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저장 인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201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2항제2호 중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를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로, "수사기관의 장이"를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38호(2026.3.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7조제7항 전단 중 "제18조제7항ㆍ제8항"을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56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석유제품"을 "석유"로, "유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를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같은 조 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4제2항제4호, 제39조제2항제2호,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11호,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2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의3,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9조제3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2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4제2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4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석유를"을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대체하여"를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로, "대통령령으로"를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하고,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2 중 "제38조의3을"을 "제38조의4를"로 한다.

    제4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3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의2제1항 중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위반행위"를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73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2년(해당 호의 가목의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8. 1. 13.] [법률 제15179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17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10조제4항"을 각각 "제1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석유정제업자등이"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74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77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8의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6호 중 "폐쇄"를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보며,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본다.

    제10조제5항 후단 중 "제13조제3항"을 각각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제13조제5항"을 각각 "제1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제13조제3항제8호"를 "제13조제4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3조제3항제9호"를 "제13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6항"으로, "그영업장"을 "그 영업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으로 한다.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보세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제38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등 또는"을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으로, "석유정제업자등,"을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한다.

    제39조의2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49조제1항제5호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던 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㉔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85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8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으로,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9호 중 "제26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판매"를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로 한다.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제39조의2제4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제39조제1항제7호"를 "제39조제1항제8호"로 한다.
        나. 제3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

    제4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와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제보 또는 고발의 대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정한다.

    제44조의2제2호 중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으로 한다.

    제45조제10호 중 "제3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를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로 한다.

    제46조제10호 중 "제3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를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4. 9. 19.] [법률 제12441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①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 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294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9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윤활기유[조유(粗油)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석유중간제품[유분(溜分)을 말한다]"을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8조 본문 중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석유정제업자"를 "새로운 석유정제업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가목 중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중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제13조제2항제7호 및 제3항제8호 중 "제1항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를 각각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를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석유비축시책)"을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중 "석유를"을 "석유를 수입하여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비축하는 등 석유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만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그 제조물을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5항 중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방법"을 "방법,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표시방법 등"으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3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제3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한 자
    제45조의2(벌칙)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본문 중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를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로 한다.

    제4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8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

    제50조 중 "「형법」 제122조"를 "「형법」 제122조ㆍ제12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의2, 제29조, 제37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 등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호가목ㆍ제2호가목ㆍ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2호의2ㆍ제2항제7호ㆍ제3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4호, 2014.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154호(2014.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9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4항, 제35조제6항, 제37조제6항 및 제49조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㉜부터 <71>까지 생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⑭ 생략
    제19조 생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1>까지 생략
      <3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제2호,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2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2. 5. 15.] [법률 제11234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23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8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중 “제14호”를 각각 “제15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유사석유제품”을 각각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격”을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가산금의 징수”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25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유사석유제품”을 각각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사석유제품”을 각각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폐기나 폐쇄·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
    2.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판매·운송의 중지명령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조·공급 등에 사용된 시설·차량 등 물건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 또는 물질의 폐기명령
    5. 가짜석유제품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 또는 철거 명령

    제31조제7항 중 “제25조제6항 및 제7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를 “제34조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제37조제7항 전단 중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을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으로, “제19조,”를 “제18조제7항·제8항, 제19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장부·서류·물건”을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를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로, “그 주요 석유소비자”를 “그 석유소비자”로,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장부·서류·시설 등의 물건”으로 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중 “보고 및 공개 등”을 “보고·공개 및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설치의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7.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공표)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정제업자등의 석유제품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의 석유대체연료 품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
        나. 제39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

    제41조의2제1항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4항과 제37조제1항·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4항과 제37조제1항·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호 중 “유사석유제품”을 각각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45조제10호 중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46조제10호 중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를 “제39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유사석유제품”을 각각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주요 석유소비자”를 “석유소비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를 준수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자

    제50조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사업 등의 등록·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사업자의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금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위의 금지 위반 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2. 5. 15.] [법률 제11081호, 2011.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108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함으로써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식별제(識別劑)”를 “식별제”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 각 호 및 제35조제1항 본문의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게시문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58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95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제30조제2항 중 “제조·판매하거나”를 “제조·저장·운송·보관·판매하거나”로 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44조제3호 중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를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53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35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등록이나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취소된"을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제11조의2"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를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석유정제업
        가.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나. 제13조제5항에 해당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 석유수출입업
        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13조제5항에 해당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석유판매업
        가.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나. 제13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다. 제13조제5항에 해당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하거나"를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요건"을 "요건 또는 신고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하거나"를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등록 요건"을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를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를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를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중 "협의를 거쳐"를 "협의를 거쳐 이용ㆍ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3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제35조제5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29조, 제39조를 위반하였다고"를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를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제2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제41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또는"을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이나"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6호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0. 4. 12.] [법률 제10246호, 2010.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4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㉑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09. 5. 1.] [법률 제9370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37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조유(粗油)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석유중간제품[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부생연료유: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란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이란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란 제32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란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①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석유비축시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가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2.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還給)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내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할 때에는 과오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한 후 그 환급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과다환급(過多還給)된 금액을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된 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금에 더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종류별 생산 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석유저장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도입지역 등 수출입
      6. 석유의 위탁 정제 및 위탁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定量) 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의 석유의 등가(等價)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판매자의 신고
      13.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석유 배급 등의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명령만으로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유의 배급
      2. 석유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⑥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고, 해당 석유정제업자등이 제29조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의4(임원) 한국석유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25조의5(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한국석유관리원을 대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③ 감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5조의6(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감독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품질보정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정제시설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제조시설의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에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옥탄값·산소함량·식별제(識別劑)·필터막힘점·유동점(流動點)·동점도(動粘度)·윤활성·색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만을 보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해당 석유제품에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혼합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혼합행위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6.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 경주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6.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제30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판매·운송의 중지를 명하거나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⑤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5조”는 “제32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보며,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제24조제1항”은 “제31조제1항”으로, “제5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로 본다.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 및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10조”는 “제33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본다.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6.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7.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35조(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제3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입부과금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석유대체연료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석유대체연료가 가스 상태인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제8장(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 제3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3.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4.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5.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상호 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34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25조제1항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지도·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 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한국석유관리원·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벌칙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6.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47조(벌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6.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신고관청의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게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그 권리·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명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31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23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5> 까지 생략
      <3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본문·제6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본문·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제5항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후단, 제35조제4항·제5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6항, 제26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68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68호(2007.12.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유제품"이라 함은"을 ""석유제품"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부생연료유"를 "부생연료유(부생연료유: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산업자원부령이"를 "산업자원부령으로"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還給)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 5푼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을 안 경우에는 그 과다환급(過多還給)된 금액을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된 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징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를 "징수,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제1항에 따라 사무"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를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 사무"를 "제1항에 따라 사무"로, "취급수수료 또는"을 "취급수수료나"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산업자원부령으로"로, "인도하고자 하는"을 "인도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얻은 자"를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를 "자체검사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로 한다.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2.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해당 석유제품에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혼합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 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혼합행위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자"를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을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제3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수급 및"을 "수급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의 환급 및 부과금 징수사무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을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 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9조중"을 "제19조 중"으로, "제20조중 "제18조 및 제19조"를"을 "제19조의2 중 "제19조"를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누구든지"를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를 제외한다)"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 안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하여 석유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 중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을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한국석유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4호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50조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각각 제3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 분부터 적용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65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65호(2007.12.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제44조제2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07. 7. 28.] [법률 제8399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99호(2007.4.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을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07. 1. 11.] [법률 제8237호, 2007.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37호(2007.1.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석유중간 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
        나. 석유가스 :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06. 3. 24.] [법률 제7755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55호(2005.12.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고,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서 각각 준용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부터 적용한다.
    ③(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석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 2005. 4. 23.]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석유사업법

[시행 2004. 7. 23.] [법률 제7209호, 200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09호(2004.3.22)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유사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이하 "석유화학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품질보정행위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또는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서 하여야 하며, 석유정제시설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품질보정행위는 옥탄값·산소함량·식별제·필터막힘점·유동점·동점도·윤활성·색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보정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의 세부기준·보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②"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한 것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3.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4.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행위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시험·연구목적이나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 및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6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철거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석유사업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7호(2002.1.26)
    민사집행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㉖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석유사업법

[시행 2000. 7. 29.] [법률 제6228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28호(2000.1.28)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에게"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1조 및 제1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국세체납처분"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18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 수입석유가격과 국내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8조제5항(종전의 第4項) 및 제7항(종전의 第6項)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품질검사)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品質檢査機關"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 및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에 대체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수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의 승인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품질검사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결과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중에 검사업무를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검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때
      5.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6.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7.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때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때
      2. 제1항제4호에 해당한 때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4.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의 위임을 받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를 포함한다)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수료)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副産物인 石油製品販賣業을 제외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를 "공사·품질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산업자원부장관에게"를 "관할관청에"로 하며, 동조제5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할관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사업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32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32호(1999.2.8)
    송유관안전관리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제10조 생략

석유사업법

[시행 1999. 3. 24.] [법률 제5783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83호(1999.2.5)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석유의 비축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石油精製業者의 地位承繼와 申告)"를 "(石油精製業者의 地位承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및 석유비축대행업"을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으로, "제8조·제9조 및 제10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6호중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를 각각 "제1항제6호"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3조제1항제6호"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중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석유사업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622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개정법률[1998·12·31, 법률제562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석유사업법

[시행 1999. 3. 24.] [법률 제5575호, 1998.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1998·9·23, 법률제5575호]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를 "석유판매업자(副産物인 石油製品을 販賣하는 자에 한한다)"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제품으로서 그 생산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을 "제품의"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정제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輸入하고자 하는 石油의 종류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物量이상의 石油가스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
      6.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석유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등록을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공사"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석유수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수입업자"를 각각 "석유수출입업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징수방법"을 "징수방법·징수유예"로 하고, 동조제5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석유수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副産物인 石油製品을 石油精製業者외의 者에게 販賣하는 者에 한한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규격을 정하여 공시하고,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6조중 "보관·적재 또는 운송"을 "저장·운송 또는 보관"으로 한다.

    제27조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비치"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제32조"를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35조제1호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제38조제2항제2호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
      9. 제28조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5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5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 본문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5092호 석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1999년 1월 1일"을 "1998년 10월 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6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5092호 석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석유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석유사업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외무역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1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생략
    제9조 생략

석유사업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092호, 1995.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석유사업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53호, 199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1994·3·24, 법률제4753호]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중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라 한다)에 귀속된다"로 한다.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기타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상공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일정기간동안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된 석유수입비용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과의 차액을 순계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의3 (부과금의 환급)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기준·환급절차 기타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5 내지 제17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금액과 석유시추선사업을 위하여 융자된 금액(그 利子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며, 저탄사업을 위하여 융자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대한석탄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12·31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석유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결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석유사업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석유사업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5제1항·제2항, 제17조의6제1항제4호·제3항,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제2항, 제17조의9,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8>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석유사업법

[시행 1991. 1. 14.] [법률 제4325호, 1991.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1991·1·14, 법률제4325호]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여 동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보유 석유비축시설 및 비축량
      5. 국내·외의 유전개발사업

    제7조제1항중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을 "신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석유정제업자가 그 정제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조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 제목 "(石油輸出入業의 申告)"를 "(石油輸出入의 申告)"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때"를 "신설 또는 증설한 때"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6월이내"를 "1년이내"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5의2.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석유수출입의 승인등) ①석유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방법·범위·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 부과) ①석유정제업자·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축의무에 미달된 량에 상당하는 석유도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중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로부터"를 "석유정제업자 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부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이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이 경우 수입금의 최소징수비율은 제17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17조의4제1호중 "수송시설"을 "수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차이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석유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보전
      5.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대체에너지 사업
      6.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5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동력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중 "기금관리자는"을 "동력자원부장관은"으로 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하여 제17조의9로 하고, 제17조의6 내지 제17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에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1. 기금관리·운용지침
      2. 기금운용계획
      3. 기금의 결산보고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의7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동력자원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 공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제17조의8 (기금의 회계기관) ①동력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1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수탁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임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담당임원 및 기금출납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동력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 본문중 "2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25조 본문중 "1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 또는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제26조 본문중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자"를 "신설 또는 증설한 자" 한다.

    제27조 본문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조한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석유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자

    제28조제1항 본문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제14조 또는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기금 손실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8월2일이후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한다.
    ③(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석유사업법

[시행 1986. 5. 12.] [법률 제3839호, 198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1986·5·12, 법률제3839호]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석유정제업의 승계와 신고) ①석유정제업자가 그 석유정제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석유정제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석유정제업의 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같은 장소에 허가가 취소된 석유판매업과 같은 종류의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5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에, 제9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제9조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본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기간을"을 "6월이내의 기간을"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法人인 石油精製業者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를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1 또는 동조제5호에"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3조제2항 본문중 "기간을"을 "6월이내의 기간을"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8호의 각호의 1"을 "제10호의 1"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중 "기간을"을 "6월이내의 기간을"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法人인 石油販賣業者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3항제1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를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 또는 동조제5호에"로 하며,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6.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한 때

    제17조제1항 본문중 "국제석유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내소요석유의 확보가 심히 곤란하거나"를 "국내외 석유사정의 변동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정유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정유시설의 능력에 관한 필요한 권고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3제1항제3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23조제1항제4호의"를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로 한다.

    제17조의4 본문중 "사업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유의 비축·저장 및 수송시설

    제22조제2항중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적재 또는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청문)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를 "제9조제3항(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5조, 제26조제2호·제5호 및 제6호와 제27조제6호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판매업의 허가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호 및 제2호(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法人인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販賣業者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

석유사업법

[시행 1983. 5. 1.] [법률 제3645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45호]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이하 "副産物인 石油製品"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단서중 "그 생산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석유정제업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 생산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석유정제업자(第4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를 제외한다)가 그 정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석유정제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중 "상속인은"을 "상속인 및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석유정제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이하 "石油輸出入業者"라 한다)는"을 "석유수출입업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의 판매업 및 일정규모이하의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0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1"을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각호의 1"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石油販賣業者"라 한다)"를 "석유판매업자"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1"을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각호의 1"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과징금처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동력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제1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와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본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동력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내소요석유의 확보가 심히 곤란하거나, 석유의 유통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거래에 관한 조정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제17조의3제2항중 "수입금의 징수비율 및 징수방법"을 "수입금의 징수대상자·징수비율 및 징수방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수입금에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연체이자률을 적용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의4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석유제품의 품질관이사업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석유제품의 품질유지·검사)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석유제품의 품질의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내지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자
      3.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한 자
      3.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구입계약이나 수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14조 또는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제29조중 "제24조 내지 제28조"를 "제24조 내지 제27조" 한다.

    제30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동력자원부장관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 (벌칙적용의 특례) ①제25조·제26조제2호 및 제4호와 제27조제6호(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또는 從業員이 第25條·第26條第2號 및 第4號와 第27條第6號의 規定에 違反하여 그 法人 또는 個人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받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이 제4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 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석유사업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71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1977·12·31, 법률제3071호]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기금의 설치)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7조의3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석유수입 또는 석유제품판매시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2. 국제원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국내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 이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3.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의 비축 및 저장시설
      2. 석유개발 사업
      3. 원유의 차등가격과 석유제품가격의 평준화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보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
    제17조의5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基金管理者"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상공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감독·명령을 할 수 있다.
      ③기금관리자의 지정 및 기금의 관리·운용·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 (기금의 차입) 기금관리자는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석유사업법

[시행 1977. 12. 16.]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77·12·16, 법률제3011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공사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석유사업법

[시행 1975. 7. 25.] [법률 제2780호, 1975. 7.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석유사업법

[시행 1970. 2. 7.] [법률 제2183호, 1970. 1. 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