨
┃        │천안│아산      │아산시        ┃
┠────┼──┼─────┼───────┨
┃청주    │    │보은      │보은읍        ┃
┃        ├──┼─────┼───────┨
┃        │    │괴산      │괴산읍        ┃
┃        ├──┼─────┼───────┨
┃        │    │진천      │진천읍        ┃
┃        ├──┼─────┼───────┨
┃        │충주│음성      │음성읍        ┃
┃        ├──┼─────┼───────┨
┃        │제천│단양      │단양읍        ┃
┃        ├──┼─────┼───────┨
┃        │영동│옥천      │옥천읍        ┃
┠────┼──┼─────┼───────┨
┃대구    │    │청도      │청도읍        ┃
┃        ├──┼─────┼───────┨
┃        │    │영천      │영천시        ┃
┃        ├──┼─────┼───────┨
┃        │    │칠곡      │왜관읍        ┃
┃        ├──┼─────┼───────┨
┃        │    │경산      │경산시        ┃
┃        ├──┼─────┼───────┨
┃        │서부│성주      │성주읍        ┃
┃        ├──┼─────┼───────┨
┃        │서부│고령      │고령읍        ┃
┃        ├──┼─────┼───────┨
┃        │안동│영주      │영주시        ┃
┃        ├──┼─────┼───────┨
┃        │안동│봉화      │봉화읍        ┃
┃        ├──┼─────┼───────┨
┃        │김천│구미      │구미시        ┃
┃        ├──┼─────┼───────┨
┃        │상주│예천      │예천읍        ┃
┃        ├──┼─────┼───────┨
┃        │상주│문경      │문경시        ┃
┃        ├──┼─────┼───────┨
┃        │의성│청송      │청송읍        ┃
┃        ├──┼─────┼───────┨
┃        │의성│군위      │군위읍        ┃
┃        ├──┼─────┼───────┨
┃        │영덕│울진      │울진읍        ┃
┃        ├──┼─────┼───────┨
┃        │영덕│영양      │영양읍        ┃
┠────┼──┼─────┼───────┨
┃울산    │    │양산      │양산시        ┃
┠────┼──┼─────┼───────┨
┃창원    │    │창원남부  │창원시 진해구 ┃
┃        ├──┼─────┼───────┨
┃        │    │김해      │김해시        ┃
┃        ├──┼─────┼───────┨
┃        │마산│함안      │가야읍        ┃
┃        ├──┼─────┼───────┨
┃        │마산│의령      │의령읍        ┃
┃        ├──┼─────┼───────┨
┃        │진주│하동      │하동읍        ┃
┃        ├──┼─────┼───────┨
┃        │진주│사천      │사천시        ┃
┃        ├──┼─────┼───────┨
┃        │진주│남해      │남해읍        ┃
┃        ├──┼─────┼───────┨
┃        │진주│산청      │산청읍        ┃
┃        ├──┼─────┼───────┨
┃        │통영│거제      │신현읍        ┃
┃        ├──┼─────┼───────┨
┃        │통영│고성      │고성읍        ┃
┃        ├──┼─────┼───────┨
┃        │밀양│창녕      │창녕읍        ┃
┃        ├──┼─────┼───────┨
┃        │거창│합천      │합천읍        ┃
┃        ├──┼─────┼───────┨
┃        │거창│함양      │함양읍        ┃
┠────┼──┼─────┼───────┨
┃광주    │    │곡성      │곡성읍        ┃
┃        ├──┼─────┼───────┨
┃        │    │영광      │영광읍        ┃
┃        ├──┼─────┼───────┨
┃        │    │나주      │나주시        ┃
┃        ├──┼─────┼───────┨
┃        │    │장성      │장성읍        ┃
┃        ├──┼─────┼───────┨
┃        │    │화순      │화순읍        ┃
┃        ├──┼─────┼───────┨
┃        │    │담양      │담양읍        ┃
┃        ├──┼─────┼───────┨
┃        │목포│함평      │함평읍        ┃
┃        ├──┼─────┼───────┨
┃        │목포│영암      │영암읍        ┃
┃        ├──┼─────┼───────┨
┃        │목포│무안      │무안읍        ┃
┃        ├──┼─────┼───────┨
┃        │장흥│강진      │강진읍        ┃
┃        ├──┼─────┼───────┨
┃        │순천│보성      │보성읍        ┃
┃        ├──┼─────┼───────┨
┃        │순천│고흥      │고흥읍        ┃
┃        ├──┼─────┼───────┨
┃        │순천│여수      │여수시        ┃
┃        ├──┼─────┼───────┨
┃        │순천│구례      │구례읍        ┃
┃        ├──┼─────┼───────┨
┃        │순천│광양      │광양시        ┃
┃        ├──┼─────┼───────┨
┃        │해남│완도      │완도읍        ┃
┃        ├──┼─────┼───────┨
┃        │해남│진도      │진도읍        ┃
┠────┼──┼─────┼───────┨
┃전주    │    │진안      │진안읍        ┃
┃        ├──┼─────┼───────┨
┃        │    │김제      │김제시        ┃
┃        ├──┼─────┼───────┨
┃        │    │무주      │무주읍        ┃
┃        ├──┼─────┼───────┨
┃        │    │임실      │임실읍        ┃
┃        ├──┼─────┼───────┨
┃        │군산│익산      │익산시        ┃
┃        ├──┼─────┼───────┨
┃        │정읍│부안      │부안읍        ┃
┃        ├──┼─────┼───────┨
┃        │정읍│고창      │고창읍        ┃
┃        ├──┼─────┼───────┨
┃        │남원│장수      │장수읍        ┃
┃        ├──┼─────┼───────┨
┃        │남원│순창      │순창읍        ┃
┠────┼──┼─────┼───────┨
┃제주    │    │서귀포    │서귀포시      ┃
┗━━━━┷━━┷━━━━━┷━━━━━━━┛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고등│지방  │지원│관할구역                                              ┃
┃법원│법원  │    │                                                      ┃
┠──┼───┼──┼───────────────────────────┨
┃서울│서울  │    │서울특별시                                            ┃
┃    │중앙  │    │종로구ㆍ중구ㆍ성북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    ┃
┃    │      │    │구                                                    ┃
┃    ├───┼──┼───────────────────────────┨
┃    │서울  │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강동구ㆍ송파구             ┃
┃    │동부  │    │                                                      ┃
┃    ├───┼──┼───────────────────────────┨
┃    │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   ┃
┃    │남부  │    │                                                      ┃
┃    ├───┼──┼───────────────────────────┨
┃    │서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
┃    │북부  │    │                                                      ┃
┃    ├───┼──┼───────────────────────────┨
┃    │서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ㆍ은평구ㆍ용산구           ┃
┃    │서부  │    │                                                      ┃
┃    ├───┼──┼───────────────────────────┨
┃    │의정부│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양주시ㆍ연천    ┃
┃    │      │    │군ㆍ포천시ㆍ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다만,              ┃
┃    │      │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ㆍ군 외에 고양시ㆍ파주시        ┃
┃    │      ├──┼───────────────────────────┨
┃    │      │고양│고양시ㆍ파주시                                        ┃
┃    ├───┼──┼───────────────────────────┨
┃    │인천  │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
┃    │      │    │부천시ㆍ김포시                                        ┃
┃    │      ├──┼───────────────────────────┨
┃    │      │부천│부천시ㆍ김포시                                        ┃
┃    ├───┼──┼───────────────────────────┨
┃    │수원  │    │수원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
┃    │      │    │앞의 시 외에                                          ┃
┃    │      │    │성남시ㆍ하남시ㆍ평택시ㆍ이천시ㆍ안산시ㆍ광명시ㆍ시    ┃
┃    │      │    │흥시ㆍ안성시ㆍ광주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    ┃
┃    │      │    │시ㆍ여주군ㆍ양평군                                    ┃
┃    │      ├──┼───────────────────────────┨
┃    │      │성남│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                                ┃
┃    │      ├──┼───────────────────────────┨
┃    │      │여주│이천시ㆍ여주군ㆍ양평시                                ┃
┃    │      ├──┼───────────────────────────┨
┃    │      │평택│평택시ㆍ안성시                                        ┃
┃    │      ├──┼───────────────────────────┨
┃    │      │안산│안산시ㆍ광명시ㆍ시흥시                                ┃
┃    │      ├──┼───────────────────────────┨
┃    │      │안양│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                        ┃
┃    ├───┼──┼───────────────────────────┨
┃    │춘천  │    │춘천시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홍천군. 다만,         ┃
┃    │      │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
┃    │      ├──┼───────────────────────────┨
┃    │      │강릉│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                                ┃
┃    │      ├──┼───────────────────────────┨
┃    │      │원주│원주시ㆍ횡성군                                        ┃
┃    │      ├──┼───────────────────────────┨
┃    │      │속초│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                                ┃
┃    │      ├──┼───────────────────────────┨
┃    │      │영월│태백시ㆍ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
┠──┼───┼──┼───────────────────────────┨
┃대전│대전  │    │대전광역시ㆍ연기군ㆍ금산군                            ┃
┃    │      ├──┼───────────────────────────┨
┃    │      │홍성│보령시ㆍ홍성군ㆍ예산군ㆍ서천군                        ┃
┃    │      ├──┼───────────────────────────┨
┃    │      │공주│공주시ㆍ청양군                                        ┃
┃    │      ├──┼───────────────────────────┨
┃    │      │논산│논산시ㆍ계룡시ㆍ부여군                                ┃
┃    │      ├──┼───────────────────────────┨
┃    │      │서산│서산시ㆍ태안군ㆍ당진군                                ┃
┃    │      ├──┼───────────────────────────┨
┃    │      │천안│천안시ㆍ아산시                                        ┃
┃    ├───┼──┼───────────────────────────┨
┃    │청주  │    │청주시ㆍ청원군ㆍ진천군ㆍ보은군ㆍ괴산군ㆍ증평군.       ┃
┃    │      │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                         ┃
┃    │      ├──┼───────────────────────────┨
┃    │      │충주│충주시ㆍ음성군                                        ┃
┃    │      ├──┼───────────────────────────┨
┃    │      │제천│제천시ㆍ단양군                                        ┃
┃    │      ├──┼───────────────────────────┨
┃    │      │영동│영동군ㆍ옥천군                                        ┃
┠──┼───┼──┼───────────────────────────┨
┃대구│대구  │    │대구광역시                                            ┃
┃    │      │    │중구ㆍ동구ㆍ남구ㆍ북구ㆍ수성구ㆍ영천시ㆍ경산시ㆍ칠    ┃
┃    │      │    │곡군ㆍ청도군                                          ┃
┃    │      ├──┼───────────────────────────┨
┃    │      │서부│대구광역시 서구ㆍ달서구ㆍ달성군, 성주군ㆍ고령군       ┃
┃    │      ├──┼───────────────────────────┨
┃    │      │안동│안동시ㆍ영주시ㆍ봉화군                                ┃
┃    │      ├──┼───────────────────────────┨
┃    │      │경주│경주시                                                ┃
┃    │      ├──┼───────────────────────────┨
┃    │      │포항│포항시ㆍ울릉군                                        ┃
┃    │      ├──┼───────────────────────────┨
┃    │      │김천│김천시ㆍ구미시                                        ┃
┃    │      ├──┼───────────────────────────┨
┃    │      │상주│상주시ㆍ문경시ㆍ예천군                                ┃
┃    │      ├──┼───────────────────────────┨
┃    │      │의성│의성군ㆍ군위군ㆍ청송군                                ┃
┃    │      ├──┼───────────────────────────┨
┃    │      │영덕│영덕군ㆍ영양군ㆍ울진군                                ┃
┠──┼───┼──┼───────────────────────────┨
┃부산│부산  │    │부산광역시                                            ┃
┃    │      │    │중구ㆍ서구ㆍ동구ㆍ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사상구ㆍ    ┃
┃    │      │    │강서구ㆍ사하구ㆍ동래구ㆍ연제구ㆍ금정구                ┃
┃    │      ├──┼───────────────────────────┨
┃    │      │동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남구ㆍ수영구ㆍ기장군             ┃
┃    ├───┼──┼───────────────────────────┨
┃    │울산  │    │울산광역시ㆍ양산시                                    ┃
┃    ├───┼──┼───────────────────────────┨
┃    │창원  │    │창원시 의창구ㆍ성산구ㆍ진해구, 김해시. 다만,          ┃
┃    │      │    │소년보호사건은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
┃    │      ├──┼───────────────────────────┨
┃    │      │마산│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함안군ㆍ의령군         ┃
┃    │      ├──┼───────────────────────────┨
┃    │      │통영│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      ├──┼───────────────────────────┨
┃    │      │밀양│밀양시ㆍ창녕군                                        ┃
┃    │      ├──┼───────────────────────────┨
┃    │      │거창│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
┃    │      ├──┼───────────────────────────┨
┃    │      │진주│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                ┃
┠──┼───┼──┼───────────────────────────┨
┃광주│광주  │    │광주광역시ㆍ나주시ㆍ화순군ㆍ장성군ㆍ담양군ㆍ곡성군    ┃
┃    │      │    │ㆍ영광군                                              ┃
┃    │      ├──┼───────────────────────────┨
┃    │      │목포│목포시ㆍ무안군ㆍ신안군ㆍ함평군ㆍ영암군                ┃
┃    │      ├──┼───────────────────────────┨
┃    │      │장흥│장흥군ㆍ강진군                                        ┃
┃    │      ├──┼───────────────────────────┨
┃    │      │순천│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구례군ㆍ고흥군ㆍ보성군        ┃
┃    │      ├──┼───────────────────────────┨
┃    │      │해남│해남군ㆍ완도군ㆍ진도군                                ┃
┃    ├───┼──┼───────────────────────────┨
┃    │전주  │    │전주시ㆍ김제시ㆍ완주군ㆍ임실군ㆍ진안군ㆍ무주군.       ┃
┃    │      │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북도                         ┃
┃    │      ├──┼───────────────────────────┨
┃    │      │군산│군산시ㆍ익산시                                        ┃
┃    │      ├──┼───────────────────────────┨
┃    │      │정읍│정읍시ㆍ부안군ㆍ고창군                                ┃
┃    │      ├──┼───────────────────────────┨
┃    │      │남원│남원시ㆍ장수군ㆍ순창군                                ┃
┃    ├───┼──┼───────────────────────────┨
┃    │제주  │    │제주시ㆍ서귀포시                                      ┃
┗━━┷━━━┷━━┷━━━━━━━━━━━━━━━━━━━━━━━━━━━┛




                            
      [별표 4]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
┃명칭    │관할구역  ┃
┠────┼─────┨
┃특허법원│전국      ┃
┗━━━━┷━━━━━┛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고등│가정│지원│관할구역                                                    ┃
┃법원│법원│    │                                                            ┃
┠──┼──┼──┼────────────┬─────────────────┨
┃서울│서울│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                      ┃
┃    │    │    ├────────────┼─────────────────┨
┃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    │    │    │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  ┃
┃    │    │    │                        │초구·관악구·동작구              ┃
┠──┼──┼──┼────────────┴─────────────────┨
┃대전│대전│    │대전광역시, 연기군·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
┃    │    │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    │    ├──┼──────────────────────────────┨
┃    │    │홍성│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
┃    │    ├──┼──────────────────────────────┨
┃    │    │공주│공주시·청양군                                              ┃
┃    │    ├──┼──────────────────────────────┨
┃    │    │논산│논산시·계룡시·부여군                                      ┃
┃    │    ├──┼──────────────────────────────┨
┃    │    │서산│서산시·태안군·당진군                                      ┃
┃    │    ├──┼──────────────────────────────┨
┃    │    │천안│천안시·아산시                                              ┃
┠──┼──┼──┼──────────────────────────────┨
┃대구│대구│    │대구광역시, 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 ┃
┃    │    │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    │    ├──┼──────────────────────────────┨
┃    │    │안동│안동시·영주시·봉화군                                      ┃
┃    │    ├──┼──────────────────────────────┨
┃    │    │경주│경주시                                                      ┃
┃    │    ├──┼──────────────────────────────┨
┃    │    │포항│포항시·울릉군                                              ┃
┃    │    ├──┼──────────────────────────────┨
┃    │    │김천│김천시·구미시                                              ┃
┃    │    ├──┼──────────────────────────────┨
┃    │    │상주│상주시·문경시·예천군                                      ┃
┃    │    ├──┼──────────────────────────────┨
┃    │    │의성│의성군·군위군·청송군                                      ┃
┃    │    ├──┼──────────────────────────────┨
┃    │    │영덕│영덕군·영양군·울진군                                      ┃
┠──┼──┼──┼──────────────────────────────┨
┃부산│부산│    │부산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
┃    │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양산시                              ┃
┠──┼──┼──┼──────────────────────────────┨
┃광주│광주│    │광주광역시, 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
┃    │    │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    │    ├──┼──────────────────────────────┨
┃    │    │목포│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
┃    │    ├──┼──────────────────────────────┨
┃    │    │장흥│장흥군·강진군                                              ┃
┃    │    ├──┼──────────────────────────────┨
┃    │    │순천│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              ┃
┃    │    ├──┼──────────────────────────────┨
┃    │    │해남│해남군·완도군·진도군                                      ┃
┗━━┷━━┷━━┷━━━━━━━━━━━━━━━━━━━━━━━━━━━━━━┛









                                                                
      [별표 7]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
┃명칭                    │관할구역                      ┃
┠────┬──┬────┼─────┬─────────┨
┃지방법원│지원│시ㆍ군법│시ㆍ도명  │시ㆍ구ㆍ군명      ┃
┃        │    │원      │          │                  ┃
┠────┼──┼────┼─────┼─────────┨
┃의정부  │    │포천    │경기도    │  포천시          ┃
┃        ├──┼────┼─────┼─────────┨
┃        │    │가평    │경기도    │  가평군          ┃
┃        ├──┼────┼─────┼─────────┨
┃        │    │남양주  │경기도    │  남양주시ㆍ구리시┃
┃        ├──┼────┼─────┼─────────┨
┃        │    │연천    │경기도    │  연천군          ┃
┃        ├──┼────┼─────┼─────────┨
┃        │    │철원    │강원도    │  철원군          ┃
┃        ├──┼────┼─────┼─────────┨
┃        │    │동두천  │경기도    │  동두천시        ┃
┃        ├──┼────┼─────┼─────────┨
┃        │고양│파주    │경기도    │  파주시          ┃
┠────┼──┼────┼─────┼─────────┨
┃인천    │    │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        │부천│김포    │경기도    │  김포시          ┃
┠────┼──┼────┼─────┼─────────┨
┃수원    │    │용인    │경기도    │  용인시          ┃
┃        ├──┼────┼─────┼─────────┨
┃        │    │오산    │경기도    │  오산시ㆍ화성시  ┃
┃        ├──┼────┼─────┼─────────┨
┃        │성남│광주    │경기도    │  하남시ㆍ광주시  ┃
┃        ├──┼────┼─────┼─────────┨
┃        │여주│양평    │경기도    │  양평군          ┃
┃        ├──┼────┼─────┼─────────┨
┃        │여주│이천    │경기도    │  이천시          ┃
┃        ├──┼────┼─────┼─────────┨
┃        │평택│안성    │경기도    │  안성시          ┃
┃        ├──┼────┼─────┼─────────┨
┃        │안산│광명    │경기도    │  광명시          ┃
┠────┼──┼────┼─────┼─────────┨
┃춘천    │    │인제    │강원도    │  인제군          ┃
┃        ├──┼────┼─────┼─────────┨
┃        │    │홍천    │강원도    │  홍천군          ┃
┃        ├──┼────┼─────┼─────────┨
┃        │    │양구    │강원도    │  양구군          ┃
┃        ├──┼────┼─────┼─────────┨
┃        │    │화천    │강원도    │  화천군          ┃
┃        ├──┼────┼─────┼─────────┨
┃        │강릉│삼척    │강원도    │  삼척시          ┃
┃        ├──┼────┼─────┼─────────┨
┃        │강릉│동해    │강원도    │  동해시          ┃
┃        ├──┼────┼─────┼─────────┨
┃        │원주│횡성    │강원도    │  횡성군          ┃
┃        ├──┼────┼─────┼─────────┨
┃        │속초│고성    │강원도    │  고성군          ┃
┃        ├──┼────┼─────┼─────────┨
┃        │속초│양양    │강원도    │  양양군          ┃
┃        ├──┼────┼─────┼─────────┨
┃        │영월│정선    │강원도    │  정선군          ┃
┃        ├──┼────┼─────┼─────────┨
┃        │영월│태백    │강원도    │  태백시          ┃
┃        ├──┼────┼─────┼─────────┨
┃        │영월│평창    │강원도    │  평창군          ┃
┠────┼──┼────┼─────┼─────────┨
┃대전    │    │연기    │충청남도  │  연기군          ┃
┃        ├──┼────┼─────┼─────────┨
┃        │    │금산    │충청남도  │  금산군          ┃
┃        ├──┼────┼─────┼─────────┨
┃        │홍성│서천    │충청남도  │  서천군          ┃
┃        ├──┼────┼─────┼─────────┨
┃        │홍성│보령    │충청남도  │  보령시          ┃
┃        ├──┼────┼─────┼─────────┨
┃        │홍성│예산    │충청남도  │  예산군          ┃
┃        ├──┼────┼─────┼─────────┨
┃        │공주│청양    │충청남도  │  청양군          ┃
┃        ├──┼────┼─────┼─────────┨
┃        │논산│부여    │충청남도  │  부여군          ┃
┃        ├──┼────┼─────┼─────────┨
┃        │서산│태안    │충청남도  │  태안군          ┃
┃        ├──┼────┼─────┼─────────┨
┃        │서산│당진    │충청남도  │  당진군          ┃
┃        ├──┼────┼─────┼─────────┨
┃        │천안│아산    │충청남도  │  아산시          ┃
┠────┼──┼────┼─────┼─────────┨
┃청주    │    │보은    │충청북도  │  보은군          ┃
┃        ├──┼────┼─────┼─────────┨
┃        │    │괴산    │충청북도  │  괴산군ㆍ증평군  ┃
┃        ├──┼────┼─────┼─────────┨
┃        │    │진천    │충청북도  │  진천군          ┃
┃        ├──┼────┼─────┼─────────┨
┃        │충주│음성    │충청북도  │  음성군          ┃
┃        ├──┼────┼─────┼─────────┨
┃        │제천│단양    │충청북도  │  단양군          ┃
┃        ├──┼────┼─────┼─────────┨
┃        │영동│옥천    │충청북도  │  옥천군          ┃
┠────┼──┼────┼─────┼─────────┨
┃대구    │    │청도    │경상북도  │  청도군          ┃
┃        ├──┼────┼─────┼─────────┨
┃        │    │영천    │경상북도  │  영천시          ┃
┃        ├──┼────┼─────┼─────────┨
┃        │    │칠곡    │경상북도  │  칠곡군          ┃
┃        ├──┼────┼─────┼─────────┨
┃        │    │경산    │경상북도  │  경산시          ┃
┃        ├──┼────┼─────┼─────────┨
┃        │서부│성주    │경상북도  │  성주군          ┃
┃        ├──┼────┼─────┼─────────┨
┃        │서부│고령    │경상북도  │  고령군          ┃
┃        ├──┼────┼─────┼─────────┨
┃        │안동│영주    │경상북도  │  영주시          ┃
┃        ├──┼────┼─────┼─────────┨
┃        │안동│봉화    │경상북도  │  봉화군          ┃
┃        ├──┼────┼─────┼─────────┨
┃        │김천│구미    │경상북도  │  구미시          ┃
┃        ├──┼────┼─────┼─────────┨
┃        │상주│예천    │경상북도  │  예천군          ┃
┃        ├──┼────┼─────┼─────────┨
┃        │상주│문경    │경상북도  │  문경시          ┃
┃        ├──┼────┼─────┼─────────┨
┃        │의성│청송    │경상북도  │  청송군          ┃
┃        ├──┼────┼─────┼─────────┨
┃        │의성│군위    │경상북도  │  군위군          ┃
┃        ├──┼────┼─────┼─────────┨
┃        │영덕│울진    │경상북도  │  울진군          ┃
┃        ├──┼────┼─────┼─────────┨
┃        │영덕│영양    │경상북도  │  영양군          ┃
┠────┼──┼────┼─────┼─────────┨
┃울산    │    │양산    │경상남도  │  양산시          ┃
┠────┼──┼────┼─────┼─────────┨
┃창원    │    │창원남부│경상남도  │  창원시 진해구   ┃
┃        ├──┼────┼─────┼─────────┨
┃        │    │김해    │경상남도  │  김해시          ┃
┃        ├──┼────┼─────┼─────────┨
┃        │마산│함안    │경상남도  │  함안군          ┃
┃        ├──┼────┼─────┼─────────┨
┃        │마산│의령    │경상남도  │  의령군          ┃
┃        ├──┼────┼─────┼─────────┨
┃        │진주│하동    │경상남도  │  하동군          ┃
┃        ├──┼────┼─────┼─────────┨
┃        │진주│사천    │경상남도  │  사천시          ┃
┃        ├──┼────┼─────┼─────────┨
┃        │진주│남해    │경상남도  │  남해군          ┃
┃        ├──┼────┼─────┼─────────┨
┃        │진주│산청    │경상남도  │  산청군          ┃
┃        ├──┼────┼─────┼─────────┨
┃        │통영│거제    │경상남도  │  거제시          ┃
┃        ├──┼────┼─────┼─────────┨
┃        │통영│고성    │경상남도  │  고성군          ┃
┃        ├──┼────┼─────┼─────────┨
┃        │밀양│창녕    │경상남도  │  창녕군          ┃
┃        ├──┼────┼─────┼─────────┨
┃        │거창│합천    │경상남도  │  합천군          ┃
┃        ├──┼────┼─────┼─────────┨
┃        │거창│함양    │경상남도  │  함양군          ┃
┠────┼──┼────┼─────┼─────────┨
┃광주    │    │곡성    │전라남도  │  곡성군          ┃
┃        ├──┼────┼─────┼─────────┨
┃        │    │영광    │전라남도  │  영광군          ┃
┃        ├──┼────┼─────┼─────────┨
┃        │    │나주    │전라남도  │  나주시          ┃
┃        ├──┼────┼─────┼─────────┨
┃        │    │장성    │전라남도  │  장성군          ┃
┃        ├──┼────┼─────┼─────────┨
┃        │    │화순    │전라남도  │  화순군          ┃
┃        ├──┼────┼─────┼─────────┨
┃        │    │담양    │전라남도  │  담양군          ┃
┃        ├──┼────┼─────┼─────────┨
┃        │목포│함평    │전라남도  │  함평군          ┃
┃        ├──┼────┼─────┼─────────┨
┃        │목포│영암    │전라남도  │  영암군          ┃
┃        ├──┼────┼─────┼─────────┨
┃        │목포│무안    │전라남도  │  무안군          ┃
┃        ├──┼────┼─────┼─────────┨
┃        │장흥│강진    │전라남도  │  강진군          ┃
┃        ├──┼────┼─────┼─────────┨
┃        │순천│보성    │전라남도  │  보성군          ┃
┃        ├──┼────┼─────┼─────────┨
┃        │순천│고흥    │전라남도  │  고흥군          ┃
┃        ├──┼────┼─────┼─────────┨
┃        │순천│여수    │전라남도  │  여수시          ┃
┃        ├──┼────┼─────┼─────────┨
┃        │순천│구례    │전라남도  │  구례군          ┃
┃        ├──┼────┼─────┼─────────┨
┃        │순천│광양    │전라남도  │  광양시          ┃
┃        ├──┼────┼─────┼─────────┨
┃        │해남│완도    │전라남도  │  완도군          ┃
┃        ├──┼────┼─────┼─────────┨
┃        │해남│진도    │전라남도  │  진도군          ┃
┠────┼──┼────┼─────┼─────────┨
┃전주    │    │진안    │전라북도  │  진안군          ┃
┃        ├──┼────┼─────┼─────────┨
┃        │    │김제    │전라북도  │  김제시          ┃
┃        ├──┼────┼─────┼─────────┨
┃        │    │무주    │전라북도  │  무주군          ┃
┃        ├──┼────┼─────┼─────────┨
┃        │    │임실    │전라북도  │  임실군          ┃
┃        ├──┼────┼─────┼─────────┨
┃        │군산│익산    │전라북도  │  익산시          ┃
┃        ├──┼────┼─────┼─────────┨
┃        │정읍│부안    │전라북도  │  부안군          ┃
┃        ├──┼────┼─────┼─────────┨
┃        │정읍│고창    │전라북도  │  고창군          ┃
┃        ├──┼────┼─────┼─────────┨
┃        │남원│장수    │전라북도  │  장수군          ┃
┃        ├──┼────┼─────┼─────────┨
┃        │남원│순창    │전라북도  │  순창군          ┃
┠────┼──┼────┼─────┼─────────┨
┃제주    │    │서귀포  │제주도    │  서귀포시        ┃
┗━━━━┷━━┷━━━━┷━━━━━┷━━━━━━━━━┛



                                                                                    
      [별표 8]                                                                      
                                                                                    
      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
┃합의부명                │관할구역                                          ┃
┠────────────┼─────────────────────────┨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
┃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을  ┃
┃                        │제외한 지역                                       ┃
┠────────────┼─────────────────────────┨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
┃합의부                  │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    ┃
┃합의부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3. 1.] [법률 제8318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18호(2007.3.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마산시┃
    ┖───────────┴───┚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산│창원│    │창원시·진해시·김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
┃    │    │    │시·군 외에 마산시·진주시·사천시·통영시·거제시·밀┃
┃    │    │    │양시·함안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고성군·┃
┃    │    │    │창녕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
┃    │    ├──┼───────────────────────────┨
┃    │    │마산│마산시·함안군·의령군                                ┃
┃    │    ├──┼───────────────────────────┨
┃    │    │통영│통영시·거제시·고성군                                ┃
┃    │    ├──┼───────────────────────────┨
┃    │    │밀양│밀양시·창녕군                                        ┃
┃    │    ├──┼───────────────────────────┨
┃    │    │거창│거창군·함양군·합천군                                ┃
┃    │    ├──┼───────────────────────────┨
┃    │    │진주│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2. 20.] [법률 제8244호, 2007.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44호(2007.1.19)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의왕시"를 "의왕시"로 한다.
      ②생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2. 1.] [법률 제8133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33호(2006.12.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72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2. 1.] [법률 제7726호, 2005.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26호(2005.12.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란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대전광역시┃
┗━━━━━━━━━━━┷━━━━━┛
    별표 3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란 다음에 가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란 중 단서를 삭제한다.
    ┏━━┯━━━━━━━━━━━━━━━━━━━┓
┃가정│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다만, 소년┃
┃    │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07년 2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항으로서 2007년 1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403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03호(2005.3.24)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본문중 "별표 8과 같이 한다."를 "별표 8과 같이 하며,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9와 같이 한다."로 한다.
    별표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
          ──────────────────────────────────
      ┌────────┬───────────────────────────┐
  │      명칭      │관할구역                                              │
  ├────────┼───────────────────────────┤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 │
  │                │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
  ├────────┼───────────────────────────┤
  │  춘천지방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
  │    강릉지원    │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2004. 2. 1.] [법률 제7082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82호(2004.1.20)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을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별표 1중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북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중 서울행정법원란 다음에 서울동부지방법원란·서울남부지방법원란·서울북부지방법원란·서울서부지방법원란 및 의정부지방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             │
    별표 1의 명칭란중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하고,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비고를 삭제한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안양시              │
    별표 2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천란 앞에 의정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의정부│                  │        포천        │       포천시       │
  │      ├─────────┼──────────┼──────────┤
  │      │                  │        가평        │       가평읍       │
  │      ├─────────┼──────────┼──────────┤
  │      │                  │       남양주       │      남양주시      │
  │      ├─────────┼──────────┼──────────┤
  │      │                  │        연천        │       연천읍       │
  │      ├─────────┼──────────┼──────────┤
  │      │                  │        철원        │       갈말읍       │
  │      ├─────────┼──────────┼──────────┤
  │      │                  │       동두천       │      동두천시      │
  │      ├─────────┼──────────┼──────────┤
  │      │       고양       │        파주        │       파주시       │
  └───┴─────────┴──────────┴──────────┘
    별표 3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천란 앞에 서울중앙란·서울동부란·서울남부란·서울북부란·서울서부란 및 의정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     │
  │        │    │관악구·동작구                                        │
  ├────┼──┼───────────────────────────┤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
  ├────┼──┼───────────────────────────┤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
  ├────┼──┼───────────────────────────┤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
  ├────┼──┼───────────────────────────┤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
  ├────┼──┼───────────────────────────┤
  │        │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연천군·│
  │        │    │포천시·가평군·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
  │ 의정부 │    │앞의 시·군외에 고양시·파주시                        │
  │        ├──┼───────────────────────────┤
  │        │고양│고양시·파주시                                        │
  └────┴──┴───────────────────────────┘
    별표 3중 지방법원 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대전의 지원 논산의 관할구역란중 "부여군"을 "계용시·부여군으로 하며, 동표의 지방법원 청주의 관할구역란중 "괴산군"을 "괴산군·증평군으로 한다.  
      ┌───┬───┬───────────────────────────┐
  │      │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
  │      │      │앞의 시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  │
  │      │      │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
  │      │      │·군포시·여주시·양평군                              │
  │      ├───┼───────────────────────────┤
  │      │ 성남 │성남시·하남시·광주시                                │
  │      ├───┼───────────────────────────┤
  │ 수원 │ 여주 │이천시·여주군·양평시                                │
  │      ├───┼───────────────────────────┤
  │      │ 평택 │평택시·안성시                                        │
  │      ├───┼───────────────────────────┤
  │      │ 안산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      ├───┼───────────────────────────┤
  │      │ 안양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
      ┌──────┬──────┬─────────────────────┐
  │            │            │                 관할구역                 │
  │  고등법원  │  가정법원  ├──────────┬──────────┤
  │            │            │     가사·소년     │        호적        │
  ├──────┼──────┼──────────┼──────────┤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서울    │    서울    │     서울특별시     │중구·성북구·강남구│
  │            │            │                    │·서초구·관악구·  │
  │            │            │                    │동작구              │
  └──────┴──────┴──────────┴──────────┘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
  │       고등법원       │        행정법원        │      관할구역      │
  ├───────────┼────────────┼──────────┤
  │         서울         │          서울          │     서울특별시     │
  └───────────┴────────────┴──────────┘
    별표 7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천란 앞에 의정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지방법원 청주의 시·군법원 괴산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중 "괴산군"을 "괴산군·증평군"으로 한다. 
      ┌────┬────┬────┬────┬───────────────┐
  │의정부  │        │  포천  │ 경기도 │            포천시            │
  │        ├────┼────┼────┼───────────────┤
  │        │        │  가평  │ 경기도 │            가평군            │
  │        ├────┼────┼────┼───────────────┤
  │        │        │ 남양주 │ 경기도 │       남양주시·구리시       │
  │        ├────┼────┼────┼───────────────┤
  │        │        │  연천  │ 경기도 │            연천군            │
  │        ├────┼────┼────┼───────────────┤
  │        │        │  철원  │ 강원도 │            철원군            │
  │        ├────┼────┼────┼───────────────┤
  │        │        │ 동두천 │ 경기도 │           동두천시           │
  │        ├────┼────┼────┼───────────────┤
  │        │  고양  │  파주  │ 경기도 │            파주시            │
  └────┴────┴────┴────┴───────────────┘
    별표 8중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행정·파산·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다만,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 (파산·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에 관한 관할의 특례) 2004년 2월 1일부터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2003. 7. 18.] [법률 제6923호, 200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23호(2003.7.18)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란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광역시           ┃
 ┗━━━━━━━━━━━━━━━━━━━━┷━━━━━━━━━━━━━━━━┛
    별표 2의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의 소재지란중 "광주읍"을 "광주시"로 한다.
     ┌──────┬────────────┬──────────┐
 │    부천    │         김  포         │       김포시       │
 └──────┴────────────┴──────────┘
    별표 2의 대구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구    │            │         청  도         │       청도읍       ┃
 ┃            ├──────┼────────────┼──────────┨
 ┃            │            │         영  천         │       영천시       ┃
 ┃            ├──────┼────────────┼──────────┨
 ┃            │            │         칠  곡         │       왜관읍       ┃
 ┃            ├──────┼────────────┼──────────┨
 ┃            │            │         경  산         │       경산시       ┃
 ┃            ├──────┼────────────┼──────────┨
 ┃            │    서부    │         성  주         │       성주읍       ┃
 ┃            ├──────┼────────────┼──────────┨
 ┃            │    서부    │         고  령         │       고령읍       ┃
 ┃            ├──────┼────────────┼──────────┨
 ┃            │    안동    │         영  주         │       영주시       ┃
 ┃            ├──────┼────────────┼──────────┨
 ┃            │    안동    │         봉  화         │       봉화읍       ┃
 ┃            ├──────┼────────────┼──────────┨
 ┃            │    김천    │         구  미         │       구미시       ┃
 ┃            ├──────┼────────────┼──────────┨
 ┃            │    상주    │         예  천         │       예천읍       ┃
 ┃            ├──────┼────────────┼──────────┨
 ┃            │    상주    │         문  경         │       문경시       ┃
 ┃            ├──────┼────────────┼──────────┨
 ┃            │    의성    │         청  송         │       청송읍       ┃
 ┃            ├──────┼────────────┼──────────┨
 ┃            │    의성    │         군  위         │       군위읍       ┃
 ┃            ├──────┼────────────┼──────────┨
 ┃            │    영덕    │         울  진         │       울진읍       ┃
 ┃            ├──────┼────────────┼──────────┨
 ┃            │    영덕    │         영  양         │       영양읍       ┃
 └──────┴──────┴────────────┴──────────┘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중 "화성군"을 "화성시"로, "광주군"을 "광주시"로 하고, 동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관할구역란중 "광주군"을 "광주시"로 하며, 동표의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영천시 │
 │·경산시·칠곡군·청도군                          │
 └─────────────────────────┘
    별표 3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란 앞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  부│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고령군   │
 └───┴─────────────────────────┘
    별표 7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의 관할구역란중 "화성군"을 "화성시"로 하고, 동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의 관할구역란중 "광주군"을 "광주시"로 한다.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구  │          │ 청    도 │  경상북도  │         청 도 군         ┃
 ┃        ├─────┼─────┼──────┼─────────────┨
 ┃        │          │ 영    천 │  경상북도  │         영 천 시         ┃
 ┃        ├─────┼─────┼──────┼─────────────┨
 ┃        │          │ 칠    곡 │  경상북도  │         칠 곡 군         ┃
 ┃        ├─────┼─────┼──────┼─────────────┨
 ┃        │          │ 경    산 │  경상북도  │         경 산 시         ┃
 ┃        ├─────┼─────┼──────┼─────────────┨
 ┃        │   서부   │ 성    주 │  경상북도  │         성 주 군         ┃
 ┃        ├─────┼─────┼──────┼─────────────┨
 ┃        │   서부   │ 고    령 │  경상북도  │         고 령 군         ┃
 ┃        ├─────┼─────┼──────┼─────────────┨
 ┃        │   안동   │ 영    주 │  경상북도  │         영 주 시         ┃
 ┃        ├─────┼─────┼──────┼─────────────┨
 ┃        │   안동   │ 봉    화 │  경상북도  │         봉 화 군         ┃
 ┃        ├─────┼─────┼──────┼─────────────┨
 ┃        │   김천   │ 구    미 │  경상북도  │         구 미 시         ┃
 ┃        ├─────┼─────┼──────┼─────────────┨
 ┃        │   상주   │ 예    천 │  경상북도  │         예 천 군         ┃
 ┃        ├─────┼─────┼──────┼─────────────┨
 ┃        │   상주   │ 문    경 │  경상북도  │         문 경 시         ┃
 ┃        ├─────┼─────┼──────┼─────────────┨
 ┃        │   의성   │ 청    송 │  경상북도  │         청 송 군         ┃
 ┃        ├─────┼─────┼──────┼─────────────┨
 ┃        │   의성   │ 군    위 │  경상북도  │         군 위 군         ┃
 ┃        ├─────┼─────┼──────┼─────────────┨
 ┃        │   영덕   │ 울    진 │  경상북도  │         울 진 군         ┃
 ┃        ├─────┼─────┼──────┼─────────────┨
 ┃        │   영덕   │ 영    양 │  경상북도  │         영 양 군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2002. 9. 1.] [법률 제6717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17호(2002.8.26)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같이 한다."를 "같이 하고,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을 별표 8과 같이 한다."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2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별표 8]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
                            ───────────────
    ┏━━━━━━━━━┯━━━━━━━━━━━━━━━━━━━━━━━━━━━┓
┃     합의부명     │               관    할    구    역                   ┃
┠─────────┼───────────────────────────┨
┃서울지방법원 본원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구역중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
┃합의부            │남양주시·양주군·연천군·포천군·가평군·강원도 철원 ┃
┃                  │군을 제외한 지역                                      ┃
┠─────────┼───────────────────────────┨
┃춘천지방법원 본원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
┃합의부            │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
┠─────────┼───────────────────────────┨
┃그밖의 지방법원   │당해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
┃본원 합의부       │                                                      ┃
┠─────────┼───────────────────────────┨
┃서울지방법원 의정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군·연천군·┃
┃부지원 합의부     │포천군·가평군·강원도 철원군                         ┃
┠─────────┼───────────────────────────┨
┃춘천지방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
┃강릉지원 합의부   │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2001. 3. 1.] [법률 제6409호, 2001.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09호(2001.1.29)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소년부지원"을 "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합의부지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과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본문중 "지원·소년부지원"을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 한다.
    별표 1의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란,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란,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             대구광역시             │
└──────────────────┴──────────────────┘
┌──────────────────┬──────────────────┐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             부산광역시             │
└──────────────────┴──────────────────┘
┌──────────────────┬──────────────────┐
│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             광주광역시             │
└──────────────────┴──────────────────┘
    별표 3의 제목중 "소년부지원"을 "가정지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중 "성북구·용산구·강남구"를 "성북구·강남구"로 하고, 동표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란중 "은평구"를 "은평구·용산구"로 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구역란중 "부천시"를 "부천시·김포시"로 한다.
    ┌─────────────────────────────────────┐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김포시          │
└─────────────────────────────────────┘
    별표 3의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전광역시·연기군·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
    별표 3의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청주시·청원군·진천군·보은군·괴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     │
└─────────────────────────────────────┘
    별표 3의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구광역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                │
└─────────────────────────────────────┘
    별표 3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란 및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안동          │  안동시·영주시·봉화군                        │
└────────────┴────────────────────────┘
┌────────────┬────────────────────────┐
│          포항          │  포항시·울릉군                                │
└────────────┴────────────────────────┘
    별표 3의 대구지방법원의 소년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대구광역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  │
│          가정          │  고령군·청도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
│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
    별표 3의 부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산광역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강서구·     │
│사하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
└─────────────────────────────────────┘
    별표 3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
└─────────────────────────────────────┘
    별표 3의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부산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부산광역시·   │
│          가정          │                                                │
│                        │울산광역시·양산시                              │
└────────────┴────────────────────────┘
    별표 3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
└─────────────────────────────────────┘
    별표 3의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광주광역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  │
│          가정          │  곡성군·영광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
│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
    별표 3의 전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
│ 전라북도                                                                 │
└─────────────────────────────────────┘
    별표 5의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중 호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서울가정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호적란중 "은평구"를 "은평구·용산구"로 한다.
    ┌─────────────────────────────────────┐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
└─────────────────────────────────────┘
    별표 7의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강화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  인천  ├───────┼───────┼───────┼────────┤
│        │     부천     │     김포     │    경기도    │     김포시     │
└────┴───────┴───────┴───────┴────────┘
    법률 제5432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중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 시·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 시·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 시·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로 하고, 동부칙 제2항중 "2002년 8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를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며,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3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1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1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8. 9. 17.] [법률 제5562호, 1998.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8·9·17, 법률제5562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인천지방법원 금포군법원란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군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시법원란을 삭제한다.
     +------------+-----------------+------------------+-----------------+
 |            |                 |      금  포      |    금 포 시     |
 +------------+-----------------+------------------+-----------------+
 +------------+-----------------+------------------+-----------------+
 |            |    평  택       |      안  성      |    안 성 시     |
 +------------+-----------------+------------------+-----------------+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중 "금포군"을 금포시"로, "광역시·군"을 "광역시·시"로 하고, 동표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중 "이천시"를 "이천시·안성시"로, "양평군·안성군"을 "양평군"으로 하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구역란중 "안성군"을 "안성시"로 하고, 동표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관할구역란중 "여수시·여천시·광양시·여천군"을 "여수시·광양시"로 한다.
    별표 7의 인천지방법원 김포군법원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군법원란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시법원란을 삭제한다.
    +-----------+------------+------------+------------+----------------+
|           |            |    금포    |   경기도   |금포시          |
+-----------+------------+------------+------------+----------------+
+-----------+------------+------------+------------+----------------+
|           |    평택    |    안성    |   경기도   |안성시          |
+-----------+------------+------------+------------+----------------+
+-----------+------------+------------+------------+----------------+
|           |    순천    |    여수    |  전라남도  |여수시          |
+-----------+------------+------------+------------+----------------+
    법률 제5432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중 "시흥시"를 "시흥시·안성시"로, "양평군·안성군"을 "양평군"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의 전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시법원, 인천지방법원 김포군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군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인천지방법원 금포시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32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5432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제3조중               |의정부지원"을               |의정부지원·             |고양지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원"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한다.
    별표 1의 특허법원의 소재지란중 "서울특별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별표 1의 부산지방법원란 다음에 울산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란 다음에              |고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란을 삭제한다.
    +-------------------------------------------+-------------------------------+
|      특허법원                             |    대전광역시                 |
+-------------------------------------------+-------------------------------+
+-------------------------------------------+-------------------------------+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
+-------------------------------------------+-------------------------------+
+-------------------------------------------+-------------------------------+
|      서울지방법원-+                       |                               |
|                   |고양지원               |    고양시                     |
|      서울가정법원-+                       |                               |
+-------------------------------------------+-------------------------------+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안산시                     |
+-------------------------------------------+-------------------------------+
+-------------------------------------------+-------------------------------+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논산시                     |
+-------------------------------------------+-------------------------------+
    별표 2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란 및 동 지원 고양시법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동두천시법원란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란 및 동 지방법원 안산시법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군법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대전지방법원의 지원명칭란중 "강경"을 "논산"으로 하고, 동표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고      양    |   파        주   |   파   주   시   |
+------------------+------------------+------------------+------------------+
+------------------+------------------+------------------+------------------+
|                  |    안      산    |   광        명   |   광   명   시   |
+------------------+------------------+------------------+------------------+
+------------------+------------------+------------------+------------------+
|    울      산    |                  |   양        산   |   양   산   시   |
+------------------+------------------+------------------+------------------+
    별표 3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관할구역란중 "남양주시·고양시·파주시"를 "남양주시"로 하고, 동표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란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대전지방법원의 지원란중 "강경"을 "논산"으로 하고, 동표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란 다음에 울산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고  양 |  고양시·파주시                                  |
+-------+-------+--------+--------------------------------------------------+
+-------+-------+--------+--------------------------------------------------+
|       |       |        | 수원시·안양시·과천시·오산시·의왕시·군포시· |
|       |       |        | 용인시·화성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
|       |       |        |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  |
|       |       |        | 명시·시흥시·광주군·여주군·양평군·안성군     |
+-------+-------+--------+--------------------------------------------------+
+-------+-------+--------+--------------------------------------------------+
|       |       | 안  산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
+-------+-------+--------+--------------------------------------------------+
|       | 울 산 |        |  울산광역시·양산시                              |
+-------+-------+--------+--------------------------------------------------+
    별표 5의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의 가사관할구역란 및 호적관할구역란중 "남양주시·고양시·파주시"를 각각 "남양주시"로 하고, 동표의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란 다음에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고  양 |  고양시·파주시  |           |  고양시·파주시  |
+-------+-------+--------+------------------+-----------+------------------+
    별표 7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란 및 동 지원 고양시법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동두천시법원란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란 및 동 지방법원 안산시법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군법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대전지방법원의 지원란중 "강경"을 "논산"으로 하며, 동표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고    양  |  파    주  |   경  기  도   |    파  주  시    |
+------------+------------+------------+----------------+------------------+
+------------+------------+------------+----------------+------------------+
|            |  안    산  |  광    명  |   경  기  도   |    광  명  시    |
+------------+------------+------------+----------------+------------------+
+------------+------------+------------+----------------+------------------+
|  울    산  |            |  양    산  |   경 상 남 도  |    양  산  시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의 설치와 이에 따른 지원의 폐지, 시법원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특허법원의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 시·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군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에, 1998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2002년 8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7. 8. 22.] [법률 제5342호, 199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8·22, 법률제5342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소재지란중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한다.
    별표 2의 수원지방법원 안성군법원란 및 동 평택시법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평      택    |   안        성   |   안   성   읍   |
+------------------+------------------+------------------+------------------+
    별표 3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관할구역란 및 동소년부지원의 관할구역란중 "울산시"를 각각 "울산광역시"로 한다.
    별표 7의 수원지방법원 안성군법원란 및 동 평택시법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평      택  |  안      성  |   경 기 도   |    안 성 군    |
+-------------+--------------+--------------+--------------+----------------+
    법률 제4588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중 "1997년 9월 1일"을 "1998년 10월 1일"로 하고, 동 부칙 제2항중 "1997년 9월 1일"을 "1998년 10월 1일"로, "1997년 8월 31일"을 "1998년 9월 30일"로 한다.
    법률 제4766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중 "1996년 8월 31일까지"를 "1996년 8월 31일까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9월 30일까지 각각"으로 하고, 동 부칙 제2항중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를 "계속중인 것으로 보며, 1998년 9월 3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0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6. 11. 23.] [법률 제5165호, 1996.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6·11·23, 법률제5165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의 소재지란중 "금촌읍"을 "파주시"로 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의 소재지란중 "용인읍"을 "용인시"로 하며, 동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의 소재지란중 "이천읍"을 "이천시"로 하고,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의 소재지란중 "양산읍"을 "양산시"로 하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창    원     |                  |     마    산     |     마 산 시     |
+------------------+------------------+------------------+------------------+
    별표 3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관할구역란중 "양주군·파주군"을 "파주시·양주군"으로 하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중 "화성군·용인군"을 "용인시·화성군"으로, "광주군·여주군·이천군"을 "이천시·광주군·여주군"으로 하며, 동 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관할구역란중 "여주군·이천군"을 "이천시·여주군"으로 하고,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의 관할구역란중 "논산군"을 "논산시"로 하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동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의 관할구역란중 "양산군"을 각각 "양산시"로 한다.
    별표 5의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란중 "양주군·파주군"을 "파주시·양주군"으로 하고,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의 가사란 및 호적란중 "양주군·파주군"을 각각 "파주시·양주군"으로 한다.
    별표 6의 관할구역란중 "양주군·파주군"을 "파주시·양주군"으로 한다.
    별표 7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의 시·구·군명란중 "파주군"을 "파주시"로 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시·구·군명란중 "용인군"을 "용인시"로 하며, 동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의 시·구·군명란중 "이천군"을 "이천시"로 하고,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의 시·구·군명란중 "양산군"을 "양산시"로 하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창      원  |             |  마      산  |   경상남도   |  마   산   시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7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5. 12. 6.] [법률 제5003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2·6,법률제5003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한다.
    별표 1 각급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의 소재지란중 "대전직할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대구직할시"를 각각 "대구광역시"로, "부산직할시"를 각각 "부산광역시"로, "광주직할시"를 각각 "광주광역시"로,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의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의 호적란중 "성동구" 다음에 "·광진구"를 삽입하고, 동가정법원 남부지원의 호적란중 "구로구" 다음에 "·금천구"를 추가하며, 동가정법원 북부지원의 호적란중 "도봉구" 다음에 "·강북구"를 삽입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4409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중 "1996년 3월 1일"을 "1996년 9월 1일"로 하고, 동부칙 제2항중 "1996년 3월 1일"을 "1996년 9월 1일"로, "1996년 2월 29일"을 "1996년 8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4766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중 "시행한다"를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하고 동부칙 제2항중 "한다"를 "하고, 199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                 명                   칭                |                  |
+------------------+------------------+------------------+     소 재 지     |
|     지방법원     |     지    원     |    시·군법원    |                  |
+------------------+------------------+------------------+------------------+
|     서    울     |      의정부      |     파    주     |     금 촌 읍     |
|                  +------------------+------------------+------------------+
|                  |      의정부      |     포    천     |     포 천 읍     |
|                  +------------------+------------------+------------------+
|                  |      의정부      |     가    평     |     가 평 읍     |
|                  +------------------+------------------+------------------+
|                  |      의정부      |     남 양 주     |     남양주시     |
|                  +------------------+------------------+------------------+
|                  |      의정부      |     연    천     |     연 천 읍     |
|                  +------------------+------------------+------------------+
|                  |      의정부      |     철    원     |     갈 말 읍     |
|                  +------------------+------------------+------------------+
|                  |      의정부      |     고    양     |     고 양 시     |
|                  +------------------+------------------+------------------+
|                  |      의정부      |     동 두 천     |     동두천시     |
+------------------+------------------+------------------+------------------+
|     인    천     |                  |     강    화     |     강 화 읍     |
|                  +------------------+------------------+------------------+
|                  |                  |     금    포     |     금 포 읍     |
+------------------+------------------+------------------+------------------+
|     수    원     |                  |     안    성     |     안 성 읍     |
|                  +------------------+------------------+------------------+
|                  |                  |     평    택     |     평 택 시     |
|                  +------------------+------------------+------------------+
|                  |                  |     용    인     |     용 인 읍     |
|                  +------------------+------------------+------------------+
|                  |                  |     오    산     |     오 산 시     |
|                  +------------------+------------------+------------------+
|                  |                  |     광    명     |     광 명 시     |
|                  +------------------+------------------+------------------+
|                  |                  |     안    산     |     안 산 시     |
|                  +------------------+------------------+------------------+
|                  |      성  남      |     광    주     |     광 주 읍     |
|                  +------------------+------------------+------------------+
|                  |      여  주      |     양    평     |     양 평 읍     |
|                  +------------------+------------------+------------------+
|                  |      여  주      |     이    천     |     이 천 읍     |
+------------------+------------------+------------------+------------------+
|     춘    천     |                  |     인    제     |     인 제 읍     |
|                  +------------------+------------------+------------------+
|                  |                  |     홍    천     |     홍 천 읍     |
|                  +------------------+------------------+------------------+
|                  |                  |     양    구     |     양 구 읍     |
|                  +------------------+------------------+------------------+
|                  |                  |     화    천     |     화 천 읍     |
|                  +------------------+------------------+------------------+
|                  |      강  릉      |     삼    척     |     삼 척 시     |
|                  +------------------+------------------+------------------+
|                  |      강  릉      |     동    해     |     동 해 시     |
|                  +------------------+------------------+------------------+
|                  |      원  주      |     횡    성     |     횡 성 읍     |
|                  +------------------+------------------+------------------+
|                  |      속  초      |     고    성     |     간 성 읍     |
|                  +------------------+------------------+------------------+
|                  |      속  초      |     양    양     |     양 양 읍     |
|                  +------------------+------------------+------------------+
|                  |      영  월      |     정    선     |     정 선 읍     |
|                  +------------------+------------------+------------------+
|                  |      영  월      |     태    백     |     태 백 시     |
|                  +------------------+------------------+------------------+
|                  |      영  월      |     평    창     |     평 창 읍     |
+------------------+------------------+------------------+------------------+
|     대    전     |                  |     연    기     |     조치원읍     |
|                  +------------------+------------------+------------------+
|                  |                  |     금    산     |     금 산 읍     |
|                  +------------------+------------------+------------------+
|                  |      홍  성      |     서    천     |     장 항 읍     |
|                  +------------------+------------------+------------------+
|                  |      홍  성      |     보    영     |     보 령 시     |
|                  +------------------+------------------+------------------+
|                  |      홍  성      |     예    산     |     예 산 읍     |
|                  +------------------+------------------+------------------+
|                  |      공  주      |     청    양     |     청 양 읍     |
|                  +------------------+------------------+------------------+
|                  |      강  경      |     부    여     |     부 여 읍     |
|                  +------------------+------------------+------------------+
|                  |      서  산      |     태    안     |     태 안 읍     |
|                  +------------------+------------------+------------------+
|                  |      서  산      |     당    진     |     당 진 읍     |
|                  +------------------+------------------+------------------+
|                  |      천  안      |     아    산     |     아 산 시     |
+------------------+------------------+------------------+------------------+
|     청    주     |                  |     보    은     |     보 은 읍     |
|                  +------------------+------------------+------------------+
|                  |                  |     괴    산     |     괴 산 읍     |
|                  +------------------+------------------+------------------+
|                  |                  |     진    천     |     진 천 읍     |
|                  +------------------+------------------+------------------+
|                  |      충  주      |     음    성     |     음 성 읍     |
|                  +------------------+------------------+------------------+
|                  |      제  천      |     단    양     |     단 양 읍     |
|                  +------------------+------------------+------------------+
|                  |      영  동      |     옥    천     |     옥 천 읍     |
+------------------+------------------+------------------+------------------+
|     대    구     |                  |     청    도     |     청 도 읍     |
|                  +------------------+------------------+------------------+
|                  |                  |     영    천     |     영 천 시     |
|                  +------------------+------------------+------------------+
|                  |                  |     칠    곡     |     왜 관 읍     |
|                  +------------------+------------------+------------------+
|                  |                  |     성    주     |     성 주 읍     |
|                  +------------------+------------------+------------------+
|                  |                  |     경    산     |     경 산 시     |
|                  +------------------+------------------+------------------+
|                  |                  |     고    영     |     고 령 읍     |
|                  +------------------+------------------+------------------+
|                  |      안  동      |     영    주     |     영 주 시     |
|                  +------------------+------------------+------------------+
|                  |      안  동      |     봉    화     |     봉 화 읍     |
|                  +------------------+------------------+------------------+
|                  |      경  주      |     포    항     |     포 항 시     |
|                  +------------------+------------------+------------------+
|                  |      금  천      |     구    미     |     구 미 시     |
|                  +------------------+------------------+------------------+
|                  |      상  주      |     예    천     |     예 천 읍     |
|                  +------------------+------------------+------------------+
|                  |      상  주      |     문    경     |     문 경 시     |
|                  +------------------+------------------+------------------+
|                  |      의  성      |     청    송     |     청 송 읍     |
|                  +------------------+------------------+------------------+
|                  |      의  성      |     군    위     |     군 위 읍     |
|                  +------------------+------------------+------------------+
|                  |      영  덕      |     울    진     |     울 진 읍     |
|                  +------------------+------------------+------------------+
|                  |      영  덕      |     영    양     |     영 양 읍     |
+------------------+------------------+------------------+------------------+
|     부    산     |      울  산      |     양    산     |     양 산 읍     |
+------------------+------------------+------------------+------------------+
|     창    원     |                  |     함    안     |     가 야 읍     |
|                  +------------------+------------------+------------------+
|                  |                  |     진    해     |     진 해 시     |
|                  +------------------+------------------+------------------+
|                  |                  |     금    해     |     금 해 시     |
|                  +------------------+------------------+------------------+
|                  |                  |     의    령     |     의 영 읍     |
|                  +------------------+------------------+------------------+
|                  |      진  주      |     하    동     |     하 동 읍     |
|                  +------------------+------------------+------------------+
|                  |      진  주      |     사    천     |     사 천 시     |
|                  +------------------+------------------+------------------+
|                  |      진  주      |     남    해     |     남 해 읍     |
|                  +------------------+------------------+------------------+
|                  |      진  주      |     산    청     |     산 청 읍     |
|                  +------------------+------------------+------------------+
|                  |      통  영      |     거    제     |     신 현 읍     |
|                  +------------------+------------------+------------------+
|                  |      통  영      |     고    성     |     고 성 읍     |
|                  +------------------+------------------+------------------+
|                  |      밀  양      |     창    령     |     창 영 읍     |
|                  +------------------+------------------+------------------+
|                  |      거  창      |     합    천     |     합 천 읍     |
|                  +------------------+------------------+------------------+
|                  |      거  창      |     함    양     |     함 양 읍     |
+------------------+------------------+------------------+------------------+
|     광    주     |                  |     곡    성     |     곡 성 읍     |
|                  +------------------+------------------+------------------+
|                  |                  |     영    광     |     영 광 읍     |
|                  +------------------+------------------+------------------+
|                  |                  |     나    주     |     나 주 시     |
|                  +------------------+------------------+------------------+
|                  |                  |     장    성     |     장 성 읍     |
|                  +------------------+------------------+------------------+
|                  |                  |     화    순     |     화 순 읍     |
|                  +------------------+------------------+------------------+
|                  |                  |     담    양     |     담 양 읍     |
|                  +------------------+------------------+------------------+
|                  |      목  포      |     함    평     |     함 평 읍     |
|                  +------------------+------------------+------------------+
|                  |      목  포      |     영    암     |     영 암 읍     |
|                  +------------------+------------------+------------------+
|                  |      목  포      |     무    안     |     무 안 읍     |
|                  +------------------+------------------+------------------+
|                  |      장  흥      |     강    진     |     강 진 읍     |
|                  +------------------+------------------+------------------+
|                  |      순  천      |     보    성     |     보 성 읍     |
|                  +------------------+------------------+------------------+
|                  |      순  천      |     고    흥     |     고 흥 읍     |
|                  +------------------+------------------+------------------+
|                  |      순  천      |     여    수     |     여 수 시     |
|                  +------------------+------------------+------------------+
|                  |      순  천      |     구    례     |     구 례 읍     |
|                  +------------------+------------------+------------------+
|                  |      순  천      |     광    양     |     광 양 시     |
|                  +------------------+------------------+------------------+
|                  |      순  천      |     여    천     |     여 천 시     |
|                  +------------------+------------------+------------------+
|                  |      해  남      |     완    도     |     완 도 읍     |
|                  +------------------+------------------+------------------+
|                  |      해  남      |     진    도     |     진 도 읍     |
+------------------+------------------+------------------+------------------+
|     전    주     |                  |     진    안     |     진 안 읍     |
|                  +------------------+------------------+------------------+
|                  |                  |     금    제     |     금 제 시     |
|                  +------------------+------------------+------------------+
|                  |                  |     무    주     |     무 주 읍     |
|                  +------------------+------------------+------------------+
|                  |                  |     임    실     |     임 실 읍     |
|                  +------------------+------------------+------------------+
|                  |      군  산      |     익    산     |     익 산 시     |
|                  +------------------+------------------+------------------+
|                  |      정  읍      |     부    안     |     부 안 읍     |
|                  +------------------+------------------+------------------+
|                  |      정  읍      |     고    창     |     고 창 읍     |
|                  +------------------+------------------+------------------+
|                  |      남  원      |     장    수     |     장 수 읍     |
|                  +------------------+------------------+------------------+
|                  |      남  원      |     순    창     |     순 창 읍     |
+------------------+------------------+------------------+------------------+
|     제    주     |                  |     서 귀 포     |     서귀포시     |
+------------------+------------------+------------------+------------------+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소년부지원의 관할구역
    +-------+-------+--------+--------------------------------------------------+
| 고 등 | 지 방 |        |                                                  |
|       |       | 지  원 |          관        할        구        역        |
| 법 원 | 법 원 |        |                                                  |
+-------+-------+--------+--------------------------------------------------+
| 서 울 | 서 울 |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성배구·룡산구·강남구  |
|       |       |        | ·서초구·관악구·동작구                         |
|       |       +--------+--------------------------------------------------+
|       |       | 동  부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
|       |       +--------+--------------------------------------------------+
|       |       | 남  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  |
|       |       |        | 천구                                             |
|       |       +--------+--------------------------------------------------+
|       |       | 북  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로  |
|       |       |        | 원구                                             |
|       |       +--------+--------------------------------------------------+
|       |       | 서  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
|       |       +--------+--------------------------------------------------+
|       |       | 의정부 |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고양시·양 |
|       |       |        | 주군·파주군·련천군·포천군·가평군·강원도 철  |
|       |       |        | 원군                                             |
|       +-------+--------+--------------------------------------------------+
|       | 인 천 |        | 인천광역시·금포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 |
|       |       |        | 역시·군외에 부천시                              |
|       |       +--------+--------------------------------------------------+
|       |       | 부  천 | 부천시                                           |
|       +-------+--------+--------------------------------------------------+
|       | 수 원 |        | 수원시·안양시·광명시·과천시·안산시·오산시· |
|       |       |        | 의왕시·군포시·시흥시·화성군·용인군. 다만, 소 |
|       |       |        | 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외에 성남시·하남시·평  |
|       |       |        | 택시·광주군·여주군·이천군·양평군·안성군     |
|       |       +--------+--------------------------------------------------+
|       |       | 성  남 | 성남시·하남시·광주군                           |
|       |       +--------+--------------------------------------------------+
|       |       | 여  주 | 여주군·이천군·양평군                           |
|       |       +--------+--------------------------------------------------+
|       |       | 평  택 | 평택시·안성군                                   |
|       +-------+--------+--------------------------------------------------+
|       | 춘 천 |        | 춘천시·화천군·양구군·린제군·홍천군. 다만, 소 |
|       |       |        | 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
|       |       +--------+--------------------------------------------------+
|       |       | 강  릉 | 강릉시·동해시·삼척시                           |
|       |       +--------+--------------------------------------------------+
|       |       | 원  주 | 원주시·횡성군                                   |
|       |       +--------+--------------------------------------------------+
|       |       | 속  초 |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       |       +--------+--------------------------------------------------+
|       |       | 녕  월 | 태백시·녕월군·정선군·평창군                   |
+-------+-------+--------+--------------------------------------------------+
| 대 전 | 대 전 |        | 대전광역시·연기군·금산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  |
|       |       |        | 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공주시·청양군. 소년보호  |
|       |       |        | 사건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       |       +--------+--------------------------------------------------+
|       |       | 홍  성 |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
|       |       +--------+--------------------------------------------------+
|       |       | 공  주 | 공주시·청양군                                   |
|       |       +--------+--------------------------------------------------+
|       |       | 강  경 | 논산군·부여군                                   |
|       |       +--------+--------------------------------------------------+
|       |       | 서  산 | 서산시·태안군·당진군                           |
|       |       +--------+--------------------------------------------------+
|       |       | 천  안 | 천안시·아산시                                   |
|       +-------+--------+--------------------------------------------------+
|       | 청 주 |        | 청주시·청원군·진천군·보은군·괴산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영동군·옥천군,|
|       |       |        |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배도                          |
|       |       +--------+--------------------------------------------------+
|       |       | 충  주 | 충주시·음성군                                   |
|       |       +--------+--------------------------------------------------+
|       |       | 제  천 | 제천시·단양군                                   |
|       |       +--------+--------------------------------------------------+
|       |       | 영  동 | 영동군·옥천군                                   |
+-------+-------+--------+--------------------------------------------------+
| 대 구 | 대 구 |        | 대구광역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 |
|       |       |        | 군·청도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  |
|       |       |        | 군외에 군위군                                    |
|       |       +--------+--------------------------------------------------+
|       |       | 안  동 | 안동시·영주시·봉화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  |
|       |       |        | 은 앞의 시·군외에 영양군·의성군·청송군        |
|       |       +--------+--------------------------------------------------+
|       |       | 경  주 | 경주시                                           |
|       |       +--------+--------------------------------------------------+
|       |       | 포  항 | 포항시·울릉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
|       |       |        | 시·군외에 영덕군·울진군                        |
|       |       +--------+--------------------------------------------------+
|       |       | 금  천 | 금천시·구미시                                   |
|       |       +--------+--------------------------------------------------+
|       |       | 상  주 | 상주시·문경군·예천군                           |
|       |       +--------+--------------------------------------------------+
|       |       | 의  성 | 의성군·군위군·청송군                           |
|       |       +--------+--------------------------------------------------+
|       |       | 영  덕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       |       +--------+--------------------------------------------------+
|       |       | 소년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
| 부 산 | 부 산 |        | 부산광역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  |
|       |       |        | 남구·수영구·북구·사상구·강서구·사하구       |
|       |       +--------+--------------------------------------------------+
|       |       | 동  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연제구·금정구·해운대구·기  |
|       |       |        | 장구                                             |
|       |       +--------+--------------------------------------------------+
|       |       | 울  산 | 울산시·양산군                                   |
|       |       +--------+--------------------------------------------------+
|       |       | 소년부 | 부산광역시·울산시·양산군                       |
|       +-------+--------+--------------------------------------------------+
|       | 창 원 |        | 창원시·마산시·진해시·금해시·함안군·의영군.  |
|       |       |        |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외에 진주시·사  |
|       |       |        | 천시·통영시·거제시·밀양시·남해군·하동군·산 |
|       |       |        | 청군·고성군·창영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
|       |       +--------+--------------------------------------------------+
|       |       | 진  주 |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거창군·함양군 |
|       |       |        | ·합천군                                         |
|       |       +--------+--------------------------------------------------+
|       |       | 통  영 |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       |       +--------+--------------------------------------------------+
|       |       | 밀  양 | 밀양시·창녕군                                   |
|       |       +--------+--------------------------------------------------+
|       |       | 거  창 | 거창군·함양군·섬천군                           |
+-------+-------+--------+--------------------------------------------------+
| 광 주 | 광 주 |        | 광주광역시·라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 |
|       |       |        | 군·영광군                                       |
|       |       +--------+--------------------------------------------------+
|       |       | 목  포 |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령암군           |
|       |       +--------+--------------------------------------------------+
|       |       | 장  흥 | 장흥군·강진군                                   |
|       |       +--------+--------------------------------------------------+
|       |       | 순  천 | 순천시·려수시·려천시·광양시·려천군·구례군· |
|       |       |        | 고흥군·보성군                                   |
|       |       +--------+--------------------------------------------------+
|       |       | 해  남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       |       +--------+--------------------------------------------------+
|       |       | 소년부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       +-------+--------+--------------------------------------------------+
|       | 전 주 |        | 전주시·금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남원시 |
|       |       |        | ·장수군·순창군,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배도        |
|       |       +--------+--------------------------------------------------+
|       |       | 군  산 | 군산시·익산시                                   |
|       |       +--------+--------------------------------------------------+
|       |       | 정  읍 | 정읍시·부안군·고창군                           |
|       |       +--------+--------------------------------------------------+
|       |       | 남  원 | 남원시·장수군·순창군                           |
|       +-------+--------+--------------------------------------------------+
|       | 제 주 |        |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배제주군             |
+-------+-------+--------+--------------------------------------------------+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         명          칭         |        관      할      구      역        |
+----------+----------+----------+----------+-------------------------------+
| 지방법원 | 지    원 |시·군법원| 시·도명 |          시·구·군명         |
+----------+----------+----------+----------+-------------------------------|
| 서    울 | 의 정 부 | 파    주 |  경기도  | 파주군                        |
|          +----------+----------+----------+-------------------------------+
|          | 의 정 부 | 포    천 |  경기도  | 포천군                        |
|          +----------+----------+----------+-------------------------------+
|          | 의 정 부 | 가    평 |  경기도  | 가평군                        |
|          +----------+----------+----------+-------------------------------+
|          | 의 정 부 | 남 양 주 |  경기도  | 남양주시, 구리시              |
|          +----------+----------+----------+-------------------------------+
|          | 의 정 부 | 연    천 |  경기도  | 연천군                        |
|          +----------+----------+----------+-------------------------------+
|          | 의 정 부 | 철    원 |  강원도  | 철원군                        |
|          +----------+----------+----------+-------------------------------+
|          | 의 정 부 | 고    양 |  경기도  | 고양시                        |
|          +----------+----------+----------+-------------------------------+
|          | 의 정 부 | 동 두 천 |  경기도  | 동두천시                      |
+----------+----------+----------+----------+-------------------------------|
| 인    천 |          | 강    화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          |          | 금    포 |  경기도  | 금포군                        |
+----------+----------+----------+----------+-------------------------------|
| 수    원 |          | 안    성 |  경기도  | 안성군                        |
|          +----------+----------+----------+-------------------------------+
|          |          | 평    택 |  경기도  | 평택시                        |
|          +----------+----------+----------+-------------------------------+
|          |          | 용    인 |  경기도  | 용인군                        |
|          +----------+----------+----------+-------------------------------+
|          |          | 오    산 |  경기도  | 오산시, 화성군                |
|          +----------+----------+----------+-------------------------------+
|          |          | 광    명 |  경기도  | 광명시                        |
|          +----------+----------+----------+-------------------------------+
|          |          | 안    산 |  경기도  | 안산시, 시흥시                |
|          +----------+----------+----------+-------------------------------+
|          | 성    남 | 광    주 |  경기도  | 하남시, 광주군                |
|          +----------+----------+----------+-------------------------------+
|          | 여    주 | 양    평 |  경기도  | 양평군                        |
|          +----------+----------+----------+-------------------------------+
|          | 여    주 | 이    천 |  경기도  | 이천군                        |
+----------+----------+----------+----------+-------------------------------|
| 춘    천 |          | 린    제 |  강원도  | 린제군                        |
|          +----------+----------+----------+-------------------------------+
|          |          | 홍    천 |  강원도  | 홍천군                        |
|          +----------+----------+----------+-------------------------------+
|          |          | 양    구 |  강원도  | 양구군                        |
|          +----------+----------+----------+-------------------------------+
|          |          | 화    천 |  강원도  | 화천군                        |
|          +----------+----------+----------+-------------------------------+
|          | 강    릉 | 삼    척 |  강원도  | 삼척시                        |
|          +----------+----------+----------+-------------------------------+
|          | 강    릉 | 동    해 |  강원도  | 동해시                        |
|          +----------+----------+----------+-------------------------------|
|          | 원    주 | 횡    성 |  강원도  | 횡성군                        |
|          +----------+----------+----------+-------------------------------|
|          | 속    초 | 고    성 |  강원도  | 고성군                        |
|          +----------+----------+----------+-------------------------------|
|          | 속    초 | 양    양 |  강원도  | 양양군                        |
|          +----------+----------+----------+-------------------------------|
|          | 영    월 | 정    선 |  강원도  | 정선군                        |
|          +----------+----------+----------+-------------------------------|
|          | 영    월 | 태    백 |  강원도  | 태백시                        |
|          +----------+----------+----------+-------------------------------|
|          | 영    월 | 평    창 |  강원도  | 평창군                        |
+----------+----------+----------+----------+-------------------------------|
| 대    전 |          | 연    기 | 충청남도 | 연기군                        |
|          +----------+----------+----------+-------------------------------+
|          |          | 금    산 | 충청남도 | 금산군                        |
|          +----------+----------+----------+-------------------------------+
|          | 홍    성 | 서    천 | 충청남도 | 서천군                        |
|          +----------+----------+----------+-------------------------------+
|          | 홍    성 | 보    령 | 충청남도 | 보령시                        |
|          +----------+----------+----------+-------------------------------+
|          | 홍    성 | 예    산 | 충청남도 | 예산군                        |
|          +----------+----------+----------+-------------------------------+
|          | 공    주 | 청    양 | 충청남도 | 청양군                        |
|          +----------+----------+----------+-------------------------------+
|          | 강    경 | 부    여 | 충청남도 | 부여군                        |
|          +----------+----------+----------+-------------------------------+
|          | 서    산 | 태    안 | 충청남도 | 태안군                        |
|          +----------+----------+----------+-------------------------------+
|          | 서    산 | 당    진 | 충청남도 | 당진군                        |
|          +----------+----------+----------+-------------------------------+
|          | 천    안 | 아    산 | 충청남도 | 아산시                        |
+----------+----------+----------+----------+-------------------------------|
| 청    주 |          | 보    은 | 충청북도 | 보은군                        |
|          +----------+----------+----------+-------------------------------+
|          |          | 괴    산 | 충청북도 | 괴산군                        |
|          +----------+----------+----------+-------------------------------+
|          |          | 진    천 | 충청북도 | 진천군                        |
|          +----------+----------+----------+-------------------------------+
|          | 충    주 | 음    성 | 충청북도 | 음성군                        |
|          +----------+----------+----------+-------------------------------+
|          | 제    천 | 단    양 | 충청북도 | 단양군                        |
|          +----------+----------+----------+-------------------------------+
|          | 영    동 | 옥    천 | 충청북도 | 옥천군                        |
+----------+----------+----------+----------+-------------------------------|
| 대    구 |          | 청    도 | 경상북도 | 청도군                        |
|          +----------+----------+----------+-------------------------------+
|          |          | 영    천 | 경상북도 | 영천시                        |
|          +----------+----------+----------+-------------------------------+
|          |          | 칠    곡 | 경상북도 | 칠곡군                        |
|          +----------+----------+----------+-------------------------------+
|          |          | 성    주 | 경상북도 | 성주군                        |
|          +----------+----------+----------+-------------------------------+
|          |          | 경    산 | 경상북도 | 경산시                        |
|          +----------+----------+----------+-------------------------------+
|          |          | 고    령 | 경상북도 | 고령군                        |
|          +----------+----------+----------+-------------------------------+
|          | 안    동 | 영    주 | 경상북도 | 영주시                        |
|          +----------+----------+----------+-------------------------------+
|          | 안    동 | 봉    화 | 경상북도 | 봉화군                        |
|          +----------+----------+----------+-------------------------------+
|          | 경    주 | 포    항 | 경상북도 | 포항시                        |
|          +----------+----------+----------+-------------------------------+
|          | 금    천 | 구    미 | 경상북도 | 구미시                        |
|          +----------+----------+----------+-------------------------------+
|          | 상    주 | 예    천 | 경상북도 | 예천시                        |
|          +----------+----------+----------+-------------------------------+
|          | 상    주 | 문    경 | 경상북도 | 문경군                        |
|          +----------+----------+----------+-------------------------------+
|          | 의    성 | 청    송 | 경상북도 | 청송군                        |
|          +----------+----------+----------+-------------------------------+
|          | 의    성 | 군    위 | 경상북도 | 군위군                        |
|          +----------+----------+----------+-------------------------------+
|          | 영    덕 | 울    진 | 경상북도 | 울진군                        |
|          +----------+----------+----------+-------------------------------+
|          | 영    덕 | 영    양 | 경상북도 | 영양군                        |
+----------+----------+----------+----------+-------------------------------|
| 부    산 | 울    산 | 양    산 | 경상남도 | 양산군                        |
+----------+----------+----------+----------+-------------------------------|
| 창    원 |          | 함    안 | 경상남도 | 함안군                        |
|          +----------+----------+----------+-------------------------------+
|          |          | 진    해 | 경상남도 | 진해시                        |
|          +----------+----------+----------+-------------------------------+
|          |          | 금    해 | 경상남도 | 금해시                        |
|          +----------+----------+----------+-------------------------------+
|          |          | 의    영 | 경상남도 | 의영군                        |
|          +----------+----------+----------+-------------------------------+
|          | 진    주 | 하    동 | 경상남도 | 하동군                        |
|          +----------+----------+----------+-------------------------------+
|          | 진    주 | 사    천 | 경상남도 | 사천시                        |
|          +----------+----------+----------+-------------------------------+
|          | 진    주 | 남    해 | 경상남도 | 남해군                        |
|          +----------+----------+----------+-------------------------------+
|          | 진    주 | 산    청 | 경상남도 | 산청군                        |
|          +----------+----------+----------+-------------------------------+
|          | 통    영 | 거    제 | 경상남도 | 거제시                        |
|          +----------+----------+----------+-------------------------------+
|          | 통    영 | 고    성 | 경상남도 | 고성군                        |
|          +----------+----------+----------+-------------------------------+
|          | 밀    양 | 창    녕 | 경상남도 | 창녕군                        |
|          +----------+----------+----------+-------------------------------+
|          | 거    창 | 섬    천 | 경상남도 | 섬천군                        |
|          +----------+----------+----------+-------------------------------+
|          | 거    창 | 함    양 | 경상남도 | 함양군                        |
+----------+----------+----------+----------+-------------------------------|
| 광    주 |          | 곡    성 | 전라남도 | 곡성군                        |
|          +----------+----------+----------+-------------------------------+
|          |          | 영    광 | 전라남도 | 영광군                        |
|          +----------+----------+----------+-------------------------------+
|          |          | 라    주 | 전라남도 | 라주시                        |
|          +----------+----------+----------+-------------------------------+
|          |          | 장    성 | 전라남도 | 장성군                        |
|          +----------+----------+----------+-------------------------------+
|          |          | 화    순 | 전라남도 | 화순군                        |
|          +----------+----------+----------+-------------------------------+
|          |          | 담    양 | 전라남도 | 담양군                        |
|          +----------+----------+----------+-------------------------------+
|          | 목    포 | 함    평 | 전라남도 | 함평군                        |
|          +----------+----------+----------+-------------------------------+
|          | 목    포 | 령    암 | 전라남도 | 령암군                        |
|          +----------+----------+----------+-------------------------------+
|          | 목    포 | 무    안 | 전라남도 | 무안군                        |
|          +----------+----------+----------+-------------------------------+
|          | 장    흥 | 강    진 | 전라남도 | 강진군                        |
|          +----------+----------+----------+-------------------------------+
|          | 순    천 | 보    성 | 전라남도 | 보성군                        |
|          +----------+----------+----------+-------------------------------+
|          | 순    천 | 고    흥 | 전라남도 | 고흥군                        |
|          +----------+----------+----------+-------------------------------+
|          | 순    천 | 려    수 | 전라남도 | 려수시, 려천군중 돌산읍·남면 |
|          |          |          |          | ·화정면·삼산면              |
|          +----------+----------+----------+-------------------------------+
|          | 순    천 | 구    례 | 전라남도 | 구례군                        |
|          +----------+----------+----------+-------------------------------+
|          | 순    천 | 광    양 | 전라남도 | 광양시                        |
|          +----------+----------+----------+-------------------------------+
|          | 순    천 | 려    천 | 전라남도 | 려천시, 려천군중 려수시법원의 |
|          |          |          |          | 관할구역을 제외한 일원        |
|          +----------+----------+----------+-------------------------------+
|          | 해    남 | 완    도 | 전라남도 | 완도군                        |
|          +----------+----------+----------+-------------------------------+
|          | 해    남 | 진    도 | 전라남도 | 진도군                        |
+----------+----------+----------+----------+-------------------------------|
| 전    주 |          | 진   안  | 전라북도 | 진안군                        |
|          +----------+----------+----------+-------------------------------+
|          |          | 금    제 | 전라북도 | 금제시                        |
|          +----------+----------+----------+-------------------------------+
|          |          | 무    주 | 전라북도 | 무주군                        |
|          +----------+----------+----------+-------------------------------+
|          |          | 임    실 | 전라북도 | 임실군                        |
|          +----------+----------+----------+-------------------------------+
|          | 군    산 | 익    산 | 전라북도 | 익산군                        |
|          +----------+----------+----------+-------------------------------+
|          | 정    읍 | 부    안 | 전라북도 | 부안군                        |
|          +----------+----------+----------+-------------------------------+
|          | 정    읍 | 고    창 | 전라북도 | 고창군                        |
|          +----------+----------+----------+-------------------------------+
|          | 남    원 | 장    수 | 전라북도 | 장수군                        |
|          +----------+----------+----------+-------------------------------+
|          | 남    원 | 순    창 | 전라북도 | 순창군                        |
+----------+----------+----------+----------+-------------------------------|
| 제    주 |          | 서 귀 포 |  제주도  | 서귀포시, 남제주군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766호, 1994.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4·7·27, 법률제4766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설치) ①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소년부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중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각 "서울지방법원"으로 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을 각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管轄區域)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소년부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3과 같이 하고, 특허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4와 같이 하며,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5와 같이 하고,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6과 같이 하며,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7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안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제5조의 제목을 "(행정구역등의 변경과 관할구역)"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구 및 사건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정하여 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내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군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5년 8월 31일 현재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별표 1]
    각급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          명                     칭           |      소     재     지      |
+----------------------------------------------+----------------------------+
|       서울고등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대전고등법원                           |     대  전  직  할  시     |
|       대구고등법원                           |     대  구  직  할  시     |
|       부산고등법원                           |     부  산  직  할  시     |
|       광주고등법원                           |     광  주  직  할  시     |
+----------------------------------------------+----------------------------+
|       특허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       서울지방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행정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인천지방법원                           |     인  천  직  할  시     |
|       수원지방법원                           |     수      원      시     |
|       춘천지방법원                           |     춘      천      시     |
|       대전지방법원                           |     대  전  직  할  시     |
|       청주지방법원                           |     청      주      시     |
|       대구지방법원                           |     대  구  직  할  시     |
|       부산지방법원                           |     부  산  직  할  시     |
|       창원지방법원                           |     창      원      시     |
|       광주지방법원                           |     광  주  직  할  시     |
|       전주지방법원                           |     전      주      시     |
|       제주지방법원                           |     제      주      시     |
+----------------------------------------------+----------------------------+
|       서울지방법원-+                         |                            |
|                    |동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서울지방법원-+                         |                            |
|                    |남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서울지방법원-+                         |                            |
|                    |북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서울지방법원-+                         |                            |
|                    |서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서울지방법원-+                         |                            |
|                    |의정부지원               |     의   정   부    시     |
|       서울가정법원-+                         |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      천      시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      남      시     |
|       수원지방법원 려주지원                  |     려      주      읍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평      택      시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      릉      시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원      주      시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속      초      시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영      월      읍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홍      성      읍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공      주      시     |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     강      경      읍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서      산      시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      안      시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충      주      시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제      천      시     |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영      동      읍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안      동      시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경      주      시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포      항      시     |
|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     금      천      시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상      주      시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의      성      읍     |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영      덕      읍     |
|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대  구  직  할  시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  산  직  할  시     |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울      산      시     |
|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부  산  직  할  시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진      주      시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통      영      시     |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밀      양      시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거      창      읍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목      포      시     |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장      흥      읍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순      천      시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      남      읍     |
|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광  주  직  할  시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군      산      시     |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정      읍      시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남      원      시     |
+----------------------------------------------+----------------------------+
※(備考)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서울지방법원으로 약칭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                 명                   칭                |                  |
+------------------+------------------+------------------+     소 재 지     |
|     지방법원     |     지    원     |    시·군법원    |                  |
+------------------+------------------+------------------+------------------+
|     서    울     |      의정부      |     파    주     |     금 촌 읍     |
|                  +------------------+------------------+------------------+
|                  |      의정부      |     포    천     |     포 천 읍     |
|                  +------------------+------------------+------------------+
|                  |      의정부      |     가    평     |     가 평 읍     |
|                  +------------------+------------------+------------------+
|                  |      의정부      |     남 양 주     |     남양주시     |
|                  +------------------+------------------+------------------+
|                  |      의정부      |     연    천     |     연 천 읍     |
|                  +------------------+------------------+------------------+
|                  |      의정부      |     철    원     |     갈 말 읍     |
|                  +------------------+------------------+------------------+
|                  |      의정부      |     고    양     |     고 양 시     |
|                  +------------------+------------------+------------------+
|                  |      의정부      |     동 두 천     |     동두천시     |
+------------------+------------------+------------------+------------------+
|     인    천     |                  |     강    화     |     강 화 읍     |
|                  +------------------+------------------+------------------+
|                  |                  |     김    포     |     김 포 읍     |
+------------------+------------------+------------------+------------------+
|     수    원     |                  |     안    성     |     안 성 읍     |
|                  +------------------+------------------+------------------+
|                  |                  |     평    택     |     평 택 시     |
|                  +------------------+------------------+------------------+
|                  |                  |     용    인     |     용 인 읍     |
|                  +------------------+------------------+------------------+
|                  |                  |     오    산     |     오 산 시     |
|                  +------------------+------------------+------------------+
|                  |                  |     광    명     |     광 명 시     |
|                  +------------------+------------------+------------------+
|                  |                  |     안    산     |     안 산 시     |
|                  +------------------+------------------+------------------+
|                  |      성  남      |     광    주     |     광 주 읍     |
|                  +------------------+------------------+------------------+
|                  |      여  주      |     양    평     |     양 평 읍     |
|                  +------------------+------------------+------------------+
|                  |      여  주      |     이    천     |     이 천 읍     |
+------------------+------------------+------------------+------------------+
|     춘    천     |                  |     인    제     |     인 제 읍     |
|                  +------------------+------------------+------------------+
|                  |                  |     홍    천     |     홍 천 읍     |
|                  +------------------+------------------+------------------+
|                  |                  |     양    구     |     양 구 읍     |
|                  +------------------+------------------+------------------+
|                  |                  |     화    천     |     화 천 읍     |
|                  +------------------+------------------+------------------+
|                  |      강  릉      |     삼    척     |     삼 척 시     |
|                  +------------------+------------------+------------------+
|                  |      강  릉      |     동    해     |     동 해 시     |
|                  +------------------+------------------+------------------+
|                  |      원  주      |     횡    성     |     횡 성 읍     |
|                  +------------------+------------------+------------------+
|                  |      속  초      |     고    성     |     간 성 읍     |
|                  +------------------+------------------+------------------+
|                  |      속  초      |     양    양     |     양 양 읍     |
|                  +------------------+------------------+------------------+
|                  |      영  월      |     정    선     |     정 선 읍     |
|                  +------------------+------------------+------------------+
|                  |      영  월      |     태    백     |     태 백 시     |
|                  +------------------+------------------+------------------+
|                  |      영  월      |     평    창     |     평 창 읍     |
+------------------+------------------+------------------+------------------+
|     대    전     |                  |     연    기     |     조치원읍     |
|                  +------------------+------------------+------------------+
|                  |                  |     금    산     |     금 산 읍     |
|                  +------------------+------------------+------------------+
|                  |      홍  성      |     서    천     |     장 항 읍     |
|                  +------------------+------------------+------------------+
|                  |      홍  성      |     보    영     |     보 령 시     |
|                  +------------------+------------------+------------------+
|                  |      홍  성      |     예    산     |     예 산 읍     |
|                  +------------------+------------------+------------------+
|                  |      공  주      |     청    양     |     청 양 읍     |
|                  +------------------+------------------+------------------+
|                  |      강  경      |     부    여     |     부 여 읍     |
|                  +------------------+------------------+------------------+
|                  |      서  산      |     태    안     |     태 안 읍     |
|                  +------------------+------------------+------------------+
|                  |      서  산      |     당    진     |     당 진 읍     |
|                  +------------------+------------------+------------------+
|                  |      천  안      |     아    산     |     아 산 시     |
+------------------+------------------+------------------+------------------+
|     청    주     |                  |     보    은     |     보 은 읍     |
|                  +------------------+------------------+------------------+
|                  |                  |     괴    산     |     괴 산 읍     |
|                  +------------------+------------------+------------------+
|                  |                  |     진    천     |     진 천 읍     |
|                  +------------------+------------------+------------------+
|                  |      충  주      |     음    성     |     음 성 읍     |
|                  +------------------+------------------+------------------+
|                  |      제  천      |     단    양     |     단 양 읍     |
|                  +------------------+------------------+------------------+
|                  |      영  동      |     옥    천     |     옥 천 읍     |
+------------------+------------------+------------------+------------------+
|     대    구     |                  |     청    도     |     청 도 읍     |
|                  +------------------+------------------+------------------+
|                  |                  |     영    천     |     영 천 시     |
|                  +------------------+------------------+------------------+
|                  |                  |     칠    곡     |     왜 관 읍     |
|                  +------------------+------------------+------------------+
|                  |                  |     성    주     |     성 주 읍     |
|                  +------------------+------------------+------------------+
|                  |                  |     경    산     |     경 산 시     |
|                  +------------------+------------------+------------------+
|                  |                  |     고    영     |     고 령 읍     |
|                  +------------------+------------------+------------------+
|                  |      안  동      |     영    주     |     영 주 시     |
|                  +------------------+------------------+------------------+
|                  |      안  동      |     봉    화     |     봉 화 읍     |
|                  +------------------+------------------+------------------+
|                  |      경  주      |     포    항     |     포 항 시     |
|                  +------------------+------------------+------------------+
|                  |      금  천      |     구    미     |     구 미 시     |
|                  +------------------+------------------+------------------+
|                  |      상  주      |     예    천     |     예 천 읍     |
|                  +------------------+------------------+------------------+
|                  |      상  주      |     문    경     |     문 경 시     |
|                  +------------------+------------------+------------------+
|                  |      의  성      |     청    송     |     청 송 읍     |
|                  +------------------+------------------+------------------+
|                  |      의  성      |     군    위     |     군 위 읍     |
|                  +------------------+------------------+------------------+
|                  |      영  덕      |     울    진     |     울 진 읍     |
|                  +------------------+------------------+------------------+
|                  |      영  덕      |     영    양     |     영 양 읍     |
+------------------+------------------+------------------+------------------+
|     부    산     |      울  산      |     양    산     |     양 산 읍     |
+------------------+------------------+------------------+------------------+
|     창    원     |                  |     함    안     |     가 야 읍     |
|                  +------------------+------------------+------------------+
|                  |                  |     진    해     |     진 해 시     |
|                  +------------------+------------------+------------------+
|                  |                  |     금    해     |     김 해 시     |
|                  +------------------+------------------+------------------+
|                  |                  |     의    령     |     의 영 읍     |
|                  +------------------+------------------+------------------+
|                  |      진  주      |     하    동     |     하 동 읍     |
|                  +------------------+------------------+------------------+
|                  |      진  주      |     삼 천 포     |     삼천포시     |
|                  +------------------+------------------+------------------+
|                  |      진  주      |     남    해     |     남 해 읍     |
|                  +------------------+------------------+------------------+
|                  |      진  주      |     산    청     |     산 청 읍     |
|                  +------------------+------------------+------------------+
|                  |      진  주      |     사    천     |     사 천 읍     |
|                  +------------------+------------------+------------------+
|                  |      통  영      |     거    제     |     신 현 읍     |
|                  +------------------+------------------+------------------+
|                  |      통  영      |     고    성     |     고 성 읍     |
|                  +------------------+------------------+------------------+
|                  |      밀  양      |     창    령     |     창 영 읍     |
|                  +------------------+------------------+------------------+
|                  |      거  창      |     합    천     |     합 천 읍     |
|                  +------------------+------------------+------------------+
|                  |      거  창      |     함    양     |     함 양 읍     |
+------------------+------------------+------------------+------------------+
|     광    주     |                  |     곡    성     |     곡 성 읍     |
|                  +------------------+------------------+------------------+
|                  |                  |     영    광     |     영 광 읍     |
|                  +------------------+------------------+------------------+
|                  |                  |     나    주     |     나 주 시     |
|                  +------------------+------------------+------------------+
|                  |                  |     장    성     |     장 성 읍     |
|                  +------------------+------------------+------------------+
|                  |                  |     화    순     |     화 순 읍     |
|                  +------------------+------------------+------------------+
|                  |                  |     담    양     |     담 양 읍     |
|                  +------------------+------------------+------------------+
|                  |      목  포      |     함    평     |     함 평 읍     |
|                  +------------------+------------------+------------------+
|                  |      목  포      |     영    암     |     영 암 읍     |
|                  +------------------+------------------+------------------+
|                  |      목  포      |     무    안     |     무 안 읍     |
|                  +------------------+------------------+------------------+
|                  |      장  흥      |     강    진     |     강 진 읍     |
|                  +------------------+------------------+------------------+
|                  |      순  천      |     보    성     |     보 성 읍     |
|                  +------------------+------------------+------------------+
|                  |      순  천      |     고    흥     |     고 흥 읍     |
|                  +------------------+------------------+------------------+
|                  |      순  천      |     여    수     |     여 수 시     |
|                  +------------------+------------------+------------------+
|                  |      순  천      |     구    례     |     구 례 읍     |
|                  +------------------+------------------+------------------+
|                  |      순  천      |     광    양     |     광 양 읍     |
|                  +------------------+------------------+------------------+
|                  |      순  천      |     여    천     |     여 천 시     |
|                  +------------------+------------------+------------------+
|                  |      해  남      |     완    도     |     완 도 읍     |
|                  +------------------+------------------+------------------+
|                  |      해  남      |     진    도     |     진 도 읍     |
+------------------+------------------+------------------+------------------+
|     전    주     |                  |     진    안     |     진 안 읍     |
|                  +------------------+------------------+------------------+
|                  |                  |     김    제     |     김 제 시     |
|                  +------------------+------------------+------------------+
|                  |                  |     무    주     |     무 주 읍     |
|                  +------------------+------------------+------------------+
|                  |                  |     임    실     |     임 실 읍     |
|                  +------------------+------------------+------------------+
|                  |      군  산      |     이    리     |     이 리 시     |
|                  +------------------+------------------+------------------+
|                  |      군  산      |     익    산     |     함 열 읍     |
|                  +------------------+------------------+------------------+
|                  |      정  읍      |     부    안     |     부 안 읍     |
|                  +------------------+------------------+------------------+
|                  |      정  읍      |     고    창     |     고 창 읍     |
|                  +------------------+------------------+------------------+
|                  |      남  원      |     장    수     |     장 수 읍     |
|                  +------------------+------------------+------------------+
|                  |      남  원      |     순    창     |     순 창 읍     |
+------------------+------------------+------------------+------------------+
|     제    주     |                  |     서 귀 포     |     서귀포시     |
+------------------+------------------+------------------+------------------+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소년부지원의 관할구역
    +-------+-------+--------+--------------------------------------------------+
| 고 등 | 지 방 |        |                                                  |
|       |       | 지  원 |          관        할        구        역        |
| 법 원 | 법 원 |        |                                                  |
+-------+-------+--------+--------------------------------------------------+
| 서 울 | 서 울 |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성배구·룡산구·강남구  |
|       |       |        | ·서초구·관악구·동작구                         |
|       |       +--------+--------------------------------------------------+
|       |       | 동  부 | 서울특별시 성동구·강동구·송파구                |
|       |       +--------+--------------------------------------------------+
|       |       | 남  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      |
|       |       +--------+--------------------------------------------------+
|       |       | 북  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로원구      |
|       |       +--------+--------------------------------------------------+
|       |       | 서  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
|       |       +--------+--------------------------------------------------+
|       |       | 의정부 |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고양시·양 |
|       |       |        | 주군·파주군·련천군·포천군·가평군·강원도 철  |
|       |       |        | 원군                                             |
|       +-------+--------+--------------------------------------------------+
|       | 인 천 |        | 인천직할시·금포군·강화군·옹진군. 다만, 소년보 |
|       |       |        | 호사건은 앞의 직할시·군외에 부천시              |
|       |       +--------+--------------------------------------------------+
|       |       | 부  천 | 부천시                                           |
|       +-------+--------+--------------------------------------------------+
|       | 수 원 |        | 수원시·안양시·광명시·과천시·안산시·오산시· |
|       |       |        | 의왕시·군포시·시흥시·화성군·용인군. 다만, 소 |
|       |       |        | 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외에 성남시·하남시·평  |
|       |       |        | 택시·송탄시·광주군·여주군·이천군·양평군·안 |
|       |       |        | 성군·평택군                                     |
|       |       +--------+--------------------------------------------------+
|       |       | 성  남 | 성남시·하남시·광주군                           |
|       |       +--------+--------------------------------------------------+
|       |       | 여  주 | 여주군·이천군·양평군                           |
|       |       +--------+--------------------------------------------------+
|       |       | 평  택 | 평택시·송탄시·안성군·평택군                   |
|       +-------+--------+--------------------------------------------------+
|       | 춘 천 |        | 춘천시·화천군·양구군·린제군·홍천군. 다만, 소 |
|       |       |        | 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
|       |       +--------+--------------------------------------------------+
|       |       | 강  릉 | 강릉시·동해시·삼척시                           |
|       |       +--------+--------------------------------------------------+
|       |       | 원  주 | 원주시·횡성군                                   |
|       |       +--------+--------------------------------------------------+
|       |       | 속  초 |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       |       +--------+--------------------------------------------------+
|       |       | 녕  월 | 태백시·녕월군·정선군·평창군                   |
+-------+-------+--------+--------------------------------------------------+
| 대 전 | 대 전 |        | 대전직할시·연기군·금산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  |
|       |       |        | 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공주시·청양군, 소년부    |
|       |       |        | 호사건은 대전직할시·충청남도                    |
|       |       +--------+--------------------------------------------------+
|       |       | 홍  성 |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
|       |       +--------+--------------------------------------------------+
|       |       | 공  주 | 공주시·청양군                                   |
|       |       +--------+--------------------------------------------------+
|       |       | 강  경 | 논산군·부여군                                   |
|       |       +--------+--------------------------------------------------+
|       |       | 서  산 | 서산시·태안군·당진군                           |
|       |       +--------+--------------------------------------------------+
|       |       | 천  안 | 천안시·아산시·천안군                           |
|       +-------+--------+--------------------------------------------------+
|       | 청 주 |        | 청주시·청원군·진천군·보은군·괴산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영동군·옥천군 |
|       |       |        |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배도                        |
|       |       +--------+--------------------------------------------------+
|       |       | 충  주 | 충주시·음성군                                   |
|       |       +--------+--------------------------------------------------+
|       |       | 제  천 | 제천시·단양군                                   |
|       |       +--------+--------------------------------------------------+
|       |       | 영  동 | 영동군·옥천군                                   |
+-------+-------+--------+--------------------------------------------------+
| 대 구 | 대 구 |        | 대구직할시·영천시·경산시·달성군·칠곡군·성주 |
|       |       |        | 군·고령군·청도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 |
|       |       |        | 의 시·군외에 군위군                             |
|       |       +--------+--------------------------------------------------+
|       |       | 안  동 | 안동시·영주시·봉화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  |
|       |       |        | 은 앞의 시·군외에 영양군·의성군·청송군        |
|       |       +--------+--------------------------------------------------+
|       |       | 경  주 | 경주시                                           |
|       |       +--------+--------------------------------------------------+
|       |       | 포  항 | 포항시·울릉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
|       |       |        | 시·군외에 영덕군·울진군                        |
|       |       +--------+--------------------------------------------------+
|       |       | 금  천 | 금천시·구미시                                   |
|       |       +--------+--------------------------------------------------+
|       |       | 상  주 | 상주시·문경시·예천군                           |
|       |       +--------+--------------------------------------------------+
|       |       | 의  성 | 의성군·군위군·청송군                           |
|       |       +--------+--------------------------------------------------+
|       |       | 영  덕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       |       +--------+--------------------------------------------------+
|       |       | 소년부 | 대구직할시·경상북도                             |
+-------+-------+--------+--------------------------------------------------+
| 부 산 | 부 산 |        | 부산직할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  |
|       |       |        | 남구·북구·강서구·사하구                       |
|       |       +--------+--------------------------------------------------+
|       |       | 동  부 | 부산직할시 동래구·김정구·해운대구              |
|       |       +--------+--------------------------------------------------+
|       |       | 울  산 | 울산시·울산군·양산군                           |
|       |       +--------+--------------------------------------------------+
|       |       | 소년부 | 부산직할시·울산시·울산군·양산군               |
|       +-------+--------+--------------------------------------------------+
|       | 창 원 |        | 창원시·마산시·진해시·김해시·김해군·함안군· |
|       |       |        | 의영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외에 진  |
|       |       |        | 주시·삼천포시·통영시·거제시·밀양시·사천군· |
|       |       |        | 남해군·하동군·산청군·고성군·창영군·거창군· |
|       |       |        | 함양군·합천군                                   |
|       |       +--------+--------------------------------------------------+
|       |       | 진  주 | 진주시·삼천포시·사천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거창군 |
|       |       |        | ·함양군·합천군                                 |
|       |       +--------+--------------------------------------------------+
|       |       | 통  영 |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       |       +--------+--------------------------------------------------+
|       |       | 밀  양 | 밀양시·창녕군                                   |
|       |       +--------+--------------------------------------------------+
|       |       | 거  창 | 거창군·함양군·섬천군                           |
+-------+-------+--------+--------------------------------------------------+
| 광 주 | 광 주 |        | 광주직할시·라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 |
|       |       |        | 군·영광군                                       |
|       |       +--------+--------------------------------------------------+
|       |       | 목  포 |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령암군           |
|       |       +--------+--------------------------------------------------+
|       |       | 장  흥 | 장흥군·강진군                                   |
|       |       +--------+--------------------------------------------------+
|       |       | 순  천 | 순천시·려수시·려천시·동광양시·려천군·광양군 |
|       |       |        | ·구례군·고흥군·보성군                         |
|       |       +--------+--------------------------------------------------+
|       |       | 해  남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       |       +--------+--------------------------------------------------+
|       |       | 소년부 | 광주직할시·전라남도                             |
|       +-------+--------+--------------------------------------------------+
|       | 전 주 |        | 전주시·금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남원시 |
|       |       |        | ·장수군·순창군·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배도       |
|       |       +--------+--------------------------------------------------+
|       |       | 군  산 | 군산시·이리시·익산군                           |
|       |       +--------+--------------------------------------------------+
|       |       | 정  읍 | 정읍시·부안군·고창군                           |
|       |       +--------+--------------------------------------------------+
|       |       | 남  원 | 남원시·장수군·순창군                           |
|       +-------+--------+--------------------------------------------------+
|       | 제 주 |        |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배제주군             |
+-------+-------+--------+--------------------------------------------------+
    [별표 4]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
|          명             칭          |          관   할   구   역          |
+-------------------------------------+-------------------------------------+
|          특   허   법   원          |          전             국          |
+-------------------------------------+-------------------------------------+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 고 등 | 가 정 |        |          관       할        구        역         |
|       |       | 지  원 +----------------+----------------+----------------+
| 법 원 | 법 원 |        |    가    사    |    소    년    |    호    적    |
+-------+-------+--------+----------------+----------------+----------------+
| 서 울 | 서 울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정|서울특별시  종로|
|       |       |        |                |부시·동두천시·|구·중구·성배구|
|       |       |        |                |구리시·남양주시|·용산구·강남구|
|       |       |        |                |고양시·양주군·|·서초구·관악구|
|       |       |        |                |파주군·연천군·|·동작구        |
|       |       |        |                |포천군·가평군·|                |
|       |       |        |                |강원도  철원군  |                |
|       |       +--------+----------------+----------------+----------------+
|       |       | 동  부 |                |                |서울특별시 성동 |
|       |       |        |                |                |구·강동구·송파|
|       |       |        |                |                |구              |
|       |       +--------+----------------+----------------+----------------+
|       |       | 남  부 |                |                |서울특별시 영등 |
|       |       |        |                |                |포구·강서구·양|
|       |       |        |                |                |천구·구로구    |
|       |       +--------+----------------+----------------+----------------+
|       |       | 북  부 |                |                |서울특별시 동대 |
|       |       |        |                |                |문구·중랑구·도|
|       |       |        |                |                |봉구·노원구    |
|       |       +--------+----------------+----------------+----------------+
|       |       | 서  부 |                |                |서울특별시 서대 |
|       |       |        |                |                |문구·마포구·은|
|       |       |        |                |                |평구            |
|       |       +--------+----------------+----------------+----------------+
|       |       | 의정부 |의정부시·동두천|                |의정부시·동두천|
|       |       |        |시·구리시·남양|                |시·구리시·남양|
|       |       |        |주시·고양시·양|                |주시·고양시·양|
|       |       |        |주군·파주군·련|                |주군·파주군·련|
|       |       |        |천군·포천군·가|                |천군·포천군·가|
|       |       |        |평군·강원도  철|                |평군·강원도 철 |
|       |       |        |원군            |                |원군            |
+-------+-------+--------+----------------+----------------+----------------+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  고등법원  |  행정법원  |            관      할      구      역           |
+------------+------------+-------------------------------------------------+
|  서    울  |  서    울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   |
|            |            |  주시, 고양시, 양주군, 파주군·련천군, 포천군,  |
|            |            |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
+------------+------------+-------------------------------------------------+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         명          칭         |        관      할      구      역        |
+----------+----------+----------+----------+-------------------------------+
| 지방법원 | 지    원 |시·군법원| 도    명 |          시·구·군명         |
+----------+----------+----------+----------+-------------------------------|
| 서    울 | 의 정 부 | 파    주 |  경기도  | 파주군                        |
|          +----------+----------+----------+-------------------------------+
|          | 의 정 부 | 포    천 |  경기도  | 포천군                        |
|          +----------+----------+----------+-------------------------------+
|          | 의 정 부 | 가    평 |  경기도  | 가평군                        |
|          +----------+----------+----------+-------------------------------+
|          | 의 정 부 | 남 양 주 |  경기도  | 남양주시, 구리시              |
|          +----------+----------+----------+-------------------------------+
|          | 의 정 부 | 연    천 |  경기도  | 연천군                        |
|          +----------+----------+----------+-------------------------------+
|          | 의 정 부 | 철    원 |  강원도  | 철원군                        |
|          +----------+----------+----------+-------------------------------+
|          | 의 정 부 | 고    양 |  경기도  | 고양시                        |
|          +----------+----------+----------+-------------------------------+
|          | 의 정 부 | 동 두 천 |  경기도  | 동두천시                      |
+----------+----------+----------+----------+-------------------------------|
| 인    천 |          | 강    화 |  경기도  | 강화군                        |
|          +----------+----------+----------+-------------------------------+
|          |          | 김    포 |  경기도  | 김포군                        |
+----------+----------+----------+----------+-------------------------------|
| 수    원 |          | 안    성 |  경기도  | 안성군                        |
|          +----------+----------+----------+-------------------------------+
|          |          | 평    택 |  경기도  |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
|          +----------+----------+----------+-------------------------------+
|          |          | 용    인 |  경기도  | 용인군                        |
|          +----------+----------+----------+-------------------------------+
|          |          | 오    산 |  경기도  | 오산시, 화성군                |
|          +----------+----------+----------+-------------------------------+
|          |          | 광    명 |  경기도  | 광명시                        |
|          +----------+----------+----------+-------------------------------+
|          |          | 안    산 |  경기도  | 안산시, 시흥시                |
|          +----------+----------+----------+-------------------------------+
|          | 성    남 | 광    주 |  경기도  | 하남시, 광주군                |
|          +----------+----------+----------+-------------------------------+
|          | 여    주 | 양    평 |  경기도  | 양평군                        |
|          +----------+----------+----------+-------------------------------+
|          | 여    주 | 이    천 |  경기도  | 이천군                        |
+----------+----------+----------+----------+-------------------------------|
| 춘    천 |          | 린    제 |  강원도  | 린제군                        |
|          +----------+----------+----------+-------------------------------+
|          |          | 홍    천 |  강원도  | 홍천군                        |
|          +----------+----------+----------+-------------------------------+
|          |          | 양    구 |  강원도  | 양구군                        |
|          +----------+----------+----------+-------------------------------+
|          |          | 화    천 |  강원도  | 화천군                        |
|          +----------+----------+----------+-------------------------------+
|          | 강    릉 | 삼    척 |  강원도  | 삼척시                        |
|          +----------+----------+----------+-------------------------------+
|          | 강    릉 | 동    해 |  강원도  | 동해시                        |
|          +----------+----------+----------+-------------------------------|
|          | 원    주 | 횡    성 |  강원도  | 횡성군                        |
|          +----------+----------+----------+-------------------------------|
|          | 속    초 | 고    성 |  강원도  | 고성군                        |
|          +----------+----------+----------+-------------------------------|
|          | 속    초 | 양    양 |  강원도  | 양양군                        |
|          +----------+----------+----------+-------------------------------|
|          | 영    월 | 정    선 |  강원도  | 정선군                        |
|          +----------+----------+----------+-------------------------------|
|          | 영    월 | 태    백 |  강원도  | 태백시                        |
|          +----------+----------+----------+-------------------------------|
|          | 영    월 | 평    창 |  강원도  | 평창군                        |
+----------+----------+----------+----------+-------------------------------|
| 대    전 |          | 연    기 | 충청남도 | 연기군                        |
|          +----------+----------+----------+-------------------------------+
|          |          | 금    산 | 충청남도 | 금산군                        |
|          +----------+----------+----------+-------------------------------+
|          | 홍    성 | 서    천 | 충청남도 | 서천군                        |
|          +----------+----------+----------+-------------------------------+
|          | 홍    성 | 보    령 | 충청남도 | 보령시                        |
|          +----------+----------+----------+-------------------------------+
|          | 홍    성 | 예    산 | 충청남도 | 예산군                        |
|          +----------+----------+----------+-------------------------------+
|          | 공    주 | 청    양 | 충청남도 | 청양군                        |
|          +----------+----------+----------+-------------------------------+
|          | 강    경 | 부    여 | 충청남도 | 부여군                        |
+----------+----------+----------+-------------------------------|
|          | 서    산 | 태    안 | 충청남도 | 태안군                        |
|          +----------+----------+----------+-------------------------------+
|          | 서    산 | 당    진 | 충청남도 | 당진군                        |
|          +----------+----------+----------+-------------------------------+
|          | 천    안 | 아    산 | 충청남도 | 아산시                        |
+----------+----------+----------+----------+-------------------------------|
| 청    주 |          | 보    은 | 충청북도 | 보은군                        |
|          +----------+----------+----------+-------------------------------+
|          |          | 괴    산 | 충청북도 | 괴산군                        |
|          +----------+----------+----------+-------------------------------+
|          |          | 진    천 | 충청북도 | 진천군                        |
|          +----------+----------+----------+-------------------------------+
|          | 충    주 | 음    성 | 충청북도 | 음성군                        |
|          +----------+----------+----------+-------------------------------+
|          | 제    천 | 단    양 | 충청북도 | 단양군                        |
|          +----------+----------+----------+-------------------------------+
|          | 영    동 | 옥    천 | 충청북도 | 옥천군                        |
+----------+----------+----------+----------+-------------------------------|
| 대    구 |          | 청    도 | 경상북도 | 청도군                        |
|          +----------+----------+----------+-------------------------------+
|          |          | 영    천 | 경상북도 | 영천시                        |
|          +----------+----------+----------+-------------------------------+
|          |          | 칠    곡 | 경상북도 | 칠곡군                        |
|          +----------+----------+----------+-------------------------------+
|          |          | 성    주 | 경상북도 | 성주군                        |
|          +----------+----------+----------+-------------------------------+
|          |          | 경    산 | 경상북도 | 경산시                        |
|          +----------+----------+----------+-------------------------------+
|          |          | 고    령 | 경상북도 | 고령군                        |
|          +----------+----------+----------+-------------------------------+
|          | 안    동 | 영    주 | 경상북도 | 영주시                        |
|          +----------+----------+----------+-------------------------------+
|          | 안    동 | 봉    화 | 경상북도 | 봉화군                        |
|          +----------+----------+----------+-------------------------------+
|          | 경    주 | 포    항 | 경상북도 | 포항시                        |
|          +----------+----------+----------+-------------------------------+
|          | 금    천 | 구    미 | 경상북도 | 구미시                        |
|          +----------+----------+----------+-------------------------------+
|          | 상    주 | 예    천 | 경상북도 | 예천군                        |
|          +----------+----------+----------+-------------------------------+
|          | 상    주 | 문    경 | 경상북도 | 문경시                        |
|          +----------+----------+----------+-------------------------------+
|          | 의    성 | 청    송 | 경상북도 | 청송군                        |
|          +----------+----------+----------+-------------------------------+
|          | 의    성 | 군    위 | 경상북도 | 군위군                        |
|          +----------+----------+----------+-------------------------------+
|          | 영    덕 | 울    진 | 경상북도 | 울진군                        |
|          +----------+----------+----------+-------------------------------+
|          | 영    덕 | 영    양 | 경상북도 | 영양군                        |
+----------+----------+----------+----------+-------------------------------|
| 부    산 | 울    산 | 양    산 | 경상남도 | 양산군                        |
+----------+----------+----------+----------+-------------------------------|
| 창    원 |          | 함    안 | 경상남도 | 함안군                        |
|          +----------+----------+----------+-------------------------------+
|          |          | 진    해 | 경상남도 | 진해시                        |
|          +----------+----------+----------+-------------------------------+
|          |          | 김    해 | 경상남도 | 김해시, 김해군                |
|          +----------+----------+----------+-------------------------------+
|          |          | 의    영 | 경상남도 | 의영군                        |
|          +----------+----------+----------+-------------------------------+
|          | 진    주 | 하    동 | 경상남도 | 하동군                        |
|          +----------+----------+----------+-------------------------------+
|          | 진    주 | 삼 천 포 | 경상남도 | 삼천포시                      |
|          +----------+----------+----------+-------------------------------+
|          | 진    주 | 남    해 | 경상남도 | 남해군                        |
|          +----------+----------+----------+-------------------------------+
|          | 진    주 | 산    청 | 경상남도 | 산청군                        |
|          +----------+----------+----------+-------------------------------+
|          | 진    주 | 사    천 | 경상남도 | 사천군                        |
|          +----------+----------+----------+-------------------------------+
|          | 통    영 | 거    제 | 경상남도 | 거제시                        |
|          +----------+----------+----------+-------------------------------+
|          | 통    영 | 고    성 | 경상남도 | 고성군                        |
|          +----------+----------+----------+-------------------------------+
|          | 밀    양 | 창    녕 | 경상남도 | 창녕군                        |
|          +----------+----------+----------+-------------------------------+
|          | 거    창 | 섬    천 | 경상남도 | 섬천군                        |
|          +----------+----------+----------+-------------------------------+
|          | 거    창 | 함    양 | 경상남도 | 함양군                        |
+----------+----------+----------+----------+-------------------------------|
| 광    주 |          | 곡    성 | 전라남도 | 곡성군                        |
|          +----------+----------+----------+-------------------------------+
|          |          | 영    광 | 전라남도 | 영광군                        |
|          +----------+----------+----------+-------------------------------+
|          |          | 라    주 | 전라남도 | 라주시                        |
|          +----------+----------+----------+-------------------------------+
|          |          | 장    성 | 전라남도 | 장성군                        |
|          +----------+----------+----------+-------------------------------+
|          |          | 화    순 | 전라남도 | 화순군                        |
|          +----------+----------+----------+-------------------------------+
|          |          | 담    양 | 전라남도 | 담양군                        |
|          +----------+----------+----------+-------------------------------+
|          | 목    포 | 함    평 | 전라남도 | 함평군                        |
|          +----------+----------+----------+-------------------------------+
|          | 목    포 | 령    암 | 전라남도 | 령암군                        |
|          +----------+----------+----------+-------------------------------+
|          | 목    포 | 무    안 | 전라남도 | 무안군                        |
|          +----------+----------+----------+-------------------------------+
|          | 장    흥 | 강    진 | 전라남도 | 강진군                        |
|          +----------+----------+----------+-------------------------------+
|          | 순    천 | 보    성 | 전라남도 | 보성군                        |
|          +----------+----------+----------+-------------------------------+
|          | 순    천 | 고    흥 | 전라남도 | 고흥군                        |
|          +----------+----------+----------+-------------------------------+
|          | 순    천 | 려    수 | 전라남도 | 려수시, 려천군중 돌산읍·남면 |
|          |          |          |          | ·화정면·삼산면              |
|          +----------+----------+----------+-------------------------------+
|          | 순    천 | 구    례 | 전라남도 | 구례군                        |
|          +----------+----------+----------+-------------------------------+
|          | 순    천 | 광    양 | 전라남도 | 동광양시, 광양군              |
|          +----------+----------+----------+-------------------------------+
|          | 순    천 | 려    천 | 전라남도 | 려천시, 려천군중 려수시법원의 |
|          |          |          |          | 관할구역을 제외한 일원        |
|          +----------+----------+----------+-------------------------------+
|          | 해    남 | 완    도 | 전라남도 | 완도군                        |
|          +----------+----------+----------+-------------------------------+
|          | 해    남 | 진    도 | 전라남도 | 진도군                        |
+----------+----------+----------+----------+-------------------------------|
| 전    주 |          | 진   안  | 전라북도 | 진안군                        |
|          +----------+----------+----------+-------------------------------+
|          |          | 금    제 | 전라북도 | 금제시                        |
|          +----------+----------+----------+-------------------------------+
|          |          | 무    주 | 전라북도 | 무주군                        |
|          +----------+----------+----------+-------------------------------+
|          |          | 임    실 | 전라북도 | 임실군                        |
|          +----------+----------+----------+-------------------------------+
|          | 군    산 | 이    리 | 전라북도 | 이리시                        |
|          +----------+----------+----------+-------------------------------+
|          | 군    산 | 익    산 | 전라북도 | 익산군                        |
|          +----------+----------+----------+-------------------------------+
|          | 정    읍 | 부    안 | 전라북도 | 부안군                        |
|          +----------+----------+----------+-------------------------------+
|          | 정    읍 | 고    창 | 전라북도 | 고창군                        |
|          +----------+----------+----------+-------------------------------+
|          | 남    원 | 장    수 | 전라북도 | 장수군                        |
|          +----------+----------+----------+-------------------------------+
|          | 남    원 | 순    창 | 전라북도 | 순창군                        |
+----------+----------+----------+----------+-------------------------------|
| 제    주 |          | 서 귀 포 |  제주도  | 서귀포시, 남제주군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4. 3. 1.] [법률 제4588호, 1993.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3·12·10, 법률제4588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다음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다음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을,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을, 각각 삽입한다.
    [별표 1]중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란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포     항     시      |
+----------------------------------------------+----------------------------+
    [별표 2]중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춘천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관할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란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창원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관할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의 정 부 |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미금시·고양 |
|          |          |          | 시·양주군·남양주군·파주군·련천군·포 |
|          |          |          | 천군·가평군·강원도·철원군             |
+----------+----------+----------+------------------------------------------+
+----------+----------+----------+------------------------------------------+
|          | 춘    천 |          | 춘천시·춘천군·화천군·양구군·린제군· |
|          |          |          | 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 |
|          |          |          | 외한 강원도                              |
|          |          +----------+------------------------------------------+
|          |          | 강    릉 | 강릉시·동해시·삼척시·명주군·삼척군   |
+----------+----------+----------+------------------------------------------+
+----------+----------+----------+------------------------------------------+
|          |          | 충    주 | 충주시·중원군·음성군                   |
+----------+----------+----------+------------------------------------------+
+----------+----------+----------+------------------------------------------+
|          |          | 경    주 | 경주시·경주군                           |
+----------+----------+----------+------------------------------------------+
+----------+----------+----------+------------------------------------------+
|          |          | 포    항 | 포항시·영일군·울릉군. 다만 합의부의 관 |
|          |          |          | 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영덕군·울진군  |
+----------+----------+----------+------------------------------------------+
+----------+----------+----------+------------------------------------------+
| 부    산 | 부    산 |          | 부산직할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  |
|          |          |          | 산진구·남구·북구·강서구·사하구       |
+----------+----------+----------+------------------------------------------+
+----------+----------+----------+------------------------------------------+
|          |          | 소 년 부 | 부산직할시·울산시·울산군·양산군       |
+----------+----------+----------+------------------------------------------+
+----------+----------+----------+------------------------------------------+
|          | 창    원 |          | 창원시·마산시·진해시·김해시·김해군· |
|          |          |          | 창원군·함안군·의영군. 다만, 소년보호사 |
|          |          |          | 건은 앞의 시·군외에 진주시·삼천포시·  |
|          |          |          | 충무시·장승포시·밀양시·진양군·사천군 |
|          |          |          | ·남해군·하동군·산청군·통영군·거제군 |
|          |          |          | ·고성군·밀양군·창영군·거창군·함양군 |
|          |          |          | ·합천군                                 |
|          |          +----------+------------------------------------------+
|          |          | 진    주 | 진주시·삼천포시·진양군·사천군·남해군 |
|          |          |          | ·하동군·산청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  |
|          |          |          | 역은 앞의 시·군외에 거창군·함양군·합  |
|          |          |          | 천군                                     |
+----------+----------+----------+------------------------------------------+
    [별표 3] 서울가정법원 관할구역란의 소년란중 "미금시" 다음에 "·고양시"를 삽입하고, "·고양군"을 삭제하며,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관할구역란의 가사란 및 호적란중 "미금시" 다음에 "·고양시"를 각각 삽입하고 "·고양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9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7년 8월 31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및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및 창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한 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2. 5. 1.] [법률 제4409호, 199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1·11·30, 법률제4409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수원지방법
             서울가정법원
    원 여주지원"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각각 삽입하고,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으로 한다.

    [별표 1]·[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5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2년 4월 30일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2년 5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2년 4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5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1996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6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별표 1]
    각급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          명                     칭           |      소     재     지      |
+----------------------------------------------+----------------------------+
|       서울고등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대전고등법원                           |     대  전  직  할  시     |
|       대구고등법원                           |     대  구  직  할  시     |
|       부산고등법원                           |     부  산  직  할  시     |
|       광주고등법원                           |     광  주  직  할  시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형사지방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인천지방법원                           |     인  천  직  할  시     |
|       수원지방법원                           |     수      원      시     |
|       춘천지방법원                           |     춘      천      시     |
|       대전지방법원                           |     대  전  직  할  시     |
|       청주지방법원                           |     청      주      시     |
|       대구지방법원                           |     대  구  직  할  시     |
|       부산지방법원                           |     부  산  직  할  시     |
|       창원지방법원                           |     창      원      시     |
|       광주지방법원                           |     광  주  직  할  시     |
|       전주지방법원                           |     전      주      시     |
|       제주지방법원                           |     제      주      시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의   정   부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      천      시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      남      시     |
|       수원지방법원 려주지원                  |     려      주      읍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평      택      시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      릉      시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원      주      시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속      초      시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영      월      읍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홍      성      읍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공      주      시     |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     강      경      읍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서      산      시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      안      시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충      주      시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제      천      시     |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영      동      읍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안      동      시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경      주      시     |
|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     금      천      시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상      주      시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의      성      읍     |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영      덕      읍     |
|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대  구  직  할  시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  산  직  할  시     |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울      산      시     |
|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부  산  직  할  시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진      주      시     |
|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     충      무      시     |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밀      양      시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거      창      읍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목      포      시     |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장      흥      읍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순      천      시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      남      읍     |
|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광  주  직  할  시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군      산      시     |
|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     정      주      시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남      원      시     |
+----------------------------------------------+----------------------------+
         +-서울민사지방법원-+
※(備考) | 서울형사지방법원 |은 이를 서울지방법원으로 약칭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
    [별표 2]
    고등법원·지방법원과 동지원의 관할구역
    +----------+----------+----------+------------------------------------------+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
| 서    울 | 서    울 |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성배구·룡산구  |
|          |          |          | ·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
|          |          +----------+------------------------------------------+
|          |          | 동    부 | 서울특별시 성동구·강동구·송파구        |
|          |          +----------+------------------------------------------+
|          |          | 남    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  |
|          |          |          | 로구                                     |
|          |          +----------+------------------------------------------+
|          |          | 북    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로  |
|          |          |          | 원구                                     |
|          |          +----------+------------------------------------------+
|          |          | 서    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
|          |          +----------+------------------------------------------+
|          |          | 의 정 부 |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미금시·양주 |
|          |          |          | 군·남양주군·파주군·련천군·포천군·가 |
|          |          |          | 평군·고양군·강원도 철원군             |
|          +----------+----------+------------------------------------------+
|          | 인    천 |          | 인천직할시·금포군·강화군·옹진군. 다만,|
|          |          |          |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직할시·군외에 부천  |
|          |          |          | 시                                       |
|          |          +----------+------------------------------------------+
|          |          | 부    천 | 부천시                                   |
|          +----------+----------+------------------------------------------+
|          | 수    원 |          | 수원시·안양시·광명시·과천시·안산시· |
|          |          |          | 오산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화성군· |
|          |          |          | 용인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
|          |          |          |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송탄시·광  |
|          |          |          | 주군·여주군·이천군·양평군·안성군·평 |
|          |          |          | 택군                                     |
|          |          +----------+------------------------------------------+
|          |          | 성    남 | 성남시·하남시·광주군                   |
|          |          +----------+------------------------------------------+
|          |          | 여    주 | 여주군·이천군·양평군                   |
|          |          +----------+------------------------------------------+
|          |          | 평    택 | 평택시·송탄시·안성군·평택군           |
|          +----------+----------+------------------------------------------+
|          | 춘    천 |          | 춘천시·춘성군·화천군·양구군·린제군· |
|          |          |          | 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 |
|          |          |          | 외한 강원도                              |
|          |          +----------+------------------------------------------+
|          |          | 강    릉 | 강릉시·동해시·삼척시·명주군·삼척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          |          +----------+------------------------------------------+
|          |          | 원    주 | 원주시·원주군·횡성군                   |
|          |          +----------+------------------------------------------+
|          |          | 속    초 |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          |          +----------+------------------------------------------+
|          |          | 녕    월 | 태백시·녕월군·정선군·평창군           |
+----------+----------+----------+------------------------------------------+
| 대    전 | 대    전 |          | 대전직할시·연기군·금산군. 다만, 합의부 |
|          |          |          | 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공주시·공 |
|          |          |          | 주군·청양군. 소년보호사건은 대전직할시  |
|          |          |          | ·충청남도                               |
|          |          +----------+------------------------------------------+
|          |          | 홍    성 | 대천시·홍성군·예산군·보령군·서천군   |
|          |          +----------+------------------------------------------+
|          |          | 공    주 | 공주시·공주군·청양군                   |
|          |          +----------+------------------------------------------+
|          |          | 강    경 | 논산군·부여군                           |
|          |          +----------+------------------------------------------+
|          |          | 서    산 | 서산시·서산군·태안군·당진군           |
|          |          +----------+------------------------------------------+
|          |          | 천    안 | 천안시·온양시·천안군·아산군           |
|          +----------+----------+------------------------------------------+
|          | 청    주 |          | 청주시·청원군·진천군·보은군·괴산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영동군·옥천군,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배 |
|          |          |          | 도                                       |
|          |          +----------+------------------------------------------+
|          |          | 충    주 | 충주시·중원군·음성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제천시·제천  |
|          |          |          | 군·단양군                               |
|          |          +----------+------------------------------------------+
|          |          | 제    천 | 제천시·제천군·단양군                   |
|          |          +----------+------------------------------------------+
|          |          | 영    동 | 영동군·옥천군                           |
+----------+----------+----------+------------------------------------------+
| 대    구 | 대    구 |          | 대구직할시·영천시·경산시·달성군·경산 |
|          |          |          | 군·영천군·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 |
|          |          |          | 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  |
|          |          |          | 군외에 군위군                            |
|          |          +----------+------------------------------------------+
|          |          | 안    동 | 안동시·영주시·안동군·영풍군·봉화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영양군·의성군·청송군                |
|          |          +----------+------------------------------------------+
|          |          | 경    주 | 경주시·포항시·경주군·영일군·울릉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영덕군·울진군                        |
|          |          +----------+------------------------------------------+
|          |          | 금    천 | 금천시·구미시·금능군·선산군           |
|          |          +----------+------------------------------------------+
|          |          | 상    주 | 상주시·점촌시·상주군·문경군·예천군   |
|          |          +----------+------------------------------------------+
|          |          | 의    성 | 의성군·군위군·청송군                   |
|          |          +----------+------------------------------------------+
|          |          | 영    덕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          |          +----------+------------------------------------------+
|          |          | 소 년 부 | 대구직할시·경상북도                     |
+----------+----------+----------+------------------------------------------+
| 부    산 | 부    산 |          | 부산직할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  |
|          |          |          | 산진구·남구·북구·강서구·사하구, 김해 |
|          |          |          | 시·김해군                               |
|          |          +----------+------------------------------------------+
|          |          | 동    부 | 부산직할시 동래구·김정구·해운대구      |
|          |          +----------+------------------------------------------+
|          |          | 울    산 | 울산시·울주군·양산군                   |
|          |          +----------+------------------------------------------+
|          |          | 소 년 부 | 부산직할시·김해시·울산시·김해군·울산 |
|          |          |          | 군·양산군                               |
|          +----------+----------+------------------------------------------+
|          | 창    원 |          | 창원시·마산시·진해시·창원군·함안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밀양시·밀양군·창영군, 소년보호사건  |
|          |          |          | 은 앞의 시·군외에 진주시·삼천포시·충  |
|          |          |          | 무시·장승포시·밀양시·진양군·의영군· |
|          |          |          | 사천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통영군· |
|          |          |          | 거제군·고성군·밀양군·창영군·거창군· |
|          |          |          | 함양군·합천군                           |
|          |          +----------+------------------------------------------+
|          |          | 진    주 | 진주시·삼천포시·진양군·의녕군·사천군 |
|          |          |          | ·남해군·하동군·산청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거창군·함양  |
|          |          |          | 군·합천군                               |
|          |          +----------+------------------------------------------+
|          |          | 충    무 | 충무시·장승포시·통영군·거제군·고성군 |
|          |          +----------+------------------------------------------+
|          |          | 밀    양 | 밀양시·밀양군·창녕군                   |
|          |          +----------+------------------------------------------+
|          |          | 거    창 | 거창군·함양군·섬천군                   |
+----------+----------+----------+------------------------------------------+
| 광    주 | 광    주 |          | 광주직할시·나주시·화순군·라주군·장성 |
|          |          |          | 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
|          |          +----------+------------------------------------------+ 
|          |          | 목    포 |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령암군   |
|          |          +----------+------------------------------------------+
|          |          | 장    흥 | 장흥군·강진군                           |
|          |          +----------+------------------------------------------+
|          |          | 순    천 | 순천시·려수시·려천시·동광양시·승주군 |
|          |          |          | ·려천군·광양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 |
|          |          +----------+------------------------------------------+
|          |          | 해    남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          |          +----------+------------------------------------------+
|          |          | 소 년 부 | 광주직할시·전라남도                     |
|          +----------+----------+------------------------------------------+
|          | 전    주 |          | 전주시·금제시·완주군·임실군·금제군· |
|          |          |          | 진안군·무주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  |
|          |          |          | 은 앞의 시·군외에 남원시·남원군·장수  |
|          |          |          | 군·순창군,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배도      |
|          |          +----------+------------------------------------------+
|          |          | 군    산 | 군산시·이리시·옥구군·익산군           |
|          |          +----------+------------------------------------------+
|          |          | 정    주 | 정주시·정읍군·부안군·고창군           |
|          |          +----------+------------------------------------------+
|          |          | 남    원 | 남원시·남원군·장수군·순창군           |
|          +----------+----------+------------------------------------------+
|          | 제    주 |          |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배제주군     |
+----------+----------+----------+------------------------------------------+
    [별표 3]
    가정법원과 동지원의 관할구역
    +---------------------------------------------------------------------------+
| 고 등 | 가 정 |        |          관        할        구        역        |
|       |       | 지  원 +----------------+----------------+----------------+
| 법 원 | 법 원 |        |    가    사    |    소    년    |    호    적    |
+-------+-------+--------+----------------+----------------+----------------+
| 서 울 | 서 울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정|서울특별시 종로 |
|       |       |        |                |부시·동두천시·|구·중구·성배구|
|       |       |        |                |구리시·미금시·|·용산구·강남구|
|       |       |        |                |양주군·남양주군|·서초구·관악구|
|       |       |        |                |·파주군·연천군|·동작구        |
|       |       |        |                |·포천군·가평군|                |
|       |       |        |                |·고양군·강원도|                |
|       |       |        |                |철원군          |                |
|       |       +--------+----------------+----------------+----------------+
|       |       | 동  부 |                |                |서울특별시 성동 |
|       |       |        |                |                |구·강동구·송파|
|       |       |        |                |                |구              |
|       |       +--------+----------------+----------------+----------------+
|       |       | 남  부 |                |                |서울특별시 영등 |
|       |       |        |                |                |포구·강서구·양|
|       |       |        |                |                |천구·구로구    |
|       |       +--------+----------------+----------------+----------------+
|       |       | 북  부 |                |                |서울특별시 동대 |
|       |       |        |                |                |문구·중랑구·도|
|       |       |        |                |                |봉구·노원구    |
|       |       +--------+----------------+----------------+----------------+
|       |       | 서  부 |                |                |서울특별시 서대 |
|       |       |        |                |                |문구·마포구·은|
|       |       |        |                |                |평구            |
|       |       +--------+----------------+----------------+----------------+
|       |       | 의정부 |의정부시·동두천|                |의정부시·동두천|
|       |       |        |시·구리시·미금|                |시·구리시·미금|
|       |       |        |시·양주군·남양|                |시·양주군·남양|
|       |       |        |주군·파주군·련|                |주군·파주군·련|
|       |       |        |천군·포천군·가|                |천군·포천군·가|
|       |       |        |평군·고양군·강|                |평군·고양군·강|
|       |       |        |원도 철원군     |                |원도 철원군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8. 2. 25.] [법률 제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개정법률 [1987·12·4, 법률제399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7. 12. 1.] [법률 제3970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7·11·28, 법률제3970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고등법원·지방법원과 동지원의 관할구역의 광주지방법원소년부지원 관할구역란중 "제주도"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광주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6. 5. 12.] [법률 제3827호, 198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6·5·12, 법률제3827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고등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9월 1일부터 부산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7년 8월 31일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92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2년 8월 31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별표 1]
    각급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          명                     칭           |      소     재     지      |
+----------------------------------------------+----------------------------+
|       서  울  고  등  법  원                 |     서  울  특  별  시     |
|       대  전  고  등  법  원                 |     대      전      시     |
|       대  구  고  등  법  원                 |     대  구  직  할  시     |
|       부  산  고  등  법  원                 |     부  산  직  할  시     |
|       광  주  고  등  법  원                 |     광      주      시     |
+----------------------------------------------+----------------------------+
|       서 울 민 사 지 방 법 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 울 형 사 지 방 법 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  울  가  정  법  원                 |     서  울  특  별  시     |
|       인  천  지  방  법  원                 |     인  천  직  할  시     |
|       수  원  지  방  법  원                 |     수      원      시     |
|       춘  천  지  방  법  원                 |     춘      천      시     |
|       대  전  지  방  법  원                 |     대      전      시     |
|       청  주  지  방  법  원                 |     청      주      시     |
|       대  구  지  방  법  원                 |     대  구  직  할  시     |
|       부  산  지  방  법  원                 |     부  산  직  할  시     |
|       마  산  지  방  법  원                 |     마      산      시     |
|       광  주  지  방  법  원                 |     광      주      시     |
|       전  주  지  방  법  원                 |     전      주      시     |
|       제  주  지  방  법  원                 |     제      주      시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의   정   부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      남      시     |
|       수원지방법원 려주지원                  |     려      주      읍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      릉      시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원      주      시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속      초      시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영      월      읍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홍      성      읍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공      주      읍     |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     강      경      읍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서      산      읍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      안      시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충      주      시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제      천      시     |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영      동      읍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안      동      시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경      주      시     |
|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     금      천      시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상      주      시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의      성      읍     |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영      덕      읍     |
|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대  구  직  할  시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  산  직  할  시     |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울      산      시     |
|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부  산  직  할  시     |
|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     진      주      시     |
|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     충      무      시     |
|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                  |     밀      양      읍     |
|       마산지방법원 거창지원                  |     거      창      읍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목      포      시     |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장      흥      읍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순      천      시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      남      읍     |
|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광      주      시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군      산      시     |
|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     정      주      시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남      원      시     |
+----------------------------------------------+----------------------------+
         +-"서울민사지방법원"-+
※(備考) | "서울형사지방법원" |은 이를 서울지방법원으로 약칭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
    [별표 2]
    고등법원·지방법원과 동지원의 관할구역
    +----------+----------+----------+------------------------------------------+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
| 서    울 | 서    울 |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성배구·룡산구  |
|          |          |          | ·강남구·관악구·동작구                 |
|          |          +----------+------------------------------------------+
|          |          | 동    부 | 서울특별시 성동구·강동구                |
|          |          +----------+------------------------------------------+
|          |          | 남    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구로구      |
|          |          +----------+------------------------------------------+
|          |          | 북    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도봉구              |
|          |          +----------+------------------------------------------+
|          |          | 서    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
|          |          +----------+------------------------------------------+
|          |          | 의 정 부 |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양주군·남양 |
|          |          |          | 주군·파주군·련천군·포천군·가평군·고 |
|          |          |          | 양군·강원도 철원군                     |
|          +----------+----------+------------------------------------------+
|          | 인    천 |          | 인천직할시·부천시·금포군·강화군·옹진 |
|          |          |          | 군                                       |
|          +----------+----------+------------------------------------------+
|          | 수    원 |          | 수원시·안양시·광명시·송탄시·평택시· |
|          |          |          | 과천시·안산시·화성군·시흥군·룡인군· |
|          |          |          | 안성군·평택군                           |
|          |          +----------+------------------------------------------+
|          |          | 성    남 | 성남시·광주군                           |
|          |          +----------+------------------------------------------+
|          |          | 여    주 | 여주군·이천군·양평군                   |
|          +----------+----------+------------------------------------------+
|          | 춘    천 |          | 춘천시·춘성군·화천군·양구군·린제군· |
|          |          |          | 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 |
|          |          |          | 외한 강원도                              |
|          |          +----------+------------------------------------------+
|          |          | 강    릉 | 강릉시·동해시·삼척시·명주군·삼척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          |          +----------+------------------------------------------+
|          |          | 원    주 | 원주시·원성군·횡성군                   |
|          |          +----------+------------------------------------------+
|          |          | 속    초 |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          |          +----------+------------------------------------------+
|          |          | 녕    월 | 태백시·녕월군·정선군·평창군           |
+----------+----------+----------+------------------------------------------+
| 대    전 | 대    전 |          | 대전시·대덕군·연기군·금산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공주시 |
|          |          |          | 공주군·청양군,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남도  |
|          |          +----------+------------------------------------------+
|          |          | 홍    성 | 대천시·홍성군·예산군·보령군·서천군   |
|          |          +----------+------------------------------------------+
|          |          | 공    주 | 공주시·공주군·청양군                   |
|          |          +----------+------------------------------------------+
|          |          | 강    경 | 논산군·부여군                           |
|          |          +----------+------------------------------------------+
|          |          | 서    산 | 서산군·당진군                           |
|          |          +----------+------------------------------------------+
|          |          | 천    안 | 천안시·온양시·천원군·아산군           |
|          +----------+----------+------------------------------------------+
|          | 청    주 |          | 청주시·청원군·진천군·보은군·괴산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영동군·옥천군,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배 |
|          |          |          | 도                                       |
|          |          +----------+------------------------------------------+
|          |          | 충    주 | 충주시·중원군·음성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제천시·제원  |
|          |          |          | 군·단양군                               |
|          |          +----------+------------------------------------------+
|          |          | 제    천 | 제천시·제원군·단양군                   |
|          |          +----------+------------------------------------------+
|          |          | 영    동 | 영동군·옥천군                           |
+----------+----------+----------+------------------------------------------+
| 대    구 | 대    구 |          | 대구직할시·영천시·달성군·경산군·영천 |
|          |          |          | 군·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 다만,|
|          |          |          |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군위 |
|          |          |          | 군                                       |
|          |          +----------+------------------------------------------+
|          |          | 안    동 | 안동시·영주시·안동군·영풍군·봉화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영양군·의성군·청송군                |
|          |          +----------+------------------------------------------+
|          |          | 경    주 | 경주시, 포항시, 월성군, 영일군, 울릉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영덕군, 울진군                        |
|          |          +----------+------------------------------------------+
|          |          | 금    천 | 금천시·구미시·금능군·선산군           |
|          |          +----------+------------------------------------------+
|          |          | 상    주 | 상주시·점촌시·상주군·문경군·예천군   |
|          |          +----------+------------------------------------------+
|          |          | 의    성 | 의성군·군위군·청송군                   |
|          |          +----------+------------------------------------------+
|          |          | 영    덕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          |          +----------+------------------------------------------+
|          |          | 소 년 부 | 대구직할시·경상북도                     |
+----------+----------+----------+------------------------------------------+
| 부    산 | 부    산 |          | 부산직할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  |
|          |          |          | 산진구·남구·북구·사하구, 김해시·김해 |
|          |          |          | 군                                       |
|          |          +----------+------------------------------------------+
|          |          | 동    부 | 부산직할시 동래구·해운대구              |
|          |          +----------+------------------------------------------+
|          |          | 울    산 | 울산시·울주군·양산군                   |
|          |          +----------+------------------------------------------+
|          |          | 소 년 부 | 부산직할시·경상남도                     |
|          +----------+----------+------------------------------------------+
|          | 마    산 |          | 마산시·진해시·창원시·의창군·함안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밀양군·창녕군                        |
|          |          +----------+------------------------------------------+
|          |          | 진    주 | 진주시·삼천포시·진양군·의녕군·사천군 |
|          |          |          | ·남해군·하동군·산청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거창군·함양  |
|          |          |          | 군·합천군                               |
|          |          +----------+------------------------------------------+
|          |          | 충    무 | 충무시·통영군·거제군·고성군           |
|          |          +----------+------------------------------------------+
|          |          | 밀    양 | 밀양군·창녕군                           |
|          |          +----------+------------------------------------------+
|          |          | 거    창 | 거창군·함양군·섬천군                   |
+----------+----------+----------+------------------------------------------+
| 광    주 | 광    주 |          | 광주시·나주시·광산군·화순군·라주군· |
|          |          |          | 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
|          |          +----------+------------------------------------------+ 
|          |          | 목    포 |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령암군   |
|          |          +----------+------------------------------------------+
|          |          | 장    흥 | 장흥군·강진군                           |
|          |          +----------+------------------------------------------+
|          |          | 순    천 | 순천시·려수시·려천시·승주군·려천군· |
|          |          |          | 광양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           |
|          |          +----------+------------------------------------------+
|          |          | 해    남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          |          +----------+------------------------------------------+
|          |          | 소 년 부 | 전라남도·제주도                         |
|          +----------+----------+------------------------------------------+
|          | 전    주 |          | 전주시·완주군·임실군·금제군·진안군· |
|          |          |          | 무주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
|          |          |          | 시·군외에 남원시·남원군·장수군·순창  |
|          |          |          | 군,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배도              |
|          |          +----------+------------------------------------------+
|          |          | 군    산 | 군산시·이리시·옥구군·익산군           |
|          |          +----------+------------------------------------------+
|          |          | 정    주 | 정주시·정읍군·부안군·고창군           |
|          |          +----------+------------------------------------------+
|          |          | 남    원 | 남원시·남원군·장수군·순창군           |
|          +----------+----------+------------------------------------------+
|          | 제    주 |          |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배제주군     |
+----------+----------+----------+------------------------------------------+
    [별표 3]
    가정법원과 동지원의 관할구역
    +-------+-------+--------+--------------------------------------------------+
| 고 등 | 가 정 |        |          관        할        구        역        |
|       |       | 지  원 +----------------+----------------+----------------+
| 법 원 | 법 원 |        |    가    사    |    소    년    |    호    적    |
+-------+-------+--------+----------------+----------------+----------------+
| 서 울 | 서 울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인천|서울특별시 종로 |
|       |       |        |                |직할시·경기도·|구·중구·성배구|
|       |       |        |                |강원도 철원군   |·용산구·강남구|
|       |       |        |                |                |·관악구·동작구|
|       |       +--------+----------------+----------------+----------------+
|       |       | 동  부 |                |                |서울특별시 성동 |
|       |       |        |                |                |구·강동구      |
|       |       +--------+----------------+----------------+----------------+
|       |       | 남  부 |                |                |서울특별시 영등 |
|       |       |        |                |                |포구·강서구·구|
|       |       |        |                |                |로구            |
|       |       +--------+----------------+----------------+----------------+
|       |       | 북  부 |                |                |서울특별시 동대 |
|       |       |        |                |                |문구·도봉구    |
|       |       +--------+----------------+----------------+----------------+
|       |       | 서  부 |                |                |서울특별시 서대 |
|       |       |        |                |                |문구·마포구·은|
|       |       |        |                |                |평구            |
|       |       +--------+----------------+----------------+----------------+
|       |       | 의정부 |의정부시·동두천|                |의정부시·동두천|
|       |       |        |시·구리시·양주|                |시·구리시·양주|
|       |       |        |군·남양주군·파|                |군·남양주군·파|
|       |       |        |주군·련천군·포|                |주군·련천군·포|
|       |       |        |천군·가평군·고|                |천군·가평군·고|
|       |       |        |양군·강원도 철 |                |양군·강원도 철 |
|       |       |        |원군            |                |원군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6. 1. 1.] [법률 제3801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5·12·31, 법률제3801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다음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다음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을,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다음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진주지원" 다음에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다음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을 각각 삽입한다.

    법률 제3345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중 "1986년 1월 1일부터"를 "1989년 9월 1일부터"로 하고, 동부칙 제2항중 "1985년 12월 31일까지는"을 "1989년 8월 31일까지는"으로 하며, 동부칙 제3항중 "1986년 1월 1일부터"를 "1989년 9월 1일부터"로, "1985년 12월 31일 현재"를 "1989년 8월 31일 현재"로 한다.

    법률 제3655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 및 제2항중 "1986년 1월 1일부터"를 각각 "1988년 9월 1일부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마산지방법원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의 합의부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의 관할구역중 진도군에 관한 사항은 각각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의 진도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진도군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8월 31일까지는 이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마산지방법원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마산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및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별표 2]
    고등법원·지방법원과 동지원의 관할구역
    +----------+----------+----------+------------------------------------------+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
| 서    울 | 서    울 |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성배구·룡산구  |
|          |          |          | ·강남구·관악구·동작구                 |
|          |          +----------+------------------------------------------+
|          |          | 동    부 | 서울특별시 성북구·강동구                |
|          |          +----------+------------------------------------------+
|          |          | 남    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구로구      |
|          |          +----------+------------------------------------------+
|          |          | 북    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도봉구              |
|          |          +----------+------------------------------------------+
|          |          | 서    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
|          |          +----------+------------------------------------------+
|          |          | 의 정 부 |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군·남양주군·파 |
|          |          |          | 주군·련천군·포천군·가평군·고양군·강 |
|          |          |          | 원도 철원군                              |
|          +----------+----------+------------------------------------------+
|          | 인    천 |          | 인천직할시·부천시·금포군·강화군·옹진 |
|          |          |          | 군                                       |
|          +----------+----------+------------------------------------------+
|          | 수    원 |          | 수원시·안양시·광명시·송탄시·화성군· |
|          |          |          | 시흥군·룡인군·안성군·평택군           |
|          |          +----------+------------------------------------------+
|          |          | 성    남 | 성남시·광주군                           |
|          |          +----------+------------------------------------------+
|          |          | 여    주 | 여주군·이천군·양평군                   |
|          +----------+----------+------------------------------------------+
|          | 춘    천 |          | 춘천시·춘성군·화천군·양구군·린제군· |
|          |          |          | 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 |
|          |          |          | 외한 강원도                              |
|          |          +----------+------------------------------------------+
|          |          | 강    릉 | 강릉시·동해시·명주군·삼척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속초시 |
|          |          |          | 양양군·고성군                           |
|          |          +----------+------------------------------------------+
|          |          | 원    주 | 원주시·원성군·횡성군                   |
|          |          +----------+------------------------------------------+
|          |          | 속    초 |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          |          +----------+------------------------------------------+
|          |          | 녕    월 | 태백시·녕월군·정선군·평창군           |
|          +----------+----------+------------------------------------------+
|          | 청    주 |          | 청주시·청원군·진천군·보은군·괴산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영동군·옥천군,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배 |
|          |          |          | 도                                       |
|          |          +----------+------------------------------------------+
|          |          | 충    주 | 충주시·중원군·음성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제천시·제원  |
|          |          |          | 군·단양군                               |
|          |          +----------+------------------------------------------+
|          |          | 제    천 | 제천시·제원군·단양군                   |
|          |          +----------+------------------------------------------+
|          |          | 영    동 | 영동군·옥천군                           |
|          +----------+----------+------------------------------------------+
|          | 대    전 |          | 대전시·대덕군·연기군·금산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공주군 |
|          |          |          | 청양군,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남도          |
|          |          +----------+------------------------------------------+
|          |          | 홍    성 | 홍성군·예산군·보령군·서천군           |
|          |          +----------+------------------------------------------+
|          |          | 공    주 | 공주군·청양군                           |
|          |          +----------+------------------------------------------+
|          |          | 강    경 | 논산군·부여군                           |
|          |          +----------+------------------------------------------+
|          |          | 서    산 | 서산군·당진군                           |
|          |          +----------+------------------------------------------+
|          |          | 천    안 | 천안시·천원군·아산군                   |
+----------+----------+----------+------------------------------------------+
| 대    구 | 대    구 |          | 대구직할시·영천군·달성군·경산군·영천 |
|          |          |          | 군·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 다만 |
|          |          |          |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군위 |
|          |          |          | 군                                       |
|          |          +----------+------------------------------------------+
|          |          | 안    동 | 안동시·영주시·안동군·영풍군·봉화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영양군·의성군·청송군               |
|          |          +----------+------------------------------------------+
|          |          | 경    주 | 경주시·포항시·월성군·영일군·울릉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영덕군·울진군                        |
|          |          +----------+------------------------------------------+
|          |          | 금    천 | 금천시·구미시·금능군·선산군           |
|          |          +----------+------------------------------------------+
|          |          | 상    주 | 상주군·문경군·예천군                   |
|          |          +----------+------------------------------------------+
|          |          | 의    성 | 의성군·군위군·청송군                   |
|          |          +----------+------------------------------------------+
|          |          | 영    덕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          |          +----------+------------------------------------------+
|          |          | 소 년 부 | 대구직할시·경상북도                     |
|          +----------+----------+------------------------------------------+
|          | 부    산 |          | 부산직할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  |
|          |          |          | 산진구·남구·북구·사하구, 김해시·김해 |
|          |          |          | 군                                       |
|          |          +----------+------------------------------------------+
|          |          | 동    부 | 부산직할시 동래구·해운대구              |
|          |          +----------+------------------------------------------+
|          |          | 울    산 | 울산시·울주군·양산군                   |
|          |          +----------+------------------------------------------+
|          |          | 소 년 부 | 부산직할시·경상남도                     |
|          +----------+----------+------------------------------------------+
|          | 마    산 |          | 마산시·진해시·창원시·의창군·함안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  |
|          |          |          | 에 밀양군·창녕군                        |
|          |          +----------+------------------------------------------+
|          |          | 진    주 | 진주시·삼천포시·진양군·의녕군·사천군 |
|          |          |          | 남해군·하동군·산청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앞의 시·군외에 거창군·함양  |
|          |          |          | 군·합천군                               |
|          |          +----------+------------------------------------------+
|          |          | 충    무 | 충무시·통영군·거제군·고성군           |
|          |          +----------+------------------------------------------+
|          |          | 밀    양 | 밀양군·창녕군                           |
|          |          +----------+------------------------------------------+
|          |          | 거    창 | 거창군·함양군·섬천군                   |
+----------+----------+----------+------------------------------------------+
| 광    주 | 광    주 |          | 광주시·금성시·광산군·화순군·라주군· |
|          |          |          | 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
|          |          +----------+------------------------------------------+ 
|          |          | 목    포 |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령암군   |
|          |          +----------+------------------------------------------+
|          |          | 장    흥 | 장흥군·강진군                           |
|          |          +----------+------------------------------------------+
|          |          | 순    천 | 순천시·려수시·승주군·려천군·광양군· |
|          |          |          | 구례군·고흥군·보성군                   |
|          |          +----------+------------------------------------------+
|          |          | 해    남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          |          +----------+------------------------------------------+
|          |          | 소 년 부 | 전라남도·제주도                         |
|          +----------+----------+------------------------------------------+
|          | 전    주 |          | 전주시·완주군·임실군·금제군·진안군· |
|          |          |          | 무주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앞의   |
|          |          |          | 시·군외에 남원시·남원군·장수군·순창  |
|          |          |          | 군,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배도              |
|          |          +----------+------------------------------------------+
|          |          | 군    산 | 군산시·이리시·옥구군·익산군           |
|          |          +----------+------------------------------------------+
|          |          | 정    주 | 정주시·정읍군·부안군·고창군           |
|          |          +----------+------------------------------------------+
|          |          | 남    원 | 남원시·남원군·장수군·순창군           |
|          +----------+----------+------------------------------------------+
|          | 제    주 |          |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배제주군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3. 9. 1.] [법률 제3655호, 1983.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3·5·21, 법률제3655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을 삭제하고,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하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으로 한다.

    법률 제3345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중 "1984년 9월 1일부터"를 "1986년 1월 1일부터"로, 동부칙 제2항중 "1984년 8월 31일까지는"을 "1985년 12월 31일까지는"으로, 동부칙 제3항중 "1984년 9월 1일부터"를 "1986년 1월 1일부터"로, "1984년 8월 31일 현재"를 "1985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녕월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3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및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86년 1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그 시행일 전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8월 31일 현재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충무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1]
    각급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          명                     칭           |      소     재     지      |
+----------------------------------------------+----------------------------+
|       서울고등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대구고등법원                           |     대  구  직  할  시     |
|       광주고등법원                           |     광      주      시     |
|       서울민사지방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형사지방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인천지방법원                           |     인  천  직  할  시     |
|       수원지방법원                           |     수      원      시     |
|       춘천지방법원                           |     춘      천      시     |
|       청주지방법원                           |     청      주      시     |
|       대전지방법원                           |     대      전      시     |
|       대구지방법원                           |     대  구  직  할  시     |
|       부산지방법원                           |     부  산  직  할  시     |
|       마산지방법원                           |     마      산      시     |
|       광주지방법원                           |     광      주      시     |
|       전주지방법원                           |     전      주      시     |
|       제주지방법원                           |     제      주      시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의   정   부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      남      시     |
|       수원지방법원 려주지원                  |     려      주      읍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      릉      시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원      주      시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속      초      시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영      월      읍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충      주      시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제      천      시     |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영      동      읍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홍      성      읍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공      주      읍     |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     강      경      읍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서      산      읍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      안      시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안      동      시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경      주      시     |
|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     금      천      시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상      주      읍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의      성      읍     |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영      덕      읍     |
|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대  구  직  할  시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  산  직  할  시     |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울      산      시     |
|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부  산  직  할  시     |
|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     진      주      시     |
|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     충      무      시     |
|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                  |     밀      양      읍     |
|       마산지방법원 거창지원                  |     거      창      읍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목      포      시     |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장      흥      읍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순      천      시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      남      읍     |
|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광      주      시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군      산      시     |
|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     정      주      시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남      원      시     |
+----------------------------------------------+----------------------------+
         +-"서울민사지방법원"-+
※(備考) | "서울형사지방법원" |은 이를 서울지방법원으로 약칭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
    [별표 2]
    고등법원·지방법원과 동지원의 관할구역
    +----------+----------+----------+------------------------------------------+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
| 서    울 | 서    울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배구, 룡산구, |
|          |          |          |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
|          |          +----------+------------------------------------------+
|          |          | 동    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동구               |
|          |          +----------+------------------------------------------+
|          |          | 남    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
|          |          +----------+------------------------------------------+
|          |          | 북    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봉구             |
|          |          +----------+------------------------------------------+
|          |          | 서    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
|          |          +----------+------------------------------------------+
|          |          | 의 정 부 |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군, 남양주군, 파 |
|          |          |          | 주군, 련천군, 포천군, 가평군, 고양군, 강 |
|          |          |          | 원도  철원군                             |
|          +----------+----------+------------------------------------------+
|          | 인    천 |          | 인천직할시, 부천시, 금포군, 강화군, 옹진 |
|          |          |          | 군                                       |
|          +----------+----------+------------------------------------------+
|          | 수    원 |          |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송탄시, 화성군,  |
|          |          |          | 시흥군, 룡인군, 안성군, 평택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여주군,|
|          |          |          | 리천군, 양평군                           |
|          |          +----------+------------------------------------------+
|          |          | 성    남 | 성남시, 광주군                           |
|          |          +----------+------------------------------------------+
|          |          | 여    주 | 여주군, 이천군, 양평군                   |
|          +----------+----------+------------------------------------------+
|          | 춘    천 |          | 춘천시, 춘성군, 화천군, 양구군, 린제군,  |
|          |          |          | 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 |
|          |          |          | 외한 강원도                              |
|          |          +----------+------------------------------------------+
|          |          | 강    릉 | 강릉시, 동해시, 명주군, 삼척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속초시,|
|          |          |          |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
|          |          +----------+------------------------------------------+
|          |          | 원    주 | 원주시, 원성군, 횡성군. 다만 합의부의 관 |
|          |          |          | 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영월군, 정선군, |
|          |          |          | 평창군                                   |
|          |          +----------+------------------------------------------+
|          |          | 속    초 |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          |          +----------+------------------------------------------+
|          |          | 녕    월 | 태백시, 녕월군, 정선군, 평창군           |
|          +----------+----------+------------------------------------------+
|          | 청    주 |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  |
|          |          |          | 에 영동군, 옥천군,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배 |
|          |          |          | 도                                       |
|          |          +----------+------------------------------------------+
|          |          | 충    주 | 충주시, 중원군, 음성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제천시, 제원  |
|          |          |          | 군, 단양군                               |
|          |          +----------+------------------------------------------+
|          |          | 제    천 | 제천시, 제원군, 단양군                   |
|          |          +----------+------------------------------------------+
|          |          | 영    동 | 영동군, 옥천군                           |
|          +----------+----------+------------------------------------------+
|          | 대    전 |          | 대전시, 대덕군, 연기군, 금산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공주군 |
|          |          |          | 청양군,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남도          |
|          |          +----------+------------------------------------------+
|          |          | 홍    성 | 홍성군, 예산군, 보령군, 서천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군외에 서산군, 당 |
|          |          |          | 진군                                     |
|          |          +----------+------------------------------------------+
|          |          | 공    주 | 공주군, 청양군                           |
|          |          +----------+------------------------------------------+
|          |          | 강    경 | 논산군, 부여군                           |
|          |          +----------+------------------------------------------+
|          |          | 서    산 | 서산군, 당진군                           |
|          |          +----------+------------------------------------------+
|          |          | 천    안 | 천안시, 천원군, 아산군                   |
+----------+----------+----------+------------------------------------------+
| 대    구 | 대    구 |          | 대구직할시, 영천시, 달성군, 경산군, 영천 |
|          |          |          | 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다만 |
|          |          |          |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군위 |
|          |          |          | 군                                       |
|          |          +----------+------------------------------------------+
|          |          | 안    동 | 안동시, 영주시, 안동군, 영풍군, 봉화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  |
|          |          |          | 에  영양군·의성군·청송군               |
|          |          +----------+------------------------------------------+
|          |          | 경    주 | 경주시, 포항시, 월성군, 영일군, 울릉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  |
|          |          |          | 에 영덕군, 울진군                        |
|          |          +----------+------------------------------------------+
|          |          | 금    천 | 금천시, 구미시, 금능군, 선산군           |
|          |          +----------+------------------------------------------+
|          |          | 상    주 | 상주군, 문경군, 예천군                   |
|          |          +----------+------------------------------------------+
|          |          | 의    성 |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
|          |          +----------+------------------------------------------+
|          |          | 영    덕 |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
|          |          +----------+------------------------------------------+
|          |          | 소 년 부 |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
|          +----------+----------+------------------------------------------+
|          | 부    산 |          | 부산직할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  |
|          |          |          | 산진구·남구·북구, 김해시, 김해군       |
|          |          +----------+------------------------------------------|
|          |          | 동    부 | 부산직할시 동래구, 해운대구              |
|          |          +----------+------------------------------------------+
|          |          | 울    산 | 울산시, 울주군, 양산군                   |
|          |          +----------+------------------------------------------+
|          |          | 소 년 부 |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
|          +----------+----------+------------------------------------------+
|          | 마    산 |          |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의창군, 함안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  |
|          |          |          | 에 충무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 밀양  |
|          |          |          | 군, 창녕군                               |
|          |          +----------+------------------------------------------+
|          |          | 진    주 | 진주시, 삼천포시, 진양군, 의녕군, 사천군 |
|          |          |          |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거창군, 함양  |
|          |          |          | 군, 합천군                               |
|          |          +----------+------------------------------------------+
|          |          |충     무 | 충무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           |
|          |          +----------+------------------------------------------+
|          |          | 밀    양 | 밀양군, 창녕군                           |
|          |          +----------+------------------------------------------+
|          |          | 거    창 | 거창군, 함양군, 섬천군                   |
+----------+----------+----------+------------------------------------------+
| 광    주 | 광    주 |          | 광주시, 금성시, 광산군, 화순군, 라주군,  |
|          |          |          |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
|          |          +----------+------------------------------------------+
|          |          | 목    포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진도군,  |
|          |          |          | 령암군                                   |
|          |          +----------+------------------------------------------+
|          |          | 장    흥 | 장흥군, 강진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  |
|          |          |          | 은 상기 군외에 해남군, 완도군            |
|          |          +----------+------------------------------------------+
|          |          | 순    천 | 순천시, 여수시, 승주군, 려천군, 광양군,  |
|          |          |          |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          |          +----------+------------------------------------------+
|          |          | 해    남 | 해남군, 완도군                           |
|          |          +----------+------------------------------------------+
|          |          | 소 년 부 | 전라남도, 제주도                         |
+----------+----------+----------+------------------------------------------+
|          | 전    주 |          |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금제군, 진안군,  |
|          |          |          | 무주군. 다만, 합의군의 관할구역은 상기   |
|          |          |          | 시·군외에 남원시, 남원군, 장수군, 순창  |
|          |          |          | 군,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북도              |
|          |          +----------+------------------------------------------+
|          |          | 군    산 | 군산시, 이리시, 옥구군, 익산군           |
|          |          +----------+------------------------------------------+
|          |          | 정    주 | 정주시, 정읍군, 부안군, 고창군           |
|          |          +----------+------------------------------------------|
|          |          | 남    원 | 남원시, 남원군, 장수군, 순창군           |
|          +----------+----------+------------------------------------------+
|          | 제    주 |          |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
    [별표3]
                                가정법원과 동지원의 관할구역
    +-------+-------+-------+---------------------------------------------------+
| 고 등 | 가 정 |       |           관       할       구       역           |
|       |       | 지 원 +----------------+-----------------+----------------|
| 법 원 | 법 원 |       |   가      사   |   소       년   |   호       적  |
+-------+-------+-------+----------------+-----------------+----------------+
| 서 울 | 서 울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 |서울특별시 종로 |
|       |       |       |                |직할시, 경기도,  |구, 중구, 성북  |
|       |       |       |                |강원도 철원군    |구, 용산구, 강  |
|       |       |       |                |                 |남구, 관악구,   |
|       |       |       |                |                 |동작구          |
|       |       +-------+----------------+-----------------+----------------+
|       |       | 동 부 |                |                 |서울특별시 성동 |
|       |       |       |                |                 |구, 강동구      |
|       |       +-------+----------------+-----------------+----------------+
|       |       | 남 부 |                |                 |서울특별시 영등 |
|       |       |       |                |                 |포구, 강서구, 구|
|       |       |       |                |                 |로구            |
|       |       +-------+----------------+-----------------+----------------|
|       |       | 북 부 |                |                 |서울특별시 동대 |
|       |       |       |                |                 |문구, 도봉구    | 
|       |       +-------+----------------+-----------------+----------------|
|       |       | 서 부 |                |                 |서울특별시 서대 |
|       |       |       |                |                 |문구, 마포구, 은|
|       |       |       |                |                 |평구            |
|       |       +-------+----------------+-----------------+----------------+
|       |       |의정부 |의정부시, 동두천|                 |의정부시, 동두천|
|       |       |       |시, 양주군, 남양|                 |시, 양주군, 남양|
|       |       |       |주군, 파주군, 연|                 |주군, 파주군, 연|
|       |       |       |천군, 포천군, 가|                 |천군, 포천군, 가|
|       |       |       |평군, 고양군, 강|                 |평군, 고양군, 강|
|       |       |       |원도 철원군     |                 |원도 철원군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1. 2. 1.] [법률 제3345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0·12·31, 법률제3345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제3조중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배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을  서울형사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배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가정법원    -+
    으로 하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하며,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다음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을 삽입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별표 2 및 별표 3의 호적사건관할구역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합의부 설치포함)·춘천지방법원 녕월지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합의부 설치포함)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2년 9월 1일부터, 전라남도 령암군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83년 1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부지원(합의부 설치포함)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과 
         서울가정법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관악구 및 동작구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2 및 별표 3의 호적사건관할구역중 1982년 8월 31일까지는 경기도 성남시 및 광주군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강원도 녕월군 및 정선군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관할구역으로, 경상남도 울산시·울주군 및 량산군은 부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전라남도 해남군 및 완도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1982년 12월 31일까지는 전라남도 령암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1984년 8월 31일까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 및 은평구는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서울형사지방법원 | 동부지원의 관할구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역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동작구는 서울형사지방법원 | 남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한
                                      서울가정법원    -+
    다.
                                                                        서울민사지방법
    ③(경과조치) 1981년 2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
                                                                        서울가정법원  
    원-+
원 |의정부지원·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
  -+
                                                       서울민사지방법원-+
방법원 군산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1년 1월 31일 현재 서울형사지방법원 | 성배지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대구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 및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8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춘천지방법원 녕월지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1983년 1월 1일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2년 12월 31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그리고 1984년 9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
                                              서울민사지방법원-+
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으로서 1984년 8월 31일현재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경과조치) 1981년 1월 3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배지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및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배부지원·부산지방법원 충무지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원 및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별표 1]
    +----------------------------------------------+----------------------------+
|          명                     칭           |      소     재     지      |
+----------------------------------------------+----------------------------+
|       서울고등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대구고등법원                           |     대      구      시     |
|       광주고등법원                           |     광      주      시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형사지방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수원지방법원                           |     수      원      시     |
|       춘천지방법원                           |     춘      천      시     |
|       청주지방법원                           |     청      주      시     |
|       대전지방법원                           |     대      전      시     |
|       대구지방법원                           |     대      구      시     |
|       부산지방법원                           |     부      산      시     |
|       광주지방법원                           |     광      주      시     |
|       전주지방법원                           |     전      주      시     |
|       제주지방법원                           |     제      주      시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의   정   부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     인      천      시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      남      시     |
|       수원지방법원 려주지원                  |     려      주      읍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      릉      시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원      주      시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속      초      시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영      월      읍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충      주      시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제      천      시     |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영      동      읍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홍      성      읍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공      주      읍     |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     강      경      읍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서      산      읍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      안      시     |
|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     금      산      읍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안      동      시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경      주      시     |
|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     금      천      시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상      주      읍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의      성      읍     |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영      덕      읍     |
|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대      구      시     |
|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     진      주      시     |
|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     마      산      시     |
|       부산지방법원 충무지원                  |     충      무      시     |
|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     밀      양      읍     |
|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     거      창      읍     |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울      산      시     |
|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부      산      시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목      포      시     |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장      흥      읍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순      천      시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      남      읍     |
|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광      주      시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군      산      시     |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정      주      읍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남      원      읍     |
+----------------------------------------------+----------------------------+
         +-"서울민사지방법원"-+
※(備考) | "서울형사지방법원" |은 이를 서울지방법원으로 약칭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
    [별표 2]
    +----------+----------+----------+------------------------------------------+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
| 서    울 | 서    울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배구, 룡산구, |
|          |          |          |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
|          |          +----------+------------------------------------------+
|          |          | 동    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동구               |
|          |          +----------+------------------------------------------+
|          |          | 남    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
|          |          +----------+------------------------------------------+
|          |          | 북    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봉구             |
|          |          +----------+------------------------------------------+
|          |          | 서    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
|          |          +----------+------------------------------------------+
|          |          | 의 정 부 | 의정부시, 양주군, 남양주군, 파주군, 련천 |
|          |          |          | 군, 포천군, 가평군, 고양군, 강원도 철원  |
|          |          |          | 군                                       |
|          +----------+----------+------------------------------------------+
|          | 수    원 |          | 수원시, 안양시, 화성군, 시흥군, 룡인군,  |
|          |          |          | 안성군, 평택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  |
|          |          |          | 은 상기 시·군외에 여주군, 리천군, 양평  |
|          |          |          | 군                                       |
|          |          +----------+------------------------------------------+
|          |          | 인    천 | 인천시, 부천시,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
|          |          +----------+------------------------------------------+
|          |          | 성    남 | 성남시, 광주군                           |
|          |          +----------+------------------------------------------+
|          |          | 여    주 | 여주군, 이천군, 양평군                   |
|          +----------+----------+------------------------------------------+
|          | 춘    천 |          | 춘천시, 춘성군, 화천군, 양구군, 린제군,  |
|          |          |          | 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 |
|          |          |          | 외한 강원도                              |
|          |          +----------+------------------------------------------+
|          |          | 강    릉 | 강릉시, 동해시, 명주군, 삼척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속초시 |
|          |          |          | 양양군, 고성군                           |
|          |          +----------+------------------------------------------+
|          |          | 원    주 | 원주시, 원성군, 횡성군, 평창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정선군 |
|          |          |          | , 녕월군                                 |
|          |          +----------+------------------------------------------+
|          |          | 속    초 |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          |          +----------+------------------------------------------+
|          |          | 녕    월 | 녕월군, 정선군                           |
|          +----------+----------+------------------------------------------+
|          | 청    주 |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  |
|          |          |          | 에 영동군, 옥천군,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배 |
|          |          |          | 도                                       |
|          |          +----------+------------------------------------------+
|          |          | 충    주 | 충주시, 중원군, 음성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제천시, 제원  |
|          |          |          | 군, 단양군                               |
|          |          +----------+------------------------------------------+
|          |          | 제    천 | 제천시, 제원군, 단양군                   |
|          |          +----------+------------------------------------------+
|          |          | 영    동 | 영동군, 옥천군                           |
|          +----------+----------+------------------------------------------+
|          | 대    전 |          | 대전시, 대덕군, 연기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공주군, 청양  |
|          |          |          | 군, 금산군,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남도      |
|          |          +----------+------------------------------------------+
|          |          | 홍    성 | 홍성군, 예산군, 보령군, 서천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군외에 서산군, 당 |
|          |          |          | 진군                                     |
|          |          +----------+------------------------------------------+
|          |          | 공    주 | 공주군, 청양군                           |
|          |          +----------+------------------------------------------+
|          |          | 강    경 | 논산군, 부여군                           |
|          |          +----------+------------------------------------------+
|          |          | 서    산 | 서산군, 당진군                           |
|          |          +----------+------------------------------------------+
|          |          | 천    안 | 천안시, 천원군, 아산군                   |
|          |          +----------+------------------------------------------+
|          |          | 금    산 | 금산군                                   |
+----------+----------+----------+------------------------------------------+
| 대    구 | 대    구 |          | 대구시, 달성군, 경산군, 영천군, 칠곡군,  |
|          |          |          |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군위군        |
|          |          +----------+------------------------------------------+
|          |          | 안    동 | 안동시, 영주군, 안동군, 영풍군, 봉화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  |
|          |          |          | 에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
|          |          +----------+------------------------------------------+
|          |          | 경    주 | 경주시, 포항시, 월성군, 영일군, 울릉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  |
|          |          |          | 에 영덕군, 울진군                        |
|          |          +----------+------------------------------------------+
|          |          | 금    천 | 금천시, 구미시, 금능군, 선산군           |
|          |          +----------+------------------------------------------+
|          |          | 상    주 | 상주군, 문경군, 예천군                   |
|          |          +----------+------------------------------------------+
|          |          | 의    성 |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
|          |          +----------+------------------------------------------+
|          |          | 영    덕 |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
|          |          +----------+------------------------------------------+
|          |          | 소 년 부 | 경상북도                                 |
|          +----------+----------+------------------------------------------+
|          | 부    산 |          | 부산시, 김해군                           |
|          |          +----------+------------------------------------------+
|          |          | 진    주 | 진주시, 삼천포시, 진양군, 의녕군, 사천군 |
|          |          |          |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거창군, 함양  |
|          |          |          | 군, 합천군                               |
|          |          +----------+------------------------------------------+
|          |          | 마    산 |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의창군, 함안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  |
|          |          |          | 에 충무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 밀양  |
|          |          |          | 군, 창녕군                               |
|          |          +----------+------------------------------------------+
|          |          | 충    무 | 충무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           |
|          |          +----------+------------------------------------------+
|          |          | 밀    양 | 밀양군, 창녕군                           |
|          |          +----------+------------------------------------------+
|          |          | 거    창 | 거창군, 함양군, 섬천군                   |
|          |          +----------+------------------------------------------+
|          |          | 울    산 | 울산시, 울주군, 양산군                   |
|          |          +----------+------------------------------------------+
|          |          | 소 년 부 | 부산시, 경상남도                         |
+----------+----------+----------+------------------------------------------+
| 광    주 | 광    주 |          | 광주시, 광산군, 화순군, 라주군, 장성군,  |
|          |          |          |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
|          |          +----------+------------------------------------------+ 
|          |          | 목    포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진도군,  |
|          |          |          | 령암군                                   |
|          |          +----------+------------------------------------------+
|          |          | 장    흥 | 장흥군, 강진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  |
|          |          |          | 은 상기 군외에 해남군, 완도군            |
|          |          +----------+------------------------------------------+
|          |          | 순    천 | 순천시, 려수시, 승주군, 려천군, 광양군,  |
|          |          |          |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          |          +----------+------------------------------------------+
|          |          | 해    남 | 해남군, 완도군                           |
|          |          +----------+------------------------------------------+
|          |          | 소 년 부 | 전라남도, 제주도                         |
|          +----------+----------+------------------------------------------+
|          | 전    주 |          |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금제군, 진안군,  |
|          |          |          | 무주군.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
|          |          |          | 시·군외에 남원군, 장수군, 순창군, 소년  |
|          |          |          | 보호사건은 전라배도                      |
|          |          +----------+------------------------------------------+
|          |          | 군    산 | 군산시, 이리시, 옥구군, 익산군           |
|          |          +----------+------------------------------------------+
|          |          | 정    읍 | 정읍군, 부안군, 고창군                   |
|          |          +----------+------------------------------------------+
|          |          | 남    원 | 남원군, 장수군, 순창군                   |
|          +----------+----------+------------------------------------------+
|          | 제    주 |          | 제주시, 남제주군, 배제주군               |
+----------+----------+----------+------------------------------------------+
    [별표 3]
    +-------+-------+--------+--------------------------------------------------+
| 고 등 | 가 정 |        |          관        할        구        역        |
|       |       | 지  원 +----------------+----------------+----------------+
| 법 원 | 법 원 |        |    가    사    |    소    년    |    호    적    |
+-------+-------+--------+----------------+----------------+----------------+
| 서 울 | 서 울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서울특별시, 종로|
|       |       |        |                |도, 강원도 철원 |구, 중구, 성배구|
|       |       |        |                |군              |, 용산구, 강남구|
|       |       |        |                |                |관악구, 동작구  |
|       |       +--------+----------------+----------------+----------------+
|       |       | 동  부 |                |                |서울특별시 성동 |
|       |       |        |                |                |구, 강동구      |
|       |       +--------+----------------+----------------+----------------+
|       |       | 남  부 |                |                |서울특별시 영등 |
|       |       |        |                |                |포구, 강서구, 구|
|       |       |        |                |                |로구            |
|       |       +--------+----------------+----------------+----------------+
|       |       | 북  부 |                |                |서울특별시 동대 |
|       |       |        |                |                |문구, 도봉구    |
|       |       +--------+----------------+----------------+----------------+
|       |       | 서  부 |                |                |서울특별시 서대 |
|       |       |        |                |                |문구, 마포구, 은|
|       |       |        |                |                |평구            |
|       |       +--------+----------------+----------------+----------------+
|       |       | 의정부 |의정부시, 양주군|                |의정부시, 양주군|
|       |       |        |남양주군, 파주군|                |남양주군, 파주군|
|       |       |        |련천군, 포천군, |                |련천군, 포천군, |
|       |       |        |가평군, 고양군, |                |가평군, 고양군, |
|       |       |        |강원도  철원군  |                |강원도  철원군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9. 9. 1.] [법률 제3162호, 1979.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79·4·17, 법률제3162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
성배지원"을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서울형사지방법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원 |성북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 한다.
원-+          서울 가 정 법 원-+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중 서울고등법원란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려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인천지원, 수원
서울 가 정 법 원-+
    지방법원려주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서울민사지방법원-+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속할 사건
                                            서울 가 정 법 원-+
    으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배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의한다.
    별지 1
    [별표 1]
    +----------------------------------------------+----------------------------+
|          명                     칭           |      소     재     지      |
+----------------------------------------------+----------------------------+
|       서울고등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대구고등법원                           |     대      구      시     |
|       광주고등법원                           |     광      주      시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형사지방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서  울  특  별  시     |
|       수원지방법원                           |     수      원      시     |
|       춘천지방법원                           |     춘      천      시     |
|       청주지방법원                           |     청      주      시     |
|       대전지방법원                           |     대      전      시     |
|       대구지방법원                           |     대      구      시     |
|       부산지방법원                           |     부      산      시     |
|       광주지방법원                           |     광      주      시     |
|       전주지방법원                           |     전      주      시     |
|       제주지방법원                           |     제      주      시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가정법원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의   정   부    시     |
|       서울가정법원    -+                     |                            |
|       수원지방법원인천지원                   |     인      천      시     |
|       수원지방법원려주지원                   |     려      주      읍     |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강      릉      시     |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원      주      시     |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속      초      시     |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충      주      시     |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제      천      읍     |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영      동      읍     |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홍      성      읍     |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공      주      읍     |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강      경      읍     |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서      산      읍     |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천      안      시     |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안      동      시     |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경      주      시     |
|       대구지방법원금천지원                   |     금      천      시     |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상      주      읍     |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     의      성      읍     |
|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     영      덕      면     |
|       대구지방법원소년부지원                 |     대      구      시     |
|       부산지방법원진주지원                   |     진      주      시     |
|       부산지방법원마산지원                   |     마      산      시     |
|       부산지방법원통영지원                   |     충      무      시     |
|       부산지방법원밀양지원                   |     밀      양      읍     |
|       부산지방법원거창지원                   |     거      창      읍     |
|       부산지방법원소년부지원                 |     부      산      시     |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목      포      시     |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장      흥      읍     |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순      천      시     |
|       광주지방법원소년부지원                 |     광      주      시     |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군      산      시     |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정      주      읍     |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남      원      읍     |
|       전주지방법원금산지원                   |     금      산      읍     |
+----------------------------------------------+----------------------------+
     +-"서울민사지방법원"-+
비고 | "서울형사지방법원" |은 이를 서울지방법원으로 약칭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
    별지 2
    +----------+----------+----------+------------------------------------------+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
| 서    울 | 서    울 |          | 성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강서구, 관악구,|
|          |          |          | 동대문구, 도봉구, 성배구중 장위동, 상월  |
|          |          |          | 곡동 및 석관동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일원, |
|          |          |          | 고양군                                   |
|          |          +----------+------------------------------------------+
|          |          | 성    동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남구                |
|          |          +----------+------------------------------------------+
|          |          | 영 등 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관악구     |
|          |          +----------+------------------------------------------+
|          |          | 성    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봉구, 성배구중   |
|          |          |          |  장위동, 상월곡동, 석관동                |
|          |          +----------+------------------------------------------+
|          |          | 의 정 부 | 의정부시, 양주군, 파주군, 련천군, 포천군 |
|          |          |          | 가평군, 철원군                           |
|          +----------+----------+------------------------------------------+
|          | 수    원 |          |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화성군, 시흥군,  |
|          |          |          | 용인군, 안성군, 평택군, 광주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려주군 |
|          |          |          | 이천군, 양평군                           |
|          |          +----------+------------------------------------------+
|          |          | 인    천 | 인천시, 부천시,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
|          |          +----------+------------------------------------------+
|          |          | 여    주 | 여주군, 이천군, 양평군                   |
|          +----------+----------+------------------------------------------+
|          | 춘    천 |          | 춘천시, 춘성군, 화천군, 양구군, 린제군,  |
|          |          |          | 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 |
|          |          |          | 외한 강원도 일원                         |
|          |          +----------+------------------------------------------+
|          |          | 강    원 | 강릉시, 명주군, 삼척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속초지원 관할 |
|          |          |          | 구역을 포함한다                          |
|          |          +----------+------------------------------------------+
|          |          | 원    주 | 원주시, 원성군, 횡성군, 정선군, 영월군,  |
|          |          |          | 평창군                                   |
|          |          +----------+------------------------------------------+
|          |          | 속    초 |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          +----------+----------+------------------------------------------+
|          | 청    주 |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  |
|          |          |          | 에 충주지원 관할구역을 제외한 충청북도   |
|          |          |          | 일원,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배도            |
|          |          +----------+------------------------------------------+
|          |          | 충    주 | 충주시, 중원군, 음성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제천지원 관할 |
|          |          |          | 구역을 포함함                            |
|          |          +----------+------------------------------------------+
|          |          | 제    천 | 제천군, 단양군                           |
|          |          +----------+------------------------------------------+
|          |          | 영    동 | 영동군, 옥천군                           |
|          +----------+----------+------------------------------------------+
|          | 대    전 |          | 대전시, 대덕군, 연기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홍성, 강경,   |
|          |          |          | 천안지원 관할구역을 제외한 충청남도 일원 |
|          |          |          |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남도                  |
|          |          +----------+------------------------------------------+
|          |          | 홍    성 | 홍성군, 예산군, 보령군, 서천군. 다만, 합 |
|          |          |          | 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군외에 서산지원   |
|          |          |          | 관할구역을 포함함                        |
|          |          +----------+------------------------------------------+
|          |          | 공    주 | 공주군, 청양군                           |
|          |          +----------+------------------------------------------+
|          |          | 강    경 | 논산군, 부여군                           |
|          |          +----------+------------------------------------------+
|          |          | 서    산 | 서산군, 당진군                           |
|          |          +----------+------------------------------------------+ 
|          |          | 천    안 | 천안시, 천원군, 아산군                   |
+----------+----------+----------+------------------------------------------+
    별지 3
    [별표 3]
    +-------+-------+--------+--------------------------------------------------+
| 고 등 | 지 방 |        |          관        할        구        역        |
|       |       | 지  원 +----------------+----------------+----------------+
| 법 원 | 법 원 |        |    가    사    |    소    년    |    호    적    |
+-------+-------+--------+----------------+----------------+----------------+
| 서 울 | 서 울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       |       |        |경기도 고양군   |경기도          |종로구, 중구, 성|
|       |       |        |                |강원도 철원군   |배구, 서대문구, |
|       |       |        |                |                |마포구, 용산구, |
|       |       |        |                |                |경기도 고양군   |
|       |       +--------+----------------+----------------+----------------+
|       |       | 성  동 |                |                |서울특별시 성동 |
|       |       |        |                |                |구, 강남구      |
|       |       +--------+----------------+----------------+----------------+
|       |       | 영등포 |                |                |서울특별시 영등 |
|       |       |        |                |                |포구, 강서구, 관|
|       |       |        |                |                |악구            |
|       |       +--------+----------------+----------------+----------------+
|       |       | 성  북 |                |                |서울특별시 도봉 |
|       |       |        |                |                |구, 동대문구    |
|       |       +--------+----------------+----------------+----------------+
|       |       | 의정부 |의정부시, 양주군|                |의정부시, 양주군|
|       |       |        |파주군, 련천군, |                |파주군, 련천군, |
|       |       |        |포천군, 가평군, |                |포천군, 가평군, |
|       |       |        |철원군          |                |철원군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6. 1. 1.] [법률 제2816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16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가정법원"을 "가정법원과 동지원"으로 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제3조중  |                    |을 | "서울형사지방법원" |으로 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 정 법 원" -+

    제4조중 "가정법원"을 "가정법원과 동지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별표 1] 명칭란중 |                    |을 |"서울형사지방법원"  |으로 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 정 법 원" -+

    [별표 1] 말미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비고 | "서울형사지방법원" |은 이를 "서울지방법원"으로 약칭할 수 있다.
     +-"서울가 정 법 원" -+

    [별표 2] 관할구역란중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성동지원", "영등포지원", "성배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군산지원"의 관할구역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인천지원,                  |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                   |려주지원,                  |의정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영등포지원,                  |성배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은,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려주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배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배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서울 가 정 법 원-+         서울 가 정 법 원-+
    청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영등포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청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대전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수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가사사건으로서
                                서울 가 정 법 원┘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1
    +----------+----------+----------+------------------------------------------+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
| 서    울 | 서    울 |          |  성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대  |
|          |          |          |  문구, 도봉구, 성배구중 장위동, 상월곡동,|
|          |          |          |  석관동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일원, 고양군.|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시· 군외 |
|          |          |          |  에 려주군, 이천군, 양평군               |
|          |          +----------+------------------------------------------+
|          |          | 수    원 |  수원시, 안양시, 화성군, 시흥군, 용인군, |
|          |          |          |  안성군, 평택군                          |
|          |          +----------+------------------------------------------+
|          |          | 성    동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남구, 성남시, 광주 |
|          |          |          |  군                                      |
|          |          +----------+------------------------------------------+
|          |          | 영 등 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악구             |
|          |          +----------+------------------------------------------+
|          |          | 성    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봉구, 성배구중   |
|          |          |          |  장위동, 상월곡동, 석관동, 양평군중 구리 |
|          |          |          |  읍, 미금면, 진건면, 와부면, 화도면, 수  |
|          |          |          |  동면, 진접면, 가평군                    |
|          +----------+----------+------------------------------------------+
|          | 청    주 |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
|          |          |          |  다만,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 |
|          |          |          |  에 충주지원 관할구역을 제외한 충청북도  |
|          |          |          |  일원,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배도           |
|          |          +----------+------------------------------------------+
|          |          | 충    주 |  충주시, 중원군, 음성군. 다만 합의부의   |
|          |          |          |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제천지원 관  |
|          |          |          |  할구역을 포함한다                       |
|          +----------+----------+------------------------------------------+
|          | 대    전 |          |  대전시, 대덕군, 연기군. 단 합의부의 관  |
|          |          |          | 할구역은 상기 시·군외에 홍성, 강경, 천  |
|          |          |          | 안지원 관할구역을 제외한 충청남도 일원,  |
|          |          |          |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남도                  |
+----------+----------+----------+------------------------------------------+
| 광    주 | 광    주 |          |  광주시, 광산군, 화순군, 나주군, 장성군, |
|          |          |          |  담양군, 곡성군, 령광군                  |
|          |          +----------+------------------------------------------+ 
|          |          | 목    포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진도군, |
|          +----------+----------+------------------------------------------+
|          | 전    주 | 군    산 |  군산시, 이리시, 옥구군, 익산군중 룡안   |
|          |          |          |  면, 성당면, 웅포면, 함라면, 황등면, 오  |
|          |          |          |  산면, 팔봉면, 삼기면, 함열면, 김제군중  |
|          |          |          |  공덕면, 청하면, 만경면, 진봉면, 광활면, |
|          |          |          |  성덕면, 죽산면                          |
+----------+----------+----------+------------------------------------------+
    별지 2
    [별표 3]
    +-------+-------+--------+--------------------------------------------------+
| 고 등 | 가 정 |        |          관        할        구        역        |
|       |       | 지  원 +----------------+----------------+----------------+
| 법 원 | 법 원 |        |    가    사    |    소    년    |    호    적    |
+-------+-------+--------+----------------+----------------+----------------+
| 서 울 | 서 울 |        |서울특별시, 경기|서울특별시, 경기|서울특별시 종로 |
|       |       |        |도, 성남시, 고양|도, 강원도중 철 |구, 중구, 성배  |
|       |       |        |군, 광주군, 양주|원군            |구, 서대문구, 마|
|       |       |        |군중 구리읍, 미 |                |포구, 용산구    |
|       |       |        |금면, 진건면, 와|                |경기도중 고양군 |
|       |       |        |부면, 화도면, 수|                |                |
|       |       |        |동면, 진접면, 가|                |                |
|       |       |        |평군. 다만, 합의|                |                |
|       |       |        |부의 관할구역은 |                |                |
|       |       |        |상기 시·군외에 |                |                |
|       |       |        |인천, 수원, 의정|                |                |
|       |       |        |부지원 관할구역 |                |                |
|       |       |        |을 제외한 경기도|                |                |
|       |       |        |일원            |                |                |
|       |       +--------+----------------+----------------+----------------+
|       |       | 인  천 |인천시, 부천시, |                |인천시, 부천시, |
|       |       |        |김포군, 강화군, |                |김포군, 강화군, |
|       |       |        |옹진군          |                |옹진군          |
|       |       +--------+----------------+----------------+----------------+
|       |       | 수  원 |수원시, 안양시, |                |수원시, 안양시, |
|       |       |        |화성군, 시흥군, |                |화성군, 시흥군, |
|       |       |        |용인군, 안성군, |                |용인군, 안성군, |
|       |       |        |평택군          |                |평택군          |
|       |       +--------+----------------+----------------+----------------+
|       |       | 려  주 |려주군, 이천군, |                |려주군, 이천군, |
|       |       |        |양평군(합의부의 |                |양평군          |
|       |       |        |관할구역은 제외)|                |                |
|       |       +--------+----------------+----------------+----------------+
|       |       | 의정부 |의정부시, 양주군|                |의정부시, 양주군|
|       |       |        |중 동두천읍, 별 |                |중 동두천읍, 별 |
|       |       |        |내면, 장흥면, 백|                |내면, 장흥면, 백|
|       |       |        |석면, 주내면, 회|                |석면, 주내면, 회|
|       |       |        |천면, 광적면, 남|                |천면, 광적면, 남|
|       |       |        |면, 은현면, 파주|                |면, 은현면, 파주|
|       |       |        |군, 련천군, 포천|                |군, 련천군, 포천|
|       |       |        |군, 철원군      |                |군, 철원군      |
|       |       +--------+----------------+----------------+----------------+
|       |       | 성  동 |                |                |서울특별시 성동 |
|       |       |        |                |                |구, 강남구, 경기|
|       |       |        |                |                |도 성남시, 광주 |
|       |       |        |                |                |군              |
|       |       +--------+----------------+----------------+----------------+
|       |       | 영등포 |                |                |서울특별시 영등 |
|       |       |        |                |                |포구, 관악구    |
|       |       +--------+----------------+----------------+----------------+
|       |       | 성  북 |                |                |서울특별시 도봉 |
|       |       |        |                |                |구, 동대문구, 경|
|       |       |        |                |                |기도 양주군중 구|
|       |       |        |                |                |리읍, 미금면, 진|
|       |       |        |                |                |건면, 와부면, 화|
|       |       |        |                |                |도면, 수동면, 진|
|       |       |        |                |                |접면, 가평군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3. 7. 1.] [법률 제2561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73·3·3, 법률제2561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다음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배지원"을 삽입한다.

    [별표 1]중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란 다음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명                     칭           |      소     재     지      |
+----------------------------------------------+----------------------------+
|       서울민사지방법원                       |                            |
|                        성배지원              |     서  울  특  별  시     |
|       서울형사지방법원                       |                            |
+----------------------------------------------+----------------------------+

    [별표 2]중 부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중 동래군을 삭제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동지원의 관할구역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제3조 및 [별표 1]은 197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2]중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배지원의 관할구역은 1974년 8월 31일까지는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74년 9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74년 9월 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 지]
    +----------+----------+----------+------------------------------------------+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
| 서    울 | 서    울 |          |  성동구·영등포구·관악구와 성배지원 관  |
|          |          |          |  할구역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일원·고양   |
|          |          |          |  군. 단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시·군  |
|          |          |          |  외에 려주군, 이천군, 양주군             |
|          |          +----------+------------------------------------------+
|          |          | 인    천 |  인천시, 부천시,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
|          |          +----------+------------------------------------------+
|          |          | 수    원 |  수원시, 화성군, 용인군, 안성군, 평택군  |
|          |          +----------+------------------------------------------+
|          |          | 려    주 |  려주군, 이천군, 양평군                  |
|          |          +----------+------------------------------------------+
|          |          | 의 정 부 |  의정부시, 양주군중 동두천읍·별내면·장 |
|          |          |          |  흥면·백석면·주내면·회천면·광적면·  |
|          |          |          |  남면·은현면, 파주군, 련천군, 포천군,   |
|          |          |          |  철원군                                  |
|          |          +----------+------------------------------------------+
|          |          | 성    동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남시 광주군, 양주  |
|          |          |          |  군중 구리읍, 미금면·진건면·와부면·화 |
|          |          |          |  도면·수동면·진접면, 가평군            |
|          |          +----------+------------------------------------------+
|          |          | 영 등 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관악구, 안양시, 시 |
|          |          |          |  흥군                                    |
|          |          +----------+------------------------------------------+
|          |          | 성    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배구중 장위동·상  |
|          |          |          |  월곡동·석관동, 동대문구중 전농동·청량 |
|          |          |          |  리동·제기동·룡두동·면목동·회기동·  |
|          |          |          |  휘경동·리문동·신내동·상봉동·중화동  |
|          |          |          |  ·답십리동·망우동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1. 9. 1.] [법률 제2253호, 197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70ㆍ12ㆍ31, 법률제2253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1중 명칭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소재지 "의정부시" 다음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과 "서울특별시"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과 "서울특별시"를 각각 삽입한다.

    제3조중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다음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을 각각 삽입한다.

    제4조 별표 2중 서울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 지] 
    +----------+----------+----------+------------------------------------------+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
| 서    울 | 서    울 |          |  성동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일  |
|          |          |          |  원, 고양군. 단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 |
|          |          |          |  시ㆍ군외에 려주군, 이천군, 양평군       |
|          |          +----------+------------------------------------------+
|          |          | 인    천 |  인천시, 부천군,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
|          |          +----------+------------------------------------------+
|          |          | 수    원 |  수원시, 화성군, 용인군, 안성군, 평택군  |
|          |          +----------+------------------------------------------+
|          |          | 려    주 |  려주군, 이천군, 양평군                  |
|          |          +----------+------------------------------------------+
|          |          | 의 정 부 |  의정부시 양주군중 동두천읍, 별내면, 장  |
|          |          |          |  흥면, 백석면, 주내면, 회천면, 광적면,   |
|          |          |          |  남면, 은현면, 파주군, 연천군, 포천면,   |
|          |          |          |  철원군                                  |
|          |          +----------+------------------------------------------+
|          |          | 성    동 |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주군ㆍ양주군중 구  |
|          |          |          |  리면, 미금면, 진건면, 와부면, 화도면,   |
|          |          |          |  수동면, 진접면, 가평군                  |
|          |          +----------+------------------------------------------+
|          |          | 영 등 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군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0. 7. 19.] [법률 제2202호, 1970.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70·6·18, 법률제2202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별표 2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관할구역란중 "전라배도"를 삭제하고,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란중 "전라배도 일원" 다음에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배도"를 삽입하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구역란중 "무안군" 다음에 "신안군"을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7. 6. 1.] [법률 제1922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67·3·30, 법률제1922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1중 명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재지 "원주시" 다음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과 "속초시"를 각각 삽입한다.

    제4조 별표 2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구역란중에서 "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삭제하고, "삼척군" 다음에 "단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시·군외에 속초지원 관할구역을 포함한다"를 삽입하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란 다음에 "속초지원란"을 신설하고 그 관할구역을 속초시·양양군·고성군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6. 4. 1.] [법률 제1763호, 1966.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66ㆍ3ㆍ9, 법률제1763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ㆍ" 다음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ㆍ"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ㆍ"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ㆍ"을 각각 삽입한다.

    제4조 별표 2의 청주지방법원 관할구역중 "단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충청배도 일원"을 "단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상기시ㆍ군외에 충주지원 관할구역을 제외한 충청배도 일원"으로 하고, 충주지원 관할구역중 "불정면" 다음에 "단 합의부 관할구역은 상기시ㆍ군외에 제천지원 관할구역을 포함한다"를,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중 "강경" 다음에 "ㆍ천안"을 각각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청주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4. 10. 1.] [법률 제1651호, 1964.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64ㆍ7ㆍ28, 법률제1651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중 "충청남도 일원" 다음에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배도ㆍ충청남도"를 삽입한다.

    별표 3의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란의 소년보호사건 관할구역중 "충청배도ㆍ충청남도"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4. 6. 1.] [법률 제1639호, 1964.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64ㆍ6ㆍ1, 법률제1639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춘천지방법원 관할구역란중 "홍천군" 다음에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일원"을 삽입한다.

    별표 3의 서울가정법원란의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구역중 "강원도"를 "강원도중 철원군"으로 한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3. 12. 13.] [법률 제1497호, 1963. 12. 1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