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19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호가목ㆍ마목"을 "제3호가목ㆍ바목"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를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실시에 필요한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
    2.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④부터 ㉓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제51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검진기관] 제1호 중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으로 하고, 같은 란의 [검진기관] 제3호나목 중 "사지"를 "팔다리"로 한다.
제52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66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각각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의료기관을"을 "검진기관을"로 한다.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8946호(2018.6.5)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가목 중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6568호(2015.9.25)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응시자] 제1호가목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27>부터 <418>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㉖부터 <129>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3885호(2012.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4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164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의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66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제3조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상자”를 “의상자(義傷者)”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강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유착성 심낭염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
  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폐성심(肺性心)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脾臟增大)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진성적혈구 증가증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탈수초성(탈수?성) 질환[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전신성의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1. 사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2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안구진?)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앞쪽)
```
                                                                                    ┏━━━━━━━━━┓
  채용신체검사서                                                                    ┃사   진           ┃
                                                                                    ┃(3㎝× 4㎝)       ┃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①구    분│②시험실기기관│③응 시 직│④응시번호│⑤ 성    명   │              │※ 압인 또는 계인 ┃
┠─────┼───────┼─────┼─────┤  (한  자)    │(           ) │                  ┃
┃⑥검 사 시│              │          │          │              │              │                  ┃
┠─────┼───────┼─────┼─────┼───────┼───────┤                  ┃
┃⑦재 사 용│              │          │          │⑧주민등록번호│              │                  ┃
┗━━━━━┷━━━━━━━┷━━━━━┷━━━━━┷━━━━━━━┷━━━━━━━┷━━━━━━━━━┛
```
2
─────────────────────────────────────────────────────
검 사 내 용
──────────────┬───────────┬────────┬─────────────────
```
  신          장            │㎝                    │체          중  │㎏                                
──────────────┼───────────┼────────┼─────────────────
  흉          위            │㎝                    │혈          압  │                                  
───────┬──────┴┬──────────┼───────┬┴───────┬─────────
  (교정)시력  │좌 : (    )   │색   신             │              │(교정)청력      │좌 : (    )       
              ├───────┤(색   각)           │              │                ├─────────
              │우 : (    )   │                    │              │                │우 : (    )       
───────┴──────┬┴──────────┼───────┴┬───────┴─────────
  안    질    환            │                      │이비인후질환    │                                  
──────────────┼───────────┼────────┼─────────────────
  치          아            │                      │호 흡 기 질 환  │                                  
──────────────┼───────────┼────────┼─────────────────
  간    질    환            │                      │신  경  질  환  │                                  
──────────────┼───────────┼────────┼─────────────────
  소 화 기 질 환            │                      │피  부  질  환  │                                  
──────────────┼───────────┼────────┼─────────────────
  순 환 기 질 환            │                      │정  신  질  환  │                                  
──────────────┼───────────┼────────┼─────────────────
  비 뇨 기 질 환            │                      │혈청검사(매독)  │                                  
──────────────┼───────────┼────────┼─────────────────
  흉부X선 검사              │                      │기          타  │                                  
```
──────────────┴───────────┴────────┴─────────────────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

──────────┬──────────┬──────┬────────────────────────
```
  검  사  결  과    │□ 합       격      │불합격 또는 │                                                
  합  격  여  부    │□ 불  합  격       │합격 사유   │                                                
                    │□ 판 정 보 류      │            │                                                
──────────┼──────────┴──────┴────────────────────────
  판정보류 사유 및  │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
  210㎜×297㎜(보존용지 80g/㎡)



  (뒤쪽)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 ②란에는 시험실시기관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 : 행정안전부, 국세청)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 :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다. ⑦란에는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기재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채용신체검사 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3.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⑳ 부터 <105> 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0581호(2008.1.31)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19807호(2006.12.2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별표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생식비뇨기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별표 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 질환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19229호(2005.12.30)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으로 한다.
별표중 제6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별표중 제9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으로 하고, 제5조제1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호중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서식]
  채용신체검사서

                                                                            ┏━━━━━━┓
                                                                            ┃사진        ┃
                                                                            ┃            ┃
┏━━━━┯━━━━━━━┯━━━━┯━━━━━┯━━━━━┯━━━━━━━┩※ 압인 또  ┃
┃①구분  │②시험실시기관│③응시직│④응시번호│⑤성명    │              │는 계인     ┃
┠────┼───────┼────┼─────┤(한자)    │(           ) │(2.5㎝×3㎝)┃
┃⑥검사시│              │        │          │          │              │            ┃
┠────┼───────┼────┼─────┼─────┼───────┴──────┨
┃⑦재사용│              │        │          │⑧주민등록│                            ┃
┃        │              │        │          │번호      │                            ┃
┣━━━━┷━━━━━━━┷━━━━┷━━━━━┷━━━━━┷━━━━━━━━━━━━━━┫
┃검사내용                                                                                ┃
┠────────────┬──────────┬───────┬────────────┨
┃신장                    │㎝                  │체중          │㎏                      ┃
┠────────────┼──────────┼───────┼────────────┨
┃흉위                    │㎝                  │혈압          │                        ┃
┠────────────┼─────┬────┼───────┼──────┬─────┨
┃시력(교정)              │좌 : (   )│색신    │              │청력        │좌 : (   )┃
┃                        ├─────┤        │              │(교정)      ├─────┨
┃                        │우 : (   )│        │              │            │우 : (   )┃
┠────────────┼─────┴────┼───────┼──────┴─────┨
┃안질환                  │                    │이비인후질환  │                        ┃
┠────────────┼──────────┼───────┼────────────┨
┃치아                    │                    │호흡기질환    │                        ┃
┠────────────┼──────────┼───────┼────────────┨
┃간질환                  │                    │신경질환      │                        ┃
┠────────────┼──────────┼───────┼────────────┨
┃소화기질환              │                    │피부질환      │                        ┃
┠────────────┼──────────┼───────┼────────────┨
┃순환기질환              │                    │정신질환      │                        ┃
┠────────────┼──────────┼───────┼────────────┨
┃비뇨기질환              │                    │혈청검사(매독)│                        ┃
┠────────────┼──────────┼───────┼────────────┨
┃흉부 X선 검사           │                    │기타          │                        ┃
┠────────────┴──────────┴───────┴────────────┨
┃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
┃년        월        일                                                                  ┃
┃검사자(담당의사)                 (인)                                                   ┃
┃                                                                                        ┃
┃┌─────────┬────────────┬──────┬────────┐        ┃
┃│검사결과          │□ 합격                 │불합격 사유 │                │        ┃
┃│합격여부          │□ 불합격               │            │                │        ┃
┃│                  │□ 판정보류             │            │                │        ┃
┃├─────────┼────────────┴──────┴────────┤        ┃
┃│판정보류사유 및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
┃│정밀검사 필요여부 │                                                        │        ┃
┃└─────────┴────────────────────────────┘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              ┃
┃다.                                                                                     ┃
┃년        월        일                                                                  ┃
┃의료기관의 장                    (인)                                                   ┃
┃                                                                                        ┃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
┗━━━━━━━━━━━━━┷━━━━━━━━━━━━━━━━━━━━━━━━━━━━━━┛

  15011-12411일                           190㎜×268㎜(신문용지 54g/㎡)



  ※ 주의사항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②란에는 시험실시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행정자치부, 철도청)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다. ⑦란에는 신체검사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으
  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채용신체검사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주
  민등록증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 또는 계인을 하여야 합니다.

     2.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거나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 제18416호(2004.6.11)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대통령령제16,033호(1998·12·31)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중“직종과 병역사항등”을“직종등”으로,“정밀검사 또는 적성검사”를“정밀검사”로 한다.
제5조제1호중“4.19의거상이자”를“4·19혁명부상자”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의사상자보호법”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총무처장관”을“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채용신체검사서
                                            ==============

                                                                                                  +-----------------+
+--------------------+--------------------+--------------+------------+-----------------+---------+       사 진     |
|①  구    분        |   ②시험실시기관   |  ③응시직    | ④응시번호 |  ⑤성    명     |         |    ※압인 또는  |
+--------------------+--------------------+--------------+------------+   (한   자)     | (      )|      계인       |
|⑥  검 사 시        |                    |              |            |                 |         |   (2.5cm×3cm)  |
+--------------------+--------------------+--------------+------------+-----------------+---------+-----------------+
|⑦  재 사 용        |                    |              |            |  ⑧주민등록번호 |                           |
+--------------------+--------------------+--------------+------------+-----------------+---------------------------+
|                           검               사                 내              용                                  |                                 
+--------------------+-------------------------------------+--------------------+-----------------------------------+
|    신     장       |                           cm        |     체    중       |                              kg   |
+--------------------+-------------------------------------+--------------------+-----------------------------------+
|    흉     위       |                           cm        |     혈    압       |                                   |
+--------------------+-----------------+-------------------+--------------------+---------------+-------------------+
|   시력(교 정)      |    좌 :(      ) |      색  신       |                    |  청력(교정)   |    좌:(       )   |
|                    +-----------------+                   |                    |               +-------------------+
|                    |    우 :(      ) |                   |                    |               |    우:(       )   |               
+--------------------+-----------------+-------------------+--------------------+---------------+-------------------+
|   안   질    환    |                                     |     이비인후질환   |                                   |
+--------------------+-------------------------------------+--------------------+-----------------------------------+
|   치         아    |                                     |     호흡기질환     |                                   |
+--------------------+-------------------------------------+--------------------+-----------------------------------+
|   간   질    환    |                                     |     신경질환       |                                   |
+--------------------+-------------------------------------+--------------------+-----------------------------------+
|  소 화 기 질 환    |                                     |     피부질환       |                                   |
+--------------------+-------------------------------------+--------------------+-----------------------------------+
|  순 환 기 질 환    |                                     |     정신질환       |                                   |
+--------------------+-------------------------------------+--------------------+-----------------------------------+
|  비 뇨 기 질 환    |                                     |     혈청검사(매독) |                                   |
+--------------------+-------------------------------------+--------------------+-----------------------------------+
| 흉 부 X 선 검 사   |                                     |       기    타     |                                   |
+--------------------+-------------------------------------+                    |                                   |
|  간  염  검  사    |                                     |                    |                                   |  
+--------------------+-------------------------------------+--------------------+-----------------------------------+
|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검사자(담당의사)              (인)        |
|                                                                                                                   |
|+-----------------+---------------+---------------------------+----------------------------+                       |
||검 사 결 과      |  □합  격     |    간 염 예 방            |   □ 필 요                 |                       |
||합 격 여 부      |  □불합격     |    접       종            |   □불필요                 |                       |
||                 |  □판정보류   |                           |                            |                       |
|+-----------------+---------------+---------------------------+----------------------------+                       |
||불 합 격 사 유   |               |    판 정 보 류 사 유 및   |   ·필요시 소견서 별도첨부 |                       |
||                 |               |    정밀검사  필요여부     |                            |                       |
|+-----------------+---------------+---------------------------+----------------------------+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의료기관의 장              (인)                              |
+------------------------------+------------------------------------------------------------------------------------+

15011-12411일                                                                        190mm×268mm(신문용지54g/㎡)
※주의사항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안에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②란에는 시험실시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행정자치부, 철도청)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9급세무직, 7급전기직)
  다. ⑦란에는 신체검사후 1년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채용신체검사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 또는 계인을 하여야 합니다.
2.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거나 해당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제15,486호(1997·9·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제14,838호(1995·12·22)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채용시험 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를“(채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보건사회부장관”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140>생략

⊙대통령령제13,404호(1991·6·28)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을“의사상자보호법”으로 한다.

⊙대통령령제13,173호(1990·12·1)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내지 ㉔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대통령령제13,073호(1990·8·1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추천하는 의료기관 중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2,255호(1987·10·10)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채용하거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상이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2.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상이자
  3.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4.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
[별표] 및 [별지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Hg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부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폐기종·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 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요실금
    다. 만성신우신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바.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요관결석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치료에 저항성인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이상인 자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자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별지서식]

                                 채용신체검사서                +--------------+
                                 --------------                |              |
                                                               |  사      진  |
  +--------+--------------+--------+----------+-------+--------+              |
  |①구  분|②시험시행기관|③응시직|④응시번호|⑤성 명|        | ( 2.5㎝ ×   |
  +--------+--------------+--------+----------+-------+        |        3㎝ ) |
  |⑥검사시|              |        |          |(한 자)|(      )|              |
  +--------+--------------+--------+----------+-------+------+-+--------------+
  |⑦재사용|              |        |          |⑧주민등록번호|                |
  +--------+--------------+--------+----------+--------------+----------------+
  |⑨        *   병    역    사    항       +--------------+--------+--------+|
  |                                         |              |   ／   |   ／   ||
  |                                         +--------------+--------+--------+|
  |           ( 주민등록증의  기재내용 )    |              |        |        ||
  |                                         +--------------+--------+--------+|
  +---------------------------------------------------------------------------+
  |                     검        사        내        용                      |
  +------------+-----------+-----------+--------------+-----------+-----------+
  | 체      격 |           |신       장|            ㎝|체       중|         ㎏|
  +------------+-----------+-----------+--------------+-----------+-----------+
  | 흉      위 |         ㎝|영       양|              |혈       압|           |
  +------------+-----------+-----------+--------------+-----------+-----------+
  |            |좌：(     )|           |              |           |좌：(     )|
  | 시력(교정) |           |색       신|              |청력(교정) |           |
  |            |우：(     )|           |              |           |우：(     )|
  +------------+-----------+-----------+--------------+-----------+-----------+
  | 안  질  환 |                       | 이비인후질환 |                       |
  +------------+-----------------------+--------------+-----------------------+
  | 치      아 |                       |  호흡기질환  |                       |
  +------------+-----------------------+--------------+-----------------------+
  | 간  질  환 |                       |   신경질환   |                       |
  +------------+-----------------------+--------------+-----------------------+
  | 소화기질환 |                       |   피부질환   |                       |
  +------------+-----------------------+--------------+-----------------------+
  | 순환기질환 |                       |   정신질환   |                       |
  +------------+-----------------------+--------------+-----------------------+
  | 비뇨기질환 |                       |혈청검사(매독)|                       |
  +------------+-----------------------+--------------+-----------------------+
  |흉부Ｘ선검사|                       |              |                       |
  +------------+-----------------------+ 기      타   |                       |
  |  간염검사  |                       |              |                       |
  +------------+-----------------------+--------------+-----------------------+
  |  위와 같이 검사하였읍니다.                                              |
  |                                            년   월   일                   |
  |                                            검   사   자             (인)  |
  +--------------------+----------------+--------------------+----------------+
  |검    사    결    과|□합          격| 간   염    예   방 |□필          요|
  |합    격    여    부|□불    합    격| 접              종 |□불    필    요|
  +--------------------+----------------+--------------------+----------------+
  | 정 밀 신 체 검 사  |□필          요| 불 합 격  사 유 및 |                |
  | 적   성   검   사  |□불    필    요| 환 자  유 의 사 항 |                |
  +--------------------+----------------+--------------------+----------------+
  | 위와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유효기간：판정일로부터1년 |                의료기관의 장            (인)  |
  +---------------------------+-----------------------------------------------+

15011-12411일 190㎜×268㎜
(신문용지 54g/㎡)

  +---------------------------------------------------------------------------+
  |  * 기재상 주의사항                                                        |
  |    (응시자 기재사항)                                                      |
  |  1. 응시자는 굵은선안에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가. ②란에는 시험실시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예:총무처, 서울특별시)                                            |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예:9급행정직, 7급농업직)                                          |
  |    다. ⑦란에는 신체검사후 1년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
  |        등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라. ⑨란은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병역사항을 동일하게 기    |
  |        입하여야 합니다.                                                   |
  |                                                                           |
  |      ※ 병역사항 기재 예                                                  |
  |                                                                           |
  |    ·병역을 필한 경우      ·병역면제의 경우       ·징병검사미필의 경우  |
  |    +------+------+-----+   +-----+-------+-----+   +-----+------+------+  |
  |    | 육군 |78／예|     |   |     |80／6급|     |   |     |  ／  |  ／  |  |
  |    +------+------+-----+   +-----+-------+-----+   +-----+------+------+  |
  |    | 보병 |병장12345678|   |     | 병 역 면 제 |   |     |  제1국민역  |  |
  |    +------+------------+   +-----+-------------+   +-----+-------------+  |
  |                                                                           |
  |  2. 응시자는 채용신체검사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
  |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의료기관 기재사항)                                                    |
  |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2. 검사결과 합격여부등란에는 의료기관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
  |     ○표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

⊙대통령령제11,458호(1984·6·30)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로 한다.
제1조의2 내지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 (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2조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①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②별정직·전문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제3조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3.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②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과 병역사항등을 참작하여 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 또는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본문중 "별표 2"를 "별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채용시험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 임용권자 또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하거나 채용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상이자,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와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의상자의 신체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상이구분표중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채용하거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표"로, "별표 1"를 "별지서식"으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혈압 180㎜Hg이상, 확장기혈압 110㎜Hg이상인 자)
    마.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전염병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도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음성기관 및 음식물을 씹는기관(저작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4. 피부
    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완치되기 어려운 만성피부질환
    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나병
  5. 흉부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일상활동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다. 비결핵성질환, 누공잔유의 농흉, 중증만성천식증, 중증만성기관지염, 중증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의 활동성 코시디아증 또는 진균질환으로 인한 잔유공동을 일으킨 자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유착성 늑막염 또는 X-RAY상 폐야의 암몽을 나타내는 정도의 만성유착성 늑막염
    마. 만성폐색성 질환
    바. 심폐증
  6.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작업능력을 없게 하는 발작성 빈맥(140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자극전도 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혈전증 및 심근경색
  7.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8. 생식 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요실금
    다. 만성신우신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바. 고도의 요도협착
    사. 양측성 신결석
    아. 양측성 요관결석
    자. 만성신증후군
  9.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또는 첨단비대증
    다. 애디슨씨병
    라. 시몬씨병, 쿠씽씨병증후군 기타 뇌하수체의 고장에서 오는 그 밖의 질환
    마. 중증인 당뇨병 및 중증인 대사질환(통풍 등)
  10. 혈액 또는 조혈증
    가.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악성빈혈
    라. 재생불능성 빈혈
    마.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바. 진성적혈구 과다증
    사. 백혈병
  11. 신경계통
    가. 퇴행성질환(다발성경화증·근위축성 측색경화증·척수공동증·무답병·소뇌실조증·진전마비·진행성근육위축증등)
    나. 뇌염 및 뇌막염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말초신경질환(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다발성신경염·신경섬유종등)
    라. 두개골이상 뇌외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및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뇌 및 척수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와 척추파열증
  12. 사지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 난치의 골·관절 질환 또는 기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자
  13. 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5/15이하인 자(정밀측정의 경우에는 양쪽이 모두 40㏈이상인 자)
  14.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이하인 경우
    나. 시야의 협착이 1/3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색각이상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자
  15.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및 지능결함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자 및 만성적인 신경정신결함
    라. 마약중독자 및 약물 기타 중독자
    마. 간질환자
[별지서식]
```
                                     채  용  신  체  검  사  서                                        +----------------+  
+--------------+-------------------+---------------+---------------+----------------+-----------------+|    사    진    |  
| ① 구    분  |  ② 시험시행기관  |  ③ 응 시 직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                |  
+--------------+-------------------+---------------+---------------+    (한   자)   |   (         )   ||  (2.5㎝×3㎝)  |  
| ⑥ 검 사 시  |                   |               |               |                |                 ||                |  
+--------------+-------------------+---------------+---------------+----------------+--------+--------++----------------+  
| ⑦ 재 사 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
+--------------+-------------------+---------------+---------------+-------------------------+--------------------------+
| ⑨                     ＊병      역      사      항                        +----------------------+--------+--------+ |   
|                                                                            |                      |    /   |    /   | |
|                           (주민등록증의 기재 내용)                         +----------------------+--------+--------+ |
|                                                                            |                      |        |        | |
|                                                                            +----------------------+--------+--------+ |
+-----------------------------------------------------------------------------------------------------------------------+
|                                       검          사          내          용                                          |
+---------------+------------------------+-----------------+------------------+------------------+----------------------+
|  체      격   |                        |  신         장  |              ㎝  |  체          중  |                  ㎏  |
+---------------+------------------------+-----------------+------------------+------------------+----------------------+
|  흉      위   |                    ㎝  |  영         양  |                  |  혈          압  |                      |
+---------------+------------------------+-----------------+------------------+------------------+----------------------+     
|  시      력   |   좌 : (         )     |  색         신  |                  |  청          력  |  좌 :                |
|               |   우 : (         )     |                 |                  |                  |  우 :                |
+---------------+------------------------+-----------------+------------------+------------------+----------------------+     
|  안  질  환   |                                          |  이비인후 질 환  |                                         |
+---------------+------------------------------------------+------------------+-----------------------------------------+   
|  치      아   |                                          |  호 흡 기 질 환  |                                         |
+---------------+------------------------------------------+------------------+-----------------------------------------+
|  간  질  환   |                                          |  신  경  질  환  |                                         |
+---------------+------------------------------------------+------------------+-----------------------------------------+      
|  소화기질환   |                                          |  피  부  질  환  |                                         |
+---------------+------------------------------------------+------------------+-----------------------------------------+
|  순환기질환   |                                          |  정  신  질  환  |                                         |
+---------------+------------------------------------------+------------------+-----------------------------------------+  
|  비뇨기질환   |                                          |  기 생 충 질 환  |                                         |
+---------------+------------------------------------------+------------------+-----------------------------------------+
|  흉부 X-RAY   |                                          |  매  독  반  응  |                                         |
+---------------+------------------------------------------+------------------+-----------------------------------------+      
|  간 염 검 사  |                                          |  기          타  |                                         |
+---------------+------------------------------------------+------------------+-----------------------------------------+
|     위와 같이 검사하였읍니다.                                                                                         |
|                                                                      년          월          일                       |
|                                                                                                                       |
|                                                                      검          사          자       (인)            |
+----------------------------+-----------------------------+-------------------------------------+----------------------+
|                            |     +-------+               |                                     |    +------+          |
|  검     사     결     과   |     +-------+ 합   격       |      간     염     예     방        |    +------+ 필  요   |
|                            |     +-------+               |                                     |    +------+          |
|  합     격     여     부   |     +-------+  불합격       |      접                   종        |    +------+ 불필요   |
+----------------------------+-----------------------------+-------------------------------------+----------------------+    
|                            |     +-------+               |                                     |                      |
|  정  밀  신  체  검  사    |     +-------+ 필  요        |                                     |                      |
|                            |     +-------+               |       환  자  유  의  사  항        |                      |
|  적     성     검     사   |     +-------+ 불필요        |                                     |                      |
+----------------------------+-----------------------------+-------------------------------------+----------------------+  
|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의   료   기   과   의   장      [인]                       |
|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3월  |                                                                                       |
+-------------------------------+---------------------------------------------------------------------------------------+
```
  1203-104일                                                                                              190㎜×268㎜
  84. 4. 6승인                                                                                        (신문용지 54g/㎡)
＊기재상 주의사항
  (응시자 기재사항)
  1. 응시자는 굵은선안에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②란에는 시험실시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총무처, 서울특별시)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9급행정직, 7급농림직)
    다. ⑦란에는 신체검사후 3월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⑨란은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병역사항을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 병역사항 기재 예
      ·병역을  필한  경우                   ·병역면제의   경우                  ·징병검사미필의   경우
```
    +--------+---------+----------+      +---------+---------+---------+       +----------+----------+---------+         
    | 육  군 | 78 / 예 |          |      |         |80  / 6급|         |       |          |     /    |    /    |          
    +--------+---------+----------+      +---------+---------+---------+       +----------+----------+---------+          
    | 보  병 |  병장 12345678     |      |         |    병역면제       |       |          |     제1국민역      |          
    +--------+--------------------+      +---------+-------------------+       +----------+--------------------|          
```
  2. 응시자는 채용신체검사서의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기재사항)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검사결과 합격여부등란에는 의료기관장이 판정결과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제7,873호(1975·11·15)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용 병적증명서의 제출) ①징병적령을 초과한 자로서 병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면제, 병역면제 또는 징병처분 연기를 받은 자가 이 영에 의한 채용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당해 서류를 명기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병적증명서를 참작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동 사본을 채용신체검사서에 첨부하여 제2조의 신체검사주관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5,201호(1970·7·15)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를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적용범위) 이 영은 일반직국가공무원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고용원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신체검사의 주관) ①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3조제5항중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조에 규정된 신체검사주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병역법에 의한 신체검사표의 제출) ①징병적령을 초과한 자로서 병역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면제, 병역면제 또는 징병처분연기를 받은 자가 이 영에 의한 채용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의료기관에 병역법에 의한 신체검사표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체검사표사본을 참작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동 사본을 채용신체검사서에 첨부하여 제2조의 신체검사주관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채용시험불합격결정 및 임용금지) 임용권자 또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임용하거나, 채용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의상자의 신체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상이구분표중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임용하거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대통령령제1,707호(1964·3·11)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의건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중 "내각사무처장"을 "총무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제정·개정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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