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요건                                                                                                                                                                                                                                                                                                                                            ┃
┠────────────┼────────────────────────────────────────────────────────────────────────────────────────────────────────────────────────────────────────────────────────────────────────┨
┃                        │                                                                                                                                                                                                                                                                                                                                                ┃
┃                        │                                                                                                                                                                                                                                                                                                                                                ┃
┃1. 대주주가 「금융감독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
┃기구의 설치 등에 관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                                                                                                                                                                                                                                                                                               ┃
┃한 법률」 제38조에      │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                                                                                                                                                                                                                                                                                                ┃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    │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사를 받는 기관(「사     │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
┃모투자전문회사는 제     │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외하며, 이하 "금융기    │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관"이라 한다)인 경우    │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                                                                                                                                                                                                                                                                                               ┃
┃                        │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                                                                                                                                                                                                                                                                                               ┃
┃                        │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                                                                                                                                                                                                                                                                                                ┃
┃                        │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
┃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                                                                                                                                                                                                                                                                                                ┃
┃                        │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
┃                        │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
┃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                                                                                                                                                                                                                                                                                                  ┃
┃                        │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                                                                                                                                                                                                                                                                                            ┃
┃                        │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                        │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                                                                                                                                                                                                                                                                                           ┃
┃                        │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제19조의7                                                                                                                                                                                                                                                                                              ┃
┃                        │제2항의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                                                                                                                                                                                                                                                                                                 ┃
┃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                                                                                                                                                                                                                                                                                                  ┃
┃                        │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                                                                                                                                                                                                                                                                                                 ┃
┃                        │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                                                                                                                                                                                                                                                                                              ┃
┃                        │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                                                                                                                                                                                                                                                                                             ┃
┃                        │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
┃2. 대주주가 제1호 외    │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
┃의 내국법인(사모투자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                                                                                                                                                                                                                                                                                                ┃
┃전문회사와 투자목적     │준을 충족할 것                                                                                                                                                                                                                                                                                                                                  ┃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
┃같다)인 경우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
┃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
┃                        │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
┃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                                                                                                                                                                                                                                                                                                 ┃
┃                        │준을 충족할 것                                                                                                                                                                                                                                                                                                                                  ┃
┃                        │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 가. 법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
┃서 개인인 경우          │할 것                                                                                                                                                                                                                                                                                                                                           ┃
┃                        │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 가. 허가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
┃(이하 "외국법인"이라    │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                                                                                                                                                                                                                                                                                             ┃
┃한다)인 경우            │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
┃                        │기준을 충족할 것                                                                                                                                                                                                                                                                                                                                ┃
┃                        │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                                                                                                                                                                                                                                                                                            ┃
┃                        │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                                                                                                                                                                                                                                                                                                 ┃
┃                        │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
┃                        │사실이 확인될 것                                                                                                                                                                                                                                                                                                                                ┃
┃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                                                                                                                                                                                                                                                                                            ┃
┃                        │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
┃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                                                                                                                                                                                                                                                                                                ┃
┃                        │실이 없을 것                                                                                                                                                                                                                                                                                                                                    ┃
┃                        │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
┃문회사 또는 투자목적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
┃회사인 경우             │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                                                                                                                                                                                                                                                                                              ┃
┃                        │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                                                                                                                                                                                                                                                                                              ┃
┃                        │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
┃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                                                                                                                                                                                                                                                                                           ┃
┃                        │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                                                                                                                                                                                                                                                                                              ┃
┃                        │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
┃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                                                                                                                                                                                                                                                                                              ┃
┃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                                                                                                                                                                                                                                                                                              ┃
┃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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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요 건                                                 ┃
┠────────────┼───────────────────────────┨
┃                        │                                                      ┃
┃                        │                                                      ┃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
┃경우                    │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  ┃
┃                        │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      ┃
┃                        │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
┃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     ┃
┃                        │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
┃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       ┃
┃                        │준을 충족할 것                                        ┃
┃                        │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 ┃
┃                        │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
┃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
┃                        │사실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    ┃
┃                        │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   ┃
┃                        │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        ┃
┃                        │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
┃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       ┃
┃                        │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
┃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        ┃
┃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   ┃
┃                        │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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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가 제1호 외    │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   ┃
┃의 내국법인인 경우      │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
┃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
┃                        │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
┃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       ┃
┃                        │준을 충족할 것                                        ┃
┃                        │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2 이하일 것 ┃
┃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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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 가. 법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
┃서 개인인 경우          │할 것                                                 ┃
┃                        │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 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
┃경우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
┃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  ┃
┃                        │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       ┃
┃                        │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
┃                        │사실이 확인될 것.                                     ┃
┃                        │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  ┃
┃                        │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
┃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      ┃
┃                        │실이 없을 것                                          ┃
┃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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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
┃문회사 또는 투자목적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
┃회사인 경우             │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    ┃
┃                        │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    ┃
┃                        │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
┃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
┃                        │것                                                    ┃
┃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
┃                        │것                                                    ┃
┃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
┃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제2호다목    ┃
┃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나목·    ┃
┃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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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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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출자자가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 ┃
┃   금융감독기구의 │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
┃   설치등에관한법 │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
┃   률 제38조의 규 │    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정에 의하여 금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
┃   융감독위원으로 │    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부터 검사를 받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 ┃
┃   는 기관(이하 이│    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 ┃
┃   표에서 "금융기 │    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 ┃
┃   관"이라 한다)인│    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독위 ┃
┃   경우           │    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 ┃
┃                  │    공여모가 1위부터 6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
┃                  │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 ┃
┃                  │    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 ┃
┃                  │    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                  │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 ┃
┃                  │    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 ┃
┃                  │    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                  │    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
┃                  │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제19조의2제1항┃
┃                  │     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및┃
┃                  │     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 ┃
┃                  │     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
┃                  │     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 ┃
┃                  │     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
┃                  │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부실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
┃                  │     로 관련된 자가 아닐 것(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
┃                  │     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                  │     경우를 제외한다)                                 ┃
┃                  │ (4)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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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출자자가 제│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
┃   1호외의 내국법 │    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   인인 경우      │    충족할 것                                         ┃
┃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
┃                  │    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다. 당해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
┃                  │    계열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 ┃
┃                  │    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
┃                  │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
┃                  │    것                                                ┃
┃                  │라.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주요출자자가 내│가. 법 제50조의3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국인으로서 개인│나. 제1호 라목 및 마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   인 경우        │                                                      ┃
┠─────────┼───────────────────────────┨
┃4. 주요출자자가 외│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 ┃
┃   국법령에 의하여│    을 것                                             ┃
┃   설립된 외국법인│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
┃   인 경우        │    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                  │    충족할 것                                         ┃
┃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
┃                  │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 ┃
┃                  │    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
┃                  │    것                                                ┃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 ┃
┃                  │    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 ┃
┃                  │    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                  │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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